第128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6年10月23日(月)
- 議事日程 (第1次 本會議)
- 1. 第128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臨時會 會期決定의 件
- 2. 2006年度 公務 國外硏修의 件
(11時09分 開議)
○議長 李漢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의회사무과장 정도영입니다.
제12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6년 10월 11일 이영복 부의장님 외 3인의 의원께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임시회 소집사유는 앞으로 동구의회에서 국외연수를 실시할 때에는 연수 전에 지역주민에게 세부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무분별한 국외연수를 지양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거하여 10월 17일 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공무 국외연수의 건으로 이영복 부의장으로부터 세부일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곱 분의 전 의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2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6년 10월 11일 이영복 부의장님 외 3인의 의원께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임시회 소집사유는 앞으로 동구의회에서 국외연수를 실시할 때에는 연수 전에 지역주민에게 세부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무분별한 국외연수를 지양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거하여 10월 17일 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공무 국외연수의 건으로 이영복 부의장으로부터 세부일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곱 분의 전 의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漢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6년 10월 23일 오늘 1일간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무 국외연수의 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무 국외연수의 건은 예산 사용 지침을 적법하게 준용하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에 의거 10월 11일 심사위원회로부터 적법 타당하다고 인정받은 것으로 사실 이러한 본회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우리 동구의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무 국외연수에 대하여는 여행 전 국외연수 일정에 대하여 지역주민에게 낱낱이 공개하고 투명한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주민에게 연수 전 세부일정 공개와 투명한 연수 집행은 혈세낭비를 차단할 수 있으며, 또한 각 자치단체별 경쟁적이고 무분별한 국외연수를 일부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도 사료되어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는 2006년 10월 23일 오늘 1일간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무 국외연수의 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무 국외연수의 건은 예산 사용 지침을 적법하게 준용하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에 의거 10월 11일 심사위원회로부터 적법 타당하다고 인정받은 것으로 사실 이러한 본회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우리 동구의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무 국외연수에 대하여는 여행 전 국외연수 일정에 대하여 지역주민에게 낱낱이 공개하고 투명한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주민에게 연수 전 세부일정 공개와 투명한 연수 집행은 혈세낭비를 차단할 수 있으며, 또한 각 자치단체별 경쟁적이고 무분별한 국외연수를 일부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도 사료되어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李漢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무 국외연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영복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금번 국외연수에 대한 취지와 여행 세부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영복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금번 국외연수에 대한 취지와 여행 세부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議員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장 이영복 의원입니다.
오늘 동구의회 국외연수 결정의 건에 대한 취지 및 일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 지방의회인 제5대 동구의회가 올해 7월 4일 개원되고 이에 따라 동구의회의 의정활동 방향 구상 및 우리와 다른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의원 개개인의 안목을 향상하고자 국외연수를 실시하여 향후 동구의회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당초 9월경에 홍콩, 베트남 국외연수를 계획하였으나 주위의 관광성, 외유성이라는 여론에 따라 홍콩, 베트남의 계획을 취소하고 9월 20일 간담회의시 동구의회 본연의 의정활동에 대해 전 의원이 순수한 의견을 모아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3박4일간의 아시아 제일의 선진국인 일본 연수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연수 목적은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기관 간 상호 교류를 통한 우호를 증진하고 의원 개개인의 선진 안목을 넓히며, 일본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하여 우리의 제도와 비교 분석하여 향후 동구의회의 의정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자 국외연수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국외연수의 일정은 첫날인 10월 31일 화요일입니다.
31일에는 10시경 인천을 출발하여 동경 나리타공항에 도착하여 중식을 하고 우리 주요 방문지인 인구 370여만의 광역시에 해당하는 시즈오카현으로 전용버스를 이용하여 이동하며, 이동시간은 약 3시간 30분가량 소요됩니다.
시즈오카현에서 석식 후 방문지에 대한 검토 분석을 실시하고 11월 1일 둘째 날에는 10시부터 본격적인 기관 방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맨 먼저 시즈오카현청을 방문하여 고령화시대의 노인문제 해소를 위한 노인복지정책과 세계에서 제일이라 자부하는 노인 개호보험에 대한 의견교환과 함께 현장을 통한 현 사례들을 학습할 예정입니다.
중식 후 약 1시간가량 이동하여 오후 3시에는 기초자치단체격인 가께가와시청을 방문하여 현재 우리 구가 진행하고 있는 개발에 대한 가께가와시의 도시계획 수립에 대한 제반사례와 지방분권 일괄 추진법 실시 이후의 자치단체의 환경변화에 대하여 학습을 하고자 하며, 오후 4시부터는 동 지방의회를 방문하여 특히 조례제정 사항과 예산심의 과정 중 집행부와의 갈등이나 협력은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하여 가께가와시 의회의원 및 직원과 직접적인 대화를 통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셋째 날 11월 2일 10시부터는 인구 12만여 명으로 공업과 어업이 주요 산업을 이루고 있는 우리 구와 비슷한 야이즈시청을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범사례 및 어업정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학습할 계획입니다.
야이즈시청 방문이 끝난 후 바로 동경으로 이동할 예정이며, 이동시간은 3시간 30분가량이 소요됩니다.
오후 16시경에 마지막으로 동경의 전국시의회의장회를 방문하여 의장 협의회의 활동에 대한 조직 및 예산 운영과 각 지방의회와의 의견 수렴은 어떤 과정을 통하여 실시하고 중앙정치인이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효율성을 위한 관계형성에 대한 제도적인 사례를 학습할 것입니다.
당초 동경의 전국시의회의장회 방문은 연수 마지막 날인 11월 3일 오전에 방문하고자 하였으나 11월 3일은 일본 문화의 날로 규정된 공휴일로써 기관방문이 어려워 전국시의회의장회 방문은 11월 2일로 당겨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인 11월 3일에는 그간의 방문 및 견학내용에 대한 분석 토의와 함께 동경시내 시찰을 계획하였으며, 중식 후 바로 나리타공항으로 이동하여 귀국하게 되겠습니다.
상기 국외연수 내용으로 10월 11일 동구의회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로부터 심의를 실시하였으며, 심사자는 위원장인 저를 포함하여 동료의원 1명과 대학교수 2명, 시민단체 1명, 사회단체 2명, 모두 7명이 심의를 실시하였는데 전원 만장일치로 찬성하였으며, 연수내용이 매우 좋다는 다수 심사의원들의 의견과 함께 다소간 휴식과 관광을 위한 시간을 가져달라는 격려의 의견들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동구의회 국외연수 취지와 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동구의회 국외연수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으고자 하오니 모쪼록 동구의회의 위상확립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현명한 의견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구의회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장 이영복 의원입니다.
오늘 동구의회 국외연수 결정의 건에 대한 취지 및 일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 지방의회인 제5대 동구의회가 올해 7월 4일 개원되고 이에 따라 동구의회의 의정활동 방향 구상 및 우리와 다른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의원 개개인의 안목을 향상하고자 국외연수를 실시하여 향후 동구의회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당초 9월경에 홍콩, 베트남 국외연수를 계획하였으나 주위의 관광성, 외유성이라는 여론에 따라 홍콩, 베트남의 계획을 취소하고 9월 20일 간담회의시 동구의회 본연의 의정활동에 대해 전 의원이 순수한 의견을 모아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3박4일간의 아시아 제일의 선진국인 일본 연수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연수 목적은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기관 간 상호 교류를 통한 우호를 증진하고 의원 개개인의 선진 안목을 넓히며, 일본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하여 우리의 제도와 비교 분석하여 향후 동구의회의 의정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자 국외연수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국외연수의 일정은 첫날인 10월 31일 화요일입니다.
31일에는 10시경 인천을 출발하여 동경 나리타공항에 도착하여 중식을 하고 우리 주요 방문지인 인구 370여만의 광역시에 해당하는 시즈오카현으로 전용버스를 이용하여 이동하며, 이동시간은 약 3시간 30분가량 소요됩니다.
시즈오카현에서 석식 후 방문지에 대한 검토 분석을 실시하고 11월 1일 둘째 날에는 10시부터 본격적인 기관 방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맨 먼저 시즈오카현청을 방문하여 고령화시대의 노인문제 해소를 위한 노인복지정책과 세계에서 제일이라 자부하는 노인 개호보험에 대한 의견교환과 함께 현장을 통한 현 사례들을 학습할 예정입니다.
중식 후 약 1시간가량 이동하여 오후 3시에는 기초자치단체격인 가께가와시청을 방문하여 현재 우리 구가 진행하고 있는 개발에 대한 가께가와시의 도시계획 수립에 대한 제반사례와 지방분권 일괄 추진법 실시 이후의 자치단체의 환경변화에 대하여 학습을 하고자 하며, 오후 4시부터는 동 지방의회를 방문하여 특히 조례제정 사항과 예산심의 과정 중 집행부와의 갈등이나 협력은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하여 가께가와시 의회의원 및 직원과 직접적인 대화를 통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셋째 날 11월 2일 10시부터는 인구 12만여 명으로 공업과 어업이 주요 산업을 이루고 있는 우리 구와 비슷한 야이즈시청을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범사례 및 어업정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학습할 계획입니다.
야이즈시청 방문이 끝난 후 바로 동경으로 이동할 예정이며, 이동시간은 3시간 30분가량이 소요됩니다.
오후 16시경에 마지막으로 동경의 전국시의회의장회를 방문하여 의장 협의회의 활동에 대한 조직 및 예산 운영과 각 지방의회와의 의견 수렴은 어떤 과정을 통하여 실시하고 중앙정치인이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효율성을 위한 관계형성에 대한 제도적인 사례를 학습할 것입니다.
당초 동경의 전국시의회의장회 방문은 연수 마지막 날인 11월 3일 오전에 방문하고자 하였으나 11월 3일은 일본 문화의 날로 규정된 공휴일로써 기관방문이 어려워 전국시의회의장회 방문은 11월 2일로 당겨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인 11월 3일에는 그간의 방문 및 견학내용에 대한 분석 토의와 함께 동경시내 시찰을 계획하였으며, 중식 후 바로 나리타공항으로 이동하여 귀국하게 되겠습니다.
상기 국외연수 내용으로 10월 11일 동구의회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로부터 심의를 실시하였으며, 심사자는 위원장인 저를 포함하여 동료의원 1명과 대학교수 2명, 시민단체 1명, 사회단체 2명, 모두 7명이 심의를 실시하였는데 전원 만장일치로 찬성하였으며, 연수내용이 매우 좋다는 다수 심사의원들의 의견과 함께 다소간 휴식과 관광을 위한 시간을 가져달라는 격려의 의견들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동구의회 국외연수 취지와 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동구의회 국외연수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으고자 하오니 모쪼록 동구의회의 위상확립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현명한 의견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이영복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이영복 부의장님으로부터 국외연수 세부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연수일정 등에 대하여 궁금하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의회사무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영복 부의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한 세부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공무 국외연수에 대한 최종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국외연수 시 선진화된 일본의 지방자치제도를 잘 보시고 검토하시어 우리 동구의 지역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나아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국외연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의원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국외연수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의해서 김기인 의원님과 김영환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2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이영복 부의장님으로부터 국외연수 세부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연수일정 등에 대하여 궁금하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의회사무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영복 부의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한 세부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공무 국외연수에 대한 최종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국외연수 시 선진화된 일본의 지방자치제도를 잘 보시고 검토하시어 우리 동구의 지역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나아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국외연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의원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국외연수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의해서 김기인 의원님과 김영환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2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22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