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34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회의록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7年8月10日(金)
- 議事日程
- 1. 委員長․幹事 選任의 件
- 2. 地方分權推進特別委員會 運營計劃書 作成의 件
(11時00分 開議)
○議事擔當 李炯善 의사담당 이형선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폐회중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제13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 의원님께서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본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에서는 지금부터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조례」제3조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 하에 김기인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김기인 위원님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폐회중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제13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 의원님께서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본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에서는 지금부터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조례」제3조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 하에 김기인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김기인 위원님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조례」제3조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되어 위원님들이 본인을 추천하였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제13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조례」제3조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되어 위원님들이 본인을 추천하였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김영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영복 위원님께서 김영환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영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영환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김영환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영복 위원님께서 김영환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영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영환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김영환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永煥 委員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초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이미 충분한 검토와 숙지를 하였을 줄 압니다만 본 위원장이 본 계획 초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목적은 지방분권의 실상을 관련주최인 지역주민들에게 상세하게 알림으로써 지방정치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이미 제안된 인력과 기간의 한정을 감안하여 지방의회 운영과 직접 관련한 제도적 부분에 비중을 두고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에 관한 실태를 동시에 점검하며 아울러 인접의회와 지역언론 그리고 관심 있는 NGO 그룹과 연대하여 특별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특별위원회의 활동목표를 보면 첫째, 분야별 지방분권에 대한 실태파악 및 인식, 둘째,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한 공동인식 전기를 마련함으로써 의회와 집행기관의 인식부조화 방지, 셋째, 활동기간 중 집행기관과의 연대 모색, 넷째, 인접의회와의 공동연대, 다섯째, 대선이전까지 활동결과 완료 후 채택의견 의결하여 각 정당에 송부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지방자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07년 12월 5일까지로 하며, 특별위원회 구성현황은 의회법제 분야와 중앙사무이양 분야로 나누었습니다.
의회법제 분야에는 김용환 위원, 송병림 위원, 임정희 위원님, 중앙사무이양 분야에는 이영복 위원, 김기인 위원, 김영환 위원님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운영계획안을 방금 설명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활동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본 운영계획안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활동기간 동안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아직도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많은 권한이 지방에 이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협조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초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이미 충분한 검토와 숙지를 하였을 줄 압니다만 본 위원장이 본 계획 초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목적은 지방분권의 실상을 관련주최인 지역주민들에게 상세하게 알림으로써 지방정치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이미 제안된 인력과 기간의 한정을 감안하여 지방의회 운영과 직접 관련한 제도적 부분에 비중을 두고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에 관한 실태를 동시에 점검하며 아울러 인접의회와 지역언론 그리고 관심 있는 NGO 그룹과 연대하여 특별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특별위원회의 활동목표를 보면 첫째, 분야별 지방분권에 대한 실태파악 및 인식, 둘째,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한 공동인식 전기를 마련함으로써 의회와 집행기관의 인식부조화 방지, 셋째, 활동기간 중 집행기관과의 연대 모색, 넷째, 인접의회와의 공동연대, 다섯째, 대선이전까지 활동결과 완료 후 채택의견 의결하여 각 정당에 송부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지방자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07년 12월 5일까지로 하며, 특별위원회 구성현황은 의회법제 분야와 중앙사무이양 분야로 나누었습니다.
의회법제 분야에는 김용환 위원, 송병림 위원, 임정희 위원님, 중앙사무이양 분야에는 이영복 위원, 김기인 위원, 김영환 위원님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운영계획안을 방금 설명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활동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본 운영계획안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활동기간 동안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아직도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많은 권한이 지방에 이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협조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16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