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事擔當 李炯善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이형선입니다.
  제14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에서 심사될 조례안은 지난 10월 7일 송병림 의원 외 5인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정자문단 설치운영조례안 외 3건으로 10월 16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하에 이영복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이영복 위원님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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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基仁 委員  송병림 위원을 추천합니다. 

○金基仁 委員  안녕하십니까? 
  김기인 위원입니다.
  우선 제14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난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변경되었기에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의회사무과 정원을 종전의 16명에서 15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주요내용 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우리 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직전 임시회에서 다루어진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조례에서 의회직원의 정수조정에 대한 결과에 근거한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겠습니다. 
  다만, 비록 특정 지방의회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현행 사무기구의 정수가 지방의회를 활성화 시키는 적절한 구조인 것이냐 하는 문제는 향후 시간을 두고 전국 의장회 등 지방자치에서 근거한 법적 기구를 통해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 委員   朴贊柱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우리구 아동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저출산 고령사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신생아 및 입양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1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와 안 제3조 지원대상의 범위와 안 제4조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 지원절차 및 안 제9조 보험료 지원중단과 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입법의 목적도 분명하며 입법형식, 절차, 내용면에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종합적인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에 맞추어 우리구의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례로 규정하려 하는 입법취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2006년 통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출산율이 1.2명임을 볼 때 급격한 출산율 하락이 노동생산성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산업생산력을 떨어뜨리는 문제와 고령화시대의 가속화로 젊은 세대가 짊어질 노인 부양의 부담 가중으로 발생되는 세대간의 갈등으로 인한 노인 소외현상 등 향후 예상되는 부가적인 문제들을 고려할 때 출산율 하락에 대한 집행부의 분명한 문제의식과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개발과 아울러 시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원태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방의하신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실은 저희실무부서에서 좀더 일찍 제정, 운영되었으면 좋았으리라 하는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조례에 따라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소의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을 위한 이번 조례는 당연히 더 활성화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조례를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하여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지금 주민복지과장님이 검토의견을 낸 것 중에 우리 의회에서는 환급형을 얘기했었는데 지금 검토의견 주신 것을 보면 순수형이 동구지역에 더 적합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론 보험료의 차등관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 궁극적으로 왜, 환급형보다는 예산상의 차이인지 순수형이 더 적합하다고 말씀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이 조례는 순수형으로 갈 수도 있고 환급형으로도 갈 수 있도록 두 가지 다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실무부서에서 1차적으로 해 보니까 10년을 기준해서 2억7천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2억7천만원 차이는 거의 3억원인데 3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이나 이런 것을 따져 봐도 초기투자비용도 적도, 적은 비용에 대한 차액금 3억원 정도에 대한 이자로도 충분히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고 결정된 것은 아직은 환급형으로 할 것인지 순수형으로 할 것인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金龍煥 委員  우리 구청에 예산상의 문제가 첫 번째라고 말씀하실 때 요지가 그렇게 보이고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순수형은 그냥 우리 구청에서 적립해 주고 뒤에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나 보장은 없는 것이죠.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혜택은...

○金龍煥 委員  혜택은 있고....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혜택은 순수형이나 환급형이나 똑같습니다.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金龍煥 委員  환급하는 것도 나중에 우리 구청에 귀속되는 것이죠.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차이는 우리가 예산상에 지금 과장님 얘기한 대로 3억원 정도에 범위 안에서 움직일 수 있다 하는데 순수형으로서 하나 환급형으로 하나 예산에 대한 부담 차이만 있지 주민들한테 실제로 돌아가는 실익에 대한 차이는 없다 그런 말씀이죠?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예.

○金龍煥 委員  그러면 굳이 환급형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없잖아, 순수형으로 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수혜도 주고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우리 의원발의 쪽에서는 그것까지 규정하지는 않았죠.
  그럼 순수형으로 하는 쪽으로 그 부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저희가 순수형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이런 폭이, 검토해 보니까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순수형으로 할지 환급형으로 할지 더 분석 좀 해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실무부서에서 어떤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갈 것인지 여지를 두고 가자, 좋습니다.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환급형으로 하면 62%정도 환급하는 보험들입니다.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10년 이후부터 3,40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아니, 전체...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예, 1인 80만원정도...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그것은 지금 현재 셋째아들에게 출산장려금으로 100만원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셋째아에 대해 너무나 큰 혜택이, 상대적으로 너무 큰 혜택이 가지 않는가...

○金基仁 委員  환급형으로 가면 월2만5천원 x 10년...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5년을 하는 것이거든요.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인천시에서는 우리 구가 이것이 된다면 최고로 많이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남구만 있거든요.  남구는 이번에 셋째아에게는 50만원, 우리는 100만원을 주지만 남구는 50만원을 주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이 조례가 된다면 최고로 많은 보장을 해 주는 것입니다.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예.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생각을 많이 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이 건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시간도 있고 한마디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지난 10월초에 우리가 행정기구조례 이런 것을 처리하고 우여곡절 끝에  도시국이 한시적으로 존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 간부님들이 말씀하실 때 보면 저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언제쯤이면 우리가 10만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가장 구차해 지고 어떤 제반 지원이나 우리가 어떤 갈 길에서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인구10만이 안 돼서 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가장 큰 것이 우리 국 존치 관계도 있고, 그래서 한시적으로 도시국을 3년 정도 한시기구로 가져 갈 수 있고 한번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지금 현재부터 6년은 도시국이 존치를 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사항은 되어 있는데 지금쯤은 우리 구청에 인구유입정책이나 현재 인구파악을 해서, 그럼 도시국이 3년 후에 1차 한시기구가 끝날 시점에는 과연 인구가 과연 얼마이고 2차연도가 될 때까지는 계산상에 지금 대충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각 지구마다 세대수가 거의 확정돼서 건축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평당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인구를 계산해 보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다고요.
  그랬을 때 1차년도 한시기구 3년내에는 인원이 어느 정도인데 향후 우리가 이 인원을 우리 필요 수치만큼 이끌어내려면,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도 지금 그것의 일환이라고 보여지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구청의 정책이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인원이 모자라서 어떤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최소한 해소하고 가려면 그것이 우리 구청 정책의 근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세부계획, 어떤 추진방향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재건축, 재개발이 다 끝나면 언제쯤인지는 모르지만 10만이 되겠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재건축, 재개발하는 지역에 평균 세대수, 다 계산해 보고 그래도 분명히 부족하면 지금부터 6개년 계획을 세우든지 세워서 단계적으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향을 이제는 잡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주민복지과장한테 개인적으로 드리는 얘기는 아니고 이것이 공론화 된 자리니까 혹시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간부님들이 이 내용을 듣고 계시다면 이제는 좀 명확하게 수치를 내놓고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막연하게 언제쯤 될 것이다 이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부족부분을 1차 연도부터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언제쯤 그것을 우리 목적대로 가져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지금 유입정책의 일환이고 조금 더 우리 지역으로 인구를 몇 명이라도 유입시킬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정규화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될 것이다는 것이죠.
  적게는 신생아, 세째아한테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지만 더 큰 틀에서 보면 동구의 인구 전체를 증가시키는 하나의 안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청의 간부님들이 신경을 쓰고 세부계획을 세워 갔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