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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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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49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9年2月3日(火)


  1. 議事日程 (第1次 本會議)
  2.   1. 第149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臨時會 會期決定의 件
  3.    2. 條例審査特別委員會 構成 決議案
  4.    3. 業務報告

  1.     附議된案件
  2. 0. 人事
  3. 1. 第149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臨時會 會期決定의 件
  4. 2. 條例審査特別委員會 構成 決議案
  5. 3. 業務報告(質疑)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네, 그렇습니다. 

(10시18분 개의)

○議長 金永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議會事務課長 金俊淵  의회사무과장 김준연입니다.
  제14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22일 의원 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처리할 안건으로는 2009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송림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 중 구정 주요업무보고와 송림3구역 주택재개발 의견 청취의 건은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3건의 조례안은 회기 중 구성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김준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1월 2일자 인천광역시 인사발령에 따라 동구로 부임해 오신 경기만 국장님과 1월 7일자 동구 인사발령에 따라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승진하신 박판순 보건소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기만 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人事 
○都市局長 慶簊萬  안녕하십니까?
  저는 1월 2일자 인천광역시 인사이동으로 부임된 도시국장 경기만입니다.
  먼저 주민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통하여 인사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동구는 인천 근대 중심지역으로 성장하였으나 80년대 후반부터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잃어가는 등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화용 구청장 취임 후 의원 여러분의 협조로 이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등이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생사업 과정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상의해서 구정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 많은 협조와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경기만 도시국장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박판순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2009년 1월 7일자 기술서기관으로 임명된 보건소장 박판순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김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임정희 부의장님, 그밖에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직제상향은 아직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는 개인적인 승진의 기쁨은 물론이고 나아가 보건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 전체 직원들의 영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서 주민을 위한 보건소가 되도록 보건소장인 저를 비롯해서 전 직원이 합심해서 보건업무에 충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임정희 부의장님 또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또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박판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만 도시국장님과 박판순 보건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동구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 第149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臨時會 會期決定의 件 

(10시25분)

○議長 金永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4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09년 2월 3일부터 2월 10일까지 8일간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條例審査特別委員會 構成 決議案 

(10시25분)

○議長 金永煥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 의원이 참석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業務報告(質疑) 

(10시26분)

○議長 金永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직제순에  의거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일괄보고를 받고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내용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통하여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 특성상 각 실․과의 업무가 타 부서의 업무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비하여 끝까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기획감사실장 김용만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시는 김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기획감사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내수진작과 고용촉진을 위한 예산 조기집행, 그리고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운영, Eco-Friendly Factory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동구 브랜드 슬로건 개발, 구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강화, 고객과 성과중심의 창의행정 추진, 재정운영의 성과 제고, 효율적인 자치 감사․감찰 운영,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무행정 구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진작과 고용촉진을 위한 예산의 조기집행입니다.
  전례 없는 국제금융시장 불안과 세계경제 침체 여파로 인해 국내 경제도 내수부진과 고용사정 악화 등으로 중소기업과 서민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조기집행 비상대책 상황실을 구성․운영하는 한편,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여 경제난을 극복해 나가려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인건비 등 일부 과목을 제외한 모든 사업예산을 상반기 내 발주 90% 이상, 자금집행 60% 이상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특히 고용유발 효과가 큰 SOC사업 등 주요 사업은 상반기 발주율 96.2%, 집행률 63.6%를 목표로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매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조기집행 비상대책으로 SOC사업 등 주요 투자사업에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예산 집행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저소득층과 밀접한 관련있는 경비를 우선 지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경제난을 극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운영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2009년도 총액인건비는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 차원에서 2008년 대비 약 10억7,800만원이 삭감된 300억400만원으로 총액인건비 내에서 기구와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조직진단을 통해 유사․중복, 기능쇠퇴 분야의 통․폐합 등을 행정 기능의 효율적인 재분배와 구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행정 중심 기능의 인력을 보강하고 지방분권,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위임사무 정리와 사무의 기능 및 권한 재분배를 위해 전결권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인력 증원과 인력 감축 분야에 대한 5년 단위 중기기본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Eco-Friendly Factory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대표적인 환경 취약 지구인 중봉로 일대 공장지역을 생동감 넘치는 환경친화적 공장지역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2008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19개 과제, 32개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사업은 화도진중학교에서 동부아파트 구간 컬러화, 공장지대 조명경관 개선, 기업체 건축물 야간조명 연출, 염전길․중봉로 경관 가로등 설치, 염전길․방축길 도로시설물의 정비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민자가 투입되는 부분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구 브랜드 슬로건 개발이 되겠습니다. 
  동구 고유의 브랜드 슬로건을 개발하여 낙후된 구도심의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미래 지향적인 도시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발계획과 능력을 갖춘 전문디자인 개발업체를 선정하여 동구의 지역여건, 주요 정책목표, 자연환경 요소 등 기본 자료조사와 분석을 통해 최적의 브랜드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된 브랜드는 모든 행정 광고에 사용함은 물론 관내 중소기업 생산제품, 배다리 지하상가 공예품 등에 활용하여 제품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명한 구정을 위한 정책실명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정책의 결정과 집행하는 과정에서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종합적으로 기록 관리하여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여 구정에 대한 구민들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보고서, 계획서, 구정현안 사항 등 주요 정책자료와 정책실명제 리스트를 종합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주요 정책의 추진사항을 동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 주요 업무 자체평가 강화가 되겠습니다. 
  구정 주요 업무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업무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성과중심의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외부전문가와 공무원으로 합동 평가반을 구성하고 평가 마인드 향상을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평가 결과 우수부서와 우수과제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과 성과중심의 창의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구정운영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공무원 자율학습과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객중심의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직자 자율연구모임 활성화와 역량 강화를 위해 워크숍,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연구결과 발표대회를 통해서 연구 결과를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연구모임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 다양한  사기진작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의적인 제안발굴을 위해 구민 제안제도와 공무원 제안제도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구민이 체감하는 고객만족 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고객 우선의 마인드 함량을 위한 친절교육과 차별화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고객만족 실천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처리기간 3일 이상 민원을 대상으로 한 민원처리 해피콜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정 전 분야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구민 불편사항을 개선토록 하여 구민 본위의 행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재정운영의 성과 제고가 되겠습니다. 
  재정상황이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여건 향상을 위해 재원조정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예산절약과 수입증대 활성화를 위해 예산 성과금제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현안 사업과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과 주민설명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을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통해 사업의 중복, 과잉투자 여부와 재정적 타당성 심사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민 관심사항, 지역현안 사업의 추진사항 등 재정전반에 대한 운영상황을 공시하여 구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구정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효율적인 자치 감사․감찰 운영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자치감사 운영으로 공직부조리 근절과 부패행위 척결 등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과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구 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의식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패방지 및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과 신규 교육자에 대한 청렴서약을 실시하겠으며, 구 홈페이지에 클린신고센터와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각종 계약 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제」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자치감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화수1․화평동 등 6개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민원, 예산, 보조금 실태 등 특정업무에 대한 특별감사와 1천만원 이상 10억 미만의 건설공사와 용역에 대한 일상감사, 공무, 비위, 시책, 특명․하명사항에 대해서는 기강 및 주요시책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감사 결과 및 우수시책 그리고 감사관련 유권해석과 법령소개 등 감사 자료실 운영을 내실화하여 업무능력 향상과 예방감사의 효과를 제고시키고 각종 지시사항과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점검으로 차질 없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무행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위반절차 및 법규작성 방법 등 자치법규 위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상위법령 개정․폐지에 따른 자치법규의 정리와 상위법 위반사항, 잘못된 조문형식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로 자치입법의 적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사법연수생을 활용하여 동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2주간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소송수행자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연찬회 및 자체 소송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소송수행 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획감사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는 의원님 계시면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길 문화홍보실장께서는 문화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문화홍보실장 김연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문화홍보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사진으로 보는 동구의 어제와 오늘 책자 발간 사항입니다.
  우리 구의 근․현대 변천된 모습을 사진을 통해서 재조명하여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역사교육 및 구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지역 케이블 방송을 통한 구정 홍보사항입니다.
  지역 케이블 방송사를 통해 화도진 축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구정 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소개와 함께 달동네박물관 등 주요 시설과 재래시장 및 특색거리 등을 홍보함으로써 구정 홍보 극대화는 물론, 구정에 대한 구민 참여와 관심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제20회 화도진축제가 되겠습니다. 
  금년 화도진축제는 성년이 되는 제20회로써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동구 구민에게 희망을 전하고 희망을 약속하는 축제가 되도록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개최 장소는 축제의 발상지인 화도진공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원님들과 구민들 의견에 따라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에 걸쳐 화도진공원에서 축제를 진행할 예정으로 주요 행사로는 공식행사를 포함하여 어영대장 축성 가장행렬 및 중요 무형문화재 공연 등 전통 프로그램과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가족 단위의 참여형 프로그램 등을 구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TV공개방송 등 일부 프로그램은 화도진공원이 협소한 관계로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관람하실 수 있도록 수문통 복개도로에서 개최토록 하여 인천의 대표축제에서 전국 규모의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찾아가는 문화행사가 되겠습니다. 
  금년 찾아가는 문화행사는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을 권역별로 실시하여 주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매월 셋째 주 토요일은 문화 밥상 받는 날로 정례화 하여 문화공연을 실시하고 공연정보를 알지 못하여 참여하지 못하는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연정보 알림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동구 문화예술제 개최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구 문화예술인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제4회 동구 문화제를 하반기 달동네박물관 및 송현근린공원 일대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구 문화예술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2월 중에 동구 예술인 총연합회 총회를 개최하고 각 분과별로 전시작품 및 공연계획을 수립하여 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주민들이 예술제를 통해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작품 전시, 공연뿐만 아니라 체험프로그램도 강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동구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가 되겠습니다. 
  여성 합창단 정기공연은 가을에 송현근린공원 분수광장에서 성악가 등을 초청해서 여성 합창단과 합동으로 음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 합창단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동구에 거주하는 젊은 여성들의 영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찾아가는 문화공연 등 보다 많은 문화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 합창단의 운영 활성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역예술인과 함께하는 문화공부방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부방 운영은 동구 예술인 총 연합회와 연계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보다 다양한 문화체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여름방학 기간 중에 관내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우리 동구 역사 바로 알기 등 총 4회에 걸쳐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동구 예술인 총연합회와 연계하여 문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감으로써 동구 문화예술제에 대한 청소년들이 많은 인지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생활체육 육성 및 동호인 조직 활성화 사항입니다.
  생활체육교실은 아침체조교실, 인라인, 테니스 교실 등 8개 종목에 12개 교실을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노인 건강 체조교실은 실버댄스 및 탁구교실 운영 등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구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축구, 인라인 등 6개 종목에 대하여는 동구청장배 동호인대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고, 올 하반기에 개최 예정인 시민생활체육대회는 생활체육관련 단체 및 동호인 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많은 동호인들이 참여하여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체육시설 확충사업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체육시설이 매우 부족한 동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체육시설 확충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시행한 사업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송현배수지 정상에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조성하고 산업정보학교 테니스장에 라이트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동호인과 주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동산고등학교 정문 옆 야외 체력단련기구 10점을 설치하고 주민들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에도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금년도 체육시설 확충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11페이지 만석동 테니스장 보수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석동 테니스장은 2006년도 조성된 이후에 동구청장배 및 연합회장기 대회 등 각종 대회를 개최하여 많은 동호인들 및 주민들이 이용하여 코트바닥 등에 많은 훼손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용자들로부터 많은 불편 호소가 있어서 코트바닥 및 조명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동호인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금년 중에 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만석동 풋살경기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석동 어린이공원에 있는 풋살경기장 바닥이 마사토이기 때문에 비가 올 경우 물이 많이 고여 주민의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으며, 또한 조명시설이 없어 야간에는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많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1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풋살경기장의 바닥을 인조잔디로 구성하고 야간 조명시설도 설치하여 야간에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학교운동장 조명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많은 주민 여러분들께서 학교 운동장에 대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있다는 여론이 있어 저희가 3개 학교에 대해서 조명을 설치하고 특히, 주택가 소공원 등의 자투리땅에도 야외 체력단련기구 설치사업을 지속별로 추진하여 여론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구청 유도부는 1992년에 창단되어 현재 감독 1명, 선수 7명, 조리원 1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각종 국제대회와 국내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둬 그동안 동구의 위상을 많이 드높여 왔습니다. 
  올해에도 더욱 분발하여 주민 여러분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동구청 어린이축구단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구청 어린이축구단은 축구 꿈나무 발굴과 건전 여가활동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2005년 5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주 3회 훈련과 함께 방학기간을 이용한 전지훈련 등을 실시하여 인천시장기대회 등 각종 대회 참가를 통해 동구를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박물관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도시축전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성인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근․현대사의 의식주 및 문화생활 등 다양한 서민생활사와 관련한 문화강좌를 개최하고 주말에는 가족 및 저소득층 공부방 어린이를 초청하여 천연 염색, 부채 만들기 등 체험교육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 지역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박물관 외부 유지보수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입구에 철재로 설치된 상징구조물과 난간 등 철재구조물에 대한 도색공사와 외부 복도, 옥상 일부 방수공사를 2월 중에 실시하여 외부 미관을 개선하고 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달동네박물관 한마당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에 개최되는 도시축전 기간 중에 인천을 방문하는 외부 관광객으로 하여금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달동네박물관 방문을 적극 유도 하여 우리 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조그맣게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금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외부 공연장 일대에 사회교육 체험부스를 설치하고 다목적실 내 체험학습장을 설치․운영하겠으며, 또한 기획전시실과 달동네교육실을 활용하여 ‘시대를 관통하는 사회교과서’ 기획전과 ‘기산풍속도 그림으로 남은 100년 전의 기억’이라는 주제로 순회전을 개최하고 한밤의 영화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성공적인 도시축전 개최와 함께 방문객들에게 폭넓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문화홍보실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는 의원님 계시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漢萬 議員  의장님!
○議長 金永煥  이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漢萬 議員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작년에 화도진축제 하던 날, 같은 날에 배다리에도 문화제가 있죠.  배다리 문화센터, 배다리를 지키는 모임에서 동시에 축제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시차를 조정해서 집행부와 그쪽과 혹시 대화가 있습니까? 
  계획 있으시면 알려주시죠.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다리 관련되어 스페이스빔 문화단체 회원들이 전년도에 오셔서 일부 협의는 드렸습니다.  부구청장실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일단 화도진축제 기간이라 하더라도 일정이 시간대별로 조정되기 때문에 주간에 행사하고 야간에 연결해서 하는 행사도 가능하다는 것을 협의했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행사계획을 저희와 공유해 가지고 프로그램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협의는 다된 상태입니다.
  금년 계획이 저희가 추진하기 이전에 그쪽에서도 계획을 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李漢萬 議員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관과 민이 따로 논다는 것은, 그래도 축제인데 같이 우리가 공유해서 즐길 수 있는 배려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永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임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貞姬 議員  지금 이한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실장님 설명이 부족하신데 배다리에서 문화축제하는 것은 인천문화재단에 기금지원 신청을 내서 공모하여 500만원인가 작년에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자족적으로 본인들이 축제했는데 기왕이면 그 기간을 화도진축제와 맞춰서 연계적인, 확산된 프로그램을 보여주겠다 해 가지고 작년에 프로그램을 한 것 같은데 의회 차원에서 의원님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민과 관이 따로따로 가는 축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아울러서, 배다리는 배다리만의 축제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치하고 화도진지에서는 진지 나름대로의 하나 되는 축제여야지 공모해서 예산을 달리 받아 축제하는 이중적인 축제가 한 기간에 이루어진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전년도에도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과 스페이스빔 대표되신 분들, 민 교수님과도 협의되었어요. 
  일단 같은 축제기간이라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지역적으로 홍보되어 넓은 지역에서 연계한 축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민 교수님과도 전년도에 얘기가 일치되었습니다. 
  금년도에 프로그램을 먼저 신속하게 만드신 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같이 중복되거나 홍보사항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그분들도 이해하시는 것이거든요. 
林貞姬 議員  협의자체를 민 교수님과 협의를 거쳤다는 것은 이해되지만 제3자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축제에 대한 이분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냐, 그리고 예를 들어 바깥에서 재조명되는 동구의 모습에서의 배다리는 대단한 자원적인 가치를 부여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에서는 배다리에 대한 가치를 보존하거나 의식해서 무엇인가 추가적인 사업설계를 안 하신단 말이죠. 
  그 차원에서도, 배다리 시민들과의 어떤 갭이 생긴다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관에서 잘 설득해서 하나가 되게, 융화되게 가는 것이 그쪽 배다리와 관련한, 산업도로와 관련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와 관련된 우리 동구가 지켜야 되는 문화적인 모습에서의 고민, 총체적인 고민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협의했다고 해서 한다, 안 한다 이런 식보다는 지금 자족적으로 그들은 그들대로의 아주 소박한 모임이지만 잘해나가고 있는 배다리 식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과연 문화홍보실에서는 얼마만큼의 애정을 가지고 그들을 지켜보고 있느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다시 반문드리겠지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구구절절 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알겠습니다. 
○議長 金永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金龍煥 議員  의장님!
  미안한데 아까 기획감사실 쪽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을 잠깐 발언대로... 
○議長 金永煥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 議員  감사실장님 요새 고생 많으시죠?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여러번 회의참석하시는 것을 본 의원이 봤는데 구체적으로 구청 총 예산 대비 조기 집행할 사업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90%라면 총 예산 대비 어느 정도, 총액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저희 구 금년도 예산이 약 1,270억 정도가 편성되었습니다. 
  조기집행, 그러니까 상반기 이내 목표치를 둔 것이 약 766억 정도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6월전에 여기에 766억은 일부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고 하반기에 40%가 집행되는데 그중에 김용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예산은 아주 급한 사업, 그게 조기집행 중점관리대상이라 해서 클로징 텐이라는 사업입니다.
  총 259건에 약 239억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은 늦어도 3월까지는 90% 이상 발주하고 자금 집행을 3월까지 60% 이상 집행하라는 명제 아래 현재 집행하고 있는데 어제 현재까지 집행실적이 약 9% 정도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龍煥 議員  9% 정도 진척했다면 인천시 전체 10개 구․군 중에서 순위까지 확인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어느 정도 위치까지 와 있다고 보여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인천시 전체 평균이 약 12% 정도 와 있습니다. 
  그리고 군․구로 따지면 8.8% 정도, 저희 구도 8.8% 달리고 있기 때문에 중간 상위 수준에 있습니다. 
○金龍煥 議員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조기집행,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런 특단의 조치를 구할 수는 있다고 보여요. 
  일정부분 이해되는데 총 예산규모 대비 사업예산 규모, 그것을 투입해서 성과를 보는 것까지를 감안하면 10개 구․군 중에서 우리는 어떤 순위 매김 할 때는 가장 악조건에 있는 구청이거든요. 
  그런 것 나중에 평가받을 때 감안할 수 있는 것들도 시 차원이나 중앙정부차원에서 배려나 이런 것은 전혀 없을 것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앉아서 그 결과를 가지고 수용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문제가 있는데 예산 실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 시나 이런 데 가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이런 태생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관련 조기집행에서 배려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언질이나 이런 것 받으신 것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행안부 연찬회를 가고 각종 시에서 조기집행에 관련된 회의가 많은데 김용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많이 피력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조기집행을 어떻게 보면 전체 예산에, 사업예산은 다 포함되고... 
  그러니까 집행을 빨리 할 수 있는 예산은 다 망라해 가지고 할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올려서 한 것이 아니라 e호조에 들어가 보면 행안부에서 우리의 예산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체크해 가지고 우리한테 내려온 것이 약 766억 정도를 상반기 안에 집행해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고정적인 반면에 저희 구는 불합리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골의 군 단위는 도로 하나를 뚫어도 몇 백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는데 우리 동구는 지역개발에 감싸여 있기 때문에  SOC사업이 거의 불가능한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잘라서 조기 집행하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구가 불리한 입장인데 이런 사항들을 많이 피력하지만 중앙부서에서는 이것을 받아주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국가 경제위기이니까 집행하라, 저희 구에 현재 770억 정도 되는데 제일 큰 문제가 송현시장 관광문화형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의 예산이 무려 80억입니다.
  그러다 보면 770억의 10%를 상회하는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와 중앙정부 과기부와 중소기업청 여러 가지 연관된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시행하고 싶어도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상반기 안에 목표를 달성하라고 해서 이 품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행안부에서는 전국 시군구단위 경쟁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서열을 매깁니다. 
  그래서 페널티도 주고 인센티브를 주겠다,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구에서 는 상당히 불리하지만 일단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은 상반기에는 모두 집행하고 집행이 불가한 사항들, 6월 이후에 집행하는 사항들은 분석해 가지고 계속 건의할 예정입니다.
○金龍煥 議員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을 태생적인 조건이 되는데 괜히 중앙정부나 시에서 순위를 매긴다고 해서 무리한 행정을 하지는 말아달라는 부탁이에요.
  조기집행 물론 좋은데 어떤 순위에 급급해 가지고 잘되지도 않을 것 인위적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다보면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마냥 효과를 얻기 어려운 그런 일들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최소화하고 지역주민들과 연계된 사업들은 빨리 시행해서 중앙정부에서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만족시키고 또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우리 자치단체 형편들을 우리만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리한 요구들을 하는 것이거든, 그런 부분은 중앙정책에 따르긴 하지만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더 잘 아니까 우리의 입장, 우리 지역주민의 입장에 서서 행정을 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고맙습니다. 
○議長 金永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문화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만 실장님과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에 임하여 주신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임정희 의원님과 이영복 의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4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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