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金永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훈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이기훈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환 의장님과 임정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자치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직제 순에 의해서 행정자치과부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정착 및 체계적 관리입니다.
  핵심 인재 양성과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추진계획으로 행정법, 민법 등 구 자체 직무교육과 매월 동구 사이버교육을 중앙공무원교육원과 연계하여 운영해나갈 계획이며 열린 배움터 교육장을 활용 청내에 생활 외국어교육을 매주 2회 일과 시간 후에 실시를 하고 4월부터 7월까지 외부 연수시설을 활용, 직급별 맞춤형 교육은 4급 내지 5급의 경우는 조직원관리, 갈등관리, 문제해결력, 6-7급은 자기관리, 기획력, 프리젠테이션, 8급 이하는 커뮤니케이션, 실무운영능력 등 이러한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확대운영입니다.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적용대상자 확대운영과 연간 포인트 일괄 배정으로 직원능력 발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 대상인원은 구의원님과 청경을 포함해서 535명이 되겠습니다. 
  단지 무기 계약직 33명과 환경미화원 44명에 대해서는 제1회 추경예산 확보 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35명에 대한 평균 860포인트를 계산했을 때 4억6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기본항목, 자율항목을 구분해서 운영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 2회로 구분해서 배정했기 때문에 상반기 에 많이 쓰고 싶은 직원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1월 중에 전체 포인트를 일괄 배정함으로써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복지 포인트의 구성은 기본 포인트가 전 직원이 600포인트로 일률 배정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400포인트였는데 이것이 시군구별로 통일이 안 되어 있어서 단체장협의회 때 지금 시가 600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인천시 구군도 통일해서 600포인트로 하자 해서 600으로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속 포인트는 1년 근속당 10포인트, 최고 30년으로 300포인트까지 배정됩니다. 
  그리고 가족 포인트는 부양가족 4인 이내로 하되 자녀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두 배정하였습니다. 
  특히 셋째 자녀부터는 100포인트를 가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항목 설계가 되겠습니다. 
  기본항목은 생명, 상해 및 입원비 이런 부분은 의무적 선택이 되겠고 작년의 경우는 자율항목이 5개 분야에 29개 항목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금년에는 건강관리나 자기계발 등 자율적으로 선택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제일화재하고 5,3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보장한도는 누구나 생명, 상해 5천만원, 입원비 1천만원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자치위원 교육과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견학토록 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으며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 주관하에 마을 환경개선과 지역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각 주민자치센터로부터 신청을 받아 특색사업을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통․반장 역량강화 추진사항입니다.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통․반장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시책을 마련코자 합니다. 
  먼저 통․반장 직무관리 강화를 위해 통장평가제를 도입해서 연 2회 평가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해촉 및 연임제한이나 포상의 기준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반장 직무교육은 구 단위 교육을 금년 4월 중에 구청 지하 대회의실에서 통장 전원과 그동안 신규로 위촉받은 반장, 이분들을 대상으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통반장의 역할 및 리더십 교육, 업무과정 실전대응 요령 등을 교육시키겠습니다. 
  또한 모범 통․반장 워크숍은 5월 중에 실시를 합니다. 
  내용은 새 시대의 통장역할 교육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통․반장의 위․해촉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통․반장 위촉 시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서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통반장 해촉은 조례 규칙 상 통․반장 해촉 기준, 통장 평가제 등을 명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통․반장 사기진작 지원 방안으로는 모범 통․반장 선발 표창을 반기별 6명 해서 연 12명에 대해서 표창하고 또한 통장증을 3월 중에 발급하겠습니다. 
  또 통장자녀장학금을 반기별 30명씩 해서 3월과 9월에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을 10월 중에, 정년퇴직 통장 감사패는 12월 중에 수여함으로써 통․반장 사기진작에도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 훈련 강화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훈련을 통해 각종 재난재해와 안전사고 등에 대처하는 생활민방위를 추진하고 실기 및 체험위주의 교육 강화, 비상사태에 대비코자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민방위교육은 기본교육이 3월 중에, 1차 보충 9월에, 2차 보충 10월에 실시를 합니다. 
  그 대상은 민방위 1-4년차 대원으로 되어 있고 내용은 화생방이나 응급조치, 각종 재난사태에 대한 대처요령 등 실기위주의 교육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대 정기검열은 금년 5월 중에 지역 11개대, 직장 10개대 해서 총 21개대에서 실시를 합니다. 
  내용은 민방위대 자원관리 및 민방위운영 전반에 대한 검열이 되겠습니다. 
  민방위훈련은 3월에서 11월 중에 실시하고 기간 중에 비상소집훈련 1회, 민방위 대피훈련 2회, 방재훈련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대피시설과 비상급수시설 유지 관리도 철저히 해서 각종 재해재난 사태 시에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민방위 운영입니다.
  9월 22일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시에는 민방위대장 및 대원, 주민을 대상으로 민방위 유공자 표창과 안보관련 특별강연회 등 창설기념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으며 민방위대원들에게 교육안내 및 재난 시 긴급 소집 전달체계 강화를 위해서 민방위 SMS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금년 국립방재교육연구원에서 지역민방위 통대장을 대상으로 생활민방위 안전체험 행사를 하는  등 각종 재난 및 위기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 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도모코자 2월 28일 출납폐쇄 후 2008회계연도 예산결산 및 재무결산을 실시하여 6월 말에 결산안을 의회에 승인 신청토록 하겠으며 5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시설공사를 대상으로 항목별 단가적용, 노무비, 재료비, 제경비 등 산정여부를 원가검토 전문기관에 외부 용역 후 최종 원가 검토서를 기초로 계약을 실시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을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 및 유휴지에 대한 지적측량과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및 국공유재산 매각 등을 통해 국공유재산 관리에 효용성을 증대시키고 변상금 및 대부료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체납처분과 결손처분 등을 실시하여 세외수입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휴지 및 장차 행정목적에 사용하거나 가치증대를 위해 필요한 토지를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공공용지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정보화교육 확대 추진 사항입니다.
  지역주민들과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수행하여 지역간,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 활용 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2월부터 연32회960명을 교육 목표로 해서 인터넷 활용 등 12개 과정을 개설하여 지역주민과공무원들의 정보화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정보화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PC도우미 770-5757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경제적․신체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보화 접근이 어려운 정보 소외계층에 대해 4월부터 전화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PC장애신고를 접수받아 무상으로 PC수리를 연중 추진하고 구민들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PC재활용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적극 지원함으로써 구정 이미지를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구세 과징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9년도 구세 징수목표액은 73억6,400만원으로 이는 2008년도 징수목표액 65억500만원 대비 13%가 증가된 금액이며 징수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 비과세감면물건의 고유목적 사용여부 조사와 신속, 정확한 과세대장 정리를 통한 착오과세 근절, 세목별 과세대장 정비 등을 통하여 지방세 부과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수확충을 위한 시세부과 징수입니다.
  적극적인 부과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공평과세 및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9년도 시세 징수목표액은 596억5,100만원의 달성을 목표로 불법건축물 등 취득자 조사와 감면 차량 등에 대한 일제정비 등 세목별 중점사항을 설정하여 추진하겠으며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와 납기 내에 100% 징수를 제고하고 탈루 및 누락된 세원발굴을 통한 징수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자동차세 연납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1월 중에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할 경우 연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써 전년도 연납자와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납부세액 8억9,700만원에 대해서 3,606건의 고지서를 발송하여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기여하는 등 세수의 조기확보에 노력하겠으며 납세자들에게는 절세 혜택을 제공하고자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홍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처분 실시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현년도는 금년 부과금액의 97.5% 이상 징수하고 과년도는 연도폐쇄기까지 체납액의 50%를 정리하기 위하여 신규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압류 처분하여 압류재산의 적극적인 공매처분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연중 실시하는 등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성실 체납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외수입 징수관리 목표액 설정 운영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을 설정하여 안정적인 세수 신장에 기여하고자 현년도는 총 부과액의 98% 이상을 징수하고 과년도는 체납액 대비 20% 이상을 징수 관리하고자 업무연찬회 및 정기적인 교육 훈련과 안정적인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징수보고회 개최를 통한 부서장들의 관심도 제고와 세외수입 징수관리 평가제를 실시하는 등 목표액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고품격 민원서비스 추진 사항입니다.
  고객의 편의와 고객감동 체감지수 향상을 위한 민원행정 기반을 조성하고 자 민원창구를 여권과 통합증명창구 등 7개소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구청 민원실과 도원역사, 만석동 주민센터 등 3개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 내에 민원안내 도우미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연 2회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친절마인드 함양, 이미지 메이킹 등 친절서비스교육을 실시함으로 민원인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4페이지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연 2회 실시하여 분석결과를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절, 불친절신고 카드함을 청사 내 5개소에 설치해서 매월 카드함을 개봉 친절 사례에 대하여는 관련 공무원 격려와 사례를 전파시켜 나가겠으며 친절공무원은 분기별 3명씩 선발, 표창하여 사기진작을 통한 민원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전자여권발급 운영 사항입니다.
  고객이 편리한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성명, 생년월일, 사진 이미지 등을 전자칩으로 내장하여 보안성이 강화된 전자여권을 신청 4일만에 발급 교부하고 있으며 또한 인터넷을 통한 사전 예약 신청제를 실시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발급이 될 수 있도록 고객중심에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가족관계 등록처분 사항 고지입니다.
  출생, 사망, 혼인, 개명, 정정 등 월 450여건의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수리, 처분 후에 종전에는 휴대폰 SMS 문자로만 처리, 사실만을 통보하여 신고인이 수리, 처분결과를 알지 못해 행정하자에 대한 정정요구를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 부분을 보완하고자 금년부터는 행정 수리처분 결과를 SMS 문자로 통보함은 물론 처리 정리된 가족관계증명서를 등기로 우송해 줌으로써 행정착오 및 과실을 예방하고 민원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고 고객의 정확한 신분 정보를 유지하여 권익보호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개별 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물건별 토지특성을 정확히 조사하여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고자 매년 1월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20,680필지를 대상으로 가격반영 요소, 18개 항목에 대해 개별 공시지가 산정의 적정성과 주변토지와의 균형 여부 등에 대한 감정평가 법인기관의 검증과 토지 소재지, 지번, 면적, 가격 등에 대하여 지가의 열람 및 의견을 제출받은 후 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토지특성조사, 비교 표준지 선정, 지가균형유지에 대한 사항 등을 심의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이기훈 행정자치국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자치국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질의․답변을 통하여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永煥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金英愛  재무과장 김영애입니다.
  의원님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떨어짐으로 해 가지고 저희 기관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해서 그 계획하에 조기발주를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계약심사팀으로 전문화를 시키게끔 조직을 만들어 놓았고 또 하나 인력도 부족하다면 부족하지만 현재 거기 대비하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직원들은 검토도 해야 되는 부분,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 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약심사팀이 아침 일찍 나와서 늦게까지 야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상반기이기 때문에 이 기간만 지나면 별다른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예전에는 경리팀 한 팀에서 했는데 보강해서 2개 팀으로 해 놓았어요.
  계약팀 따로, 지출팀 따로 있기 때문에 업무가 분산되었죠.

○財務課長 金英愛  의원님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議長 金永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기훈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구정업무보고를 하여 주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4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