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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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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49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3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9年2月5日(木)


  1. 議事日程 (第3次 本會議)
  2.   1. 業務報告

  1.     附議된案件
  2. 1. 業務報告(質疑)

(10시00분 개의)

 1. 業務報告(質疑) 
○議長 金永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局長 李昌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창원입니다.
  구정발전과 더불어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 김영환 의장님,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협력을 통해서 지역복지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중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부터 4년 동안 우리 구의 중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해서 하반기에 7개 분야 4년간에 걸친 기본계획을 민․관, 공무원이 참여하는 계획을 2010년 6월까지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는 문화관광 분야의 실무분과를 운영하고 10월에 전체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참여, 협력을 통해서 지역사회복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민서비스 혁신을 통한 주민편의 도모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서비스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1,200건에 대한 복지서비스 정보를 기관별, 사업별로 분류하여 주민들에게 적극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합정보시스템 교육을 9월에 공무원, 민간인이 같이 하도록 하고 주민서비스 동 순회 홍보 종합안내서를 배포하는 등 혁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바우처사업의 서비스 제공 확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노인 돌보미 사업 등 4개 사업이 추진됩니다.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서 사업별 대상 주민에 대한 홍보 그리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개발형 사업을 발굴하고 현재 복지부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2페이지 당면한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민생안정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빈곤층 생활안정대책으로써 긴급지원을 확대하고 생활보장대상자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분들에 대한 기준이 완화된 대로 바로 적용토록 하는 한편, 민간자원과 연계하는 활성화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구에서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민생안정대책 추진단을 구성하고 동에서는 동장을 중심으로 빈곤층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효율적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약 2천 세대의 수급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도와줄 분은 과감하게, 적극 발굴해서 도와드리고 반면에 대상에서 벗어난 가칭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과감히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급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의 책정, 제외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사회적 일자리 지원, 민․관 지원과 연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는 건강정보 동별 순회교육 등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129 긴급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구청과 2개소 사회복지관의 협력을 적극 추진토록 하여 통합사례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공무원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공무원 후견인제가 180가구 정도 늘어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만 추진되고 있는 저소득층 Clean House 사업이라든지 기초적인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장애인 복지서비스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는 올해 조금 달라진 사항이 있습니다. 
  지체장애 공동 작업장을 조속히 마련토록 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피부에 와 닿는 장애인 복지시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추진되고 있는 장애인 자연학습 체험에는 80명, 우리 구만 추진하고 있는 수화교실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청각장애인 영상중계 서비스, 이 사항은 새로이 추진되는 시책인데 청각장애인들에 대해서 영상중계 서비스를 위해 3월에 구청, 동 주민센터에 화상카메라를 설치하고 수화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사업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약 1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여 구에서 시행하는 6개 사업,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는 7개 사업을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1, 2월에 자활근로사업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3월에는 차상위자활대상자까지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자활사업의 최종 목적인 자활공동체가 하나 더 발족하게 되겠습니다. 
  청소자활공동체가 발족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행정지원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구인․구직 지원서비스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매우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기업과 연계, 직업소개 문제도 있지만 특히 찾아가는 취업서비스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인업체 기초현황 자료를 구축하고 연중 구인․구직자를 직접 연결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사회적 일자리로서 공공근로 예산이 작년보다 51명 늘어난 171명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업무는 우리처럼 색다르게 마인드를 갖자, 그래서 가족 같은 마음으로 감동 있는 복지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필요한 곳에,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사항이 주민복지과 모든 직원의 뜻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기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 지원사업은 교육경비 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4분기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아울러 작년 행정감사에서도 나온 얘기이지만 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도 연계해야 되겠다, 지역주민들도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와의  간담회 등을 계속해서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영어연극원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2억1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영어연극원 프로그램을 세분화하여 수준별, 시간대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단위 체험 행사, 특히 소외받는 아동이라든지 청소년을 위한 강좌개설로 작년 11월도 했지만 동아리, 영어연극 축제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노인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에는 15억8천만원이 투입됩니다.
  우리 자체 구비 4억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12개 사업 870명에 대해서 추진되는 사항으로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실버소독단 사업, 노-노홈케어 사업 등이 되고, 특히 노인 공동작업장 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같이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노인복지관 및 노인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9억2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2월 말 내지 3월 초에 노인문화센터가 개설됩니다. 
  복지관운영 사업은 노인문화센터 사업과 연계토록 하고 경로당 여가문화보 급 사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동구 노인회지회 운영이 잘 돌아가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노인 돌보미 서비스 제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서 1억2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기본 서비스인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종합서비스인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그것을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에 대해서 종합적인 안전망이 구축되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9페이지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에는 총 21억 예산이 투입됩니다. 
  추진사항별로는 가정위탁아동지원 사업, 아동복지시설 장비보강 사업, 아동발달 계좌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보육사업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사업에는 총 4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겠습니다. 
  장애아 및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아동별 보육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운영 지원과 보육교사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에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보육시설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총 6,7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공립보육시설 2개소를 보수하고 1개소에 대해서는 장비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노후 보육시설 1개소를 선정해서 안전시설 등을 보수하고 10개소에 대해서는 보육 전산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페이지 자원봉사 운영 활성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자원봉사자가 우리 구에 10% 달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약 9% 정도 되겠는데 아울러 자원봉사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자원봉사단을 구성해서 내실 있는 자원봉사단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분들에 대해서 노고, 격려, 사기진작을 위해 연수회, 축제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송현시장 주차장 설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현시장 옆에 있는 약 550㎡에 대해서 16억원의 예산을 들여 25면에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월에 도시계획인가를 받아 올해 안에 지역활성화를 위한 시장 주차장이 들어서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현대시장 아케이드 설치사항이 되겠습니다. 
  현대시장 아케이드사업에는 총 13억이 들어가서 219m의 아케이드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점은 아케이드 설치에 따른 토지 소유자의 동의, 상인들의 자부담이 필요한데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사업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발전소주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서구에 있는 발전소에서 기본지원사업비, 발전소 증축을 통한 특별지원사업이 되겠는데 그간 우리 구가 확보한 예산이 37억이 됩니다. 
  올 1/4분기에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가지고 상반기에 37억에 대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경제활성화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13억이라는 경제활성화기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어려운 시점을 감안하여 소상공인, 도시가스 설치자금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협보증기금과 협약되어 있는 사항도 적극 협의해서 중소기업체가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도시가스 보급 확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69.1%입니다.
  이를 올해에는 69.7%, 수치상으로는 작은 0.6% 증가사항이지만 실제 도시지역개발 사항을 빼게 되면 큰 규모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도시가스 공급관 791m를 설치하고 설치하는 분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자금을 융자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 특례보증 융자금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달라지는 사항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특허 및 실용신안 지원사업, 수출할 때 서류번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허 실용신안사업에 대해서는 50인 미만에 대해서 100만원까지 연중 지원하고, 수출번역 사업에 대해서는 업소당 50만원까지 연중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중요한 게 중소기업인과의 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인간의 대화를 수시로 실시하고 주민, 공무원도 관내 중소기업을 방문해서 지역기업 사랑 운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공장설립 등록 One-Stop 서비스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장 등록할 때 기업인이 여러 번 다니지 않고 One-Stop 서비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부터 정상 가동토록 준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자율계량대 설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현대시장, 송현시장에 대해 부스를 확보하고 자율계량대를 설치해서 재래시장 거래에 있어서 주민들이 계량으로 인한 불신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4개 시장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고 중앙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1월에 지식경제부장관 이 송현시장에 와서 같은 운명체라는 말까지 하면서 관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총 80억의 사업으로 2010년까지 문화예술 창작 프로젝트, 시장을 중심으로 한 문화 네트워크, 송현시장에 문화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관광명소로 펼쳐나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우리 구뿐만 아니고 중소기업청, 유관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상인, 문화예술인 등이 함께 지혜를 모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되면 2010년 안에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쓰레기 감량화 및 적정 배출을 위한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재활용․음식물쓰레기의 배출 시기, 분리와 관련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원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원 재활용 체험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음식물을 거의 90% 처리하는 송도 자원환경센터에 대해서  견학을 실시해서 음식물쓰레기가 감량되도록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민이 참여하는 청소대행업체 평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에서도 우리 구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관내 대행업체 3개소를 대상으로 현장평가, 설문조사를 단계별로 실시하겠습니다.
  올해는 주민들을 평가위원회로 구성해서 현장방문,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서 인센티브 또는 디스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양심거울 감시카메라 설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화평동에 1개소 CCTV가 양심거울과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개소에서도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3월에 실태조사를 하고 다음에 주민들한테 행정예고를 하는 한편, 운영에 대해서는 구, 동에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추가배출 봉투 도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정량제에 의한 음식물 용기로 하다 보니까 특수시기인 명절이나, 김장철이라든지 그때 가정에서 갖고 있는 용기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주민들이 봉투를 사용해서 배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재활용률 향상을 위한 쓰레기 감량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38개소에 대한 설치 지역을 조정하는 한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분리배출 실태를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계속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부터 실시되고 있는 행복 나눔 장터 동구 코너를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고 어린이 재활용 체험교실을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회용품 사용규제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적극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232개소의 대상 사업장이 있습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사업장에 대한 등급별 지도를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배출자 신고의무, 폐기물 보관 및 적정처리 여부, 이분들이 처리하고 있는 게 전자인계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도 점검하고 아울러 신규 배출자나 위반자에 대해서는 환경보전협회에 전문교육을 위탁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송림시장 화장실 리모델링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협 앞에 있는 송림시장 공중화장실을 친화적인 화장실이 되도록 리모델링하겠습니다.  
  1억2천만원을 투입합니다.  3월까지 사전 준비를 하고 상반기에 송림시장 공중화장실이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대기환경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부담금 부과대상은 건물 즉,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18,000건에 약 10억원이 부과되겠는데 1월부터 3월까지 면밀히 조사해서 부과대상을 조사하고 징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배기가스 정밀검사에 대해서 홍보하고 수검률을 높여서 우리 구의 고질사항인 대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고품격 도시에 맞는 쾌적한 환경조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환경오염 배출업소가 40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 등급별로 차등 구분,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자율환경보호협의회 감시단 등과 효율적인 감시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4시간 굴뚝 및 수질감시시스템을 올해 2개소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무인악취포집기에 대해서 감시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환경위생과에서 1사 1전담공무원제를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배출가스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찾아가는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행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운영체계 선진화를 통한 친환경 클린포트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북항 철재부두 사항이 되겠습니다. 
  CCTV를 통한 원격감시, 바람이 많이 불 때 작업중지, 전방위 감시체계를 통한 비산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사업은 시청 환경관계청, 서구,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적극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수준 높은 선진 음식문화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4,900만원의 기금이 투입됩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새로이 추진되는 사업으로 만석동 주꾸미 홍보판 설치 사업, 초등학생에 대한 푸드 다이어리 등을 배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고객중심의 업소 환경조성 및 위생수준 향상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명예공중감시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과 같이 감시활동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위생업소에 대해 원산지 표시제, 시설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고 갖고 있는 기금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식중독 예방체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집단급식소가 51개소, 대형 음식점이 50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자가진단을 2회 실시토록 하고 취약시기에는 식중독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급식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예방교육, 수시로 문자서비스를 통한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식품제조, 유통판매업소가 365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소비자식품감시원, 학교에 있는 어린이식품지킴이 등과 같이 민․관 합동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제조업소 위생등급에 대해서 평가 관리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시 검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특수시책 사항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자동차 배출사업 무료점검이 되겠습니다.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데 올해는 중점적으로 아파트, 기업체를 대상으로 자동차 정비업소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활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음식문화개선 실천을 위한 아동극 공연사항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600만원을 투입해서 6회에 걸쳐 음식문화개선 아동극 공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동기에 먹거리의 소중함, 위생적인 생활습관을 조기에 갖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질의․답변을 통하여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李漢萬 議員  의장님!
○議長 金永煥  이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漢萬 議員  경제과장님... 
  요즈음 고생 많으시죠, 재래시장 발전을 위해서... 
  송현시장 상인자 부담, 하여간 관에서 많이 내고, 상인들이 요즈음 영업이 잘 안되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經濟課長 韓相赫  지금 자부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李漢萬 議員  예, 자부담이... 
○經濟課長 韓相赫  재래시장활성화 기금 예산에 내려오는 자부담은 전체 예산에 원래 1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공시설에 투자되는 것 말고는 10%를 해 가지고 송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개발 문제도 저희들이 일반공공시설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 10% 부담하도록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주민들에게 자부담이 안 가도록 편성했고, 주차장이라든가 아케이드사업 같은 경우, 아케이드사업은 1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될 수 있으면 재래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공공시설로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안 되도록, 그리고 개인 점포 리모델링이나 시장 안의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10%의 자부담을 편성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집행해서 그 사업의 소요예산에 대해서 나중에 정산하려고 합니다. 
  일단 자부담 비율로 하고 나중에 투입된 사업만 뽑아서 별도로 자부담을 정산해서 남은 사업에 대해서는 환수하여 돌려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것대로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李漢萬 議員  상인연합회와 대화는 잘 하고 계시죠?  
○經濟課長 韓相赫  자부담에 관한 사항은 2월에 송현시장에 대해 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전체 사업관계와 자부담관계를 설명해서 그분들한테 이해되도록, 그렇게 해서 2월에 전체적인 설명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李漢萬 議員  옆에 노인복지회관 신축은 준공이 거의 다 되어 가죠?  
○經濟課長 韓相赫  예. 
李漢萬 議員  그것으로 인한 교통 혼잡이 굉장히 예상될 텐데, 그런 대책은 있어요?  
  자동차들이 시장을 관통하고 다니기 때문에... 
○經濟課長 韓相赫  자동차 관계도 통행제한이라든가 그런 것을 생각해 봤는데 거기는 솔빛마을로 진입하는 주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리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쪽에는... 
李漢萬 議員  보면 교통사고 날 우려도 많더라고... 
○經濟課長 韓相赫  복잡하긴 복잡합니다. 
李漢萬 議員  어르신, 나이 드신 분들 또 음주하신 분들 비틀비틀 다니시다 보면, 사실 자동차를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런저런 문제를 복합적으로 국장님과 잘 의논해서 좋은 방법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經濟課長 韓相赫  알았습니다. 
李榮福 議員  경제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여쭈어 볼게요.  
  13쪽 자율계량대 설치 운영에서 부스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직원이 상주합니까? 
○經濟課長 韓相赫  지금 공공근로사업 2명을 1명씩 그곳에 근무하게 하려고 합니다. 
  인력관계가 문제가 되어서 공공근로를 신청해서 공공근로사업 하시는 분을 한 분씩 한 분씩 배치하고, 야간에 문제되어 가지고 야간에는 아직까지 계획을 못하고 있는데, 야간에는 상인연합회 사무실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강구해 보고 주간에는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하려고 합니다. 
李榮福 議員  대형마트에 밀려 재래시장이 굉장한 어려움을 갖고 있거든요. 
  저는 재래시장이 우리 주민들이 가서 편리하게 시장을 볼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제가 속초에 가서 전국 최우수 재래시장으로 그 과가 있어서 한 과가 상주하고 있더라고요. 
○經濟課長 韓相赫  시장지원과... 
李榮福 議員  시장 사무실에서 상주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아케이드공사다, 시설 개선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이 편리하게 시장을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많이 찾아올 것 같아요. 
  시장 보면서 끌고 다니는... 
○經濟課長 韓相赫  카트요. 
李榮福 議員  카트 그런 것이나... 
  이런 것을 조금씩 상인과의 협조하에 부스가 만들어진다면, 자율계량대도 있지만 그곳에서 상품권 판매도 할 수 있는 것도 만들고, 어느 일정액 이상이 되면 상품도 줄 수 있는, 중소기업청과 연계할 수는 없나요?  
○經濟課長 韓相赫  그것은 사업으로 충분히 국비 지원이 가능하고 일단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상인들 편익사업이나 고객편익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사업을 갑자기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점차적으로 조금씩 사업을 확대해서 일단 고객이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기에 편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10년 계획이나 3년 계획을 하려고 계획을 잡는데... 
李榮福 議員  과장님 있잖아요.  재래시장이 완전히 다 쓰러지고 난 다음에 계획을 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진다면 상인들이 자기들 수익도 있겠지만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싸게, 좋은 물건 살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구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經濟課長 韓相赫  저희들도 그 관계는 많이 물량을 잡아 사업하면 되는데 제가 경제과장으로 와서 생각이 든 게 일단, 상인들의 의식구조가 바뀌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갔었습니다. 
李榮福 議員  그런 부분도 있어요.
○經濟課長 韓相赫  그게 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인들 대화나 상인 교육을 많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일단 그분들이 30년, 40년 전부터 계속 시장에서 장사하셨기 때문에 너무 고정관념에 박혀 있어 가지고 변화를 싫어하십니다. 
  여기에서 단독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고, 능동적으로 협조를 안 하시고... 
  상인 교육이 일단 중요하다, 그래서 의식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李榮福 議員  또 한 가지는 재래시장에 가면 주차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1분, 2분 대고 가도 30분 돈을 내라고 해서 옥신각신하는 것도 많이 봤고, 그렇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찾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송림 현대시장 주차장을 번영회에 줘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경제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그래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경제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같이 연계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일정 시간을 두고 무료화 시키는, 이번에 임대하는 과정에 많이 다운되었단 말입니다.
  그 다운된 만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몇 분은 무료로 된다는 것을 연계할 수 있나요?  
○經濟課長 韓相赫  주차장에 대해 30분 무료라든가 일정시간에 대한 무료관계는 거기가 상인들이 1시간 티켓을 끊어주면 저희들이 200원인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무료관계를 얘기했었는데 무료관계는 다른 분들이 대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현대 재래시장 고객들만 댈 수가 없거든요.  무료로 해 놓는다면, 일단 상인분들이 1시간 티켓 하나에 200원씩 부담하고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李榮福 議員   그것을 몰라서 못 받는 분도 있고 노상에서 파는 분들, 그게 없는 분들이 거의 많아요. 
  상인들이 “차 가져 왔습니까?” 하지 않아요.  200원이라도 내니까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모르고 오다보니까 옥신각신 하더라고요. 
○經濟課長 韓相赫  상인연합회와 얘기해서 주차장 주차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분들한테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李榮福 議員  상인들이나 찾는 고객들을 보면, 상인들 전체는 아니지만 반 이상이 어느 일정 시간을 무료로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 사람도 많아요. 
  확인해 보시면... 
○經濟課長 韓相赫  연합회와 검토해 보겠습니다. 
李榮福 議員  이상입니다.
○金龍煥 議員  경제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경제과장님 인기 좋으신데... 
  7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히 예산이 금년도에 37억만 잡혀있는데 내년도에도 이렇게 되지는 않죠?  
○經濟課長 韓相赫  올해는 특별사업비가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특별사업비는 발전소 증축이라든가 신축, 그런 때만 특별사업비가 교부됩니다. 
○金龍煥 議員  이 예산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經濟課長 韓相赫  예. 
○金龍煥 議員  대상사업을 보면 대여섯 가지 거론되어 있는데 신청접수를 상반기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한 달밖에 안 지났으니까... 
○經濟課長 韓相赫  지금 받고 있습니다. 
○金龍煥 議員  얼마나 부서별로... 
○經濟課長 韓相赫  지금 들어온 것은 약 40억... 
  교통과 것이 들어온 것이 있어서 31억 정도 있거든요, 현대시장 주차장 관련되어서, 그 관계는 빼고 나머지 순수하게 사업비로 신청 들어온 것은 약 10억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추가로 2월 중순까지는 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심의하려고 합니다.  심의해서... 
○金龍煥 議員  혹시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미륭아파트 건,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얘기해 보실래요. 
○經濟課長 韓相赫  그것은 건설재난관리과 토목팀과 자부담률이나 한전관계,  조율하는 것을 기초 자료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기초 자료를 넘겨받아 가지고 자부담관계 등 심의를 별도로 포함시켜 가지고 심의하려고 합니다. 
○金龍煥 議員  전체로 하지 말고 그 건만 가지고 별도로 했으면 좋겠는데... 
○經濟課長 韓相赫  사업비 전체를 다 심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金龍煥 議員  그러면 작년도부터 자꾸 늦어지잖아요. 
○經濟課長 韓相赫  그런데 작년 말에 신청된 것이지 않습니까? 
○金龍煥 議員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신경 써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經濟課長 韓相赫  알겠습니다. 
○議長 金永煥  한상혁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임정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과장님한테 하실 것입니까? 
林貞姬 議員  저는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국 전체 부서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성실한 업무보고 내용으로 현재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전년도에 비해 사업성도 상당히 구체화 시켰고, 하겠다는 의욕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본 의원이 느낄 수 있었어요. 
  이것이 나열식인 백화점식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편익사업들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議長 金永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복 의원님... 
李榮福 議員  환경위생과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엊그제 용인시에 갈 일이 있어서 갔었습니다. 
  LED전광판을 봤어요.  전광판에 공장에서 악취나 먼지가 일어날 때 저감장치 시설하는 것을 정부에 지원하겠다 해서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 알고 계세요?  
○環境衛生課長 趙炳爀  처음 듣는데요. 
李榮福 議員  LED전광판을 보고 와서 확인해 봤습니다. 
○環境衛生課長 趙炳爀  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인가요?  
李榮福 議員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글귀가 있더라고요. 
○環境衛生課長 趙炳爀  설치 장소가요. 
李榮福 議員  장소는 공장에서 해달라고 하면 해 준다는 것이죠. 
  환경관리공단에서 돈을 융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정부 지원하는 것인데, 환경관리공단에서 융자해 주고 시에서 이자를 보조해 주고 대기업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해서 어제도 현대제철이나 Eco사업 하면서 그런 부분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연계해서 할 수 있나 알아봤더니 이것은 중소기업에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우리도 작은 공장에서 폐수나 냄새, 여러 비산먼지 등이 관내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LED전광판을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環境衛生課長 趙炳爀  그것은 알아본 다음에 저희 관내에도 그것을 접속해서 설치할 수 있는, 해당되는 업체가 있다면 환경공단이나 시에 요청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李榮福 議員  설치는 현실적으로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이 들어가니까 어쨌든 융자를 하든, 자체공장에서도 돈이 들어가니까 잘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도 관심을 가질 것이고, 사업주는 안하려고 해도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열악하니까 합시다.” 그것을 보고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관내 기업체들이 그런 것을 보고 깨끗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주거지역이 공장과 가장 가까운 곳이 이쪽 동구입니다.
○環境衛生課長 趙炳爀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알아보고 업체와 연계해서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李榮福 議員  관리하는 업체들이 몇 군데 있죠?  
○環境衛生課長 趙炳爀  예.  
李榮福 議員  환경관리공단에서 융자한다고 합니다. 
○環境衛生課長 趙炳爀  시설관리사업장이 있는데 그런 곳을 위주로 교육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榮福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永煥  조병혁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구정업무보고를 하여 주신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과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4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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