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50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8年3月24日(火)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 1. 2009年度 第1回 一般 및 特別會計 追加更正 歲入․歲出 豫算案
(10시00분 개의)
○委員長 李榮福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이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추경안 대부분의 골격은 국시비 보조율이 변동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증가나 감액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지급되어야 되는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 80:10:10이었습니다.
국비가 80, 시비 10, 구비 10% 부담되었던 게 올해부터 변경되어 국비가 90%로 90:7:3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계급여로 8억4,702만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주거급여로 2억3,731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거현물급여 집수리로 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으로 1,312만8천원 증액되었고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6,604만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청년인턴 600만원 증액으로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시비에 맞춰서 같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세출예산 명세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부분에서 국비가 8억4,702만2천원 증액되고 보조에 맞춰 시, 구비가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같은 경우 80:10:10이었던 비율이 올해는 90:7:3, 구비가 3%입니다.
그렇게 감액되었기 때문에, 국비는 올라가고 시비와 구비는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해산장제 급여도 그런 비율에 의해 조정된 것입니다.
중간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경정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올해는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작년까지는 5개월간 양곡할인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5개월이 아닌 12개월 전부 지원해 주는 사항이어서 전부 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지원도 마찬가지로 90:7:3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 6월까지 지급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민생안정 한시 생활지원 경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로 2월부터 비수급 가구에 대해 전체 조사를 한번 한 적 있습니다.
저희만 조사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수급자가 아닌 최저 생계비 130%에 해당하는 가구들을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시비, 구비로 매달,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64가구 정도가 되겠습니다.
매달 1-2인 가구는 월 10만원씩 6개월 지원해 주고 3인 이상 가구는 월 15만원씩 6개월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도 90:7:3 비율로 국비는 올라가고 시, 구비가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연구용역비 지역복지자원 및 욕구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라 해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간의 계획을 작성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자원 현황이라든가 복지수요 책정이라든가 분야별 욕구 조사하는 연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국내여비, 시책추진비는 경상경비로 10%씩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국비 예산이 1억9,598만6천원이었는데 6,600만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긴급복지, 현재 주 가족 소득원이 사망했다든가 실직했다든가 이런 분들에게, 급한 분들에 대해 긴급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청년인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600만원으로 청년인턴을 채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하단 민생안정 추진에 따른 대홍보비, 긴급복지라든가 민생안정에 대해 홍보하는 예산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상반기에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200만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장애인 작업장 집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공동작업장을 며칠 전에 임차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 예산 1억원이 임차비가 서 있는데 9천만원에 화수동 5번지 화수사거리에 40평 규모의 장애인자립 공동작업장을 임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자립 작업장이 들어가게 되면 집기가 필요합니다.
작업대라든가 접의자, 책상, 서랍 등을 구입해 주기 위해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직업소개소 지도단속 여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경상경비로 10%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이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추경안 대부분의 골격은 국시비 보조율이 변동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증가나 감액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지급되어야 되는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 80:10:10이었습니다.
국비가 80, 시비 10, 구비 10% 부담되었던 게 올해부터 변경되어 국비가 90%로 90:7:3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계급여로 8억4,702만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주거급여로 2억3,731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거현물급여 집수리로 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으로 1,312만8천원 증액되었고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6,604만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청년인턴 600만원 증액으로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시비에 맞춰서 같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세출예산 명세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부분에서 국비가 8억4,702만2천원 증액되고 보조에 맞춰 시, 구비가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같은 경우 80:10:10이었던 비율이 올해는 90:7:3, 구비가 3%입니다.
그렇게 감액되었기 때문에, 국비는 올라가고 시비와 구비는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해산장제 급여도 그런 비율에 의해 조정된 것입니다.
중간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경정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올해는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작년까지는 5개월간 양곡할인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5개월이 아닌 12개월 전부 지원해 주는 사항이어서 전부 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지원도 마찬가지로 90:7:3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 6월까지 지급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민생안정 한시 생활지원 경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로 2월부터 비수급 가구에 대해 전체 조사를 한번 한 적 있습니다.
저희만 조사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수급자가 아닌 최저 생계비 130%에 해당하는 가구들을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시비, 구비로 매달,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64가구 정도가 되겠습니다.
매달 1-2인 가구는 월 10만원씩 6개월 지원해 주고 3인 이상 가구는 월 15만원씩 6개월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도 90:7:3 비율로 국비는 올라가고 시, 구비가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연구용역비 지역복지자원 및 욕구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라 해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간의 계획을 작성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자원 현황이라든가 복지수요 책정이라든가 분야별 욕구 조사하는 연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국내여비, 시책추진비는 경상경비로 10%씩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국비 예산이 1억9,598만6천원이었는데 6,600만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긴급복지, 현재 주 가족 소득원이 사망했다든가 실직했다든가 이런 분들에게, 급한 분들에 대해 긴급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청년인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600만원으로 청년인턴을 채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하단 민생안정 추진에 따른 대홍보비, 긴급복지라든가 민생안정에 대해 홍보하는 예산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상반기에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200만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장애인 작업장 집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공동작업장을 며칠 전에 임차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 예산 1억원이 임차비가 서 있는데 9천만원에 화수동 5번지 화수사거리에 40평 규모의 장애인자립 공동작업장을 임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자립 작업장이 들어가게 되면 집기가 필요합니다.
작업대라든가 접의자, 책상, 서랍 등을 구입해 주기 위해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직업소개소 지도단속 여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경상경비로 10%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김기인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하셨듯이 국비는 늘고 시비, 구비는 줄었단 말이에요.
국비가 늘어난 사업은 어떤 종류의 사업이 늘어났어요?
아까 설명하셨듯이 국비는 늘고 시비, 구비는 줄었단 말이에요.
국비가 늘어난 사업은 어떤 종류의 사업이 늘어났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해 주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현물급여, 에너지 보조금 그리고 교육급여 같은 사항이 전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시비보조 비율이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90:7:3으로 변동되었습니다.
그것에 발맞춰 가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시비보조 비율이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90:7:3으로 변동되었습니다.
그것에 발맞춰 가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82쪽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차상위계층은 동구에 몇 명이나 있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차상위계층은 120% 이하를 말하는데 약 100가구 정도 동구에 살고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100분의 20은 어떤 기준입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여기에서 차상위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수급자를 분류할 때 국민생활기초수급자 중에서 차상위계층을 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말합니다.
근로하는 조건으로 수급자로 책정해 주는 사람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차상위계층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말합니다.
근로하는 조건으로 수급자로 책정해 주는 사람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金龍煥 委員 83쪽 보시면 지역복지자원 및 욕구조사 연구 용역비가 2천만원 정도 계상되었죠.
이것은 어떤 형태로, 만약에 과장님이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광범위할 것 같아서...
이것은 어떤 형태로, 만약에 과장님이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광범위할 것 같아서...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라 해서 지역의 대학이나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려고 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과 분야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보육이나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이런 광범위한 계획이 들어가게 됩니다.
올 9월에 용역을 줘서 내년 2010년 6월에 확정하려고 합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구만 실행하는 계획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실행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미치도록 최선을 다해서 용역을 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9월에 용역을 줘서 내년 2010년 6월에 확정하려고 합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구만 실행하는 계획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실행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미치도록 최선을 다해서 용역을 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왜 제가 여쭈어보냐 하면 주민생활지원과나 주민복지과는 국․시비를 배분하는 역할에 치우치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의 복지와 관련된 특별한 연구나 이런 게 우리 구만 특화된 내용들이 별로 없단 말이죠.
중앙에서 하는 것을 시행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 구 특성에 맞게 이건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층이 많다든가 젊은 세대들이 적다든가 이런 것들이 극명하게 세부적인 조사를 거치지 않아도 현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과업지시가 여기에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용역업체에 맡겨서 결과만 보지 말고 관여를, 이 용역을 줄 때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니고 복지과도 그렇고 같이 참여해서 실질적인 용역이 되어 현업에서 활용될 수 있게 그렇게, 돈 약 2천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그 돈 값어치를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복지와 관련된 특별한 연구나 이런 게 우리 구만 특화된 내용들이 별로 없단 말이죠.
중앙에서 하는 것을 시행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 구 특성에 맞게 이건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층이 많다든가 젊은 세대들이 적다든가 이런 것들이 극명하게 세부적인 조사를 거치지 않아도 현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과업지시가 여기에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용역업체에 맡겨서 결과만 보지 말고 관여를, 이 용역을 줄 때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니고 복지과도 그렇고 같이 참여해서 실질적인 용역이 되어 현업에서 활용될 수 있게 그렇게, 돈 약 2천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그 돈 값어치를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알았습니다.
○金龍煥 委員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
○林貞姬 議員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추경을 살펴보니까 국비가 조절이 되어 예산편성이 새롭게 된 설명을 들었는데 작년 연말에 결산할 때 국비가 내려왔는데 수요처를 찾지 못해 반납하는 사례들이 많이 생겼단 말이죠.
올해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요와 관련되어 연구․노력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번 추경을 살펴보니까 국비가 조절이 되어 예산편성이 새롭게 된 설명을 들었는데 작년 연말에 결산할 때 국비가 내려왔는데 수요처를 찾지 못해 반납하는 사례들이 많이 생겼단 말이죠.
올해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요와 관련되어 연구․노력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저희 과에서는 작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크게 반납하는 부분은 사실 장애인 부분에서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에서부터 과분하게 실제 지역에서 소요되는 만큼의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어떤 식인지 과분하게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삭감해서 하여튼 결산 때는 사실 많은 돈을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책임을 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나갈 수 있는 최대한의 돈은 전부 소진하는 것으로 저희 과에서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삭감해서 하여튼 결산 때는 사실 많은 돈을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책임을 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나갈 수 있는 최대한의 돈은 전부 소진하는 것으로 저희 과에서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林貞姬 議員 그 부분과 반대되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즈음 복지예산과 관련한 가지 수가 100여개 되는데 그렇다면 저소득 생보자나 차상위계층이 오히려 여러 가지 사업에서 그들이 도움를 받아 더, 보통 사람보다는 괜찮아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요즈음 복지예산과 관련한 가지 수가 100여개 되는데 그렇다면 저소득 생보자나 차상위계층이 오히려 여러 가지 사업에서 그들이 도움를 받아 더, 보통 사람보다는 괜찮아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라는 것은 복지혜택을 주게 되면 자꾸만 그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수급자면 계속 수급자가 아니라 일단 그분들이 자활해서, 자활후견센터도 있습니다.
자활후견센터에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보통 1년에 나가는 예산이, 약 십이삼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 돈을 활용해서 수급자들이 자꾸 자활에 성공할 수 있는, 탈수급화 할 수 있는 정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라는 것은 복지혜택을 주게 되면 자꾸만 그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수급자면 계속 수급자가 아니라 일단 그분들이 자활해서, 자활후견센터도 있습니다.
자활후견센터에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보통 1년에 나가는 예산이, 약 십이삼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 돈을 활용해서 수급자들이 자꾸 자활에 성공할 수 있는, 탈수급화 할 수 있는 정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林貞姬 議員 지금까지는 퍼센트가 굉장히 약하죠, 자활하는 것이...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저희 구가 타 구에 비하면 많은 편입니다.
10%에서 상회하는 것 같습니다. 분석해 봤더니 타 구보다는 저희가 좀 많습니다.
10%에서 상회하는 것 같습니다. 분석해 봤더니 타 구보다는 저희가 좀 많습니다.
○林貞姬 議員 요새주민생활지원국에 뜨거운 감자로, 국가적으로 양천구나 전남 해남이나 등등의 사건들이 신문기사, 뉴스에서 매일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 구는 감사 받으셨죠, 어떻습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감사받은 결과 저희 구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윗분들도 생각하고 계시지만 아무튼 신문지상이나, 어제 대통령 라디오에서 도 들어봤습니다.
보통 한 자리에서 오래 있는 사회복지직에 대해서는 2년 이상을 말씀하시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리 이동도 위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집권하지 않도록 그런 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저희 구에서는 직원들이 잘해주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단 한 건도 안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윗분들도 생각하고 계시지만 아무튼 신문지상이나, 어제 대통령 라디오에서 도 들어봤습니다.
보통 한 자리에서 오래 있는 사회복지직에 대해서는 2년 이상을 말씀하시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리 이동도 위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집권하지 않도록 그런 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저희 구에서는 직원들이 잘해주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단 한 건도 안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林貞姬 議員 이번에 부정과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직이 아니라 행정직이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예, 행정직도 있고 기능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林貞姬 議員 사회복지와 관련되어 있어 가지고 사회복지사들이 요새 뭇매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 제가 그것을 수정해 드리고, 또 한 가지 과장님을 뵈었을 때 평상 시 못 물어봤던 푸드 뱅크나 이런 사업장들을 구하셨습니까?
이 기회를 통해 제가 그것을 수정해 드리고, 또 한 가지 과장님을 뵈었을 때 평상 시 못 물어봤던 푸드 뱅크나 이런 사업장들을 구하셨습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사실 발전소특별회계가 이번 추경에 있습니다.
푸드 뱅크(food bank)를 운영하기 위해서, 푸드 마켓(food market)이죠.
현재 푸드 뱅크는 화수1․화평동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푸드 마켓이라 해서 쪽방촌이나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슈퍼마켓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무상으로 가지고 가는 것인데 이번에 구입하기 위해서 발전소기금으로 6억원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해서 공유재산 심의계획도 맡은 상태입니다.
현재 후보지로 30개, 40개 정도를 봤습니다.
부동산을 같이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마땅한 건물이 없고 저희 구 특성상 개발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중에 하나 최종적으로 현재 대안으로 선택한 것이 송림동 59번지, 송림3․5동이 되겠습니다.
후보지를 하나 선택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푸드 뱅크(food bank)를 운영하기 위해서, 푸드 마켓(food market)이죠.
현재 푸드 뱅크는 화수1․화평동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푸드 마켓이라 해서 쪽방촌이나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슈퍼마켓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무상으로 가지고 가는 것인데 이번에 구입하기 위해서 발전소기금으로 6억원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해서 공유재산 심의계획도 맡은 상태입니다.
현재 후보지로 30개, 40개 정도를 봤습니다.
부동산을 같이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마땅한 건물이 없고 저희 구 특성상 개발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중에 하나 최종적으로 현재 대안으로 선택한 것이 송림동 59번지, 송림3․5동이 되겠습니다.
후보지를 하나 선택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林貞姬 議員 대략 위치가 어디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해장국집 앞에, 그 안에 여인숙이 있는데 광명인쇄소라고 있는데 광명인쇄소 맞은편입니다.
대지가 약 50평 정도 되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서 7월에 개청하는 것으로, 개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대지가 약 50평 정도 되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서 7월에 개청하는 것으로, 개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林貞姬 議員 사람들 접근성과 관련해서 용이한 곳에 있으면 더욱 좋겠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예.
○委員長 李榮福 수고하셨고, 김기인 위원님...
○金基仁 委員 슈퍼마켓, 송림3․5동 대지 약 50평,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새마을회관도 건립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부지가 그 정도로 큰 것 있을 텐데, 그런 것 물색 한번 해보시죠.
거기도 부지가 그 정도로 큰 것 있을 텐데, 그런 것 물색 한번 해보시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그렇게 큰 것은 소용없습니다.
○金基仁 委員 거기도 약 50평 정도 되니까, 생각을 하셔가지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그쪽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송림동 쪽에...
송림동 쪽에...
○金基仁 委員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어떤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수급자들이 용이하게 다닐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중간지점, 왜냐하면 수급자가 동구 11개 동에 다 분포되어 있는데 새마을회관 쪽이면 4동 쪽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쉽게 얘기해서 중간지점, 왜냐하면 수급자가 동구 11개 동에 다 분포되어 있는데 새마을회관 쪽이면 4동 쪽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金基仁 委員 송림로터리 바로 위에 새로 건립하고 있잖아요.
수급자도 이용하기 좋고 장애인들도 엘리베이터도 다 설치되어서 좋을 것 같은데...
수급자도 이용하기 좋고 장애인들도 엘리베이터도 다 설치되어서 좋을 것 같은데...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검토해 보세요.
○委員長 李榮福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차상위계층이나 생활수급자들 지원하는 비율이 90:7:3으로 되었다고 했잖아요.
구비가 6억 정도 절감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쓸 의향은 없나요?
우리 지역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할 수는 없는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차상위계층이나 생활수급자들 지원하는 비율이 90:7:3으로 되었다고 했잖아요.
구비가 6억 정도 절감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쓸 의향은 없나요?
우리 지역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할 수는 없는지...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업이 주어진다고 하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김용환 위원님이 우리 동구에 걸맞은 사업을 계획하고 짜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면 어떠냐 하고 질의하셨는데 사실 그래요, 국비를 더 지원해줄 때는 이런 것을 가지고 지역에 봉사하고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것을 발굴해서 뜻있게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해서...
그런 것을 발굴해서 뜻있게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해서...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규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규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주민복지과장 원태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영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은 세출에서 설명 드리고 여기에서는 포괄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지원 등 14개 사업에 6억8,681만1천원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인력배치 지원사업과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에 2억1,708만5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운영위원회 지원사업 등 19개 사업에 4억6,387만8천원을 증액시켰고, 자원봉사 관리시스템 운영사업 등 6개 사업에 1,627만3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주민복지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약 6.1%인 12억4,004만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원봉사운영에 따른 자원봉사 명예공무원 유니폼 구입으로 200만원 증액하였고, 자원봉사운영 추진여비와 자원봉사 업무추진비는 10% 절감차원으로 각각 19만2천원과 2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관리시스템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중 275만원과 자원봉사자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중 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계도단속 및 시설지도 여비 19만2천원과 시책업무추진비20만원은 10% 절감차원에서 감하였고,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으로 80만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 지원비로 1,200만원을 증액하고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인력배치 사업에 따른 인건비 1,698만원을 감하였습니다.
91페이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사업에 297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위탁운영비 4천만원 증액하였고,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은 시비 8만원을 감하고 국비 8만원을 증액하는 보조금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로 1,574만원을 증액하였고, 2009년도 신규 사업인 드림스타트 사업에 따른 서비스 수행인력 인건비와 욕구조사원 인부임으로 673만8천원, 일반운영비인 드림스타트 운영 및 홍보비, 급량비, 공공운영비, 프로그램 행사운영비로 7,336만2천원, 드림스타트 운영여비와 사업교육 및 워크숍 참석여비로 66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93페이지 보건복지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5,400만원, 드림스타트 수행인력 교육과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으로 330만원, 드림스타트 보건 및 검진비로 2천만원, 드림스타트 수행기관 운영비 지원으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역교육 현안사업 지원비로 4천만원, 영어체험 교육지원비로 5천만원, 보육교육 지원비로 6천만원, 초등방과 후 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으로 1,878만원, 94페이지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 3,38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에 4,215만8천원을 증액하였고, 기초노령연금 지급으로 1억5,648만7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여가문화보급 사업으로 300만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장비 지원비로 증액 계상하였고, 구청에 두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중 360만원을 감하고, 민간에 두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를 81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인력활동지원 사업으로 국시비를 각각 7,484만9천원을 증액하고 구비는 1,210만8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 재가노인 복지시설 사업운영비로 6,755만6천원을 증액하고 재가노인 복지시설 기능보강비 1천만원 중 2만8천원을 감 편성하였고, 경로당 운영지원비로 2,328만5천원을 증액하고, 노인문화센터 운영지원비 1,45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문화 활성화에 따른 노인복지 업무추진 급량비 192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 운영여비 19만2천원과 업무추진비 20만원은 10% 절감차원에서 감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화수부두 주민 쉼터조성을 위한 건물 보수비 400만원과 건축물 및 토지 매입에 따른 추가분 5,500만원 계상하고, 보육시설 지도여비 19만2천원과 보육복지 증진 업무추진비 15만원을 10% 절감차원에서 절감하였고, 장애아 보육시설 장비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위한 식습관 지도서비스 바우처 사업 인건비 600만원과 사무관리비로 150만원을 증액하였고, 여성정책 지원 및 아동시설 점검여비 19만2천원과 시책업무추진비 15만원을 10% 예산 절감차원에서 감하였습니다.
2009년도 신규 사업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비 1억6,400만원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추가사업인 아이돌보미 사업비로 2억6,347만3천원, 99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900만원,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 치료사업 지원비로 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만원을 10% 예산 절감차원으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영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은 세출에서 설명 드리고 여기에서는 포괄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지원 등 14개 사업에 6억8,681만1천원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인력배치 지원사업과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에 2억1,708만5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운영위원회 지원사업 등 19개 사업에 4억6,387만8천원을 증액시켰고, 자원봉사 관리시스템 운영사업 등 6개 사업에 1,627만3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주민복지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약 6.1%인 12억4,004만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원봉사운영에 따른 자원봉사 명예공무원 유니폼 구입으로 200만원 증액하였고, 자원봉사운영 추진여비와 자원봉사 업무추진비는 10% 절감차원으로 각각 19만2천원과 2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관리시스템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중 275만원과 자원봉사자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중 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계도단속 및 시설지도 여비 19만2천원과 시책업무추진비20만원은 10% 절감차원에서 감하였고,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으로 80만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 지원비로 1,200만원을 증액하고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인력배치 사업에 따른 인건비 1,698만원을 감하였습니다.
91페이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사업에 297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위탁운영비 4천만원 증액하였고,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은 시비 8만원을 감하고 국비 8만원을 증액하는 보조금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로 1,574만원을 증액하였고, 2009년도 신규 사업인 드림스타트 사업에 따른 서비스 수행인력 인건비와 욕구조사원 인부임으로 673만8천원, 일반운영비인 드림스타트 운영 및 홍보비, 급량비, 공공운영비, 프로그램 행사운영비로 7,336만2천원, 드림스타트 운영여비와 사업교육 및 워크숍 참석여비로 66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93페이지 보건복지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5,400만원, 드림스타트 수행인력 교육과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으로 330만원, 드림스타트 보건 및 검진비로 2천만원, 드림스타트 수행기관 운영비 지원으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역교육 현안사업 지원비로 4천만원, 영어체험 교육지원비로 5천만원, 보육교육 지원비로 6천만원, 초등방과 후 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으로 1,878만원, 94페이지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 3,38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에 4,215만8천원을 증액하였고, 기초노령연금 지급으로 1억5,648만7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여가문화보급 사업으로 300만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장비 지원비로 증액 계상하였고, 구청에 두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중 360만원을 감하고, 민간에 두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를 81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인력활동지원 사업으로 국시비를 각각 7,484만9천원을 증액하고 구비는 1,210만8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 재가노인 복지시설 사업운영비로 6,755만6천원을 증액하고 재가노인 복지시설 기능보강비 1천만원 중 2만8천원을 감 편성하였고, 경로당 운영지원비로 2,328만5천원을 증액하고, 노인문화센터 운영지원비 1,45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문화 활성화에 따른 노인복지 업무추진 급량비 192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 운영여비 19만2천원과 업무추진비 20만원은 10% 절감차원에서 감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화수부두 주민 쉼터조성을 위한 건물 보수비 400만원과 건축물 및 토지 매입에 따른 추가분 5,500만원 계상하고, 보육시설 지도여비 19만2천원과 보육복지 증진 업무추진비 15만원을 10% 절감차원에서 절감하였고, 장애아 보육시설 장비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위한 식습관 지도서비스 바우처 사업 인건비 600만원과 사무관리비로 150만원을 증액하였고, 여성정책 지원 및 아동시설 점검여비 19만2천원과 시책업무추진비 15만원을 10% 예산 절감차원에서 감하였습니다.
2009년도 신규 사업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비 1억6,400만원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추가사업인 아이돌보미 사업비로 2억6,347만3천원, 99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900만원,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 치료사업 지원비로 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만원을 10% 예산 절감차원으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7쪽 화수부두 주민쉼터 경로당 건축물 및 토지매입비 5,500만원인데 완전히 설계가 나왔습니까?
97쪽 화수부두 주민쉼터 경로당 건축물 및 토지매입비 5,500만원인데 완전히 설계가 나왔습니까?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설계가 나온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이 작년에 명시이월로 넘어온 예산이에요.
7,5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7,500만원으로는 자산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토지나 건물을, 쓸만한 곳이 보통 1억1천만원부터 1억3천원 정도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자라는 금액을...
7,5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7,500만원으로는 자산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토지나 건물을, 쓸만한 곳이 보통 1억1천만원부터 1억3천원 정도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자라는 금액을...
○金基仁 委員 대지가 몇 평이죠?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대지는 24평 정도 됩니다.
○金基仁 委員 대지가 24평에, 그러면 평당 얼마예요?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2004년도 감정평가액이 9,400만원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金基仁 委員 2004년도 평가와 지금은 다르잖아요.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그래서 그것을 추산해 가지고 1억3천 정도에 맞춰놓았습니다.
이것을 사게 될 때에는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유가 있게, 1억3천이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것을 사게 될 때에는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유가 있게, 1억3천이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金基仁 委員 그분과 충분한 의견 절충을 보고 예산에 올린 것입니까?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예.
○金基仁 委員 몇 월에 시행할 것 같아요?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예산 확정되고 감정평가 의뢰하면 바로 집을 사고 수리할 수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것 같아요. 빨리 착오 없이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은...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화수2동 1통 지역에 있는 노인분들이 65세 이상 된 분들이 38명, 약 40명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60세 이상까지 하면 60명 가까이 됩니다.
이분들은 경로당을 이용하려면 위험한 큰 길을 건너야 되고 위험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리를 마련해 준다면 노인분들한테도 좋은 시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경로당을 이용하려면 위험한 큰 길을 건너야 되고 위험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리를 마련해 준다면 노인분들한테도 좋은 시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金基仁 委員 시행착오 없이 빨리 진행하십시오.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명예공무원은 현재 42명 정도 있습니다.
현재 만석동, 화수2동, 송현1․2동, 송현3동, 송림1동 5군데에서 명예공무원으로 시장님이 위촉한 사람들이에요.
시에서 교육 받고 이분들이 일주일에 1번 3시간 정도 동에 나가서 주민들이 민원으로 왔을 때 대서도 해드리고 각종 행정을 잘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물어볼 때 대답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석동, 화수2동, 송현1․2동, 송현3동, 송림1동 5군데에서 명예공무원으로 시장님이 위촉한 사람들이에요.
시에서 교육 받고 이분들이 일주일에 1번 3시간 정도 동에 나가서 주민들이 민원으로 왔을 때 대서도 해드리고 각종 행정을 잘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물어볼 때 대답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宋炳林 委員 시행 시기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작년부터 했습니다.
○宋炳林 委員 명예공무원 선발기준 같은 것은 있나요?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기준은 없고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신청해 주시면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받고 명예공무원증도 받고 이 정도, 특별한 자격기준은 없습니다.
교육받고 명예공무원증도 받고 이 정도, 특별한 자격기준은 없습니다.
○宋炳林 委員 사전에 알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추경에 올리셨어요? 유니폼 구입을...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유니폼을 사 준다는 얘기죠.
유니폼은 없었는데 그 사람들이 5개 동사무소에 가서 앉아 있으면 무엇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직접 물어보지 않는 한 잘 모르기 때문에 표시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유니폼은 없었는데 그 사람들이 5개 동사무소에 가서 앉아 있으면 무엇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직접 물어보지 않는 한 잘 모르기 때문에 표시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주민복지과에서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드림스타트,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추가 사업으로 하는 아이 돌보미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송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궁금한 사항을 여쭈어 볼게요.
명예공무원을 한다고 하는데 명예공무원은 그냥 붙박이로 하는 것입니까, 로테이션으로 하는 것입니까?
송병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궁금한 사항을 여쭈어 볼게요.
명예공무원을 한다고 하는데 명예공무원은 그냥 붙박이로 하는 것입니까, 로테이션으로 하는 것입니까?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동별로 정해놨어요. 한 동에 10명 정도씩, 앞으로는 5개동을 풀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이분들 유니폼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그만둘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가고, 유니폼을 준비하는 것은 그렇지 않나 해서...
재킷 같은 것이나 겉에 걸치는 것 있잖아요, 얇은 것은 돈 많이 안 들어가니까 1만원 선에서 예쁜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준비해도 되는데 굳이 유니폼 좋은 것 할 필요 있냐는 것이죠.
재킷 같은 것이나 겉에 걸치는 것 있잖아요, 얇은 것은 돈 많이 안 들어가니까 1만원 선에서 예쁜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준비해도 되는데 굳이 유니폼 좋은 것 할 필요 있냐는 것이죠.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예산을 한 사람당 5만원 잡았거든요.
○委員長 李榮福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또 이분들이 바뀌지 않고 계속하는 것인지 치수도 안 맞고 그래서 말이에요.
저는 재킷 같은 것으로 걸치는 것에 구 마크를 넣는다면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입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입고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 회수해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가요? 그냥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또 이분들이 바뀌지 않고 계속하는 것인지 치수도 안 맞고 그래서 말이에요.
저는 재킷 같은 것으로 걸치는 것에 구 마크를 넣는다면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입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입고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 회수해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가요? 그냥 드릴 거예요?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회수하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수당이나 식비 같은 것 지출 돼요?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안 됩니다.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오전 3시간 점심시간 전까지 하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점심식사 하시고...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다른 구는 파악을 못해봤고 파악해 보고...
○宋炳林 委員 제가 볼 때 봉사이니까 수당은 그렇다 하더라도 식비 정도는 지출되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참고하십시오.
○金龍煥 委員 명예공무원 관련해서 그 제도가 업무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몇 개동을 가서 보면 동사무소 내부에 책상을 갖다놓고 앉아계신 것을 저도 몇 번 봤는데 거의 오전 3시간을 근무하신다고 3시간을 동사무소에서 같이 있어본 적 있어요.
구분이 일단 잘 안 되고, 동사무소 행정직 공무원들과 그 명예공무원들이 하시는 일의 구분이 잘 안돼, 동사무소 직원들도 그 업무 공간 안에 같이 있으니까 오히려 자유롭지 못한 모양도 보이고 송병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오전 근무 끝나고 식사시간이 도래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동 직원들은 동 직원대로 움직여야 되고 그 양반은 명예공무원이라고 자원봉사활동 하러 오셨는데 점심시간에 혼자 가야 되고, 그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이것은 자원봉사 개념으로 명예공무원 하는 것은 상당히 좋고 그 부분이 잘 되면 자긍심도 있을 것이라 보이는데 처음에 목적한바 취지대로 운영이 원활하게 보이지 않아요.
또 화수2동에 와 계신 분들 대부분 송현2동 분들로 되어 있단 말이죠.
평상 시 동 직원들과의 교감도 별로 없고 조금 동 떨어진 개념이에요.
제가 뭘 도와줄 것인지 주민들은 이 양반들이 어떤 역할을 해서 어떤 도움 을 요청할 것인지에 대한 게 없어요, 현재 모양으로 얘기하면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맨 처음에 우리가 어떤 기대효과를 가지고 이 사업을 도입했는지 지금쯤은 운영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될 것인지...
운영한지 근 1년 조금 안 되었죠.
6개월 이상 운영했으면 제반 문제점들, 그 도입한 것 자체를 뭐라고 한 것이 아니고 좋은 취지로 도입했을 때 결과가, 기대되는 효과가 제가 본 바에 의하면 별로 실효성이 없어 보여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 갈 것인지,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물론, 자원봉사라고 하지만 그분들이 한 일에 대한 보람이나 이런 것을 느껴야 되는데 3시간이나 몇 시간을 봉사의무로 투입해 놓고 어떤 기대성과가 없다면 그분들도 자긍심이 이런 것 별로 없을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전체 명예공무원 직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간담회를 한 번 하든가 또 배치된 동장들과 어떤 문제를 개선해야 최초 이 재원을 도입했을 때 우리가 실효성을 가지고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검토해서 실효성이 없다면 세우든가, 어떤 대안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해놓고 유니폼을 드려야 되고 사업성과가 불분명한데 자꾸만 보여 지는 쪽으로만 일을 하다보면 이것도 예산 낭비의 요인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한 번 더 운영되고 있는 제도가 어떻게 보완되고 좀더 우리가 처음에 기대했던 대로 효과가 나올 수 있게 개선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90쪽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해 가지고 예산심의하고 3개월 밖에 안 되었는데 추경으로 배가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그 사이에 사정 변경 큰 게 있습니까?
구분이 일단 잘 안 되고, 동사무소 행정직 공무원들과 그 명예공무원들이 하시는 일의 구분이 잘 안돼, 동사무소 직원들도 그 업무 공간 안에 같이 있으니까 오히려 자유롭지 못한 모양도 보이고 송병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오전 근무 끝나고 식사시간이 도래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동 직원들은 동 직원대로 움직여야 되고 그 양반은 명예공무원이라고 자원봉사활동 하러 오셨는데 점심시간에 혼자 가야 되고, 그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이것은 자원봉사 개념으로 명예공무원 하는 것은 상당히 좋고 그 부분이 잘 되면 자긍심도 있을 것이라 보이는데 처음에 목적한바 취지대로 운영이 원활하게 보이지 않아요.
또 화수2동에 와 계신 분들 대부분 송현2동 분들로 되어 있단 말이죠.
평상 시 동 직원들과의 교감도 별로 없고 조금 동 떨어진 개념이에요.
제가 뭘 도와줄 것인지 주민들은 이 양반들이 어떤 역할을 해서 어떤 도움 을 요청할 것인지에 대한 게 없어요, 현재 모양으로 얘기하면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맨 처음에 우리가 어떤 기대효과를 가지고 이 사업을 도입했는지 지금쯤은 운영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될 것인지...
운영한지 근 1년 조금 안 되었죠.
6개월 이상 운영했으면 제반 문제점들, 그 도입한 것 자체를 뭐라고 한 것이 아니고 좋은 취지로 도입했을 때 결과가, 기대되는 효과가 제가 본 바에 의하면 별로 실효성이 없어 보여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 갈 것인지,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물론, 자원봉사라고 하지만 그분들이 한 일에 대한 보람이나 이런 것을 느껴야 되는데 3시간이나 몇 시간을 봉사의무로 투입해 놓고 어떤 기대성과가 없다면 그분들도 자긍심이 이런 것 별로 없을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전체 명예공무원 직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간담회를 한 번 하든가 또 배치된 동장들과 어떤 문제를 개선해야 최초 이 재원을 도입했을 때 우리가 실효성을 가지고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검토해서 실효성이 없다면 세우든가, 어떤 대안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해놓고 유니폼을 드려야 되고 사업성과가 불분명한데 자꾸만 보여 지는 쪽으로만 일을 하다보면 이것도 예산 낭비의 요인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한 번 더 운영되고 있는 제도가 어떻게 보완되고 좀더 우리가 처음에 기대했던 대로 효과가 나올 수 있게 개선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90쪽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해 가지고 예산심의하고 3개월 밖에 안 되었는데 추경으로 배가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그 사이에 사정 변경 큰 게 있습니까?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2,300만원입니다, 합쳐 가지고...
그런데 당초 본예산에 너무 작게 국비시로 내려주기 때문에 이번 재원을 확보해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작년보다 100만원 추가로 더 주는 사항이...
그런데 당초 본예산에 너무 작게 국비시로 내려주기 때문에 이번 재원을 확보해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작년보다 100만원 추가로 더 주는 사항이...
○金龍煥 委員 작년에 보니까 1,980만원인데?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추경까지 합치면 2,300만원입니다.
○金龍煥 委員 그래서 추경까지 계산해서 아예 더블로 올렸다?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국시비를 생각하고 아예...
○金龍煥 委員 주민복지과장 통 크네...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국시비보조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는 사항을 안 받을 수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金龍煥 委員 단지 국시비가 내려온 것에 매칭을 하기 위한 것인가...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구비 매칭이 아니고 단순히 국비와 시비 50:50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金龍煥 委員 구비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예.
○金龍煥 委員 94쪽 노령연금 지원 항목, 우리 동구에 노인 인구가 많죠?
전체 인구 대비 12% 정도 되죠.
기초노령연금 대상 인원이 현재까지 몇 분 되세요?
전체 인구 대비 12% 정도 되죠.
기초노령연금 대상 인원이 현재까지 몇 분 되세요?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최근 2월 기준으로 7,243명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
○金龍煥 委員 7,200명 중에서 전년도에 이 금액이 조정되거나 수혜를 확대하기 전에 몇 분 늘어난 거예요? 작년도 기준으로 하면...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그것은 파악은 못했고 작년 기준으로 하다 보면 연령대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별도로...
○金龍煥 委員 기정액에서 좀 줄었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거예요.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노인 인구 대비해서 70% 생각했었는데 그보다 대상이 줄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5억7천만원 정도 지출하게 되거든요. 계산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5억7천만원 정도 지출하게 되거든요. 계산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金龍煥 委員 당초 7,200명 보다 많게 잡으셨다는 얘기네, 증가될 수 있는 인원을...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예.
○金龍煥 委員 혹시 대상자 숫자가 처음에 많이 잡은 것도 있겠지만 파악이 잘못해서 줄었나...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그것은 아닙니다.
○金龍煥 委員 수혜 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예, 문제 없습니다.
○金龍煥 委員 노인문화센터를 실제 개관해서 운영한 지 한 달반 되었나요?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개관이 2월 26일...
○金龍煥 委員 한 달도 채 안 되었네요.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강생들 신청 받고 오늘 10시 30분에 개강식을 하거든요.
개강하는 노인 분들 참석인원이 400여 명 정도로...
개강하는 노인 분들 참석인원이 400여 명 정도로...
○金龍煥 委員 운영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내용이 별로 없을 텐데 노인문화센터 운영비에서는 기정액 대비 이것도 줄었어요.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아직은 운영실적 기간도 짧고 벌써 그 뒤까지 예측을 가늠해서 예산을 줄여놓은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좀 과도하게 잡아서 10% 절감차원에서 그 목적만 달성하려고 예산을 줄인 것인지, 이것은 공감하기 어려운 게 아직 한 번도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실행해 본 결과가 별로 없단 말이죠.
이제 해야 될 것인데 벌써 처음 되었던 예산에서 줄여가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과도하게 책정했거나 아니면 상부에서 절감하라고 하니까 무 자르듯이 잘라서 한 것인지...
아직은 운영실적 기간도 짧고 벌써 그 뒤까지 예측을 가늠해서 예산을 줄여놓은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좀 과도하게 잡아서 10% 절감차원에서 그 목적만 달성하려고 예산을 줄인 것인지, 이것은 공감하기 어려운 게 아직 한 번도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실행해 본 결과가 별로 없단 말이죠.
이제 해야 될 것인데 벌써 처음 되었던 예산에서 줄여가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과도하게 책정했거나 아니면 상부에서 절감하라고 하니까 무 자르듯이 잘라서 한 것인지...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노인문화센터가 당초 개관일자가 2009년 1월 2일을 예상해서...
○金龍煥 委員 그러면 1-2월 지나간 기간에 대한 예산, 그 부분을 못 썼기 때문에 그것을 줄인 것이다?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예,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인건비에 대한 것만 줄여서 1,400정도는 될 것이다...
인건비에 대한 것만 줄여서 1,400정도는 될 것이다...
○金龍煥 委員 1,450만원을 그것으로 줄였다?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예.
○金龍煥 委員 화수부두 물건은 결정이 된 거예요?
이 예산만 성립되면 물건은 거의 확정되어 있는 상태죠?
이 예산만 성립되면 물건은 거의 확정되어 있는 상태죠?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거의 확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협상만 하면 구매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예.
○金龍煥 委員 이상 마치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9쪽 가정폭력피해자 치료사업, 이것은 국시비인데 만석동에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가 세워진 것 알고 계세요?
99쪽 가정폭력피해자 치료사업, 이것은 국시비인데 만석동에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가 세워진 것 알고 계세요?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동광교회 옆에...
○金基仁 委員 상담소 지원조례도 있습니까?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그곳은 허가날 수 없는 건물이거든요.
○金基仁 委員 허가날 수 있는 건물이라뇨? 이유가 뭐예요?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건물 용도가 안 맞습니다.
○金基仁 委員 안 맞는 이유가 뭐예요?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아! 그전까지는 용도가 안 맞아서 접수를 못했는데 어제 접수했다고 합니다.
○金基仁 委員 접수했으면, 지원조례가 있죠?
팀장님 답변 좀 주시죠.
팀장님 답변 좀 주시죠.
○徐貴淑 저희 동구 운영조례는 없고 그것은 시에서 운영결과에 따라 1년 이 지난 후, 실적에 따라서 국비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金基仁 委員 실적에 따라서...
○徐貴淑 예, 운영실적 결과에 따라서...
○金基仁 委員 그러면 1년이 지나야 되겠네...
○徐貴淑 지금 인천에 가정폭력상담소가 17개소가 있는데 국비지원을 받는 데는 몇 개 안 되고, 미지원 시설이 많아요.
○金基仁 委員 그러면 국시비가 5,700만원 아닙니까?
동구에 몇 명이나 관리하고 있습니까?
동구에 몇 명이나 관리하고 있습니까?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이것은 인천의료원에 개설되어 있는 원스톱(one-stop) 지원센터이거든요.
인천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경찰, 간호사, 상담원, 상주해서 하는 것이고 동구만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고 동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인천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경찰, 간호사, 상담원, 상주해서 하는 것이고 동구만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고 동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金基仁 委員 본 위원이 상담소를 가본 적 있어요.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도 몇 분 있더라고...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도 몇 분 있더라고...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많습니다.
○金基仁 委員 그러니까 우리 동구에도 그런 상담소가 생긴 것이 참 영광으로 생각해야 돼요, 타 구에 비해서...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그렇죠.
솔직히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죠. 누구한테...
솔직히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죠. 누구한테...
○金基仁 委員 우리 동구에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어떤 것이 많은지 알고 계세요?
어떤 것이 많은지 알고 계세요?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글쎄요, 어떤 것이 많다는...
○金基仁 委員 동구에 무료급식소가 생겨가지고 노숙자나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거기에 와서 상담한 것을 봤어, 여기도 어떻게 아까 얘기했듯이 1년이 지나가지고 실적에 따라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데 수시로 복지과에서도 나가서 점검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주의 깊게 살펴보시죠.
그러면 이런 분들이 거기에 와서 상담한 것을 봤어, 여기도 어떻게 아까 얘기했듯이 1년이 지나가지고 실적에 따라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데 수시로 복지과에서도 나가서 점검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주의 깊게 살펴보시죠.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알았습니다.
○金基仁 委員 이상입니다.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대상자가 117명 있습니다.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우리는 3군데가 있어요.
성언의 집, 노인복지관, 창영복지관 3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언의 집, 노인복지관, 창영복지관 3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태근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태근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榮福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課長 韓相赫 경제과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6쪽 중간부분 국고보조금으로 퇴직인력 활용 등 상인조직 육성사업으로 1,260만원을 계상하고 연근해 어업조업실태조사 여비로 1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 시비보조금으로 공공기관 조명기구 효율화 사업비 4,37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사항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 전통시장 상인의 보조인력 채용에 따른 상인조직 육성사업에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중소기업체 지원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절약 홍보사업으로 교육 홍보용 에너지시범기기 설치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조명기기 효율화사업으로 구청사 및 동 주민센터 조명기기 교체사업비로 6,24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농가 및 소비자 보호사업으로 음식점 원산지표시 스티커 및 안내문 제작비 26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특별지원사업비 이자수입으로 1,068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12억2,418만원3천원이 증가하여 26억2,188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잡수입으로 9억9,360만원이 증가한 10억9,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세출사항 예비비로 7억2,428만9천원이 증가한 22억998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반환금 기타사항으로 기본지원사업비의 예금이자 수입 반납금 1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설치 사업으로 행정자치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2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푸드마켓 건물 매입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복지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드림스타트 사업 건물 임차료 5억원, 시설비 및 부대비 9,400만원, 자산취득비로 3천만원으로 총 6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6쪽 중간부분 국고보조금으로 퇴직인력 활용 등 상인조직 육성사업으로 1,260만원을 계상하고 연근해 어업조업실태조사 여비로 1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 시비보조금으로 공공기관 조명기구 효율화 사업비 4,37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사항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 전통시장 상인의 보조인력 채용에 따른 상인조직 육성사업에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중소기업체 지원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절약 홍보사업으로 교육 홍보용 에너지시범기기 설치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조명기기 효율화사업으로 구청사 및 동 주민센터 조명기기 교체사업비로 6,24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농가 및 소비자 보호사업으로 음식점 원산지표시 스티커 및 안내문 제작비 26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특별지원사업비 이자수입으로 1,068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12억2,418만원3천원이 증가하여 26억2,188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잡수입으로 9억9,360만원이 증가한 10억9,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세출사항 예비비로 7억2,428만9천원이 증가한 22억998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반환금 기타사항으로 기본지원사업비의 예금이자 수입 반납금 1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설치 사업으로 행정자치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2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푸드마켓 건물 매입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복지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드림스타트 사업 건물 임차료 5억원, 시설비 및 부대비 9,400만원, 자산취득비로 3천만원으로 총 6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송병림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04페이지 하단 시설비 중에서 에너지 효율화 백열등, 할로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 보세요. 어느 부분에 설치하실 시설비인지...
수고 많습니다.
104페이지 하단 시설비 중에서 에너지 효율화 백열등, 할로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 보세요. 어느 부분에 설치하실 시설비인지...
○經濟課長 韓相赫 구청사나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 일반 전등을 LED조명기기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연차 계획을 가지고 예산절감을 위해 전부 LED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연차 계획을 가지고 예산절감을 위해 전부 LED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작년에도 시행했던 거예요?
○經濟課長 韓相赫 안 했습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宋炳林 委員 금년에 처음이죠?
○經濟課長 韓相赫 예.
○宋炳林 委員 가로등과 보안등 차이점이 뭐예요, 이것과는...
○經濟課長 韓相赫 이것은 구청사 등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구청사와 동 주민센터, 공공기관에 대한 등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구청사와 동 주민센터, 공공기관에 대한 등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宋炳林 委員 금년에 처음이라며...
○經濟課長 韓相赫 예,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宋炳林 委員 아케이드 천막 등도 해당되나?
○經濟課長 韓相赫 아케이드는 안 되고 공공기관만 해당됩니다.
○宋炳林 委員 알았습니다.
○金基仁 委員 104쪽 민간경상보조금에서 기업체에 500만원 지원해 주는 것, 어느 기업체예요?
○經濟課長 韓相赫 기업체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 중에서 전시회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시회에 참여해 가지고 자기 개발하는 상품을 전시할 경우 참가하는 업체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시회에 참여해 가지고 자기 개발하는 상품을 전시할 경우 참가하는 업체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金基仁 委員 참가업체가 5개 업체라고 했잖아요.
○經濟課長 韓相赫 올해는 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더 늘어날지 그 인원이 더 채워질지 모르겠는데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관내 중소기업들이 전시회에 참여하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1년에 5개 업체는 참여합니다.
○金基仁 委員 매년 지원해 주잖아요.
○經濟課長 韓相赫 아직까지 지원은 없었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金基仁 委員 신규 사업입니까?
○經濟課長 韓相赫 예.
○金基仁 委員 올해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經濟課長 韓相赫 연초에 설문조사를 받아봤는데 해외시장 개척단을 구성하려고 했더니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던 단체가 6개 업체가 되었습니다.
그 기준으로 5개 업체로 대상을 잡았는데 6개 업체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중소업체가 있어 가지고 그분들을 지원해줄까 생각하고, 해외시장 개척단은 6개 업체로는 힘이 들어서 이런 형태로 가다 나중에 더 발전하면 해외시장 개척단도 구성하려고 마음먹고 시작하려고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5개 업체로 대상을 잡았는데 6개 업체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중소업체가 있어 가지고 그분들을 지원해줄까 생각하고, 해외시장 개척단은 6개 업체로는 힘이 들어서 이런 형태로 가다 나중에 더 발전하면 해외시장 개척단도 구성하려고 마음먹고 시작하려고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이상입니다.
○金龍煥 委員 이 부분과 연계해서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우리 구에 위치하고 있는, 이것은 대기업은 해당이 안 될 것처럼 보이고, 중소기업 쪽이 해당될 것 같은데 우리 구에 있는 중소기업 중에서 중소기업중앙회나 상공회의소 이런 단체들과 연계해서 나간 실적이 혹시 있나요?
우리 구에 위치하고 있는, 이것은 대기업은 해당이 안 될 것처럼 보이고, 중소기업 쪽이 해당될 것 같은데 우리 구에 있는 중소기업 중에서 중소기업중앙회나 상공회의소 이런 단체들과 연계해서 나간 실적이 혹시 있나요?
○經濟課長 韓相赫 파악은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다.
이것 지원하기 전에 파악을 해봐서 전에 설문조사했었는데 향후만 생각해 가지고 하겠다는 것만 파악해서 저희들이 실적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지원해 주기 전에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것 지원하기 전에 파악을 해봐서 전에 설문조사했었는데 향후만 생각해 가지고 하겠다는 것만 파악해서 저희들이 실적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지원해 주기 전에 파악해 보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봐요.
그동안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과 네트워크가 사실 없었는데, 있었어도 거의 의미가 없었고, 이런 식으로 시장개척을 통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이 해외에 많이 진출할 수 있으면 그만큼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우리 지역의 고용확대도 더불어 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여태까지 실적이 없던 게 한순간에 많이 있으리라고 보기 어렵고,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계속 홍보도 하고 기업과 연계를 갖다보면 5개 아니라 10개 그렇게 되면 시장개척단도 스스로 꾸며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길 것이니까 금년 도입 첫해이니까 고생하셔서 실적을 만들어서 안 되면 독려라도 해서 세워진 이 예산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그러면 내년도에는 5개, 15개 이렇게 단계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103쪽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 육성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퇴직인력을 활용하실 것인지...
그동안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과 네트워크가 사실 없었는데, 있었어도 거의 의미가 없었고, 이런 식으로 시장개척을 통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이 해외에 많이 진출할 수 있으면 그만큼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우리 지역의 고용확대도 더불어 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여태까지 실적이 없던 게 한순간에 많이 있으리라고 보기 어렵고,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계속 홍보도 하고 기업과 연계를 갖다보면 5개 아니라 10개 그렇게 되면 시장개척단도 스스로 꾸며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길 것이니까 금년 도입 첫해이니까 고생하셔서 실적을 만들어서 안 되면 독려라도 해서 세워진 이 예산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그러면 내년도에는 5개, 15개 이렇게 단계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103쪽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 육성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퇴직인력을 활용하실 것인지...
○經濟課長 韓相赫 전통시장을 7개 시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에서 행정적인 업무를 하기가 곤란합니다.
전부다 상인회에서 장사하시고 묶여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이 구성되어 있어서 전통시장 행정사항을 추진하기가 곤란하고 홍보나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전담으로 하기가 힘들어서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보조 행정요원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전부다 상인회에서 장사하시고 묶여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이 구성되어 있어서 전통시장 행정사항을 추진하기가 곤란하고 홍보나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전담으로 하기가 힘들어서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보조 행정요원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金龍煥 委員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비교시찰 강원도 쪽, 속초인가 어디에 시장 내에 상인지원센터에 행정직들이 나가서 그쪽에 상주하면서 하는 것을 봤어요.
우리 지역도 재래시장이 몇 군데 있거든요, 크게 있는데, 지역상권들과 하다 보니까 옛날과 달라서 유입되는 인구는 적고 규모는 크고 그래서 쉽지 않아 보이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재래시장한테 이런 제도, 지금 당장 행정직들이 가서 하기가 곤란하다면 과도기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공무원들이 100% 관여하지 않더라도 그쪽에서 업무지침만 주면 그것에 의해 관리되고 상인들과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은 좋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은 금년도에 시행하고 시행착오를 겪어서 보완하면 내년도에도 더 좋은 실적이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 지금 송현시장 같은 경우 관광문화형 시장사업 그 부분 때문에 빨리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하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 보이면 현대시장 쪽이나 이런 데도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우리 지역도 재래시장이 몇 군데 있거든요, 크게 있는데, 지역상권들과 하다 보니까 옛날과 달라서 유입되는 인구는 적고 규모는 크고 그래서 쉽지 않아 보이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재래시장한테 이런 제도, 지금 당장 행정직들이 가서 하기가 곤란하다면 과도기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공무원들이 100% 관여하지 않더라도 그쪽에서 업무지침만 주면 그것에 의해 관리되고 상인들과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은 좋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은 금년도에 시행하고 시행착오를 겪어서 보완하면 내년도에도 더 좋은 실적이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 지금 송현시장 같은 경우 관광문화형 시장사업 그 부분 때문에 빨리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하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 보이면 현대시장 쪽이나 이런 데도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經濟課長 韓相赫 예.
○委員長 李榮福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224쪽 특별회계 과오납금 예금이자 수입 반납금이 있는데 어떻게 발생된 거예요, 큰 돈은 아니지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224쪽 특별회계 과오납금 예금이자 수입 반납금이 있는데 어떻게 발생된 거예요, 큰 돈은 아니지만...
○經濟課長 韓相赫 작년에 기본지원사업비를 예탁해 가지고 한 것이 있습니다.
발전소특별회계가 기본지원사업비와 특별지원사업비가 있는데 특별지원사업비 이자는 구 수입으로 잡고 기본지원사업비는 발전소 발전자한테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지원사업비 금액에 이자에 해당하는 것만 반납하는 것입니다.
발전소특별회계가 기본지원사업비와 특별지원사업비가 있는데 특별지원사업비 이자는 구 수입으로 잡고 기본지원사업비는 발전소 발전자한테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지원사업비 금액에 이자에 해당하는 것만 반납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李榮福 기본지원사업비는 한전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포스코인가?
○經濟課長 韓相赫 예.
○委員長 李榮福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經濟課長 韓相赫 중부화력발전소와 포스코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委員長 李榮福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尹延儀 청소과장 윤연의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36쪽 청소과 분야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비로 3,443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비보조금입니다.
다음 38페이지 2009인천세계도시축전대비 혐오차량 도색사업비로 3,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인천세계도시축전대비 내 집 앞 내가 쓸기 사업비로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쪽 청소과 예산은 기정 대비해서 7,254만2천원 증가되겠습니다.
이중 국비가 3,444만원, 시비 4,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구비는 689만8천원이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20만원 절감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여비도 10% 절감되어 28만8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운영비도 사무관리비 중에서 2009인천세계도시축전대비 혐오차량 도색사업비로 3,500만원 계상되었는데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비로 요구해 가지고 관내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이라든가 분뇨차량 중에서 도색상태가 불량한 차량에 대해 도색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비 중에서 피복비 및 장비 구입비로 12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환경정비사업 공공근로사업인데 저희는 5명이 배정되어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활동하는데 필요한 피복비와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중에서 2009인천세계도시축전대비 내 집 앞 내가 쓸기 청소용품 구입 사업비로 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비보조금 신청해 가지고 환경정비 사업비로 동별로 1개 노선씩 시범가로로 지정해서 참여하는 주민들에 대한 청소물품 지원이 되겠습니다.
110쪽 시설비로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비도 5명에 대한 인건비와 보험료로 3,32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중에서 재활용선별창고 계근대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선별창고에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고장 나서 자꾸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리비로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1회용품 사용규제 지도원 단속여비도 마찬가지로 10% 절감되어 14만4천원이 감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불법배출 단속여비도 24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음식물 수거용기 구입비 1,642만8천원 중에서 567만8천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쪽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예산 절감차원에서 일률적으로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36쪽 청소과 분야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비로 3,443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비보조금입니다.
다음 38페이지 2009인천세계도시축전대비 혐오차량 도색사업비로 3,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인천세계도시축전대비 내 집 앞 내가 쓸기 사업비로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쪽 청소과 예산은 기정 대비해서 7,254만2천원 증가되겠습니다.
이중 국비가 3,444만원, 시비 4,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구비는 689만8천원이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20만원 절감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여비도 10% 절감되어 28만8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운영비도 사무관리비 중에서 2009인천세계도시축전대비 혐오차량 도색사업비로 3,500만원 계상되었는데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비로 요구해 가지고 관내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이라든가 분뇨차량 중에서 도색상태가 불량한 차량에 대해 도색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비 중에서 피복비 및 장비 구입비로 12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환경정비사업 공공근로사업인데 저희는 5명이 배정되어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활동하는데 필요한 피복비와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중에서 2009인천세계도시축전대비 내 집 앞 내가 쓸기 청소용품 구입 사업비로 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비보조금 신청해 가지고 환경정비 사업비로 동별로 1개 노선씩 시범가로로 지정해서 참여하는 주민들에 대한 청소물품 지원이 되겠습니다.
110쪽 시설비로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비도 5명에 대한 인건비와 보험료로 3,32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중에서 재활용선별창고 계근대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선별창고에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고장 나서 자꾸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리비로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1회용품 사용규제 지도원 단속여비도 마찬가지로 10% 절감되어 14만4천원이 감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불법배출 단속여비도 24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음식물 수거용기 구입비 1,642만8천원 중에서 567만8천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쪽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예산 절감차원에서 일률적으로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고생 많습니다.
저는 총괄적으로 질의드릴게요
몇 가지 있는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여비, 1회용품 규제 지도단속여비, 폐기물배출업소 지도단속여비, 음식물 불법배출 단속여비 전부 절감했어요.
이런 것은 절감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전체적으로 절감하셨나, 어떤 사항에 의해서 절감하셨어요?
제가 볼 때 지도를 소홀히 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저는 총괄적으로 질의드릴게요
몇 가지 있는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여비, 1회용품 규제 지도단속여비, 폐기물배출업소 지도단속여비, 음식물 불법배출 단속여비 전부 절감했어요.
이런 것은 절감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전체적으로 절감하셨나, 어떤 사항에 의해서 절감하셨어요?
제가 볼 때 지도를 소홀히 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淸掃課長 尹延儀 지도단속여비는 업무 담당분야에 따라 편성되어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절감 해서 일거리 창출사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정부시책 사업에 동참하기 위해 구 전체에서도 10% 절감에 참여하고 있는데 단속여비가 10% 절감된다고 해서 단속이나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그래요. 과장님께서 절감했더라도 단속은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淸掃課長 尹延儀 강화해서 무리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송병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의 우려거든요.
여비는 더 올려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 대비해서 볼 때 더 단속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고 불법투기를 안 한다는 소리예요.
사실 이건 모순이에요.
이것은 절감이 아니라 더 세워줘야지 어떻게 이런 것을 절감하느냐고...
위원님의 우려거든요.
여비는 더 올려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 대비해서 볼 때 더 단속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고 불법투기를 안 한다는 소리예요.
사실 이건 모순이에요.
이것은 절감이 아니라 더 세워줘야지 어떻게 이런 것을 절감하느냐고...
○淸掃課長 尹延儀 음식물 관계라든가 생활쓰레기관계로 매월 4회 전 직원들과 동사무소 담당직원들이 합동단속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획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활동이기 때문에 여비 삭감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그러면 과장님 개인 돈 나가는 것 아니에요?
○淸掃課長 尹延儀 그렇지는 않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선별창고 계근대가 고장 났다고 했는데 고장 나서는 안 되고, 이용을 합니까?
○淸掃課長 尹延儀 계근대가 95년도에 설치되어 약 15년 가까이 되니까, 기계이다 보니 계근하면서 오차가, 금년 초 들어와서 오차가 발생해 가지고 어차피 정확하게 계근해야 되니까 수리해야 되는데 그쪽에는 동사무소에서 환경지킴이들이 수거한 생활쓰레기와 도로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한 쓰레기들을 계근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계근이 꼭 필요한 거예요? 실어서 가면 되는 것이고, 계근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식물쓰레기 계근을 새벽에 직원이 나가십니까?
○淸掃課長 尹延儀 일주일에 2번씩 야간 단속도 하고...
○委員長 李榮福 조기근무 해요?
저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기 전에 일단 계근하고 난 다음에 수거를 하면 정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이 어떨 때는 들쭉날쭉, 매년 확인해 보고 있는데 들쭉날쭉 이럽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확히 해준다면, 예전에도 그런 부분을 지적했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한 게 우려가 나타났는데 음식물류 쓰레기를 수거하기 전에 재고 난 다음에 와서 계근하면 정확할 텐데...
저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기 전에 일단 계근하고 난 다음에 수거를 하면 정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이 어떨 때는 들쭉날쭉, 매년 확인해 보고 있는데 들쭉날쭉 이럽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확히 해준다면, 예전에도 그런 부분을 지적했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한 게 우려가 나타났는데 음식물류 쓰레기를 수거하기 전에 재고 난 다음에 와서 계근하면 정확할 텐데...
○淸掃課長 尹延儀 위원장님 말씀하신 방법이 정상이고, 수년 전에 그런 사례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계속해서 감독하고 있고, 수년에 들어서는 그런 사례는 없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사례가 발생할 우려도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담당자와 팀장이 새벽에 수거상태를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전체 예산에 청소과에서 쓰는 비용이 1년에 6% 되거든요. 엄청나거든요.
○淸掃課長 尹延儀 많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폐기물 처리비용이나 모든 것을 볼 때 굉장히 많은 돈인데 예산절감을 위해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해야 되고, 사실 많이 고생합니다.
많이 하시는데 좀더 노력하십시오.
뭐라 말씀은 못 드리고 이런 부분에서 절감한다는 것은 이상해요.
이것은 절감하지 않고 더 세우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많이 하시는데 좀더 노력하십시오.
뭐라 말씀은 못 드리고 이런 부분에서 절감한다는 것은 이상해요.
이것은 절감하지 않고 더 세우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淸掃課長 尹延儀 그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金龍煥 委員 본예산에 반영되었던 것이라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작년에 양심거울 있는 상태에서 카메라 설치한 게 10대 있었죠. 그것 다 설치했습니까?
작년에 양심거울 있는 상태에서 카메라 설치한 게 10대 있었죠. 그것 다 설치했습니까?
○淸掃課長 尹延儀 다음주까지 설치 완료됩니다.
○金龍煥 委員 하나도 설치 안 되었습니까?
○淸掃課長 尹延儀 1개는 시범적으로 화수1․화평동에 설치되어 있고 하루에 1개 정도씩 설치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金龍煥 委員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빨리 빨리 시행해야지 1/4분기가 다 끝나 가는데...
○淸掃課長 尹延儀 CCTV설치는 주민공람도 해야 되고 행정예고도 해야 되는 기간이 일부 걸렸습니다.
설치 대상지 조사도 해야 되고 해당지역 주민들 허락도 받아야 되어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설치 대상지 조사도 해야 되고 해당지역 주민들 허락도 받아야 되어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金龍煥 委員 왜 여쭈어보냐 하면 설치해서 한 달 정도 운영되었으면 지금 기본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을까 해서 여쭈어본 것이거든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榮福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연의 청소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연의 청소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衛生課長 金基權 안녕하세요. 환경위생과장 김기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이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신규 사업으로 자체예산 증가분이 없는 관계로 예산절감, 시비보조금, 위생감시원 인건비 증가분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절감 추진계획에 의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여비 등을 유인물과 같이 10% 공통 절감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 절감액은 1,17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과 관련해서 총 5,6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115쪽 중간에 무인악취 포집기 구입을 위한 시비보조금 1,800만원을 배정받아 성립전경비 사용 승인 후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6쪽 시설비로 만석동 주꾸미거리 안내지주판 설치비 2천만원과 화평동 냉면거리업소 안내도 설치를 위한 시비보조금 1천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116쪽 하단 사무관리비로 2009인천세계도시축전을 대비해서 식품자동판매기 컵 분리수거함 설치비 300만원을 시비보조금으로 배정받아 성립전경비 사용 승인 후 100%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16쪽 기타보상금으로 명예공중 감시원 활동 사례비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 인건비가 1인당 35,000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4만원으로 5천원 인상하다 보니까 1인당 80만원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이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신규 사업으로 자체예산 증가분이 없는 관계로 예산절감, 시비보조금, 위생감시원 인건비 증가분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절감 추진계획에 의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여비 등을 유인물과 같이 10% 공통 절감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 절감액은 1,17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과 관련해서 총 5,6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115쪽 중간에 무인악취 포집기 구입을 위한 시비보조금 1,800만원을 배정받아 성립전경비 사용 승인 후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6쪽 시설비로 만석동 주꾸미거리 안내지주판 설치비 2천만원과 화평동 냉면거리업소 안내도 설치를 위한 시비보조금 1천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116쪽 하단 사무관리비로 2009인천세계도시축전을 대비해서 식품자동판매기 컵 분리수거함 설치비 300만원을 시비보조금으로 배정받아 성립전경비 사용 승인 후 100%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16쪽 기타보상금으로 명예공중 감시원 활동 사례비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 인건비가 1인당 35,000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4만원으로 5천원 인상하다 보니까 1인당 80만원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116쪽 식품위생감시원이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環境衛生課長 金基權 식품위생감시원은 10명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열 분이 환경위생과에서 원하신 분들한테 명예감시원을 지정하신 것입니까?
○環境衛生課長 金基權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金龍煥 委員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環境衛生課長 金基權 식품위생감시원은 각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그 업소, 그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분으로, 같은 종류에 종사하는 분으로 하면 여러 가지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관련 없는 분으로 지정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環境衛生課長 金基權 어디요?
○環境衛生課長 金基權 그런 것은 없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가족이 있으면 그 사람은 괜찮나 보다, 사업주가 아닌 가족은 되나 봐요.
○環境衛生課長 金基權 직접 운영을 안 한 분으로 선발해서...
○委員長 李榮福 제가 볼 때 어느 음식점을 하면서 가족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업종이라면 거기에서도 집중적으로 할 우려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먼저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음식점 하는 분인데... ” 이랬더니 “아니 그렇게 되었어요.” 하면서 얼버무리고 가더라고요.
제가 먼저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음식점 하는 분인데... ” 이랬더니 “아니 그렇게 되었어요.” 하면서 얼버무리고 가더라고요.
○環境衛生課長 金基權 그런 분이 있으면 다시 점검해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116쪽 만석동 주꾸미와 화평동 냉면거리 안내도 설치라 했는데 입간판식이에요?
○環境衛生課長 金基權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치형으로 멋있게 만들어 가지고 타 지역에서 지나가다 보고 여기를 찾아올 수 있도록 아름답게 만드는 아치가 되겠습니다.
간단한 안내도이면 보기도 그렇고...
간단한 안내도이면 보기도 그렇고...
○金龍煥 委員 화평동 냉면거리는 작년인가 이렇게 예산 투입되었는데, 그러면 작년도에 할 때 좀 작았어요, 시설하는 것 봤을 때, 중복의 개념이 있는 것 아닙니까?
○環境衛生課長 金基權 제가 설명 드렸는데 약간 하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철교 그 쪽에 아치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문자 그대로 정정 설명 드리는데 안내도 차원에서 그런 것으로...
그리고 만석동 주꾸미거리는 아치형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정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지난해 철교 그 쪽에 아치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문자 그대로 정정 설명 드리는데 안내도 차원에서 그런 것으로...
그리고 만석동 주꾸미거리는 아치형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정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金龍煥 委員 이것은 그것과 다른 것이죠, 화평동 이것은...
○環境衛生課長 金基權 예, 내용이 다릅니다.
○金龍煥 委員 이상입니다. 확인하기 위해 물어봤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권 환경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권 환경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林貞姬 議員 위원장님!
환경위생과 질의가 아니라 지금 추경하면서 제안을 하나 드릴까 싶어서...
’08, ’09년도 추경 포함해서 각 부서마다 시설에 완성된 작품이 많을 거예요. 일례로 들자면 CCTV 양심거울 등등 설치된 것을 의회에서 돌아보는 것을 가졌으면 하는데...
환경위생과 질의가 아니라 지금 추경하면서 제안을 하나 드릴까 싶어서...
’08, ’09년도 추경 포함해서 각 부서마다 시설에 완성된 작품이 많을 거예요. 일례로 들자면 CCTV 양심거울 등등 설치된 것을 의회에서 돌아보는 것을 가졌으면 하는데...
○委員長 李榮福 그것은 나가서 간담회 식으로 간단하게 나가서 하시고...
위원 여러분, 오늘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오늘의 예산안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과 나머지 부서별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희 부의장님께서 사업 결과로 설치된 곳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5분 정도만 의원사무실에서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오늘의 예산안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과 나머지 부서별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희 부의장님께서 사업 결과로 설치된 곳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5분 정도만 의원사무실에서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