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79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3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1年7月5日(木)
- 議事日程 (第3次 本會議)
- 1. 區政質問에대한答辯
- 附議된案件
- 1. 區政質問에대한答辯
(10時00分 開議)
○議長職務代理 鄭鍾燮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을 상정합니다.
어제 구정질문에서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지역경제와 지역개발 등 구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그리고 각 국장님과 기획감사실장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을 상정합니다.
어제 구정질문에서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지역경제와 지역개발 등 구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그리고 각 국장님과 기획감사실장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區廳長 金昌秀 동구청장 김창수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구정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흥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높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으로 발전하는 동구가 되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제79회 제1차 정례회가 소기성과를 거두는 뜻깊은 의정이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지역과 관련된 현황문제 등 질문사항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종섭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송림동 91번지 일대 도로개설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송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잔여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99년 3월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폭 3m, 길이 90m인 도로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인천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재원으로 당초 사업비 2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건물보상만 할 계획이었으나 인접토지가 45㎡미만의 과소 필지로서 건축에 어려움이 있어 토지매입을 인천시에 건의하였으며, 그 결과 2000년 사업비 4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토지 9필지 및 건물보상 12동을 보상 완료하였으며, 2000년 12월말에 공가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폭원 3m를 개설할 경우 잔여토지가 발생하고 또한 폭원을 확장해 달라는 주민여론이 있어 2001년 5월 28일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위한 주민설명회와 14일간 공람공고를 거쳐 2001년 6월 14일 동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7월중에 인천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 도면을 고시하고 폭원 확장에 따른 잔여건물 1동 보상과 도로개설은 금년 9월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며, 장마기간 중 토사유출을 대비하여 지난 6월말에 모래주머니 300개, 비닐 20m를 투입하여 침사지 및 사면보호 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나가서 주민들한테 설명드렸고 주민들한테 질문사항을 받아서 앞으로 남은 도로를 빠른 시일내에 확장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재능대학 증축 관련 민원해소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능대학 증축허가는 유치원동과 본관동 등 2개 동 26,195㎡를 건축허가 처리하였고, 건축허가 처리 전 대학 건축공사로 인한 민원발생이 충분히 예상되었으나 부의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건축허가는 기속 재량 행위에 속하여 인근 민원 등을 이유로 적법한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된 바 송림4동쪽 재능대학 현 정문 진입로변 19가구가 소음 진동 등을 이유로 레미콘 차량 출입을 반대하였고, 본관동 지하암반 굴착작업으로 인한 소음, 먼지 등으로 송림3․5동 주민 민원이 발생되었으며, 송림4동측 유치원동을 4층에서 6층으로 층수를 증가한 것에 대하여 송림4동 주민 민원이 발생되었으나 재능대학측과 민원인간 원만히 합의하여 민원이 해결되었습니다.
재능대학장을 만난 것은 몇 번이냐 하면 8～9번 거쳐 제가 만났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고 질문하셨는데 민원에 관한 문제만 얘기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공사를 하면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해 달라, 만일 민원이 발생되면 공사를 중지시키겠다고 엄포성 얘기도 했고, 또한 민원인들을 잘 설득해서 이해시켜 달라는 요지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송림시장 원협 경매권 이전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림 재래시장의 활성화방안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원협 경매권이 삼산도매시장으로의 이전에 대하여는 어느 누구보다도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이러한 사항을 시에 강력히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삼산도매시장의 개장과 함께 원협 경매권의 이전은 WTO체제하의 우리 농협의 가격경쟁력 제고를 통하여 개방에 따른 충격을 흡수하고 국가 기반산업으로써의 농업발전에 기여하며,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거래질서 확립 및 가격안정을 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추진한 정부의 정책에 의한 인천 원협이사회의 결정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원협경매권 이전 후의 송림 재래시장의 침체를 우려하였으나 상거래는 현재변동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알뜰시장을 원협공판장내로 모두 이전시켰고 그 자리를 주차장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변환경을 개선코자 중앙부처의 국비 1억8천만원을 지원 요청 중에 있으며, 구 자체적으로 2억원을 확보하고 경제활성화기금을 마련하여 소상인에게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 융자해 주는 중소유통업 개선자금과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 구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이미 아시다시피 작년에 재래시장 때문에 1년 동안 내내 싸움을 했습니다.
데모도 하고 여기 와서 시위도 하고 아시다시피 불도 지르고 하는 송림로타리에서의 격렬한 싸움 끝에 해결해서 모두 유도구역으로 갔습니다.
모두 자진 철거해서 이제 송림시장이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고 또한 그 자리는 주차장을 확보해서 시장에 오는 고객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아울러 작년에는 아마 의원님들이 염려해 주셨을 것입니다.
구청장이 고생하는 것도 보셨을 것이고 우리 직원들이 업무도 못하면서 고통을 받는 사항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인데 서운한 것은 어느 의원 하나 와서 격려 한 번 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아쉬움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비롯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네 번째 공․사석에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염화칼슘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구정보고회를 나갔어요.
송림3․5동 구정보고회를 나갔더니 박문학교 밑에 사시는 분이 “왜 우리집 앞에는 염화칼슘을 안 뿌려 주느냐” 해서 제가 답변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염화칼슘이 지금 떨어져서 사실 소금가지고 뿌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없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구의회에서 염화칼슘 2천만원 올렸는데 1천만원 깎여서 1천만원어치 밖에 구입하지 못하다 보니까 올해 같이 눈이 많이 와서 염화칼슘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거짓말 안 했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한 것입니다.
사석에서 정종섭 부의장님 욕한 것도 없고, 정종섭 부의장님께 제가 누가 되게 얘기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송림로타리 지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림로타리 지하상가는 시에서 추진하는 공사로써 2000년 12월 29일 피분양자측에서 186개 점포로 실시설계도를 작성하여 시에 승인 요청하였으나, 2001년 3월 3일자로 시는 허가조건의 미이행으로 시행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분양자측은 2001년 6월 지하상가 건축을 사실상 포기하고 손실보상금을 요구하였으나 시에서는 시설물에 대한 감정평가 후 협의할 계획입니다.
송림로타리 지하도의 연간 전기사용료는 300여만원, 지하수 유입에 따른 재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배수펌프 가동 및 시설유지비는 6년동안 5천여만원의 예산을 사용하였습니다.
시에서는 본 지하상가 부지는 청소년 상담실 및 무료 도서대여점 등 청소년 관련 시설로 활용할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문화공간으로 활용토록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에서 무엇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냐 하고 지난번 공문이 와서 저희가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 자리는 사실 주차장으로는 적당치 않습니다.
왜냐 하면 기둥이 많이 있어 가지고 차가 돌지 못해요.
그래서 고심 끝에 중소기업회사 전시장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아직까지 어떠한 연락이 없고 공문이 내려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건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윤대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염화칼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와 금년에는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많은 양의 눈이 내려 상대적으로 염화칼슘 사용이 평년에 2배 가까운 양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족한 염화칼슘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긴급 투입하긴 하였으나 전국적으로 동시 주문이 쇄도하여 동양화학 및 기타 수입업체로부터 이에 본예산에서 반영이 되었다면 예비물량을 충분히 확보하여 신속히 대처가 가능하였을 것입니다.
아까 정종섭 부의장님 질문하신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 구정보고회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두 번 얘기했는데 송림3․5동에 한 번하고 다음에 화수1․화평동에서 그런 질문이 나왔어요.
왜 염화칼슘을 구석구석까지 뿌려주지 못하냐, 미안하다고 말씀드리고 전국적으로 염화칼슘을 구입하는 바람에 다 떨어졌다, 소금으로 대처하고 있고 수입 염화칼슘으로 대처하는 바람에 못해 주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소방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도로개설 구간중 도로폭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관내 도시계획서는 주로 60년대 초에 계획된 것으로 도시계획상 소방도로 폭원을 6～10m로 지정고시 되었으나 도로개설시 실질적인 도시계획선 폭원을 도상에서 확인하면 폭원이 부족하게 나타난 경우가 있으며, 시공시에는 지적경계측량선에 맞추어 시행할 수밖에 없어 일부 구간에 부족한 폭원이 나온 것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현장공사 안내판에 공사기간이 명기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신 사항은 즉시 조치토록 하겠고, 또한 공사시행중 차량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불편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은 현장여건을 감안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설계상에서 몇 m, 몇 m로 설계되어 있는데 안되었다 하는 것은 제가 조치했습니다.
관계공무원과 감독공무원이 윤 의원과 같이 가서 재 가지고 만일 설계상에 나오지 않았다면 제가 법적인 조치까지 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아마 우리 공무원이 윤 의원을 모시고 실제 잴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세 번째 여성복지회관 민원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목욕탕과 관련된 응급보수비는 5건에 65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목욕탕의 누수와 부대시설 부식으로 누전사고가 우려되는 관계로 여성회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좀 이해가 안갑니다.
방윤숙 과장이 목욕탕 측과 답변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방윤숙 과장이 답변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방윤숙 과장!
(○사회복지과장 자리에서 - 예)
그런 얘기한 적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자리에서 - 없습니다)
방윤숙 과장이 얘기한 것을 어떻게 청장이 답변합니까?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청장님이 해줄 수 있잖아요. 방윤숙 과장님의 도의적인 책임은 청장님이시니까 하셔야 됩니다.)
나는 방윤숙 과장한테 무슨 얘기했는지 들어본 적도 없고...
방윤숙 과장, 이것 있다가 답변하면 안돼?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마음대로 해요.)
방윤숙 과장이 답변해야지, 방윤숙 과장이 한 얘기를 내가 답변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상한 것 같아요.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목욕탕 문을 닫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저도 공인인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고려해서 전반적인 것에 대해 검토를 한 번 해 보라고 한 적은 있어요.
이것이 결국 여성회관인데 거기서 노인들 급식도 하고 있고 목욕탕도 있어서, 목욕탕에 사람이 얼마 안 다닌다고 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하고 주민들의 여론도 들어봐라 하는 얘기는 했습니다.
네 번째, 송림초교 주변 및 송림1동사무소 주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99년 5월 19일 시에 지구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국공유지 무상양여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모두 마친 상태이며, 본 지구지정은 건교부 지침에 의거 신규지정이 보류됨에 따라 지구지정 결정이 잠정 보류 중에 있으나 향후 시의회 의견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 결정되면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시행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시에 올렸습니다.
지정해서 빨리 좀 해 달라고, 또 김영주 부의장께도 부탁드렸고, 원미정 의원에게도 부탁해서 이것을 빨리 해 주면 우리 송림1동과 송림학교 뒤 지구가 빨리 깨끗해지겠다, 아마 곧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송병림 의원께서 질문하신 송림6동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 감정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대지는 송림동 42-36번지 김금남씨 토지로 21.87평이 시유지로써 97년부터 2000년도까지 동구청과 연부계약으로 취득을 하였습니다.
당시 구에서 평가한 감정토지가는 평당 145만원이었으나 김금남씨가 평당 170만원을 제시하여 동구청이 제시한 가격으로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주차장부지 확보를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토지가가 평당 154만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실질적으로 40년 이상 노후 건물 4,050만원과 토지 6,920만원으로 총 1억970만원의 감정평가액을 볼 때 평당 244만원으로써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소유주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을 통해 송림6동 민원 전용주차장 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마 이것이 건물과 토지를 합쳐서 평당 244만원으로 되었는데 이런 평가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평가를 하는 감정원이라든가 이런데 의뢰해서 한 것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줄였다 늘렸다 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번에 민원 전용주차장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추경에 시설비로 2천만원을 올렸다가 의원님들이 깎는 바람에 삭감된 사항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구정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흥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높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으로 발전하는 동구가 되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제79회 제1차 정례회가 소기성과를 거두는 뜻깊은 의정이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지역과 관련된 현황문제 등 질문사항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종섭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송림동 91번지 일대 도로개설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송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잔여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99년 3월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폭 3m, 길이 90m인 도로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인천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재원으로 당초 사업비 2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건물보상만 할 계획이었으나 인접토지가 45㎡미만의 과소 필지로서 건축에 어려움이 있어 토지매입을 인천시에 건의하였으며, 그 결과 2000년 사업비 4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토지 9필지 및 건물보상 12동을 보상 완료하였으며, 2000년 12월말에 공가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폭원 3m를 개설할 경우 잔여토지가 발생하고 또한 폭원을 확장해 달라는 주민여론이 있어 2001년 5월 28일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위한 주민설명회와 14일간 공람공고를 거쳐 2001년 6월 14일 동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7월중에 인천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 도면을 고시하고 폭원 확장에 따른 잔여건물 1동 보상과 도로개설은 금년 9월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며, 장마기간 중 토사유출을 대비하여 지난 6월말에 모래주머니 300개, 비닐 20m를 투입하여 침사지 및 사면보호 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나가서 주민들한테 설명드렸고 주민들한테 질문사항을 받아서 앞으로 남은 도로를 빠른 시일내에 확장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재능대학 증축 관련 민원해소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능대학 증축허가는 유치원동과 본관동 등 2개 동 26,195㎡를 건축허가 처리하였고, 건축허가 처리 전 대학 건축공사로 인한 민원발생이 충분히 예상되었으나 부의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건축허가는 기속 재량 행위에 속하여 인근 민원 등을 이유로 적법한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된 바 송림4동쪽 재능대학 현 정문 진입로변 19가구가 소음 진동 등을 이유로 레미콘 차량 출입을 반대하였고, 본관동 지하암반 굴착작업으로 인한 소음, 먼지 등으로 송림3․5동 주민 민원이 발생되었으며, 송림4동측 유치원동을 4층에서 6층으로 층수를 증가한 것에 대하여 송림4동 주민 민원이 발생되었으나 재능대학측과 민원인간 원만히 합의하여 민원이 해결되었습니다.
재능대학장을 만난 것은 몇 번이냐 하면 8～9번 거쳐 제가 만났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고 질문하셨는데 민원에 관한 문제만 얘기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공사를 하면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해 달라, 만일 민원이 발생되면 공사를 중지시키겠다고 엄포성 얘기도 했고, 또한 민원인들을 잘 설득해서 이해시켜 달라는 요지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송림시장 원협 경매권 이전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림 재래시장의 활성화방안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원협 경매권이 삼산도매시장으로의 이전에 대하여는 어느 누구보다도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이러한 사항을 시에 강력히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삼산도매시장의 개장과 함께 원협 경매권의 이전은 WTO체제하의 우리 농협의 가격경쟁력 제고를 통하여 개방에 따른 충격을 흡수하고 국가 기반산업으로써의 농업발전에 기여하며,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거래질서 확립 및 가격안정을 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추진한 정부의 정책에 의한 인천 원협이사회의 결정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원협경매권 이전 후의 송림 재래시장의 침체를 우려하였으나 상거래는 현재변동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알뜰시장을 원협공판장내로 모두 이전시켰고 그 자리를 주차장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변환경을 개선코자 중앙부처의 국비 1억8천만원을 지원 요청 중에 있으며, 구 자체적으로 2억원을 확보하고 경제활성화기금을 마련하여 소상인에게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 융자해 주는 중소유통업 개선자금과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 구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이미 아시다시피 작년에 재래시장 때문에 1년 동안 내내 싸움을 했습니다.
데모도 하고 여기 와서 시위도 하고 아시다시피 불도 지르고 하는 송림로타리에서의 격렬한 싸움 끝에 해결해서 모두 유도구역으로 갔습니다.
모두 자진 철거해서 이제 송림시장이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고 또한 그 자리는 주차장을 확보해서 시장에 오는 고객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아울러 작년에는 아마 의원님들이 염려해 주셨을 것입니다.
구청장이 고생하는 것도 보셨을 것이고 우리 직원들이 업무도 못하면서 고통을 받는 사항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인데 서운한 것은 어느 의원 하나 와서 격려 한 번 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아쉬움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비롯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네 번째 공․사석에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염화칼슘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구정보고회를 나갔어요.
송림3․5동 구정보고회를 나갔더니 박문학교 밑에 사시는 분이 “왜 우리집 앞에는 염화칼슘을 안 뿌려 주느냐” 해서 제가 답변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염화칼슘이 지금 떨어져서 사실 소금가지고 뿌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없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구의회에서 염화칼슘 2천만원 올렸는데 1천만원 깎여서 1천만원어치 밖에 구입하지 못하다 보니까 올해 같이 눈이 많이 와서 염화칼슘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거짓말 안 했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한 것입니다.
사석에서 정종섭 부의장님 욕한 것도 없고, 정종섭 부의장님께 제가 누가 되게 얘기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송림로타리 지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림로타리 지하상가는 시에서 추진하는 공사로써 2000년 12월 29일 피분양자측에서 186개 점포로 실시설계도를 작성하여 시에 승인 요청하였으나, 2001년 3월 3일자로 시는 허가조건의 미이행으로 시행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분양자측은 2001년 6월 지하상가 건축을 사실상 포기하고 손실보상금을 요구하였으나 시에서는 시설물에 대한 감정평가 후 협의할 계획입니다.
송림로타리 지하도의 연간 전기사용료는 300여만원, 지하수 유입에 따른 재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배수펌프 가동 및 시설유지비는 6년동안 5천여만원의 예산을 사용하였습니다.
시에서는 본 지하상가 부지는 청소년 상담실 및 무료 도서대여점 등 청소년 관련 시설로 활용할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문화공간으로 활용토록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에서 무엇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냐 하고 지난번 공문이 와서 저희가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 자리는 사실 주차장으로는 적당치 않습니다.
왜냐 하면 기둥이 많이 있어 가지고 차가 돌지 못해요.
그래서 고심 끝에 중소기업회사 전시장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아직까지 어떠한 연락이 없고 공문이 내려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건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윤대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염화칼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와 금년에는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많은 양의 눈이 내려 상대적으로 염화칼슘 사용이 평년에 2배 가까운 양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족한 염화칼슘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긴급 투입하긴 하였으나 전국적으로 동시 주문이 쇄도하여 동양화학 및 기타 수입업체로부터 이에 본예산에서 반영이 되었다면 예비물량을 충분히 확보하여 신속히 대처가 가능하였을 것입니다.
아까 정종섭 부의장님 질문하신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 구정보고회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두 번 얘기했는데 송림3․5동에 한 번하고 다음에 화수1․화평동에서 그런 질문이 나왔어요.
왜 염화칼슘을 구석구석까지 뿌려주지 못하냐, 미안하다고 말씀드리고 전국적으로 염화칼슘을 구입하는 바람에 다 떨어졌다, 소금으로 대처하고 있고 수입 염화칼슘으로 대처하는 바람에 못해 주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소방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도로개설 구간중 도로폭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관내 도시계획서는 주로 60년대 초에 계획된 것으로 도시계획상 소방도로 폭원을 6～10m로 지정고시 되었으나 도로개설시 실질적인 도시계획선 폭원을 도상에서 확인하면 폭원이 부족하게 나타난 경우가 있으며, 시공시에는 지적경계측량선에 맞추어 시행할 수밖에 없어 일부 구간에 부족한 폭원이 나온 것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현장공사 안내판에 공사기간이 명기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신 사항은 즉시 조치토록 하겠고, 또한 공사시행중 차량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불편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은 현장여건을 감안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설계상에서 몇 m, 몇 m로 설계되어 있는데 안되었다 하는 것은 제가 조치했습니다.
관계공무원과 감독공무원이 윤 의원과 같이 가서 재 가지고 만일 설계상에 나오지 않았다면 제가 법적인 조치까지 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아마 우리 공무원이 윤 의원을 모시고 실제 잴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세 번째 여성복지회관 민원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목욕탕과 관련된 응급보수비는 5건에 65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목욕탕의 누수와 부대시설 부식으로 누전사고가 우려되는 관계로 여성회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좀 이해가 안갑니다.
방윤숙 과장이 목욕탕 측과 답변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방윤숙 과장이 답변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방윤숙 과장!
(○사회복지과장 자리에서 - 예)
그런 얘기한 적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자리에서 - 없습니다)
방윤숙 과장이 얘기한 것을 어떻게 청장이 답변합니까?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청장님이 해줄 수 있잖아요. 방윤숙 과장님의 도의적인 책임은 청장님이시니까 하셔야 됩니다.)
나는 방윤숙 과장한테 무슨 얘기했는지 들어본 적도 없고...
방윤숙 과장, 이것 있다가 답변하면 안돼?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마음대로 해요.)
방윤숙 과장이 답변해야지, 방윤숙 과장이 한 얘기를 내가 답변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상한 것 같아요.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목욕탕 문을 닫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저도 공인인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고려해서 전반적인 것에 대해 검토를 한 번 해 보라고 한 적은 있어요.
이것이 결국 여성회관인데 거기서 노인들 급식도 하고 있고 목욕탕도 있어서, 목욕탕에 사람이 얼마 안 다닌다고 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하고 주민들의 여론도 들어봐라 하는 얘기는 했습니다.
네 번째, 송림초교 주변 및 송림1동사무소 주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99년 5월 19일 시에 지구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국공유지 무상양여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모두 마친 상태이며, 본 지구지정은 건교부 지침에 의거 신규지정이 보류됨에 따라 지구지정 결정이 잠정 보류 중에 있으나 향후 시의회 의견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 결정되면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시행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시에 올렸습니다.
지정해서 빨리 좀 해 달라고, 또 김영주 부의장께도 부탁드렸고, 원미정 의원에게도 부탁해서 이것을 빨리 해 주면 우리 송림1동과 송림학교 뒤 지구가 빨리 깨끗해지겠다, 아마 곧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송병림 의원께서 질문하신 송림6동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 감정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대지는 송림동 42-36번지 김금남씨 토지로 21.87평이 시유지로써 97년부터 2000년도까지 동구청과 연부계약으로 취득을 하였습니다.
당시 구에서 평가한 감정토지가는 평당 145만원이었으나 김금남씨가 평당 170만원을 제시하여 동구청이 제시한 가격으로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주차장부지 확보를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토지가가 평당 154만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실질적으로 40년 이상 노후 건물 4,050만원과 토지 6,920만원으로 총 1억970만원의 감정평가액을 볼 때 평당 244만원으로써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소유주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을 통해 송림6동 민원 전용주차장 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마 이것이 건물과 토지를 합쳐서 평당 244만원으로 되었는데 이런 평가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평가를 하는 감정원이라든가 이런데 의뢰해서 한 것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줄였다 늘렸다 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번에 민원 전용주차장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추경에 시설비로 2천만원을 올렸다가 의원님들이 깎는 바람에 삭감된 사항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議長職務代理 鄭鍾燮 김창수 구청장님 오랜 시간 답변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區廳長 車柱鎬 부구청장 차주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흥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이번 정례회가 뜻깊은 의정이 되기를 기원하며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종섭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동 행정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장은 최일선 기관의 장으로서 지역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향후 동 단위에서 발생되는 지역의 문제나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각 동장들이 적극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거나 대처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채영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5월말 현재 우리 구의 총 체납액은 18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그 수입원의 다양성으로 일괄적인 징수관리 등에 다소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체납액 징수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부구청장이 단장으로 하는 체납액 징수 대책반을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각 부서의 세외수입 담당업무 분장시 업무연계 및 지속성 등을 고려해서 보다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채규형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첫 번째, 지역도우미 운영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지난 99년부터 추진한 동기능 전환 정책과 관련하여 2000년 11월 30일 전면적으로 동 기능을 전환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기능 전환 이후 기존에 동에서 처리해 오던 500여개 업무중 대부분의 업무들이 구청으로 이관됨으로써 지금까지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통하여 신속히 해결하던 쓰레기 문제, 도로파손, 보안등 수리 등 주민 생활불편 민원들의 처리가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우리 구에서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무원 지역도우미 제도를 특수시책으로 발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추진하게 된 공무원 지역도우미 제도는 지역주민들의 각종 생활불편 사항을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해결해 드리고자 구본청 공무원 190명을 통․반장 지역도우미로 지정하였으며, 매월 15일 주민불편 해소의 날로 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구 홈페이지도 우리 동네 지역도우미에게 도움 청하기 난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건설도시계획 분야에 79건, 청소분야 48건, 교통분야 16건, 환경위생분야 10건, 보건의료 분야 9건, 사회복지 분야 5건, 기타 9건 등 총 176건을 접수하여 111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65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월1회 방문만으로는 수시로 발생되는 주민 생활불편 민원사항을 만족하게 처리할 수 없는 관계로 금년 하반기부터는 월2회 이상 방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 중에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동사무소 직원들의 민원해결 능력을 평가절하 하여 구본청 직원들로만 운영하는 것은 아니며, 동사무소 직원들이 7명～8명으로 축소된 관계로 업무에 충실토록 하기 위하여 구본청 직원들로만 구성해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각 동사무소 게시판에 구청장이 타 동에서 활동한 내용이 게시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 게시판은 각 동사무소와 청소년 수련관 등 모두 17개소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구정홍보 게시판은 사진 게시면이 8면으로 연중 5～6회 사진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구정행사는 구 전체에 대한 행사이기 때문에 구정홍보 차원에서 사진을 게시하고 있으므로 주민자치위원회나 동장에게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별로 개최되는 구정설명회나 경로잔치 등의 행사 사진은 해당 동에서 활동한 사진이 게시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병림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첫 번째, 현대시장 주변 대형주차장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대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대시장 앞 노상 무료주차장이 15면, 현대시장 옆 구거부지에 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 60면 등 총 75면이 확보되어 있으며, 저희 구에서는 현대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장 추가확보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99년도에 현대시장 앞 현대극장 위치를 공영주차장 대상지로 선정 인천시에 사업비를 요청을 하였으나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대상지로 채택되지 못한데 대해 향후 주차장확보 계획에 있어서는 원협협동조합 앞 노점상 철거지역 약 792㎡에 대하여 노외주차장 30면을 설치할 계획이므로 계획된 주차장이 설치되면 총 105면의 공영주차장이 확보되어 현대시장 활성화에도 다소 기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두 번째, 결산검사시 느낀 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행정 및 재정운영에 관한 결산으로써 결산검사 및 의회의 결산승인 과정을 통하여 건전한 재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환류과정이기 때문에 향후 더욱 철저한 결산검사가 되도록 자료준비 및 제출 등 수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신 물품구입 등과 관련 계약업무 처리에 있어서는 평소 다양한 유통 및 시장조사 등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계약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구청 마크와 시청마크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송병림 의원님께서 구정발전을 위해 좋은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동사무소의 건물 상단 정면에 부착한 시청마크는 ‘95년도 이전에 시 조례에 의해 각 동사무소에 일률적으로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95년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시작과 동시에 민선자치제로 전환되면서 현재 설치된 시청마크는 구청마크로 변경, 부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첫 번째, 배다리 지하 공예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배다리 전통공예상가는 79년도에 준공되어 조성면적 1,658㎡에 66개 점포로 금년 6월까지 상가 재임대 계약 완료된 바, 현재 다용도실 1개외 입주현황은 전통공예상가 15개소, 일반공예상가 10개소, 일반사업자 40개소 등 65개 점포가 모두 계약되어 영업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월드컵을 앞두고 지역특화 공예품 개발 등 차별화 된 관광기념품 전문상가로 조성코자 추진하였으나 인근이 도심지역이라 판매장외 공방, 체험장, 교육장소 등의 마련이 어렵고 본 지하상가는 준공 후 20년이 경과되어 전문공예상가 조성은 불가능하여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일반사업자에게도 임대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에는 우수공예품 생산업소에 공예품 개발 장려금으로 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금년 6월에는 제21회 인천광역시 공예품 경진대회에서 11개 업소에서 출품한 바 2개 업소에서 특선과 입선한 바 있습니다.
향후 배다리 공예상가의 발전을 위해 관내 각종 행사에도 참여 홍보함은 물론, 화도진소식지 등 구홍보 책자에도 광고토록 하여 상가육성에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창영동 고서점거리의 육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인터넷 시대를 맞이하여 사이버 서점과 지역서점의 네트워크를 통한 서점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고서점가의 침체가 진행되고 있어 배다리 고서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6월 13일 구청장님과 고서점 대표자 여러분을 모시고 간담회를 실시하여 서점 활성화 방안을 위한 많은 의견을 들었으며, 이에 대한 추진사항으로 먼저 배다리 고서점가의 홍보안내 표지판을 (구)창영동 파출소 자리와 인천 동부서에서 고서점거리로 내려오는 삼거리 부근 등 2곳에 설치할 계획이며, 이미 2001년도 추경에 4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구에서 발간하는 화도진 소식지에 매월 1～2개 서점씩 기사화하여 홍보할 예정이며, 인터넷 동구 홈페이지상 홍보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고, 각종 지방지에도 정기적으로 고서점 홍보를 위한 기사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구에서는 고서점 상인들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고자 각 서점당 소상인 지원자금 500만원을 연 3.3%의 저리로 융자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배다리 고서점가가 다른 구에 비하여 어둡다는 지적에 대하여 동구 상징이 되는 특색 디자인된 가로등을 추가로 더 설치코자 계획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고서점을 방문한 고객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하여 중앙시장내에 신설된 공영주차장 이용안내는 물론 휴일에는 구청의 광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서점 대표자에게 홍보와 안내를 하도록 하겠으며,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배다리 지하 공예상가, 배다리 고서점상가 옆에 있는 그릇상가 주변에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시관련 부서와 협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에 비하여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우리 구의 현실을 감안할 때 대단히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경영수익의 사업을 발굴하고자 전국 우수사례에 대한 자료를 수집, 사업 타당성을 검토 중으로 우선 경영수익의 확보차원에서 우리구 세외수입을 확충하고자 이번 정례회에 인천광역시동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구 자체로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면 각종 공공인쇄물과 반상회보 등에 일반영업소 사업자, 중소기업체 등의 홍보물 광고를 게재하고 그 대가로 광고료를 부과하여 구 수입을 증대할 계획입니다.
유료광고료 예상수익으로 홍보물이 세대당 배부되는 화도진마당, 화도진소식지에 게재할 경우 연간 7,100만원의 수익이 예상되고 기타 쓰레기봉투, 인터넷 행정간행물에서도 약간의 수입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더욱더 경영수익의 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흥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이번 정례회가 뜻깊은 의정이 되기를 기원하며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종섭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동 행정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장은 최일선 기관의 장으로서 지역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향후 동 단위에서 발생되는 지역의 문제나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각 동장들이 적극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거나 대처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채영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5월말 현재 우리 구의 총 체납액은 18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그 수입원의 다양성으로 일괄적인 징수관리 등에 다소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체납액 징수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부구청장이 단장으로 하는 체납액 징수 대책반을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각 부서의 세외수입 담당업무 분장시 업무연계 및 지속성 등을 고려해서 보다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채규형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첫 번째, 지역도우미 운영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지난 99년부터 추진한 동기능 전환 정책과 관련하여 2000년 11월 30일 전면적으로 동 기능을 전환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기능 전환 이후 기존에 동에서 처리해 오던 500여개 업무중 대부분의 업무들이 구청으로 이관됨으로써 지금까지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통하여 신속히 해결하던 쓰레기 문제, 도로파손, 보안등 수리 등 주민 생활불편 민원들의 처리가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우리 구에서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무원 지역도우미 제도를 특수시책으로 발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추진하게 된 공무원 지역도우미 제도는 지역주민들의 각종 생활불편 사항을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해결해 드리고자 구본청 공무원 190명을 통․반장 지역도우미로 지정하였으며, 매월 15일 주민불편 해소의 날로 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구 홈페이지도 우리 동네 지역도우미에게 도움 청하기 난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건설도시계획 분야에 79건, 청소분야 48건, 교통분야 16건, 환경위생분야 10건, 보건의료 분야 9건, 사회복지 분야 5건, 기타 9건 등 총 176건을 접수하여 111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65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월1회 방문만으로는 수시로 발생되는 주민 생활불편 민원사항을 만족하게 처리할 수 없는 관계로 금년 하반기부터는 월2회 이상 방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 중에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동사무소 직원들의 민원해결 능력을 평가절하 하여 구본청 직원들로만 운영하는 것은 아니며, 동사무소 직원들이 7명～8명으로 축소된 관계로 업무에 충실토록 하기 위하여 구본청 직원들로만 구성해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각 동사무소 게시판에 구청장이 타 동에서 활동한 내용이 게시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 게시판은 각 동사무소와 청소년 수련관 등 모두 17개소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구정홍보 게시판은 사진 게시면이 8면으로 연중 5～6회 사진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구정행사는 구 전체에 대한 행사이기 때문에 구정홍보 차원에서 사진을 게시하고 있으므로 주민자치위원회나 동장에게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별로 개최되는 구정설명회나 경로잔치 등의 행사 사진은 해당 동에서 활동한 사진이 게시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병림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첫 번째, 현대시장 주변 대형주차장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대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대시장 앞 노상 무료주차장이 15면, 현대시장 옆 구거부지에 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 60면 등 총 75면이 확보되어 있으며, 저희 구에서는 현대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장 추가확보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99년도에 현대시장 앞 현대극장 위치를 공영주차장 대상지로 선정 인천시에 사업비를 요청을 하였으나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대상지로 채택되지 못한데 대해 향후 주차장확보 계획에 있어서는 원협협동조합 앞 노점상 철거지역 약 792㎡에 대하여 노외주차장 30면을 설치할 계획이므로 계획된 주차장이 설치되면 총 105면의 공영주차장이 확보되어 현대시장 활성화에도 다소 기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두 번째, 결산검사시 느낀 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행정 및 재정운영에 관한 결산으로써 결산검사 및 의회의 결산승인 과정을 통하여 건전한 재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환류과정이기 때문에 향후 더욱 철저한 결산검사가 되도록 자료준비 및 제출 등 수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신 물품구입 등과 관련 계약업무 처리에 있어서는 평소 다양한 유통 및 시장조사 등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계약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구청 마크와 시청마크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송병림 의원님께서 구정발전을 위해 좋은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동사무소의 건물 상단 정면에 부착한 시청마크는 ‘95년도 이전에 시 조례에 의해 각 동사무소에 일률적으로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95년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시작과 동시에 민선자치제로 전환되면서 현재 설치된 시청마크는 구청마크로 변경, 부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첫 번째, 배다리 지하 공예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배다리 전통공예상가는 79년도에 준공되어 조성면적 1,658㎡에 66개 점포로 금년 6월까지 상가 재임대 계약 완료된 바, 현재 다용도실 1개외 입주현황은 전통공예상가 15개소, 일반공예상가 10개소, 일반사업자 40개소 등 65개 점포가 모두 계약되어 영업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월드컵을 앞두고 지역특화 공예품 개발 등 차별화 된 관광기념품 전문상가로 조성코자 추진하였으나 인근이 도심지역이라 판매장외 공방, 체험장, 교육장소 등의 마련이 어렵고 본 지하상가는 준공 후 20년이 경과되어 전문공예상가 조성은 불가능하여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일반사업자에게도 임대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에는 우수공예품 생산업소에 공예품 개발 장려금으로 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금년 6월에는 제21회 인천광역시 공예품 경진대회에서 11개 업소에서 출품한 바 2개 업소에서 특선과 입선한 바 있습니다.
향후 배다리 공예상가의 발전을 위해 관내 각종 행사에도 참여 홍보함은 물론, 화도진소식지 등 구홍보 책자에도 광고토록 하여 상가육성에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창영동 고서점거리의 육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인터넷 시대를 맞이하여 사이버 서점과 지역서점의 네트워크를 통한 서점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고서점가의 침체가 진행되고 있어 배다리 고서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6월 13일 구청장님과 고서점 대표자 여러분을 모시고 간담회를 실시하여 서점 활성화 방안을 위한 많은 의견을 들었으며, 이에 대한 추진사항으로 먼저 배다리 고서점가의 홍보안내 표지판을 (구)창영동 파출소 자리와 인천 동부서에서 고서점거리로 내려오는 삼거리 부근 등 2곳에 설치할 계획이며, 이미 2001년도 추경에 4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구에서 발간하는 화도진 소식지에 매월 1～2개 서점씩 기사화하여 홍보할 예정이며, 인터넷 동구 홈페이지상 홍보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고, 각종 지방지에도 정기적으로 고서점 홍보를 위한 기사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구에서는 고서점 상인들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고자 각 서점당 소상인 지원자금 500만원을 연 3.3%의 저리로 융자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배다리 고서점가가 다른 구에 비하여 어둡다는 지적에 대하여 동구 상징이 되는 특색 디자인된 가로등을 추가로 더 설치코자 계획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고서점을 방문한 고객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하여 중앙시장내에 신설된 공영주차장 이용안내는 물론 휴일에는 구청의 광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서점 대표자에게 홍보와 안내를 하도록 하겠으며,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배다리 지하 공예상가, 배다리 고서점상가 옆에 있는 그릇상가 주변에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시관련 부서와 협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에 비하여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우리 구의 현실을 감안할 때 대단히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경영수익의 사업을 발굴하고자 전국 우수사례에 대한 자료를 수집, 사업 타당성을 검토 중으로 우선 경영수익의 확보차원에서 우리구 세외수입을 확충하고자 이번 정례회에 인천광역시동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구 자체로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면 각종 공공인쇄물과 반상회보 등에 일반영업소 사업자, 중소기업체 등의 홍보물 광고를 게재하고 그 대가로 광고료를 부과하여 구 수입을 증대할 계획입니다.
유료광고료 예상수익으로 홍보물이 세대당 배부되는 화도진마당, 화도진소식지에 게재할 경우 연간 7,100만원의 수익이 예상되고 기타 쓰레기봉투, 인터넷 행정간행물에서도 약간의 수입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더욱더 경영수익의 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職務代理 鄭鍾燮 차주호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채영락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채영락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행정자치국장 이기훈입니다.
지금부터 채영락 의원님께서 성과상여금 지급의 문제점과 중앙정부에 개선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채영락 의원님께서 동구 공직자들의 사기진작과 관련된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하여 정확한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현황을 검토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반기업체는 개개인에 대한 성과가 계량화 할 수 있겠으나 우리 공직사회의 경우에는 기업체와 같이 계량화 할 수 있는 집단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금번 지급하게 된 성과상여금은 공무원 조직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 공직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로써 우리 구에서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 지난 2000년 1년간 근무실적 50%와 직급별 대표를 구성, 평가한 다면평가 점수 50%를 합산하여 동구 공무원 총 현원 455명의 70%인 322명에 대하여 지난 6월 22일자로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성과상여금 지급에 적정성 문제로 각종 매스컴에서 수없이 보도된 바 있고, 또한 공직내부에서도 민간기업과 그 성격이 판이한 공식사회의 업무특성상 부서별 업무량과 중요도에 대한 합리적 평가시스템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에 대한 평가는 무의미하다는 의견과 연공서열에 따라 근무연수가 오래된 직원이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문제로 공직내부의 반발과 갈등이 초래될 수 있었고, 또한 평가에서 탈락한 직원 30%가 반발시에는 성과상여금 지급이 오히려 직원들의 화합분위기를 저해한다는 점 때문에 성과상여금 지급을 놓고 우리 구에서는 실무적으로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채영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공직내부의 경쟁원리를 도입한다는 성과상여금의 취지와 다르게 수혜자 폭을 70%까지 확대하는 바람에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하는 30%가 오히려 부각되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본 제도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성과상여금의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꽤하기 위하여 각 직원들이 직접 투표로 130명의 평가위원을 선출, 이들이 상사, 동료, 하급자를 평가하는 전면적 다면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였고, 당초 행정자치부 지침상 반영토록 한 근무실적 70% 비중을 50%로 하향조정하여 연공서열이 낮은 젊은 직원들이 대거 포함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다면평가시 일부 직렬 등에서 점수가 편중되는 문제점 등이 나타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과상여금 지급에 따른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는 이미 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에 건의되어 성과상여금 시행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작업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현행 70%가 받는 성과상여금 지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 수혜 폭을 축소하여 상위 30%에 대하여만 성과상여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쟁원리의 효과가 행정에 도입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나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채영락 의원님께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질문해 주신 점과 질문을 통하여 실무직원들의 노고를 특별히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채영락 의원님께서 성과상여금 지급의 문제점과 중앙정부에 개선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채영락 의원님께서 동구 공직자들의 사기진작과 관련된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하여 정확한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현황을 검토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반기업체는 개개인에 대한 성과가 계량화 할 수 있겠으나 우리 공직사회의 경우에는 기업체와 같이 계량화 할 수 있는 집단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금번 지급하게 된 성과상여금은 공무원 조직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 공직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로써 우리 구에서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 지난 2000년 1년간 근무실적 50%와 직급별 대표를 구성, 평가한 다면평가 점수 50%를 합산하여 동구 공무원 총 현원 455명의 70%인 322명에 대하여 지난 6월 22일자로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성과상여금 지급에 적정성 문제로 각종 매스컴에서 수없이 보도된 바 있고, 또한 공직내부에서도 민간기업과 그 성격이 판이한 공식사회의 업무특성상 부서별 업무량과 중요도에 대한 합리적 평가시스템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에 대한 평가는 무의미하다는 의견과 연공서열에 따라 근무연수가 오래된 직원이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문제로 공직내부의 반발과 갈등이 초래될 수 있었고, 또한 평가에서 탈락한 직원 30%가 반발시에는 성과상여금 지급이 오히려 직원들의 화합분위기를 저해한다는 점 때문에 성과상여금 지급을 놓고 우리 구에서는 실무적으로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채영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공직내부의 경쟁원리를 도입한다는 성과상여금의 취지와 다르게 수혜자 폭을 70%까지 확대하는 바람에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하는 30%가 오히려 부각되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본 제도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성과상여금의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꽤하기 위하여 각 직원들이 직접 투표로 130명의 평가위원을 선출, 이들이 상사, 동료, 하급자를 평가하는 전면적 다면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였고, 당초 행정자치부 지침상 반영토록 한 근무실적 70% 비중을 50%로 하향조정하여 연공서열이 낮은 젊은 직원들이 대거 포함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다면평가시 일부 직렬 등에서 점수가 편중되는 문제점 등이 나타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과상여금 지급에 따른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는 이미 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에 건의되어 성과상여금 시행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작업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현행 70%가 받는 성과상여금 지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 수혜 폭을 축소하여 상위 30%에 대하여만 성과상여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쟁원리의 효과가 행정에 도입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나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채영락 의원님께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질문해 주신 점과 질문을 통하여 실무직원들의 노고를 특별히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職務代理 鄭鍾燮 이기훈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흥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종섭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만석동 기초소재 공장허가 등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석동 기초소재 공장허가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 부지는 해양테마파크 조성 및 만석동 발전협의회에서 구상중에 있는 수산물센터 건립계획 등 주민들이 절실하게 바라고 있는 사업이 공장설립으로 무산되는 것을 고려하여 공장설립 불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부서와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여 관계법령의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였고, 유관기관인 산업자원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광역시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은 결과 불가할 사유가 없었습니다.
또한 남동구청에서 처리한 예로 레미콘공장이 93년에 공장신설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교통체증 유발예상, 교통사고 불안심리와 소음, 매연 등으로 집단민원 발생 우려 및 분진이 비산될 시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피해 우려가 있어 불허가 처리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하여 공장설립을 승인 처리한 바 있고, 대법원에서는 1999년 7월 23자로 공장설립 신고서의 형식여건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인근주민들의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사정만으로 공장설립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해양테마파크 조성 및 만석동 발전협의회에서 구상중에 있는 수산물센터 건립계획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환경적으로 위해하다는 법적인 근거 없이 공장허가를 안해 주었을 경우 업체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시 패소가 명확하여 공업배치 및 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규정한 도시형 공장범위에 해당되어 공장신설승인 처리하게 되었음을 재차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초소재 공장 가동에 따른 대형트럭 등의 빈번한 통행으로 주민불편이 발생하는 문제는 기초소재와 주민이 원만히 해결하도록 행정지도 하겠으며, 또한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에 대하여는 환경관련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섭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노인자원봉사대 운영과 예산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노인자원봉사대에 대한 본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되었으나 노인자원봉사대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에서 관리하는 사회임의단체 보조금에서 1,692만7천원을 불가피하게 지원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금년도 사회임의단체 보조금은 5개월분 사업비로 인건비 558만원, 운영비 335만원, 교통비 341만4천원, 간식비 458만3천원을 지원하여 봉사대원 1인당 월 평균 2800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는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분들에게 교통비와 음료수 정도의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동구 노인봉사대는 97년 2월 내무부에서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선정된 봉사단체이며, 선진국형 노인복지의 시범케이스로 단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노인 일거리 및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어르신들께서 보람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영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현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중앙정부 및 인천광역시 지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재래시장 주변의 대형백화점 및 할인점의 신설로 인하여 나날이 쇠퇴해져 가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다각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자원부에서는 지난 2월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비보조 및 국비융자사업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송현 재래시장의 숙원사업인 차양막 설치를 위한 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5,800만원을 신청하였으며, 이 사업비는 지난 5월 산업자원부의 심사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서 예산심의 후 2002년도 사업예산으로 반영되어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시에서는 재래시장의 재개발 및 재건축을 위하여 중소유통업 개선자금 30억원을 확보하고 융자해 주고 있으며,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자 인천시내 소재한 전체 재래시장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구에서도 현재 이와 병행하여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른 동구 자체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송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송현동 84번지 LG전자 부근 3개소에 시장홍보안내간판 설치와 경제활성화기금 2억원을 조성하여 소상인을 위한 지원자금 500만원을 연리 3.3%의 저리로 융자해 주고 있으며, 인터넷상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각 시장별 점포, 상품, 가격 등 소비자들이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재래시장 홍보사이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의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대책 계획수립과 병행하여 구에서도 송현시장 상인들과 긴밀한 협의로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국산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는 오는 2002년도 말경에 솔빛마을 주공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유동인구가 늘어남과 아울러 송현 재래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정병희 의원께서 질의하신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대형음식점에 대한 인천시 특별위생점검 결과 위반업소 8개소중 4개소가 동구 모범음식점에서 적발된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범음식점 지정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은 매년 1회 지정하고 있으며, 먼저 저희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모범음식점 지정 희망업소의 업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신청사항을 음식업 동구지부에 설치되어 있는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에 부의한 후 위원장과 구청 담당공무원이 함께 식품위생법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한 우수모범음식점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지 조사한 후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지정여부를 심의합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은 지정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업소에 통보하고 모범음식점 지정증과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정된 음식점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에 의거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우선 융자, 안내홍보책자 발간․배부, 상․하수도료 감면, 소득금액의 현저한 탈루혐의가 없는 경우 세무조사 유보, 쓰레기 봉투를 지원토록 되어 있으나 상․하수도 감면, 세무조사 유보 등은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실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원 실적은 시에서 업소별로 97년도에 쓰레기봉투 50ℓ짜리 188매, 98년도에는 20ℓ짜리 120매씩을 지원하였고, 99년도에는 시에서 모범업소 화장실에 에어타월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한편 모범음식점의 육성자금은 신청이 없어 현재까지 융자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중 행정처분 업소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에 의거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를 하고 경미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M식당과 H회관을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모범음식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는 충분한 위생교육과 위생지도를 통하여 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명실상부한 모범음식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영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있는 제품을 선정하여 대기업에 연결해 수출을 증대하는 대기업 브랜딩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지역경제의 주축인 중소기업의 발전과 수출증대를 위하여 깊은 관심과 대안을 내 주신 김영운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내 기업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2001년 6월말 기준으로 총 128개 업체에 종업원 수는 8,892명이며, 300명 이상 대기업이 7개 업체에 종업원 수가 6,974명이고 중소기업은 121개 업체에 1,918명입니다.
이중 중소기업은 조립금속외 8개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당 부분의 업종이 완제품이 아닌 산업용 금형, 목형, 부품생산 및 목재가공, 선박건조․수리 등 대기업 브랜딩 사업과 연결할 수 없는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운 의원께서 제시하신 대기업과 브랜딩 사업을 연결할 수 있는 업체가 사실상 관내에는 없는 실정으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 신규로 등록하는 중소기업 중에 대기업 브랜딩 사업과 연결이 가능한 업체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대기업 브랜딩 사업과 연결은 어려우나 자력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중소기업의 수출증대를 위하여 작년에 아시아 시장개척단 파견에 이어 금년도 8월에도 동남아 3개국에 시장개척단 파견을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인천무역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증대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지역산업 발전 및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정종섭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만석동 기초소재 공장허가 등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석동 기초소재 공장허가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 부지는 해양테마파크 조성 및 만석동 발전협의회에서 구상중에 있는 수산물센터 건립계획 등 주민들이 절실하게 바라고 있는 사업이 공장설립으로 무산되는 것을 고려하여 공장설립 불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부서와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여 관계법령의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였고, 유관기관인 산업자원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광역시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은 결과 불가할 사유가 없었습니다.
또한 남동구청에서 처리한 예로 레미콘공장이 93년에 공장신설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교통체증 유발예상, 교통사고 불안심리와 소음, 매연 등으로 집단민원 발생 우려 및 분진이 비산될 시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피해 우려가 있어 불허가 처리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하여 공장설립을 승인 처리한 바 있고, 대법원에서는 1999년 7월 23자로 공장설립 신고서의 형식여건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인근주민들의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사정만으로 공장설립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해양테마파크 조성 및 만석동 발전협의회에서 구상중에 있는 수산물센터 건립계획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환경적으로 위해하다는 법적인 근거 없이 공장허가를 안해 주었을 경우 업체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시 패소가 명확하여 공업배치 및 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규정한 도시형 공장범위에 해당되어 공장신설승인 처리하게 되었음을 재차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초소재 공장 가동에 따른 대형트럭 등의 빈번한 통행으로 주민불편이 발생하는 문제는 기초소재와 주민이 원만히 해결하도록 행정지도 하겠으며, 또한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에 대하여는 환경관련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섭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노인자원봉사대 운영과 예산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노인자원봉사대에 대한 본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되었으나 노인자원봉사대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에서 관리하는 사회임의단체 보조금에서 1,692만7천원을 불가피하게 지원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금년도 사회임의단체 보조금은 5개월분 사업비로 인건비 558만원, 운영비 335만원, 교통비 341만4천원, 간식비 458만3천원을 지원하여 봉사대원 1인당 월 평균 2800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는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분들에게 교통비와 음료수 정도의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동구 노인봉사대는 97년 2월 내무부에서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선정된 봉사단체이며, 선진국형 노인복지의 시범케이스로 단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노인 일거리 및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어르신들께서 보람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영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현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중앙정부 및 인천광역시 지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재래시장 주변의 대형백화점 및 할인점의 신설로 인하여 나날이 쇠퇴해져 가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다각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자원부에서는 지난 2월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비보조 및 국비융자사업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송현 재래시장의 숙원사업인 차양막 설치를 위한 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5,800만원을 신청하였으며, 이 사업비는 지난 5월 산업자원부의 심사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서 예산심의 후 2002년도 사업예산으로 반영되어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시에서는 재래시장의 재개발 및 재건축을 위하여 중소유통업 개선자금 30억원을 확보하고 융자해 주고 있으며,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자 인천시내 소재한 전체 재래시장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구에서도 현재 이와 병행하여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른 동구 자체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송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송현동 84번지 LG전자 부근 3개소에 시장홍보안내간판 설치와 경제활성화기금 2억원을 조성하여 소상인을 위한 지원자금 500만원을 연리 3.3%의 저리로 융자해 주고 있으며, 인터넷상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각 시장별 점포, 상품, 가격 등 소비자들이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재래시장 홍보사이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의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대책 계획수립과 병행하여 구에서도 송현시장 상인들과 긴밀한 협의로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국산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는 오는 2002년도 말경에 솔빛마을 주공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유동인구가 늘어남과 아울러 송현 재래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정병희 의원께서 질의하신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대형음식점에 대한 인천시 특별위생점검 결과 위반업소 8개소중 4개소가 동구 모범음식점에서 적발된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범음식점 지정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은 매년 1회 지정하고 있으며, 먼저 저희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모범음식점 지정 희망업소의 업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신청사항을 음식업 동구지부에 설치되어 있는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에 부의한 후 위원장과 구청 담당공무원이 함께 식품위생법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한 우수모범음식점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지 조사한 후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지정여부를 심의합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은 지정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업소에 통보하고 모범음식점 지정증과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정된 음식점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에 의거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우선 융자, 안내홍보책자 발간․배부, 상․하수도료 감면, 소득금액의 현저한 탈루혐의가 없는 경우 세무조사 유보, 쓰레기 봉투를 지원토록 되어 있으나 상․하수도 감면, 세무조사 유보 등은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실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원 실적은 시에서 업소별로 97년도에 쓰레기봉투 50ℓ짜리 188매, 98년도에는 20ℓ짜리 120매씩을 지원하였고, 99년도에는 시에서 모범업소 화장실에 에어타월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한편 모범음식점의 육성자금은 신청이 없어 현재까지 융자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중 행정처분 업소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에 의거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를 하고 경미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M식당과 H회관을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모범음식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는 충분한 위생교육과 위생지도를 통하여 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명실상부한 모범음식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영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있는 제품을 선정하여 대기업에 연결해 수출을 증대하는 대기업 브랜딩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지역경제의 주축인 중소기업의 발전과 수출증대를 위하여 깊은 관심과 대안을 내 주신 김영운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내 기업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2001년 6월말 기준으로 총 128개 업체에 종업원 수는 8,892명이며, 300명 이상 대기업이 7개 업체에 종업원 수가 6,974명이고 중소기업은 121개 업체에 1,918명입니다.
이중 중소기업은 조립금속외 8개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당 부분의 업종이 완제품이 아닌 산업용 금형, 목형, 부품생산 및 목재가공, 선박건조․수리 등 대기업 브랜딩 사업과 연결할 수 없는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운 의원께서 제시하신 대기업과 브랜딩 사업을 연결할 수 있는 업체가 사실상 관내에는 없는 실정으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 신규로 등록하는 중소기업 중에 대기업 브랜딩 사업과 연결이 가능한 업체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대기업 브랜딩 사업과 연결은 어려우나 자력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중소기업의 수출증대를 위하여 작년에 아시아 시장개척단 파견에 이어 금년도 8월에도 동남아 3개국에 시장개척단 파견을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인천무역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증대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지역산업 발전 및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職務代理 鄭鍾燮 최병림 사회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도시국장 이선영입니다.
예전에는 동구발전을 동구 지역에 들어와서 봐야 되는데 지금은 밖에서도 동구 발전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대단히 흐뭇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구 발전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가짐으로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고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종섭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영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인천역 북광장 조성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인천 북부역은 1일 이용자가 6천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접근도로가 6m, 8m의 소로 2개 노선에 불과해서 상점 및 차량들의 점유로 인해 철도이용자들, 버스나 승용차로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2003년 입주 예정인 송현지구와 수문통지구, 약 5천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완료예정인 경인복복선 사업 등으로 향후 동인천 북부역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많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00년 12월 8일 동인천 북부역과 만화로를 잇는 폭 30m, 길이 105m의 도시계획도로를 인천시에 입안 요청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입안 요청한 도시계획시설 규모가 3층 상가로 밀집된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4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인복복선 공사와 관련해서 민원대응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시장 인접구간 공사개요 및 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개요는 상가방향으로 7m의 옹벽을 신설하고 그 위에 3.5m의 방음벽을 설치해서 전철 운행에 따른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100m의 장경간 레일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공사는 2002년말까지 완공 목표로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런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의 민원반발이 있지 않느냐 하는 예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사에 따른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철도청에서 수차례 설명회도 갖고 저희들도 나가서 보고 참관도 하고 그랬습니다.
주민들이 건축물 전체 매입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민원대책을 강구토록 철도청에 공문도 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철도청에서도 이와 같은 민원을 신중하게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채규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도 공사관계외 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흄관공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구청에서 도원역간 기존 하수구가 노후되어 시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 직경 600m/m로 콘크리트 흄관을 확장 교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경사가 있다보니까 콘크리트 타설 후 바닥 콘크리트가 흘러내리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기존 살고 계신 분들 하수의 흐름이 있어서 전체 13개소 중 4개소가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양생을 다 마치고 사용해야 되는데 양생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용하고 또 콘크리트 부을 때 그런 문제점도 발생되고 그래서 4개소가 쓸려 내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즉각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집수받이 뚜껑 소음발생 부분이 있었습니다.
3개가 발생되었는데 즉시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진레미콘의 포장상태가 불량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직경 450m/m 하수도 교체공사 구간내 복구 포장상태 불량부분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이 확인해서 두 차례 걸쳐 재시공 했습니다.
그 지역의 복구폭이 40㎝가 되다 보니까 시공상 다짐이 잘 안되고 또 대형차량들이 지나다 보니까 공사가 원활치 못한 상태에서 중차량 통행으로 구간 구간 침하가 발생된 사항으로 일정기간 침하 후 재포장토록 다짐을 드립니다.
다음 가드레일 상태가 파손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벤취형 가드레일인데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일제조사 해서 즉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저희들이 일제조사 중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다음은 송림1동사무소 뒤 도로개설을 하면서 도시계획도로와 맞추어서 옹벽을 시공하지 않고 ㄷ자형으로 설치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지형이 되다 보니까 경사가 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높은 곳에 6m 도로인데 지금 8m 도로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옹벽 싼 토지가 있고 그 밑에 218-1번지 송일 유아원이라는 유아원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옹벽을 시공하는 것은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옹벽을 설치하여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옹벽이 지금 4m정도 되겠습니다.
또 당해 토지는 약 4m 되고, 그 밑에 약 2m 내려서 유아원이 있고 해서 토지 이용면에서 옹벽을 설치하고, 기존 6m 도로를 확장하면서 시공하는데 그 도로를 이용하면서 토지 이용해야 토지 극대화가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주차장이라든가 하게 되면 인근 토지주들의 이익을 봐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을 드리고, 이 지역에 주차장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시설녹지로 해서 쉼터공간을 만들 것인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중전화 부스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전화 부스는 2000년 5월 13일날 한국통신공사 인천지점에 공중전화 부스를 이전해 달라는 협조 요청했습니다.
한국통신공사측에서 주민들 반대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한국통신공사에서 철거를 못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다시 한번 현지 확인하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송병림 의원께서 질의하신 송림4․6동 어린이 놀이터 및 체육공원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송림4․6동에는 궁현공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설 결정된 송림4동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궁현어린이 공원은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시영아파트 옆에 있고 1989년에 조성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송림4동 어린이공원은 송림고가교 끝 부분 367㎡로써 2002년말 조성완료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보상은 23%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송림4․6동 어린이공원 및 체육공원을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도시공원법 시설기준으로 볼 때 어린이 공원이 1,500㎡, 평수로 453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은 10,000㎡, 평수로 3,025평이 됩니다.
그런 시설기준 때문에 부지확보나 예산을 확보한다는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추후 이 지역에서 추진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어린이 놀이터나 체육시설이 있는 공원을 도입하여 주민휴식 공간으로 마련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한 저의 답변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예전에는 동구발전을 동구 지역에 들어와서 봐야 되는데 지금은 밖에서도 동구 발전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대단히 흐뭇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구 발전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가짐으로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고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종섭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영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인천역 북광장 조성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인천 북부역은 1일 이용자가 6천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접근도로가 6m, 8m의 소로 2개 노선에 불과해서 상점 및 차량들의 점유로 인해 철도이용자들, 버스나 승용차로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2003년 입주 예정인 송현지구와 수문통지구, 약 5천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완료예정인 경인복복선 사업 등으로 향후 동인천 북부역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많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00년 12월 8일 동인천 북부역과 만화로를 잇는 폭 30m, 길이 105m의 도시계획도로를 인천시에 입안 요청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입안 요청한 도시계획시설 규모가 3층 상가로 밀집된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4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인복복선 공사와 관련해서 민원대응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시장 인접구간 공사개요 및 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개요는 상가방향으로 7m의 옹벽을 신설하고 그 위에 3.5m의 방음벽을 설치해서 전철 운행에 따른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100m의 장경간 레일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공사는 2002년말까지 완공 목표로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런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의 민원반발이 있지 않느냐 하는 예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사에 따른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철도청에서 수차례 설명회도 갖고 저희들도 나가서 보고 참관도 하고 그랬습니다.
주민들이 건축물 전체 매입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민원대책을 강구토록 철도청에 공문도 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철도청에서도 이와 같은 민원을 신중하게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채규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도 공사관계외 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흄관공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구청에서 도원역간 기존 하수구가 노후되어 시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 직경 600m/m로 콘크리트 흄관을 확장 교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경사가 있다보니까 콘크리트 타설 후 바닥 콘크리트가 흘러내리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기존 살고 계신 분들 하수의 흐름이 있어서 전체 13개소 중 4개소가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양생을 다 마치고 사용해야 되는데 양생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용하고 또 콘크리트 부을 때 그런 문제점도 발생되고 그래서 4개소가 쓸려 내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즉각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집수받이 뚜껑 소음발생 부분이 있었습니다.
3개가 발생되었는데 즉시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진레미콘의 포장상태가 불량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직경 450m/m 하수도 교체공사 구간내 복구 포장상태 불량부분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이 확인해서 두 차례 걸쳐 재시공 했습니다.
그 지역의 복구폭이 40㎝가 되다 보니까 시공상 다짐이 잘 안되고 또 대형차량들이 지나다 보니까 공사가 원활치 못한 상태에서 중차량 통행으로 구간 구간 침하가 발생된 사항으로 일정기간 침하 후 재포장토록 다짐을 드립니다.
다음 가드레일 상태가 파손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벤취형 가드레일인데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일제조사 해서 즉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저희들이 일제조사 중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다음은 송림1동사무소 뒤 도로개설을 하면서 도시계획도로와 맞추어서 옹벽을 시공하지 않고 ㄷ자형으로 설치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지형이 되다 보니까 경사가 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높은 곳에 6m 도로인데 지금 8m 도로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옹벽 싼 토지가 있고 그 밑에 218-1번지 송일 유아원이라는 유아원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옹벽을 시공하는 것은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옹벽을 설치하여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옹벽이 지금 4m정도 되겠습니다.
또 당해 토지는 약 4m 되고, 그 밑에 약 2m 내려서 유아원이 있고 해서 토지 이용면에서 옹벽을 설치하고, 기존 6m 도로를 확장하면서 시공하는데 그 도로를 이용하면서 토지 이용해야 토지 극대화가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주차장이라든가 하게 되면 인근 토지주들의 이익을 봐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을 드리고, 이 지역에 주차장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시설녹지로 해서 쉼터공간을 만들 것인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중전화 부스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전화 부스는 2000년 5월 13일날 한국통신공사 인천지점에 공중전화 부스를 이전해 달라는 협조 요청했습니다.
한국통신공사측에서 주민들 반대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한국통신공사에서 철거를 못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다시 한번 현지 확인하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송병림 의원께서 질의하신 송림4․6동 어린이 놀이터 및 체육공원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송림4․6동에는 궁현공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설 결정된 송림4동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궁현어린이 공원은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시영아파트 옆에 있고 1989년에 조성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송림4동 어린이공원은 송림고가교 끝 부분 367㎡로써 2002년말 조성완료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보상은 23%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송림4․6동 어린이공원 및 체육공원을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도시공원법 시설기준으로 볼 때 어린이 공원이 1,500㎡, 평수로 453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은 10,000㎡, 평수로 3,025평이 됩니다.
그런 시설기준 때문에 부지확보나 예산을 확보한다는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추후 이 지역에서 추진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어린이 놀이터나 체육시설이 있는 공원을 도입하여 주민휴식 공간으로 마련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한 저의 답변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議長職務代理 鄭鍾燮 이선영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기획감사실장 강석무입니다.
채영락 의원님께서 건축팀을 확대 운영해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8년부터 지방행정조직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을 위한 조직개편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구도 예외없이 조직과 인원을 감축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구본청에서 1국 4과를 통폐합하고 3개 동을 통합하여 이에 따른 공무원도 정규직 100여명과 일용직 80여명을 감축하여 긴축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축과는 99년 2차 조직개편시 지적과와 통합하여 지적건축과로 운영되고 있으며, 통합이전에 건축과는 건축, 공공시설, 재난관리 등 3개팀으로 운영했으나 통합과 함께 공공시설팀에서 담당하던 구유건물과 부대시설, 영선관리 업무가 재무과로 업무이관 되고 공공시설팀이 폐지되어 기존 3개팀을 2개팀으로 감축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구의 경우 건축과내에 3개～4개 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건축허가 건수, 건축관련 민원서류 발급건수, 주민 수, 관리대상 시설물량 등을 고려해서 볼 때 우리 구의 건축 관련팀은 타 구에 비해 규모가 적지만 건축팀에서 운영하는 인원이 결코 적은 인원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팀의 경우 6급을 팀장으로 팀을 구성하게 되는데 우리 구는 전체 정원이 타 구에 비해 가장 적은 정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6급의 경우 구조조정 기간중 전체 인원의 25%인 21명을 감축하여 6급 정원이 우리 구가 67명, 중구가 79명, 남구 94명, 서구 87명으로 우리 구와는 행정여건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구조조정 과정에 있는 현 시점에서 타 구에 동등한 조직을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향후 예상되는 행정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안을 해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운영에 깊은 관심을 표해 주신 채영락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영락 의원님께서 건축팀을 확대 운영해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8년부터 지방행정조직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을 위한 조직개편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구도 예외없이 조직과 인원을 감축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구본청에서 1국 4과를 통폐합하고 3개 동을 통합하여 이에 따른 공무원도 정규직 100여명과 일용직 80여명을 감축하여 긴축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축과는 99년 2차 조직개편시 지적과와 통합하여 지적건축과로 운영되고 있으며, 통합이전에 건축과는 건축, 공공시설, 재난관리 등 3개팀으로 운영했으나 통합과 함께 공공시설팀에서 담당하던 구유건물과 부대시설, 영선관리 업무가 재무과로 업무이관 되고 공공시설팀이 폐지되어 기존 3개팀을 2개팀으로 감축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구의 경우 건축과내에 3개～4개 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건축허가 건수, 건축관련 민원서류 발급건수, 주민 수, 관리대상 시설물량 등을 고려해서 볼 때 우리 구의 건축 관련팀은 타 구에 비해 규모가 적지만 건축팀에서 운영하는 인원이 결코 적은 인원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팀의 경우 6급을 팀장으로 팀을 구성하게 되는데 우리 구는 전체 정원이 타 구에 비해 가장 적은 정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6급의 경우 구조조정 기간중 전체 인원의 25%인 21명을 감축하여 6급 정원이 우리 구가 67명, 중구가 79명, 남구 94명, 서구 87명으로 우리 구와는 행정여건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구조조정 과정에 있는 현 시점에서 타 구에 동등한 조직을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향후 예상되는 행정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안을 해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운영에 깊은 관심을 표해 주신 채영락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職務代理 鄭鍾燮 강석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 답변 내용중 윤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복지회관에 관해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 답변 내용중 윤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복지회관에 관해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사회복지과장 방윤숙입니다.
사실 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알고 저희가 따로 준비는 안했습니다만 지금 상황상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회관은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93년도에 수도국산 복지회관으로 출발했습니다.
수도국산 복지회관은 목욕탕과 이발소, 미용실이 있습니다.
98년도부터 여성회관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고 나름대로 규모에 비해서는 알차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욕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게 된 경위는 전년도에, 매년 어떤 복지시설도 마찬가지이지만 마모되고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다 보니까 전년도 보수비가 재작년, 작년, 올해까지 봤을 때 연간 1천만원 정도의 보수비가 소요됩니다.
어떤 목욕탕이든 마찬가지로 매년 보수하고 일정기간 정도 되었을 경우 전체적인 보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93년도부터 목욕탕 운영을 하면서 대대적인 보수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그때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응급적인 조치만 되어지는 부분만 해도 연간 1천여만원이 소요되고 있고, 그래서 작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 다섯 분의 의원님이 여성회관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가서 보신 의원님들도 다 공감하신 부분입니다.
지금 2층 남탕에서 1층으로 물이 전반적으로 흘러내리고 또 1층에서 지하실로 흘러내리고 하다 보니까 지하층, 1층, 2층이 물바다입니다.
운영을 이 상태로 할 것이냐, 대대적으로 보수비를 투입해서 목욕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여성회관 전용으로서의 역할을 조금 바꾸어 봐야 되느냐 이런 것을 청장님도 생각하시고 저희 실무부서도 생각하고 있고, 또 모든 사업이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야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몇 분 의원님들 보여 드리고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중요한 주민복지와 관련되어 있고 우리 집행부나 의원님들께서 다 관심되는 사항을 일개 사회과장이 이래라, 저래라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듣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결코 공인으로써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저희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목욕탕을 폐쇄하고 여성회관 전용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대대적인 보수비를 투입해서 목욕탕으로 갈 것이냐를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실무부서의 생각으로는 솔빛마을 입주가 내년말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대단지의 아파트가 들어오면 당연히 위락시설이 들어오고 최첨단의 목욕시설도 들어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여기에 얼마의 돈을 투자해서 그들과 경쟁할 수 있나, 실무부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3천여세대가 들어오다 보면 젊은 여성분들도 많이 들어 올 것이고 그래서 여성분들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명칭도 여성회관이고, 그런 생각을 저희는 잠정적으로 하고 있고 어쨌든 폐쇄를 하든 확대를 하든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시고 공감해 주셔야만 가능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이나 저나 다같이 주민복지를 위해서 뛰고 있고 저는 그것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 가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두서없는 말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알고 저희가 따로 준비는 안했습니다만 지금 상황상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회관은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93년도에 수도국산 복지회관으로 출발했습니다.
수도국산 복지회관은 목욕탕과 이발소, 미용실이 있습니다.
98년도부터 여성회관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고 나름대로 규모에 비해서는 알차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욕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게 된 경위는 전년도에, 매년 어떤 복지시설도 마찬가지이지만 마모되고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다 보니까 전년도 보수비가 재작년, 작년, 올해까지 봤을 때 연간 1천만원 정도의 보수비가 소요됩니다.
어떤 목욕탕이든 마찬가지로 매년 보수하고 일정기간 정도 되었을 경우 전체적인 보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93년도부터 목욕탕 운영을 하면서 대대적인 보수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그때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응급적인 조치만 되어지는 부분만 해도 연간 1천여만원이 소요되고 있고, 그래서 작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 다섯 분의 의원님이 여성회관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가서 보신 의원님들도 다 공감하신 부분입니다.
지금 2층 남탕에서 1층으로 물이 전반적으로 흘러내리고 또 1층에서 지하실로 흘러내리고 하다 보니까 지하층, 1층, 2층이 물바다입니다.
운영을 이 상태로 할 것이냐, 대대적으로 보수비를 투입해서 목욕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여성회관 전용으로서의 역할을 조금 바꾸어 봐야 되느냐 이런 것을 청장님도 생각하시고 저희 실무부서도 생각하고 있고, 또 모든 사업이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야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몇 분 의원님들 보여 드리고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중요한 주민복지와 관련되어 있고 우리 집행부나 의원님들께서 다 관심되는 사항을 일개 사회과장이 이래라, 저래라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듣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결코 공인으로써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저희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목욕탕을 폐쇄하고 여성회관 전용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대대적인 보수비를 투입해서 목욕탕으로 갈 것이냐를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실무부서의 생각으로는 솔빛마을 입주가 내년말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대단지의 아파트가 들어오면 당연히 위락시설이 들어오고 최첨단의 목욕시설도 들어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여기에 얼마의 돈을 투자해서 그들과 경쟁할 수 있나, 실무부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3천여세대가 들어오다 보면 젊은 여성분들도 많이 들어 올 것이고 그래서 여성분들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명칭도 여성회관이고, 그런 생각을 저희는 잠정적으로 하고 있고 어쨌든 폐쇄를 하든 확대를 하든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시고 공감해 주셔야만 가능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이나 저나 다같이 주민복지를 위해서 뛰고 있고 저는 그것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 가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두서없는 말을 마치겠습니다.
○議長職務代理 鄭鍾燮 방윤숙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여 주신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이 필요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서에 보충질의 요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22分 散會)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여 주신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이 필요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서에 보충질의 요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22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