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58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10年4月16日(金)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 1. 委員長․幹事 選任의 件
- 2. 2010年度 第1回 一般 및 特別會計 追加更正 豫算案
○議事擔當 李炯善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이형선입니다.
제15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14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김기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4월 14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로 김기인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김기인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형선입니다.
제15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14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김기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4월 14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로 김기인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김기인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委員長․幹事 選任의 件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 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시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였기에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희 위원님.
(10시03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 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시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였기에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희 위원님.
○林貞姬 委員 이영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金基仁 방금 임정희 위원님께서 이영복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영복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복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이영복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영복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복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이영복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基仁 이영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 천안함 침몰사건과 전국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소 어수선합니다만 이번이 제5대 마지막 추경예산안 심사인 만큼 취약계층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에 예산이 적절히 투입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천안함 침몰사건과 전국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소 어수선합니다만 이번이 제5대 마지막 추경예산안 심사인 만큼 취약계층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에 예산이 적절히 투입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시00분 개의)
○議事擔當 李炯善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이형선입니다.
제15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14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김기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4월 14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로 김기인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김기인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형선입니다.
제15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14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김기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4월 14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로 김기인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김기인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委員長․幹事 選任의 件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 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시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였기에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희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委員長․幹事 選任의 件
(10시03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 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시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였기에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희 위원님.
○林貞姬 委員 이영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金基仁 방금 임정희 위원님께서 이영복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영복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복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이영복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영복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복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이영복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基仁 이영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 천안함 침몰사건과 전국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소 어수선합니다만 이번이 제5대 마지막 추경예산안 심사인 만큼 취약계층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에 예산이 적절히 투입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천안함 침몰사건과 전국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소 어수선합니다만 이번이 제5대 마지막 추경예산안 심사인 만큼 취약계층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에 예산이 적절히 투입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시00분 개의)
○議事擔當 李炯善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이형선입니다.
제15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14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김기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4월 14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로 김기인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김기인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형선입니다.
제15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14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김기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4월 14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로 김기인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김기인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委員長․幹事 選任의 件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 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시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였기에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희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委員長․幹事 選任의 件
(10시03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 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시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였기에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희 위원님.
○林貞姬 委員 이영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金基仁 방금 임정희 위원님께서 이영복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영복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복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이영복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영복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복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이영복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基仁 이영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 천안함 침몰사건과 전국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소 어수선합니다만 이번이 제5대 마지막 추경예산안 심사인 만큼 취약계층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에 예산이 적절히 투입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2010年度 第1回 一般 및 特別會計 追加更正 豫算案(文化弘報室, 行政自治局, 住民生活支援局)
최근 천안함 침몰사건과 전국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소 어수선합니다만 이번이 제5대 마지막 추경예산안 심사인 만큼 취약계층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에 예산이 적절히 투입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2010年度 第1回 一般 및 特別會計 追加更正 豫算案(文化弘報室, 行政自治局, 住民生活支援局)
○委員長 金基仁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에 불참하신 기획감사실장을 대신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에 불참하신 기획감사실장을 대신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局長 李昌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창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2010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절감재원 발생, 국시비보조금 변동, 일자리 창출 사업 등 편성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체 규모는 본예산 대비 7억7,600만원이 증가한 1,404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1,304억7,200만원, 이는 본예산 대비 1억7천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99억9,600만원, 본예산 대비 9억4천만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입세출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계상으로 6,600만원이 증가한 시 재원조정교부금이 3억4,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5억8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본예산 대비 1억7,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사항입니다.
세출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보조금사업, 법정경비사항,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절감예산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삭감내용은 생략하고 증가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 분야에 2억5천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1억3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7억4천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분야 인력운영비로 3억7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특별회계 200만원이 증가된 1억2천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9억4천만원이 증가된 46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2010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절감재원 발생, 국시비보조금 변동, 일자리 창출 사업 등 편성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체 규모는 본예산 대비 7억7,600만원이 증가한 1,404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1,304억7,200만원, 이는 본예산 대비 1억7천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99억9,600만원, 본예산 대비 9억4천만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입세출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계상으로 6,600만원이 증가한 시 재원조정교부금이 3억4,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5억8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본예산 대비 1억7,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사항입니다.
세출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보조금사업, 법정경비사항,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절감예산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삭감내용은 생략하고 증가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 분야에 2억5천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1억3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7억4천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분야 인력운영비로 3억7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특별회계 200만원이 증가된 1억2천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9억4천만원이 증가된 46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仁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금번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요인에 따른 분야별 세출내용을 확인하기에 앞서 이번 추경의 특징을 살펴보는 일은 현 시점에서 우리 구의 재정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다 면밀히 들여다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 보았습니다.
우선 우리 구의 의지와는 크게 상관없이 예산운용의 원칙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기정예산 대비 0.5%인 7억7,600만원이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재정운영의 일반적 절차상의 원칙 때문이지 추경편성을 고려할 만큼 그 필요나 시의가 적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특징을 토대로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교부세의 세입판단과 관련된 내용으로 인천교 유수지 준설공사비용으로 특별교부세 5억원을 건설재난과에 세출 편성하고 있으나 이는 동시에 세입예산에도 그 편성을 고려했어야 합니다.
물론, 작년 말의 교부통지로 인해 회계연도 독립을 고려하여 세입편성을 일단 유보하고 결산 반영을 염두에 두었던 점을 십분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 시점은 이미 당초 예산 의결이 끝난 상태인 점을 감안할 때 실무상의 기술적 고려보다는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더욱 충실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본 추경에서 상기하는 이유는 재정운영의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세입의 추계가 세입구조에 표현되지 않으면 결국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기대하기가 곤란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비의 부족분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이번 추경의 주된 요인이 본 사업과 관련한 점을 감안할 때 보상비 부족분과 지장물 철거비용의 추가는 순조로운 사업의 진행을 위해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만, 그 사업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예비비 일부를 조정하여 일반회계 전출을 선택하고 있으나 본 특별회계에서 기 확보한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안과 동시에 여유재원을 긴요한 사업 발굴 구상에 병행하였다면 추경의 의미가 지금보다는 더 확대되었을 거라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수차례 언급된 사항이지만 예산편성 후 중앙정부의 절감 지시에 의해 일률적으로 예산이 조정되는 것과 관련된 의견으로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의회의 심의의결권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번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요인에 따른 분야별 세출내용을 확인하기에 앞서 이번 추경의 특징을 살펴보는 일은 현 시점에서 우리 구의 재정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다 면밀히 들여다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 보았습니다.
우선 우리 구의 의지와는 크게 상관없이 예산운용의 원칙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기정예산 대비 0.5%인 7억7,600만원이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재정운영의 일반적 절차상의 원칙 때문이지 추경편성을 고려할 만큼 그 필요나 시의가 적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특징을 토대로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교부세의 세입판단과 관련된 내용으로 인천교 유수지 준설공사비용으로 특별교부세 5억원을 건설재난과에 세출 편성하고 있으나 이는 동시에 세입예산에도 그 편성을 고려했어야 합니다.
물론, 작년 말의 교부통지로 인해 회계연도 독립을 고려하여 세입편성을 일단 유보하고 결산 반영을 염두에 두었던 점을 십분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 시점은 이미 당초 예산 의결이 끝난 상태인 점을 감안할 때 실무상의 기술적 고려보다는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더욱 충실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본 추경에서 상기하는 이유는 재정운영의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세입의 추계가 세입구조에 표현되지 않으면 결국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기대하기가 곤란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비의 부족분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이번 추경의 주된 요인이 본 사업과 관련한 점을 감안할 때 보상비 부족분과 지장물 철거비용의 추가는 순조로운 사업의 진행을 위해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만, 그 사업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예비비 일부를 조정하여 일반회계 전출을 선택하고 있으나 본 특별회계에서 기 확보한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안과 동시에 여유재원을 긴요한 사업 발굴 구상에 병행하였다면 추경의 의미가 지금보다는 더 확대되었을 거라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수차례 언급된 사항이지만 예산편성 후 중앙정부의 절감 지시에 의해 일률적으로 예산이 조정되는 것과 관련된 의견으로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의회의 심의의결권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한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주로 서민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민생안정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한 경상경비 절감과 국시비보조금 변동에 따른 사항으로 실․과장님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추경예산안 설명 시 절감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만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절감예산을 제외하고 예산변동이 없는 부서에 대해서는 예산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각 부서장님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끝으로 오늘 예정이던 기획감사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4월 19일로 연기하고 오늘은 문화홍보실과 행정자치국,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홍보실장님과 관계공무원만 남아주시고 나머지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와 다음 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문화홍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한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주로 서민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민생안정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한 경상경비 절감과 국시비보조금 변동에 따른 사항으로 실․과장님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추경예산안 설명 시 절감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만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절감예산을 제외하고 예산변동이 없는 부서에 대해서는 예산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각 부서장님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끝으로 오늘 예정이던 기획감사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4월 19일로 연기하고 오늘은 문화홍보실과 행정자치국,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홍보실장님과 관계공무원만 남아주시고 나머지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와 다음 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문화홍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弘報室長 李泰圭 문화홍보실장 이태규입니다.
의정업무에 바쁘신 김기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분야로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시비보조금으로 작은 도서관 6,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59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사업 사회문화예술 지원사업 1,100만원, 민간자본보조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규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홍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업무에 바쁘신 김기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분야로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시비보조금으로 작은 도서관 6,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59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사업 사회문화예술 지원사업 1,100만원, 민간자본보조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규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홍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貞姬 委員 수고 많으십니다.
검토의견에서도 약간 언급이 있었던 부분인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했고 올해 경제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감사에 의한 절감, 나라 정책에 의한 절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절감된 부분이 많은데 종전 부서인 기획실 설명에서 이 말이 언급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절감을 통해 결국 피해를 입는 분들은 이 사업과 관련되신 영세상인이나 등등 사업에 연관이 있으신 사업자들이실텐데 절감을 통해 금액이 작아짐으로 인해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이 제대로 구상했던 것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염려와 관련되어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검토의견에서도 약간 언급이 있었던 부분인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했고 올해 경제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감사에 의한 절감, 나라 정책에 의한 절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절감된 부분이 많은데 종전 부서인 기획실 설명에서 이 말이 언급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절감을 통해 결국 피해를 입는 분들은 이 사업과 관련되신 영세상인이나 등등 사업에 연관이 있으신 사업자들이실텐데 절감을 통해 금액이 작아짐으로 인해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이 제대로 구상했던 것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염려와 관련되어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文化弘報室長 李泰圭 경상적경비 같은 경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적경비나 행사, 축제성 경비를 일괄 절감하라는 내용 때문에, 경상경비 같은 경우 7% 이상 절감했고 행사, 축제성 경비에 관해서는 10% 정도로 절감했습니다.
위원께서 말씀하신 영세상인들이나 그런 부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냐 하는 말씀인데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저희 실에서는 사실 축제 같은 예산액, 화도진축제 경우 그 예산은 절감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절감하라는 것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고, 저희 실에서는 영세상인들과 관계되는 사항은 많지 않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께서 말씀하신 영세상인들이나 그런 부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냐 하는 말씀인데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저희 실에서는 사실 축제 같은 예산액, 화도진축제 경우 그 예산은 절감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절감하라는 것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고, 저희 실에서는 영세상인들과 관계되는 사항은 많지 않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문화홍보실 자체는 부실공사의 염려와 관련된 부분의 언급은 그렇겠지만 첫 부서로서 절감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일단 말씀드린 것이고, 작은 도서관과 관련되어 좀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文化弘報室長 李泰圭 작은 도서관의 목적은 생활 밀착형으로 주민들에게 가까이 가서 가까운 곳에서 책 같은 것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정된 사업입니다.
옛날에는 새마을문고가 이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같은 경우 작년에 동구청소년수련관에서 1억원을 투입해서 그때도 시비 5천만원, 구비 5천만원 투입해서 햇살마루라는 작은 도서서관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공모해서 받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은 도서관 공모사항에서 저희가 동구새마을에서 지원서를 냈습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시로 전달해서 시에서 시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은 도서관이 작년 같은 경우 청소년수련관, 올해는 된다고 하면 동구새마을에서 하면 2개 정도가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은 도서관이 동구에 4개 정도 있습니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이동도서관도 작은 도서관에 포함되고 화수1․화평동 성결교회에서 꿈이 크는 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석비치에서 하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총 4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회에 1억2,500만원을 들이면서, 시비가 6,250만원, 구비 6,250만원으로 1억2,500만원인데 이 내용은 리모델링이나 그렇지 않으면 자료 구입, 자료 구입은 작은 도서관이기 때문에 책이 있어야 됩니다.
도서를 약 3천권 이상 사고 CD를 구입한다든가 전산장비를 구입한다든가 서가나 가구, 의자 등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2,500만원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도서관법 시행령」에 보게 되면 작은 도서관은 10평에서 1천권 이상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저희 같은 경우 권장해서 50평 정도에 약 3천권 이상 투입할 생각입니다.
옛날에는 새마을문고가 이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같은 경우 작년에 동구청소년수련관에서 1억원을 투입해서 그때도 시비 5천만원, 구비 5천만원 투입해서 햇살마루라는 작은 도서서관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공모해서 받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은 도서관 공모사항에서 저희가 동구새마을에서 지원서를 냈습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시로 전달해서 시에서 시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은 도서관이 작년 같은 경우 청소년수련관, 올해는 된다고 하면 동구새마을에서 하면 2개 정도가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은 도서관이 동구에 4개 정도 있습니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이동도서관도 작은 도서관에 포함되고 화수1․화평동 성결교회에서 꿈이 크는 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석비치에서 하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총 4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회에 1억2,500만원을 들이면서, 시비가 6,250만원, 구비 6,250만원으로 1억2,500만원인데 이 내용은 리모델링이나 그렇지 않으면 자료 구입, 자료 구입은 작은 도서관이기 때문에 책이 있어야 됩니다.
도서를 약 3천권 이상 사고 CD를 구입한다든가 전산장비를 구입한다든가 서가나 가구, 의자 등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2,500만원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도서관법 시행령」에 보게 되면 작은 도서관은 10평에서 1천권 이상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저희 같은 경우 권장해서 50평 정도에 약 3천권 이상 투입할 생각입니다.
○林貞姬 委員 물론 작은 도서관 조성이 좀더 많이 확대되어야 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새마을회관 몇 층에 작은 도서관이 생기는 것입니까?
○文化弘報室長 李泰圭 5층에 생깁니다.
163.8㎡ 정도 되거든요. 약 50평 정도 됩니다.
163.8㎡ 정도 되거든요. 약 50평 정도 됩니다.
○林貞姬 委員 내년에 동산 휴먼시아 내에 또 도서관이 생기지 않습니까?
○文化弘報室長 李泰圭 그것은 공공도서관이죠.
○委員長 金基仁 임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李榮福 委員 문화홍보실에서 추경에 요구한 액수 있습니까?
○文化弘報室長 李泰圭 추경에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李榮福 委員 전혀 없어요?
○文化弘報室長 李泰圭 예.
○李榮福 委員 우리 지역 자투리땅에 운동기구 설치 요구사항, 다녀보면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文化弘報室長 李泰圭 그것은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잠깐만요. 먼저 하실래요?
○文化弘報室長 李泰圭 아니요.
○李榮福 委員 체육팀장님과도 여러 번 상의했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전혀 올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文化弘報室長 李泰圭 동네체육시설로 약 8천여만원이 기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요새 추진했는데 만석동 지역과 화수1․화평동지역에 하나씩 해 드리고 만석동공원, 현재 3군데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요새 추진했는데 만석동 지역과 화수1․화평동지역에 하나씩 해 드리고 만석동공원, 현재 3군데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체육팀장님이 안 계시네요, 어디 가셨나요? 유도시합 가셨죠?
○文化弘報室長 李泰圭 예.
○李榮福 委員 출장 가고 없어서 말씀 못했는데 여기저기 체육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해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햇수가 넘어가네요.
○文化弘報室長 李泰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소요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계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예산을 달라고 해야 주는데 여기는 하나도 요구 안하고 말입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작은 도서관 만들라니까 돈 내려 주면 받고 그러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절감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동구 시 의원이나 그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 동구는 예산을 요구해야 주지 어떻게 줍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화홍보실 보면 하나도 없어...
작은 도서관은 우리가 계획을 짜서 올렸습니까, 내려온 것입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작은 도서관 만들라니까 돈 내려 주면 받고 그러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절감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동구 시 의원이나 그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 동구는 예산을 요구해야 주지 어떻게 줍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화홍보실 보면 하나도 없어...
작은 도서관은 우리가 계획을 짜서 올렸습니까, 내려온 것입니까?
○文化弘報室長 李泰圭 중앙에서 내려온 것이죠. 신청 받아서 새마을회에서 지원한 내역입니다.
○李榮福 委員 위에서 내려와서...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회 작은 도서관이 만들어지면, 위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내려와서 새마을회에서 올린 거예요.
생각을 갖고 우리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생각하면서...
요구사항은 굉장히 많아요.
자투리땅에 체육시설 만들어 달라, 요구사항이 문화홍보실에 많은데, 그것 파악한 것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회 작은 도서관이 만들어지면, 위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내려와서 새마을회에서 올린 거예요.
생각을 갖고 우리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생각하면서...
요구사항은 굉장히 많아요.
자투리땅에 체육시설 만들어 달라, 요구사항이 문화홍보실에 많은데, 그것 파악한 것 있습니까?
○文化弘報室長 李泰圭 저한테 요구사항 들어온 게 없습니다.
○李榮福 委員 없어요?
○文化弘報室長 李泰圭 예.
○李榮福 委員 문화홍보실은 교감이 안 되나 봐요. 팀장과 실장님은...
○文化弘報室長 李泰圭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3군데를 설치하고 있으니까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 추경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이영복 위원님 됐습니까?
○李榮福 委員 조금만 얘기할게요.
실장님한테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530명 모든 공무원께서 우리 지역에 뭘 바라고 또 주민이 뭘 바라는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실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열악한 재정,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서 어떻게 하면 좋게 해 줄 것 인가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압니다. 시에 재정파탄이 나서 이렇게 된 것은 알아요.
예산 내려주지도 않고 잘린 것 다 압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한테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530명 모든 공무원께서 우리 지역에 뭘 바라고 또 주민이 뭘 바라는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실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열악한 재정,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서 어떻게 하면 좋게 해 줄 것 인가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압니다. 시에 재정파탄이 나서 이렇게 된 것은 알아요.
예산 내려주지도 않고 잘린 것 다 압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仁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규 문화홍보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규 문화홍보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행정자치과장 김영애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8쪽, 직원국제화 능력 배양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사업에 지원되는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매년 500만원씩 출연금으로 출연했었는데 그 부분이 2010년도 1월 1일부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로 이관되었습니다.
예산 편성 목을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06의 출연금에서 201의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바뀌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3쪽, 민방위대장 교육하는데 지원하는 비용이 있었는데 뒤에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통대장이 늘어나고 앞으로 3․5동아파트에 입주되면 통대장들이 증원되는 부분으로 25만원 증원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8쪽, 직원국제화 능력 배양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사업에 지원되는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매년 500만원씩 출연금으로 출연했었는데 그 부분이 2010년도 1월 1일부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로 이관되었습니다.
예산 편성 목을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06의 출연금에서 201의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바뀌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3쪽, 민방위대장 교육하는데 지원하는 비용이 있었는데 뒤에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통대장이 늘어나고 앞으로 3․5동아파트에 입주되면 통대장들이 증원되는 부분으로 25만원 증원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영애 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복 위원님...
그러면 행정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10% 절감이죠?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7%도 있고 10%도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절감되어서 운영됩니까?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운영은 금년도 예산에 필요한 부분은 세웠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본다면 꼭 필요한 부분은 삭감이 안 되었고 경상비나 행사비를 7%～10% 선으로 조금 줄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원한다니까 고통분담으로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사회복지 보면 노인 일거리 창출부분에 삭감된 것 많아요.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저희는 그쪽으로 돌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李榮福 委員 여기에서 삭감해 가지고 노인 일자리나 그런 것 창출한다면 좋은 일인데 거기에서도 많이 깎였습니다.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다른 부분에서 증원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李榮福 委員 참 답답하네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仁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애 행정자치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애 행정자치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高喆遠 재무과장 고철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 예산은 국고보조금 내시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14만9천원 증액되어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유지비 시설부대비로 2천만원 계상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저희 청사에너지 10% 절약과 관련해서 에너지를 절약하고자 배선을 분리해서 스위치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부분은 주간에도 전등을 켜고 상당수가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창측과 내측 전등을 분리하고 야간 근무자들이 근무하게 되면 전 사무실에 등을 켜고 근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팀별 내지 최소 등수를 줄여서 현재 등수가 3등이나 2등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을 2등이나 1등 정도로 낮춰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청사시설 유지비 등 자산취득비입니다.
여기에서도 에너지 절감안과 관련해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디지털 온도계를 구입하는 사항으로 600만원입니다.
소요예산 600만원은 설치수량이 각 사무실 내에 설치, 50개 정도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개당 약 12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 예산은 국고보조금 내시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14만9천원 증액되어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유지비 시설부대비로 2천만원 계상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저희 청사에너지 10% 절약과 관련해서 에너지를 절약하고자 배선을 분리해서 스위치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부분은 주간에도 전등을 켜고 상당수가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창측과 내측 전등을 분리하고 야간 근무자들이 근무하게 되면 전 사무실에 등을 켜고 근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팀별 내지 최소 등수를 줄여서 현재 등수가 3등이나 2등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을 2등이나 1등 정도로 낮춰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청사시설 유지비 등 자산취득비입니다.
여기에서도 에너지 절감안과 관련해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디지털 온도계를 구입하는 사항으로 600만원입니다.
소요예산 600만원은 설치수량이 각 사무실 내에 설치, 50개 정도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개당 약 12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仁 고철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高喆遠 각 실․과 사무실 내에 비치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온도계는 눈금식이여서 먼 거리에서 식별이 잘 안 됩니다.
본회의장에 보시면 시계 있지 않습니까, 전면과 후면에, 그런 식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표시되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기존의 온도계는 눈금식이여서 먼 거리에서 식별이 잘 안 됩니다.
본회의장에 보시면 시계 있지 않습니까, 전면과 후면에, 그런 식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표시되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李榮福 委員 이게 시급해요?
○財務課長 高喆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각 실․과에서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에게 에너지 절약을 고취시키고자 그런 것을 설치해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李榮福 委員 과장님께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전등스위치 분리작업, 에너지 절감 차원이잖아요.
그러면 포괄적으로 크게 만들어 가지고 재정부에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올리면 국고보조금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굳이 구비를 쓰면서까지, 절감 절감하면서...
이렇게 다 절감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전등스위치 분리작업, 에너지 절감 차원이잖아요.
그러면 포괄적으로 크게 만들어 가지고 재정부에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올리면 국고보조금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굳이 구비를 쓰면서까지, 절감 절감하면서...
이렇게 다 절감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財務課長 高喆遠 현재 에너지 절감과 관련해서 LED등 설치라든가 절약할 수 있는 냉방기 등은 현재 전기를 쓰고 있는데 가스 냉난방기로 유도한다든가 이럴 때는 저희가 요청해서 국고보조가 반영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신청도 했습니다.
상당수 국고보조가 내려와서 민원실이나 동사무소는 LED등으로 교체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현재 국가시책에 청사에너지 10% 이상은 무조건 줄이는 것으로 방침이 내려왔어요.
최소한 저희도 그런 방침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은 신청도 했습니다.
상당수 국고보조가 내려와서 민원실이나 동사무소는 LED등으로 교체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현재 국가시책에 청사에너지 10% 이상은 무조건 줄이는 것으로 방침이 내려왔어요.
최소한 저희도 그런 방침을 지키기 위해서는...
○李榮福 委員 좋은 말씀이에요.
에너지 절약하는 것은 좋은 것이거든요.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연초에 이 계획 짜서 모든 것을, 아까 말씀하신 전기를 가스로 전환시키는 에너지 절약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위에 올려서 이것도 예산을 보조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에너지 절약하는 것은 좋은 것이거든요.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연초에 이 계획 짜서 모든 것을, 아까 말씀하신 전기를 가스로 전환시키는 에너지 절약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위에 올려서 이것도 예산을 보조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財務課長 高喆遠 이 부분은 검토했습니다만 국고보조 지원대상사업은 아니고 이건 소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委員長 金基仁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 委員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 말씀하실 때 에너지 절감이 국가시책이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말씀하실 때 에너지 절감이 국가시책이라고 말씀하셨죠?
○財務課長 高喆遠 예.
○金龍煥 委員 저탄소 녹색정책이 국가정책의 골간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봤을 때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디가 주도적인 부서가 된다고 보여요?
○財務課長 高喆遠 사실 경제과가 총괄부서입니다.
○金龍煥 委員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 청사관리나 이런 것은 재무과 소관 업무...
○財務課長 高喆遠 청사에 한정되어 있는...
○金龍煥 委員 우리 청내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절감하는 차원, 조금 줄여보면...
○財務課長 高喆遠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면 지금 분리 배선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청사 내부에 채광되는 부분과 안쪽 그렇지 않은 부분에 배선을 이원화 관리해서 낮에 채광이 들 때는 그쪽 부분은 전등 사용이 안 되는 쪽으로, 이렇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청사 내부에 채광되는 부분과 안쪽 그렇지 않은 부분에 배선을 이원화 관리해서 낮에 채광이 들 때는 그쪽 부분은 전등 사용이 안 되는 쪽으로, 이렇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財務課長 高喆遠 맞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면 이런 것이죠.
제가 하나 주문드리고 싶다면 우리 전체가 에너지 전기세, 분리배선하기 전에 청사가 한 달 소요된 전기세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전기세를 줄이고자 하는 게 이것의 목적이죠?
제가 하나 주문드리고 싶다면 우리 전체가 에너지 전기세, 분리배선하기 전에 청사가 한 달 소요된 전기세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전기세를 줄이고자 하는 게 이것의 목적이죠?
○財務課長 高喆遠 맞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렇다고 봤을 때 현재 채광하지 않고 자연광에서 단독 처리했을 때 전기세와 분리배선을 통해 들어가는 공사비용 대비 절감될 수 있는 전기세, 그래야 이 정도 금액을 투입하고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금액적으로 얼마나 절감되는지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에 대한 예측된 금액 있어요?
○財務課長 高喆遠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현재 전등도 배선 스위치가 여러 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최소 2개 내지 3개 정도 이상이 물려있는 경우가 다수예요.
이 전등...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켜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다 보면 현재 전등스위치 배선이 창측과 내측 구분이 안 되어있습니다.
현재 전등도 배선 스위치가 여러 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최소 2개 내지 3개 정도 이상이 물려있는 경우가 다수예요.
이 전등...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켜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다 보면 현재 전등스위치 배선이 창측과 내측 구분이 안 되어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요.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투자되는 비용이 2천만원이잖아요.
2천만원 투입했을 때 분리배선하면 투입된 비용이 얼마 정도 되면 회수되고 나머지 기간에는 경제적인 이득으로 드러나는지, 2천만원 투입했을 때 몇 개월이면 2천만원이 회수될 수 있고 나머지 장시간 동안 우리가 이득된다, 그래서 2천만원 투입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투자되는 비용이 2천만원이잖아요.
2천만원 투입했을 때 분리배선하면 투입된 비용이 얼마 정도 되면 회수되고 나머지 기간에는 경제적인 이득으로 드러나는지, 2천만원 투입했을 때 몇 개월이면 2천만원이 회수될 수 있고 나머지 장시간 동안 우리가 이득된다, 그래서 2천만원 투입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財務課長 高喆遠 수치나 계산적으로 일일이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상 불필요한 전등이 켜지는 것은 낭비적인 요소가 있었거든요.
많은 금액이 되더라도 이것은 분리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올린 부분이고, 일시적으로 전등 몇 개 껐다고 에너지를 확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많은 금액이 되더라도 이것은 분리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올린 부분이고, 일시적으로 전등 몇 개 껐다고 에너지를 확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金龍煥 委員 목표에는 분명히 동의한다고 말씀드렸고, 각론으로 들어가서 보면 2천만원이라는 비용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면 원금 차원에서 원금 회수하고, 큰 틀에서 에너지 절약하자는 것에 부인하지는 않아요. 동의하는데 2천만원 투입해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면 2천만원 투입되는 게 회수하는 정도가 되겠는가, 그게 경제적 이득과 부합이 돼야죠.
아무리 계도 측면이 있다지만 그런 부분이 면밀하게 추계라도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우선 내가 2천만원 필요해서 집행하는, 쓴다 이거예요.
그것을 내줄 수 있는 사람한테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데이터들을 제시해야 결정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계도 측면이 있다지만 그런 부분이 면밀하게 추계라도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우선 내가 2천만원 필요해서 집행하는, 쓴다 이거예요.
그것을 내줄 수 있는 사람한테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데이터들을 제시해야 결정될 수 있는 것이지...
○財務課長 高喆遠 그 부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산출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제가 말씀드리면 조금 더 명확하게 하자는 얘기예요.
돈이 투입되는 일이니까, 물론 총괄적으로 이 돈이 투입되어서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것만큼 에너지 절약도 되고 금액적으로 절감도 될 거예요.
그런데 설득력 있으려면 그 기간이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명확하지는 않지만 개괄적인 추계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라 저는 생각해요.
돈이 투입되는 일이니까, 물론 총괄적으로 이 돈이 투입되어서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것만큼 에너지 절약도 되고 금액적으로 절감도 될 거예요.
그런데 설득력 있으려면 그 기간이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명확하지는 않지만 개괄적인 추계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라 저는 생각해요.
○財務課長 高喆遠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철원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철원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基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龍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예산은 세출예산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중에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성립전 경비로 8,212만5천원이 국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비 1억2,714만2천원도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이번에 일반회계로 들어온 것은 금년부터 정부양곡 구입비 정부지원금이 종전에는 농림수산부 특별회계로 운영되었던 게 이번에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세출예산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푸드마켓 부지조성비 3천만원이 되겠는데 만석동 30-7번지에 푸드마켓 2호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건물 리모델링은 국비라든지 여기에서 정리가 되겠고, 토지가 약 500평 되기 때문에 공지가 많이 있습니다.
공지가 아직 정리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푸드마켓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공지 주변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공지 정리하고, 그냥 일반 땅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빠지고 지저분해질 우려가 있어서 종건에서 포장은 아니고 폐아스콘 일부를 가져와 가지고 터파기를 한 다음에 깔고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휀스를 치기 위해 약 3천만원 소요되더라고요.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보훈대상자 예우시책 확대에 따른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억7,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 사망장제비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4월 2일 의원님들께서 인천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 3만원, 사망장제비 20만원으로 총 1억9,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은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분에 해당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보전지출 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6,664만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지역사회 혁신서비스 사업 잔액분 5,439만6천원과 시도비보조 반환금 1,225만2천원이 되겠고, 다음은 2009년도 시비보조 집행잔액 반환금 1,225만2천원 중에서 지역사회 혁신서비스 사업비 1,165만5천원과 2009년도 시비보조 반환금 푸드마켓 사업비 59만7천원, 총 6,66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예산은 세출예산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중에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성립전 경비로 8,212만5천원이 국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비 1억2,714만2천원도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이번에 일반회계로 들어온 것은 금년부터 정부양곡 구입비 정부지원금이 종전에는 농림수산부 특별회계로 운영되었던 게 이번에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세출예산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푸드마켓 부지조성비 3천만원이 되겠는데 만석동 30-7번지에 푸드마켓 2호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건물 리모델링은 국비라든지 여기에서 정리가 되겠고, 토지가 약 500평 되기 때문에 공지가 많이 있습니다.
공지가 아직 정리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푸드마켓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공지 주변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공지 정리하고, 그냥 일반 땅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빠지고 지저분해질 우려가 있어서 종건에서 포장은 아니고 폐아스콘 일부를 가져와 가지고 터파기를 한 다음에 깔고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휀스를 치기 위해 약 3천만원 소요되더라고요.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보훈대상자 예우시책 확대에 따른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억7,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 사망장제비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4월 2일 의원님들께서 인천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 3만원, 사망장제비 20만원으로 총 1억9,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은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분에 해당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보전지출 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6,664만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지역사회 혁신서비스 사업 잔액분 5,439만6천원과 시도비보조 반환금 1,225만2천원이 되겠고, 다음은 2009년도 시비보조 집행잔액 반환금 1,225만2천원 중에서 지역사회 혁신서비스 사업비 1,165만5천원과 2009년도 시비보조 반환금 푸드마켓 사업비 59만7천원, 총 6,66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용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委員 100쪽, 기초푸드뱅크 지원사업 부지조성 공사 휀스를 친다는 거예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龍萬 건물이 하나 있고 앞에 완전히 공터로 되어 있습니다. 출입구도 없습니다.
500평 규모에 건물 하나 달랑 있고...
만약에 푸드뱅크 한다면 물건도 쌓아놓고 여러 가지로 이용하기 때문에 앞 부분 휀스를 쳐서 출입을 통제해야 되는...
500평 규모에 건물 하나 달랑 있고...
만약에 푸드뱅크 한다면 물건도 쌓아놓고 여러 가지로 이용하기 때문에 앞 부분 휀스를 쳐서 출입을 통제해야 되는...
○李榮福 委員 제가 볼 때 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도 하고 교회도 그렇고 집들 담장허물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휀스 치겠다고 하면 보기도 안 좋고, 굳이 돈을 들여 해야 되는지...
○住民生活支援課長 金龍萬 휀스가 필요한 것이 만석동 동아제분 옆쪽인데 지금 현장을 가보면 물론 관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쓰레기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쌓여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입문 형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앞에 휀스 식으로 예쁘게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투명식으로 해서, 사용할 때는 완전히 개방하고 사용을 안 할 때는 닫아놓고, 그런 예쁜 휀스로 설치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출입문 형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앞에 휀스 식으로 예쁘게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투명식으로 해서, 사용할 때는 완전히 개방하고 사용을 안 할 때는 닫아놓고, 그런 예쁜 휀스로 설치하려고...
○李榮福 委員 계획 있어요? 견적서 같은 것 있습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龍萬 있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龍萬 할 것입니다.
○李榮福 委員 1호점을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푸드뱅크라는 게 어디에서 물품을 기증 받아 다시 고르게 배분한다고 했는데 그것에 맞지 않고 예산을 들여 사서 하는 것인데...
○住民生活支援課長 金龍萬 지난번에도 이영복 위원님께서 사전 설명회때 말씀하셨는데 초기비용, 1차로 푸드마켓을 새로 개설했을 당시에는 기탁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물품을 우리가 사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 물품을 우리가 사고...
○李榮福 委員 지금 1호점은 1년이 넘었잖아요.
1년이 지나서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과장님한테도, 지금 똑같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때는 자료를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 자료가 없어요.
1년이 지나서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과장님한테도, 지금 똑같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때는 자료를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 자료가 없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龍萬 위원님께서 그때 동의안 해 주실 때까지 자료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드릴 것입니다.
○委員長 金基仁 됐습니까?
○李榮福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龍萬 지역사회에서 혁신사업은 약 4가지로 되어 있는데 아동인지능력 사업으로 지역혁신형 사업을 하고 있고, 아동건강발달서비스 사업, 식품관리지도서비스 사업, 희망뮤지크 사업 해 가지고 4개 사업을 국시비와 우리 구비 일부를 보태 아동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저는 그래요.
이런 돈은 반납할 것이 아니라 이 액수만큼 일거리 창출, 엄마들이 아동을 돌봐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소진할 수 있지 않나요?
목이 틀린가요?
이런 돈은 반납할 것이 아니라 이 액수만큼 일거리 창출, 엄마들이 아동을 돌봐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소진할 수 있지 않나요?
목이 틀린가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龍萬 내용이 조금 다른 게 아동에 대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납여분이 생긴 것은 작년도에 신종플루가 유행하다 보니까 아동, 만 2세부터 초등학생까지 해당되다 보니까, 사업이 중단된 것이 아니고 참여율이 저조했기 때문에 반납요인이 생긴 것입니다.
○委員長 金基仁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漢萬 委員 102페이지 보훈대상자 예우시책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제가 4월 초 임시회때 안나온 바람에 인지가 안 되었는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3만원씩, 동구에 회원이 650명입니까?
제가 4월 초 임시회때 안나온 바람에 인지가 안 되었는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3만원씩, 동구에 회원이 650명입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龍萬 예.
○李漢萬 委員 어디 어디에 해당됩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龍萬 각 동에 해당 됩니다.
○李漢萬 委員 아니, 월남, 6․25...
○住民生活支援課長 金龍萬 6.25와베트남이 해당 됩니다.
65세 이상이 되다 보니까...
65세 이상이 되다 보니까...
○李漢萬 委員 65세 이상이죠?
○住民生活支援課長 金龍萬 예.
○李漢萬 委員 8만원씩 나오는 것은 시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龍萬 시에서는 5만원입니다.
구에서 주게 되면 8만원이 정도를 월...
구에서 주게 되면 8만원이 정도를 월...
○李漢萬 委員 65세 이상이고...
○住民生活支援課長 金龍萬 예.
○李漢萬 委員 현재 동구에 650명 해당된다는 것이죠?
○住民生活支援課長 金龍萬 예.
○李漢萬 委員 몇 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龍萬 매월 주는 것입니다.
○李漢萬 委員 장제비가 20만원인데 10명은 기준으로 잡은 것입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龍萬 그렇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龍萬 이 예산 10명 잡은 것은 4월부터 12월까지 잡은 것이거든요.
만약에 돌아가시면 안 되겠지만 10명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서...
만약에 돌아가시면 안 되겠지만 10명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서...
○李漢萬 委員 복지 차원으로 된 것 같은데, 물론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많이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도 국가에 대해 충성하고 열정적으로 참전했던 용사들을 그나마 국가에서 수당 주고 사망 장제비까지 준다는 것은 참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이 된다면 좀더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인상해 보시죠.
앞으로 예산이 된다면 좀더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인상해 보시죠.
○住民生活支援課長 金龍萬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이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 委員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102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쪽에서 5,400정도 반환금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죠.
밑에 시도비보조금 반환은 그 비용에 비하면 굉장히 적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사유 총 금액이 커진 이유, 매년 이런 정도의 반환요소가 생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금년도 1차 추경 올라온 반환금이 특별히 좀더 큰 것입니까?
102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쪽에서 5,400정도 반환금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죠.
밑에 시도비보조금 반환은 그 비용에 비하면 굉장히 적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사유 총 금액이 커진 이유, 매년 이런 정도의 반환요소가 생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금년도 1차 추경 올라온 반환금이 특별히 좀더 큰 것입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龍萬 이번에가 유독 컸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신종플루가 대유행하다 보니까 학부형들이 집단에 참여하기를 꺼려합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남았기 때문에, 종전에는 그렇게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좀 많은 것은 비율이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15%, 구비 15% 분담률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신종플루가 대유행하다 보니까 학부형들이 집단에 참여하기를 꺼려합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남았기 때문에, 종전에는 그렇게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좀 많은 것은 비율이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15%, 구비 15% 분담률이 있기 때문에...
○金龍煥 委員 특별히 금년도에 한해 예외적인 경우라는 것이죠?
○住民生活支援課長 金龍萬 예.
○金龍煥 委員 총 집행잔액이 많아보여서 절차상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쪽에 특별히 이런 쪽으로 대응이 더뎌 집행잔액이 커진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것을 보고 싶어서 여쭈어 봤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龍萬 특별한 문제는 없고 총 사업비가 약 2억3,700만원 정도 되다 보니까, 결정적인 요인은 신종플루로 참여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반납요인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아까 이영복 위원님도 잠깐 질문 주셨는데 우리가 푸드마켓 1호점을 해서 어떤 성과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2호점을 증설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1호점은 1년이 채 안 되었죠, 개설하여 운행한 지...
1호점을 운행해서 드러난 문제점, 또 처음에 예측했을 때보다 어떤 것이 나아졌고 어떤 것이 부족해서 2호점 개설할 때 어떤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겠다 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당초 1호점을 이용할 대상수급자가 몇 분이었죠?
1호점을 운행해서 드러난 문제점, 또 처음에 예측했을 때보다 어떤 것이 나아졌고 어떤 것이 부족해서 2호점 개설할 때 어떤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겠다 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당초 1호점을 이용할 대상수급자가 몇 분이었죠?
○住民生活支援課長 金龍萬 현재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가 280명 정도...
○金龍煥 委員 송림동 쪽에 동구 전체로 봤을 때 치우쳐 있어서 280명 중에 그분들이 계속 1회 이상 다 이용하셨었나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龍萬 예.
지금 1호점을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가 280명...
지금 1호점을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가 280명...
○金龍煥 委員 그랬을 때 280명에서 나오는 요구사항이나 우리가 보완해야 될 요청들이 분명히 발생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지금 운영한 상태에서 우리 지역 수급자들이 뭘 가장 요청하고 어떤 것을 개선하기를 바라시던가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龍萬 1호점을 운영해 오다 보니까 물론, 280명의 제한된 인원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급자가 약 2천 가구에 3천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다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제한된 물품이다 보니까 다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280명 정도 했는데, 이 분들이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못하신 분들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2호점을 만들면 280명이니까 약 600명 정도가 수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한 원인이 있고 두 번째는 280명 중에서 동구 전체 만석동, 화수동 쪽에서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송림동 쪽으로 넘어옵니다.
여기에는 장애인도 있고 독거노인도 있고, 오시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만석동 쪽에 2호점을 설치한다면 불편하신 장애인이나 노인들도 그쪽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아주 편리하고 이용자가 확대되기 때문에 수급자들에 대한 복지시책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급자가 약 2천 가구에 3천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다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제한된 물품이다 보니까 다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280명 정도 했는데, 이 분들이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못하신 분들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2호점을 만들면 280명이니까 약 600명 정도가 수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한 원인이 있고 두 번째는 280명 중에서 동구 전체 만석동, 화수동 쪽에서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송림동 쪽으로 넘어옵니다.
여기에는 장애인도 있고 독거노인도 있고, 오시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만석동 쪽에 2호점을 설치한다면 불편하신 장애인이나 노인들도 그쪽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아주 편리하고 이용자가 확대되기 때문에 수급자들에 대한 복지시책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조금 앞서 나가는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향후 수급대상자, 이쪽에 약 3천 명 정도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3천 명 다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죠?
○住民生活支援課長 金龍萬 인원이 3천 명이고 가구는 2천 가구 정도 됩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면 현재 280분, 2호점까지 하면 대상자가 약 600분 정도로 늘어난다고 보여져도 잔여대상자가 1,200분 정도 남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구청의 계획은 향후 2호점 증설하고 나서 또 3, 4호점까지 개설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청의 계획은 향후 2호점 증설하고 나서 또 3, 4호점까지 개설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龍萬 2호점을 개설하고...
문제는 저희들도 푸드마켓을 많이 늘리고 싶었는데 국비와 시비가 따르다 보니까는 이번 2호점도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요청해 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해도 되는데 그것은 전액 우리 구비로 나가는 것이고,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늘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우리 구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3호점을 한다든지 4호점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신청하겠지만 만약 안 될 시에는 우리 구 예산으로 투입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도 푸드마켓을 많이 늘리고 싶었는데 국비와 시비가 따르다 보니까는 이번 2호점도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요청해 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해도 되는데 그것은 전액 우리 구비로 나가는 것이고,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늘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우리 구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3호점을 한다든지 4호점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신청하겠지만 만약 안 될 시에는 우리 구 예산으로 투입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제가 왜 이 부분을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쨌든지 이분들은 공적인 기관이 갖고 있는 보호능력 안에 있어야 될 분들이거든요.
독자적으로 경제활동을 열심히 해서 삶을 영위하는데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분들이거든, 다른 쪽에서 지원하거나 돌보기가 쉽지 않다고 봤을 때 최소한 모양은 공공성을 갖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고, 수혜대상자가 600명 정도 되면 조금 확대되는 것과 아까 과장님이 원거리 이동을 해야 되고 좀 불편해서 2호점을 분리해서 내는 것까지는 저도 동의하고, 만일에 필요하다면 개설해서 그 효과 분석해서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서 받으면 좋고 못 받더라도 자체적인 계획이라도 세워서 하나 더 증설하는 목표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독자적으로 경제활동을 열심히 해서 삶을 영위하는데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분들이거든, 다른 쪽에서 지원하거나 돌보기가 쉽지 않다고 봤을 때 최소한 모양은 공공성을 갖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고, 수혜대상자가 600명 정도 되면 조금 확대되는 것과 아까 과장님이 원거리 이동을 해야 되고 좀 불편해서 2호점을 분리해서 내는 것까지는 저도 동의하고, 만일에 필요하다면 개설해서 그 효과 분석해서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서 받으면 좋고 못 받더라도 자체적인 계획이라도 세워서 하나 더 증설하는 목표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龍萬 고맙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李榮福 委員 잠깐만요.
○委員長 金基仁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2호점이 시급합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龍萬 그렇습니다.
○李榮福 委員 꼭 필요하죠. 원거리 이동하는 것은 어르신들이 쉽지 않죠.
그러면 이동차량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500평 되는 부지를 그냥 푸드마켓으로 쓴다고 해서 집 하나를 리모델링해서 쓴다는 게 너무 아까워요. 땅 부지가...
저는 부지 내에 복합청사를...
건평 60%이면 300평 정도 되는 건평으로 건물 짓는단 말입니다.
집을 짓는다면 여기저기 참 훌륭한 청사가 될 것 같은데 굳이 그 땅에 푸드마켓 2호점을 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요.
시급하지 않다면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든지 추경하든지 해서, 거기에 노인회관을 만들면서 푸드마켓도 들어가고 복합청사를 지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500평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푸드마켓 2호점을 차리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우리 동구가 공공부지가 적은데 거기에 그렇게 해서 쓴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동차량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500평 되는 부지를 그냥 푸드마켓으로 쓴다고 해서 집 하나를 리모델링해서 쓴다는 게 너무 아까워요. 땅 부지가...
저는 부지 내에 복합청사를...
건평 60%이면 300평 정도 되는 건평으로 건물 짓는단 말입니다.
집을 짓는다면 여기저기 참 훌륭한 청사가 될 것 같은데 굳이 그 땅에 푸드마켓 2호점을 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요.
시급하지 않다면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든지 추경하든지 해서, 거기에 노인회관을 만들면서 푸드마켓도 들어가고 복합청사를 지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500평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푸드마켓 2호점을 차리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우리 동구가 공공부지가 적은데 거기에 그렇게 해서 쓴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住民生活支援課長 金龍萬 저도 공감하는 사항인데 당초 부지를 샀을 때 사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한번 해 보자고 해서 구입했습니다.
125-3 서림학교 뒤에 복합청사와 문화센터, 장애인복지관이 용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지의 용도가 당분간 미정 되었습니다.
우리 구유재산이, 원래 푸드마켓 1호점은 우리가 매입했지만 2호점은 매입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임차해야 될 실정이거든요.
주변에 임차할 때 조사를 다해봤습니다.
임차하는 게 최소한 30평 이상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대략 보증금 3천에 월 150 정도 달라고 해요.
그러면 현재 만석동 구유건물 3층 건물입니다.
그 건물은 용도가 없습니다.
헐어내야 할 입장이에요, 무엇을 지으려면...
그렇기 때문에 2호점이 영구적이지는 않습니다.
사용하고 있다가...
125-3 서림학교 뒤에 복합청사와 문화센터, 장애인복지관이 용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지의 용도가 당분간 미정 되었습니다.
우리 구유재산이, 원래 푸드마켓 1호점은 우리가 매입했지만 2호점은 매입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임차해야 될 실정이거든요.
주변에 임차할 때 조사를 다해봤습니다.
임차하는 게 최소한 30평 이상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대략 보증금 3천에 월 150 정도 달라고 해요.
그러면 현재 만석동 구유건물 3층 건물입니다.
그 건물은 용도가 없습니다.
헐어내야 할 입장이에요, 무엇을 지으려면...
그렇기 때문에 2호점이 영구적이지는 않습니다.
사용하고 있다가...
○李榮福 委員 저는 그래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2호점을 차리더라도 최소의 비용을 들여 리모델링해서, 차후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간에 새로 그 건물로 들어간다고.
왜냐하면 그쪽 지역에 노인복지회관이 없습니다.
동구로 볼 때 송현동은 센터이거든요. 송현 노인봉사센터도 있고 노인복지관 있고, 그러면 이쪽 지역은 소외된 지역이에요.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시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지어야 되고, 어차피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한다면 나중에 다시 지을 때는 그게 아깝잖아요. 예산 많이 들여 다시 고친다는 게...
그런 비용을 최소화시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푸드마켓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어렵지만.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계상해서 올바르게 지어 그때 크게 하고 다른 시설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2호점을 차리더라도 최소의 비용을 들여 리모델링해서, 차후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간에 새로 그 건물로 들어간다고.
왜냐하면 그쪽 지역에 노인복지회관이 없습니다.
동구로 볼 때 송현동은 센터이거든요. 송현 노인봉사센터도 있고 노인복지관 있고, 그러면 이쪽 지역은 소외된 지역이에요.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시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지어야 되고, 어차피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한다면 나중에 다시 지을 때는 그게 아깝잖아요. 예산 많이 들여 다시 고친다는 게...
그런 비용을 최소화시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푸드마켓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어렵지만.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계상해서 올바르게 지어 그때 크게 하고 다른 시설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住民生活支援課長 金龍萬 물론, 그 말씀도 일리 있는데 지금 부지에 다른 공공건물을 짓는다면 시간적으로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용도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검토해 봐야 되고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몇 년 안에는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 리모델링한다면 용도가 확정될 때까지는 임시로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용도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검토해 봐야 되고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몇 년 안에는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 리모델링한다면 용도가 확정될 때까지는 임시로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李榮福 委員 사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것은 관에서 간부님들이 머리 싸매면 빨리 되지 않을까, 사실 그 쪽은 노인복지에 대한 것이 많이 소외된 지역입니다.
노인복지나 아무 것도 없어요.
거기에 내년에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푸드마켓 2호점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돈을 안 들여서, 사실 그래요.
휀스 치는 것도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관에서 간부님들이 머리 싸매면 빨리 되지 않을까, 사실 그 쪽은 노인복지에 대한 것이 많이 소외된 지역입니다.
노인복지나 아무 것도 없어요.
거기에 내년에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푸드마켓 2호점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돈을 안 들여서, 사실 그래요.
휀스 치는 것도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龍萬 3천만원이 휀스 치는 비용이 아니고 전기 작업도 해야 되고 가꾸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인데 3천까지는 안 들어갈 것 같은, 왜냐하면 입찰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비도 최소한의 비용을 들이는 것입니다.
영구적인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비도 최소한의 비용을 들이는 것입니다.
영구적인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李榮福 委員 이것은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푸드마켓하는 것도 좋지만 푸드마켓 2호점을 차리기 위해 500여 평이라는 부지를 이용한다는 것은 그래요.
저는 하루빨리 놔두지 말고 우리가 빨리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짜서, 빨리 이용해서 뭘 지어가지고 이 부지를 같이 이용하면 좋잖아요.
푸드마켓 2호점을 짓는다는 것은 그래요. 이상입니다.
푸드마켓하는 것도 좋지만 푸드마켓 2호점을 차리기 위해 500여 평이라는 부지를 이용한다는 것은 그래요.
저는 하루빨리 놔두지 말고 우리가 빨리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짜서, 빨리 이용해서 뭘 지어가지고 이 부지를 같이 이용하면 좋잖아요.
푸드마켓 2호점을 짓는다는 것은 그래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仁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만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만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福祉課長 金然吉 주민복지과장 김연길입니다.
세출 관련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건이 되겠습니다.
일괄 절감 건은 생략토록 하고, 민간경상보조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인건비5,550만원과 운영비 1,480만원, 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필수적인 자산과 물품취득비로 사무용 가구 450만원과 컴퓨터 및 주변기기에 1,143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항이 되겠는데 시비보조 비율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시비 152만4천원이 감소되는 반면 그에 따른 구비 152만4천원을 대체하는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당초 50:30:20에서 50:25:25로 확정 내시가 통보되는 바람에 부득이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비 분야도 시비보조 비율이 변경됨에 따라 30만원이 시비에서 감소되는 반면 구비가 30만원 증가되는 사항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사업비에서 2,808만2천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시 내시에서는 가사․간병 바우처 대상으로 7명 편성되었는데 사업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노인돌보미 바우처로 제도 변경되어 이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늘어난 돈이 2,80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효도수당 지원 임금이 되겠는데 본 예산은 신규 사업비로 2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신규사업 지원비는 7월부터 지급하게 되면 동구에 4세대 이상 가정지원에 관한 조례 근거에 의해, 작년도 7월 27일 제정된 사항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경로당 여가문화보급 사업비도 시와 구의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각각 30만원씩 줄은 관계로 60만원이 줄은 사항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에 1,380만2천원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도 국시비, 구비의 내시 비율이 변경됨에 따라 부득이 국비가 326만9천원, 시비 326만8천원, 구비 726만5천원이 감소된 사항을 반영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09페이지, 노인인력활동지원 사업비에 2억3,595만원이 감소된 사항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도 시 변경 내시됨에 따라 국․시․구비가 당초 예산에 비해 2억3,595만원을 감소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건은 3,560만원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시 변경 내시가 당초보다 줄은 관계로 인해 3,560만원 시비가 감소한 내역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간식비 지원 사업에 120만원이 증가되는 사항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노인복지법」제45조에 근거로 인해 저희 지역에는 금곡전문요양원과 인천요양원이 있습니다.
인천요양원이 권 내과에 금년도 2월에 신고되었는데 12병상과 금곡전문요양원센터 60병상에 대한 간식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해 3,094만3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운영비와 난방비 부족분에 대한 사항을 구비로 충당하는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앞부분과 중복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은 중앙에서 한시적으로 난방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들어간 관계로 2008년도 난방비 기준으로 한시적으로, 금년도 동절기용으로만 계상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에서 50%, 시비와 구비 각각 25%씩 한시적인 지원 사업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노인문화 활성화 사업은 절감사항이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 활성화에 있어서 사무관리 행사운영비는 일괄 절감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1,115만원 증가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건강보험료가 2009년도 가입비 지원금액과 보험료 인상분을 반영해서 1,115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월 6명을 등록인원으로 예상해서 기존에 납부되어 있는 인원을 포함하고 그 부족분에 대한 예산 1,115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생아에 대해서는 5년간 납부해 드리고 10년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절감사항인데 구비와 시의 비율부담이 변경됨에 따라 내용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시에서 35%, 구에서 35%, 자부담 30% 부담토록 한 사항이 시에서 5%가 증가된 40%, 구 35%, 자부담은 25%에서 5%로 경감시키는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도 절감사항이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지원도 절감사항이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자녀교육비 300만원 증가된 사항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전년도 대상인원은 1명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전년에 비해 2명이 증가한 3명 분에 대한 사항을 계상하게 되었고, 시 변경 내시 근거로 인해 국비와 시비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행사지원비도 절감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재가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이 되겠는데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5,320만원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가장애인 주택개조 사업비에 시비와 구비를 각각 50:50 분담비율로 인해 시에서는 2,660만원, 구도 2,660만원 계상해서 5,32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 관련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건이 되겠습니다.
일괄 절감 건은 생략토록 하고, 민간경상보조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인건비5,550만원과 운영비 1,480만원, 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필수적인 자산과 물품취득비로 사무용 가구 450만원과 컴퓨터 및 주변기기에 1,143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항이 되겠는데 시비보조 비율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시비 152만4천원이 감소되는 반면 그에 따른 구비 152만4천원을 대체하는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당초 50:30:20에서 50:25:25로 확정 내시가 통보되는 바람에 부득이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비 분야도 시비보조 비율이 변경됨에 따라 30만원이 시비에서 감소되는 반면 구비가 30만원 증가되는 사항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사업비에서 2,808만2천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시 내시에서는 가사․간병 바우처 대상으로 7명 편성되었는데 사업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노인돌보미 바우처로 제도 변경되어 이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늘어난 돈이 2,80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효도수당 지원 임금이 되겠는데 본 예산은 신규 사업비로 2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신규사업 지원비는 7월부터 지급하게 되면 동구에 4세대 이상 가정지원에 관한 조례 근거에 의해, 작년도 7월 27일 제정된 사항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경로당 여가문화보급 사업비도 시와 구의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각각 30만원씩 줄은 관계로 60만원이 줄은 사항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에 1,380만2천원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도 국시비, 구비의 내시 비율이 변경됨에 따라 부득이 국비가 326만9천원, 시비 326만8천원, 구비 726만5천원이 감소된 사항을 반영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09페이지, 노인인력활동지원 사업비에 2억3,595만원이 감소된 사항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도 시 변경 내시됨에 따라 국․시․구비가 당초 예산에 비해 2억3,595만원을 감소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건은 3,560만원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시 변경 내시가 당초보다 줄은 관계로 인해 3,560만원 시비가 감소한 내역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간식비 지원 사업에 120만원이 증가되는 사항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노인복지법」제45조에 근거로 인해 저희 지역에는 금곡전문요양원과 인천요양원이 있습니다.
인천요양원이 권 내과에 금년도 2월에 신고되었는데 12병상과 금곡전문요양원센터 60병상에 대한 간식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해 3,094만3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운영비와 난방비 부족분에 대한 사항을 구비로 충당하는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앞부분과 중복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은 중앙에서 한시적으로 난방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들어간 관계로 2008년도 난방비 기준으로 한시적으로, 금년도 동절기용으로만 계상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에서 50%, 시비와 구비 각각 25%씩 한시적인 지원 사업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노인문화 활성화 사업은 절감사항이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 활성화에 있어서 사무관리 행사운영비는 일괄 절감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1,115만원 증가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건강보험료가 2009년도 가입비 지원금액과 보험료 인상분을 반영해서 1,115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월 6명을 등록인원으로 예상해서 기존에 납부되어 있는 인원을 포함하고 그 부족분에 대한 예산 1,115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생아에 대해서는 5년간 납부해 드리고 10년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절감사항인데 구비와 시의 비율부담이 변경됨에 따라 내용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시에서 35%, 구에서 35%, 자부담 30% 부담토록 한 사항이 시에서 5%가 증가된 40%, 구 35%, 자부담은 25%에서 5%로 경감시키는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도 절감사항이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지원도 절감사항이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자녀교육비 300만원 증가된 사항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전년도 대상인원은 1명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전년에 비해 2명이 증가한 3명 분에 대한 사항을 계상하게 되었고, 시 변경 내시 근거로 인해 국비와 시비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행사지원비도 절감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재가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이 되겠는데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5,320만원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가장애인 주택개조 사업비에 시비와 구비를 각각 50:50 분담비율로 인해 시에서는 2,660만원, 구도 2,660만원 계상해서 5,32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연길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金龍煥 委員 맨 끝 페이지 재가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320만원 정도 책정하셨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 사전조사를 했다거나 이 금액을 추출하기 위해 주민복지과에서 하신 일은 현황파악을 어떻게 하신 것이죠?
○住民福祉課長 金然吉 이 사업은...
○金龍煥 委員 제가 먼저 여쭈어 볼게요.
재가장애인이 큰 제목으로 붙어있는데 그러면 우리 동구에 재가장애인은 얼마나 있습니까?
재가장애인이 큰 제목으로 붙어있는데 그러면 우리 동구에 재가장애인은 얼마나 있습니까?
○住民福祉課長 金然吉 현재 등록된 분이 4,800분 정도 됩니다.
○金龍煥 委員 재가장애인이요?
○住民福祉課長 金然吉 4,800명...
○金龍煥 委員 4,800명이 이 사업 대상자에 다 포함되는 것이죠?
○住民福祉課長 金然吉 예.
○金龍煥 委員 이 사업을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4,800명이다...
도대체 몇 채 정도, 몇 분 정도가 5,320만원으로 혜택 볼 것 같습니까?
도대체 몇 채 정도, 몇 분 정도가 5,320만원으로 혜택 볼 것 같습니까?
○住民福祉課長 金然吉 일률적인 지원사업은 아닌 것 같고 적게 들어가는 집도 있을 것이고 부분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재가장애인들도 계실 텐데...
○金龍煥 委員 그러면 또다시 분류해서 여쭙겠습니다.
재가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의 개선범위, 어떤 것 어떤 것을 쓸 것입니까?
재가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의 개선범위, 어떤 것 어떤 것을 쓸 것입니까?
○住民福祉課長 金然吉 주택개보수 쪽으로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개보수라고 하면 도배, 몇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큰 항목으로.
○住民福祉課長 金然吉 개축사항은 해당이 됩니다.
화장실 변경이라든지 출입문, 도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겠고요.
화장실 변경이라든지 출입문, 도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겠고요.
○金龍煥 委員 그렇게 해서 어느 한 재가인의 주택을 개보수한 대상 세대로 선정했다고 치자고요. 그랬을 때 최소 금액, 물론 편차가 많이 날 거예요.
최소 금액, 한 세대당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다, 최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5,320만원으로 몇 세대 정도 할 것이라는 답이 나오죠?
최소 금액, 한 세대당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다, 최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5,320만원으로 몇 세대 정도 할 것이라는 답이 나오죠?
○住民福祉課長 金然吉 예.
그런데 저희가 4,800이라고 인원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그 인원이 요구해서...
그런데 저희가 4,800이라고 인원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그 인원이 요구해서...
○金龍煥 委員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나열식으로 사업을 하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하나를 하더라도 옳게...
나열식으로 사업을 하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하나를 하더라도 옳게...
○住民福祉課長 金然吉 절대 일률적으로 안 했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 사람들이 수혜를 받았다, 이런 느낌을 가져야 되고, 이것을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우리 동구에 재가장애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고 독자적으로 무엇인가 개보수해서 살기 힘드니까 우리가 이런 정도의 사업을 선정했다는 것은 옳다고 보는데 방향은 잘 잡았다고 보지만 향후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 가실 것인가 하는 목표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래서 첫 해 5,300만원, 시작하는 사업비이니까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1년, 2년, 3년 계속 할 때 우리가 지향하는 지향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지향점이 하나도 안 보여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크게라도, 10년에 걸쳐 계속사업으로 가져 나가겠다, 그러면 과장님이 아니더라도 뒤에 오시는 분들이 연속 사업으로 하실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첫 해 5,300만원, 시작하는 사업비이니까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1년, 2년, 3년 계속 할 때 우리가 지향하는 지향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지향점이 하나도 안 보여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크게라도, 10년에 걸쳐 계속사업으로 가져 나가겠다, 그러면 과장님이 아니더라도 뒤에 오시는 분들이 연속 사업으로 하실 것 아니냐 이거죠.
○住民福祉課長 金然吉 참 좋으신 말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쪽에서는 그러한 사업을 많이 지적해 주시면 저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쪽에서는 그러한 사업을 많이 지적해 주시면 저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金龍煥 委員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좋은 것을 착안하여 시작하시니까 좀더 효율적으로, 한시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가능하게 하면 동구청 주민복지과 쪽, 이 부분에 대한 세부 계획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그 세부 계획을 갖고 와서 의회도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금년에 5,300만원 가지고 이 사업해 보니까 흉내 밖에 못 냈습니다. 내년도에는 몇 세대를 하기 위해 5억이 필요하니까 좀 지원해 주시오.” 의지가 반영된 예산 요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그 세부 계획을 갖고 와서 의회도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금년에 5,300만원 가지고 이 사업해 보니까 흉내 밖에 못 냈습니다. 내년도에는 몇 세대를 하기 위해 5억이 필요하니까 좀 지원해 주시오.” 의지가 반영된 예산 요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住民福祉課長 金然吉 알았습니다.
○金龍煥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109쪽 보시죠.
중간 정도에 노인 일자리 창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노인인력활동지원 사업으로 2억3,500만원이 삭감되었죠.
삭감되는 과정이 시비가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중간 정도에 노인 일자리 창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노인인력활동지원 사업으로 2억3,500만원이 삭감되었죠.
삭감되는 과정이 시비가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住民福祉課長 金然吉 당초 본 사업자체가 국가와 지방, 시의 분담사업이잖아요.
당초 계획은 7억500이면 이렇게 된다고 해서 가내시 내려와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확정 내시가 내려온 것이 2억3,500이 줄어버렸어요.
당초 계획은 7억500이면 이렇게 된다고 해서 가내시 내려와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확정 내시가 내려온 것이 2억3,500이 줄어버렸어요.
○李榮福 委員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어서 노인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획대로 가는 것입니까?
삭감된 예산이 우리 사업에 맞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먼저 있는 7억에 대한 것이 맞는 것입니까?
많이 줄어서 노인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획대로 가는 것입니까?
삭감된 예산이 우리 사업에 맞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먼저 있는 7억에 대한 것이 맞는 것입니까?
○住民福祉課長 金然吉 7억4천 정도 전년도 예산에서는 조금 넉넉했고, 지금 상태에서는 부족분이 조금 있습니다.
현재 312분 밖에 사업을 펼 수 없는 예산이고 전년에는 415분을 사업비에 활용해 드렸는데, 이 분야를 일단 시에 후속 조치해 놓았습니다.
현재 312분 밖에 사업을 펼 수 없는 예산이고 전년에는 415분을 사업비에 활용해 드렸는데, 이 분야를 일단 시에 후속 조치해 놓았습니다.
○住民福祉課長 金然吉 맞습니다.
○住民福祉課長 金然吉 시 예산이 없어서...
○李榮福 委員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住民福祉課長 金然吉 예.
○李榮福 委員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이 괜히 삭감되었네요.
가슴이 아파요.
어르신네들 일을 하시면서 마음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이거든요.
이런 사업이 삭감된다는 게 가슴이 아프고...
108쪽, 노인돌보미 바우처가 예전에는 사업이 활성화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은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가슴이 아파요.
어르신네들 일을 하시면서 마음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이거든요.
이런 사업이 삭감된다는 게 가슴이 아프고...
108쪽, 노인돌보미 바우처가 예전에는 사업이 활성화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은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住民福祉課長 金然吉 시 자체에서 이 사업비를 줄 때는 목적으로 사업명을 지정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가사․간병 바우처라고 예산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취지는 거의 같습니다.
같은데 가사와 돌보미라는 분야가 폭이 좀 넓거든요.
같은데 가사와 돌보미라는 분야가 폭이 좀 넓거든요.
○李榮福 委員 예전에 맨 처음 이 사업할 때...
재작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나요? 언제부터 했죠?
그때 사업할 때, 처음에는 10%도 소진 못했어요.
예산을 10%도 소진 못했는데 지금은 예산의 상당한 부분이 증액되었단 말이에요. 왜 증액되었는지....
재작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나요? 언제부터 했죠?
그때 사업할 때, 처음에는 10%도 소진 못했어요.
예산을 10%도 소진 못했는데 지금은 예산의 상당한 부분이 증액되었단 말이에요. 왜 증액되었는지....
○住民福祉課長 金然吉 부족분에 대해서...
국비, 시비가 7:3으로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국비, 시비가 7:3으로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李榮福 委員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맨 처음에 이 사업할 때는 10%도 안 된 예산을 소진했어요. 반납하고 했는데 이번 예산을 볼 때 상당부분 예산이 증액되었단 말입니다.
다 소진되는 것입니까?
다 소진되는 것입니까?
○住民福祉課長 金然吉 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해서 벌릴 수 있는 사업은 거의...
사업비가 부족해서 벌릴 수 있는 사업은 거의...
○住民福祉課長 金然吉 국시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李榮福 委員 우리의 의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내려준 것입니까?
○住民福祉課長 金然吉 부족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도 당초에는 확답을 못했고...
○李榮福 委員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住民福祉課長 金然吉 정확합니다.
○李榮福 委員 우리가 예산을 요구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내려준 것인지...
어르신네들 일자리 창출하는 데 있어 삭감하면서도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에요.
그래서 올려주고, 이런 부분에서 약간 의아심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은 부서이기 때문에...
어르신네들 일자리 창출하는 데 있어 삭감하면서도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에요.
그래서 올려주고, 이런 부분에서 약간 의아심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은 부서이기 때문에...
○住民福祉課長 金然吉 위원님의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住民福祉課長 金然吉 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됐습니까?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이 과장한테 한 가지만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 때 본 위원이 노인복지회관 입구 들어갈 때 우측으로 3층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노인회지회 건물을 하라고 했는데 진도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이 과장한테 한 가지만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 때 본 위원이 노인복지회관 입구 들어갈 때 우측으로 3층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노인회지회 건물을 하라고 했는데 진도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住民福祉課長 金然吉 저도 관심 갖고 계속 접촉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현재 진행 중에는...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현재 진행 중에는...
○委員長 金基仁 과장님, 공개해도 돼요. 왜 공개를 못해요?
○住民福祉課長 金然吉 협의 얘기는 오갔습니다.
매입 관계에 재정문제가 따르다 보니까 그 문제는 나중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매입 관계에 재정문제가 따르다 보니까 그 문제는 나중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만약에 매입한다면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됩니까?
○住民福祉課長 金然吉 투융자심사는 10억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닐 것으로 보고, 그 건물을 사게 되어서 그 목적대로 쓰게 되면 부득이 개축해야 되거든요.
개축법 보니까 재정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기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르신들이 쓰시는 사무실 부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으니까 위원장님 좀 괜찮으시다면 차후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닐 것으로 보고, 그 건물을 사게 되어서 그 목적대로 쓰게 되면 부득이 개축해야 되거든요.
개축법 보니까 재정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기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르신들이 쓰시는 사무실 부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으니까 위원장님 좀 괜찮으시다면 차후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런데 재개발구역에서 제척되었거든요. 그렇죠?
○委員長 金基仁 그렇습니다.
제척되었으니까 그것을 위원님들이 2010년도 예산을 증액시켜 준다고 했어요, 그 건물을 매입하라고, 그래서 국장님이 생각해 가지고 추경에 올린다고 했는데 보니까 추경에 안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문제점이 있나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척되었으니까 그것을 위원님들이 2010년도 예산을 증액시켜 준다고 했어요, 그 건물을 매입하라고, 그래서 국장님이 생각해 가지고 추경에 올린다고 했는데 보니까 추경에 안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문제점이 있나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住民福祉課長 金然吉 문제점은 결국 재원이 들어간 만큼 효율성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참고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참고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계속 심도 있게 생각 좀 하세요.
○住民福祉課長 金然吉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길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연길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基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朱崇鍾 가정복지과장 주숭종입니다.
가정복지과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예산부분과 의무삭감부분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증액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보육사업 분야입니다.
민간가정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시비 변경 내시에 의하여 28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저소득가정생활안정 분야입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원 활동비가 시 확정 내시에서 인상됨에 따라서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 활동 지원 68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에서 신규로 다문화가정 아동 토털 케어 서비스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다문화 가족 사회통합 지원 1,18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촉진 분야입니다.
시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가정 성폭력 피해 회복 재발방지사업 3,014만3천원을 증액하고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른 아동․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아동․여성 보호 지원 연대 운영 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청소년 육성 활성화 분야입니다.
시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356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아동복지사업 운영 분야입니다.
시 내시 변경에 따라서 2009년도 지역아동센터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1,5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추경 예산안은 신규로 자체사업은 없으며 국시비 내시변경으로 인한 증감부분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의무 감액부분만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예산부분과 의무삭감부분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증액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보육사업 분야입니다.
민간가정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시비 변경 내시에 의하여 28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저소득가정생활안정 분야입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원 활동비가 시 확정 내시에서 인상됨에 따라서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 활동 지원 68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에서 신규로 다문화가정 아동 토털 케어 서비스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다문화 가족 사회통합 지원 1,18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촉진 분야입니다.
시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가정 성폭력 피해 회복 재발방지사업 3,014만3천원을 증액하고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른 아동․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아동․여성 보호 지원 연대 운영 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청소년 육성 활성화 분야입니다.
시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356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아동복지사업 운영 분야입니다.
시 내시 변경에 따라서 2009년도 지역아동센터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1,5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추경 예산안은 신규로 자체사업은 없으며 국시비 내시변경으로 인한 증감부분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의무 감액부분만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주숭종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숭종 가정복지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숭종 가정복지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課長 韓相赫 경제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희망근로사업비 국비보조금으로 5억4,500만원이 감소된 11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페이지, 시비보조금 희망근로사업비 2,600만원 증가된 1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터 운영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125페이지, 송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송현시장 탐방 문화지도 제작 1,600만원을 증가시킨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 민속지 및 사진 화보집 발간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장 방문객 홍보물 제작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송현시장 50주년 기념행사 및 사업 준공식으로 당초 본 예산 때 8,6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사업비 예산으로 고유사업 목적이 아니라고 해서 8,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나머지 예산을 사업목적 예산으로 민속지 및 사진화보집 발간, 시장 방문객 홍보물 제작, 송현시장 탐방문화지도 제작으로 사업을 변경시켰습니다.
시설비로서 송현시장 주변 관광지 연결사업으로써 2억원을 감소한 11억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송현시장 입구 보도정비는 당초 1억원을 했었는데 삭감시켰습니다.
문화사랑방 리모델링 추가 공사비로 3억6천만원이 당초예산이었는데 저희들이 3억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6억6천만원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127페이지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사무용품 구입 200만원, 인쇄물 제작으로 300만원으로 총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9페이지 포상금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희망근로사업비 국비보조금으로 5억4,500만원이 감소된 11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페이지, 시비보조금 희망근로사업비 2,600만원 증가된 1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터 운영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125페이지, 송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송현시장 탐방 문화지도 제작 1,600만원을 증가시킨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 민속지 및 사진 화보집 발간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장 방문객 홍보물 제작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송현시장 50주년 기념행사 및 사업 준공식으로 당초 본 예산 때 8,6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사업비 예산으로 고유사업 목적이 아니라고 해서 8,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나머지 예산을 사업목적 예산으로 민속지 및 사진화보집 발간, 시장 방문객 홍보물 제작, 송현시장 탐방문화지도 제작으로 사업을 변경시켰습니다.
시설비로서 송현시장 주변 관광지 연결사업으로써 2억원을 감소한 11억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송현시장 입구 보도정비는 당초 1억원을 했었는데 삭감시켰습니다.
문화사랑방 리모델링 추가 공사비로 3억6천만원이 당초예산이었는데 저희들이 3억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6억6천만원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127페이지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사무용품 구입 200만원, 인쇄물 제작으로 300만원으로 총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9페이지 포상금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한상혁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그러면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희망근로사업이 많이 삭감되었네요.
○經濟課長 韓相赫 당초에는 예산편성을 작년에는 예산이 내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작년 기준으로 40%를 예산에 편성했는데 올해는 40%로 구비는 부담이 없어졌고 국비, 시비 부담으로 40%만 편성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작년 기준으로 40%를 예산에 편성했는데 올해는 40%로 구비는 부담이 없어졌고 국비, 시비 부담으로 40%만 편성되었습니다.
○李榮福 委員 먼저 본예산에서도 줄어들었잖아요.
○經濟課長 韓相赫 당초 본예산에 줄었는데...
○李榮福 委員 줄었는데 또 줄은 것 아니에요?
○經濟課長 韓相赫 아니죠. 당초 작년에 원래 계획이 중앙 행안부에서 작년에 대비해서 40%만 실시하겠다고 방침이 세워졌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내시가 내려오지가 않아서 저희들이 작년예산을 기준으로 40%를 했습니다.
그래 놓고 내시가 올 2월에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내시 중에서 국비, 시비만 부담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내시가 내려오지가 않아서 저희들이 작년예산을 기준으로 40%를 했습니다.
그래 놓고 내시가 올 2월에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내시 중에서 국비, 시비만 부담하고...
○經濟課長 韓相赫 지금 인원이 당초에 모집했는데 정원이 예산으로 따지면 228명 정도가 채용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모집했는데 모집은 1000명이 넘게 됐지만 전체적으로 채용하다 보니까 소득이나 재산비율을 따지다 보니까 전체를 채용을 다 했어요.
소득이나 재산비율 안에 들어오는 분들은 채용해 가지고 예비자까지 다 채용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모집했는데 모집은 1000명이 넘게 됐지만 전체적으로 채용하다 보니까 소득이나 재산비율을 따지다 보니까 전체를 채용을 다 했어요.
소득이나 재산비율 안에 들어오는 분들은 채용해 가지고 예비자까지 다 채용되었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래도 모자라요?
○經濟課長 韓相赫 예, 그래도 예산이 남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경제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경제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위원장님 세입은 하지 말고 세출하면 다 나와 있으니까 세출만 설명하면 어떨까요?
○委員長 金基仁 세입이 없대요. 청소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尹延儀 청소과장 윤연의입니다.
저희 청소과는 세입은 없고 세출부분에서 감액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남구 음식물자원화시설 반입가산금 539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을 송도자원화 시설에 반입하고 비상처리 시설로 남구 도화동에 위치한 남구 자원화시설에 반입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남구에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반입가산금을 남구 이외의 자치단체가 반입가산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5월부터 시행 예정에 있는데 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대한 법률에 폐기물 수수료의 차등적용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따라서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법률규정에 의해서 가산금을 징수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범위는 수수료의 5%가 되겠습니다.
5%를 가산금으로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청소과는 세입은 없고 세출부분에서 감액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남구 음식물자원화시설 반입가산금 539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을 송도자원화 시설에 반입하고 비상처리 시설로 남구 도화동에 위치한 남구 자원화시설에 반입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남구에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반입가산금을 남구 이외의 자치단체가 반입가산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5월부터 시행 예정에 있는데 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대한 법률에 폐기물 수수료의 차등적용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따라서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법률규정에 의해서 가산금을 징수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범위는 수수료의 5%가 되겠습니다.
5%를 가산금으로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윤연의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그러면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그러면 송도 폐기물 소각장 그쪽으로는 다 못 갑니까?
○淸掃課長 尹延儀 그쪽은 정상적으로 저희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은 가거든요.
○李榮福 委員 남구는 왜 활용해야 되는지...
○淸掃課長 尹延儀 그쪽은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저희는 송도로 반입을 하고 있는데 1년에 정기적으로 정비를 하거든요.
그 기간이 15일 정도 걸립니다.
두 번 하면 1달 정도 걸리고 또 소소하게 고장이 났다거나 정비하는 기간 중에 비상처리시설로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15일 정도 걸립니다.
두 번 하면 1달 정도 걸리고 또 소소하게 고장이 났다거나 정비하는 기간 중에 비상처리시설로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李榮福 委員 그러면 우리 선별창고는 뭐로 쓰고 있어요?
○淸掃課長 尹延儀 송림위생처리장 부지를 300평 정도 임대해 가지고 청소차량 적환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체육시설로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배구장 건립하게 되면서 부지를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송림동에 있는 전에 재활용 선별창고로 쓰던 부지를 우리 차량 적환장으로 쓰고 또 그쪽에 폐지 모으는 창고로도 쓰고 올해 예산에 EM발효액 배양하는 시설을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가지고 발효액을 배양하게 되는데 그 시설이 설치 중에 있습니다.
체육시설로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배구장 건립하게 되면서 부지를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송림동에 있는 전에 재활용 선별창고로 쓰던 부지를 우리 차량 적환장으로 쓰고 또 그쪽에 폐지 모으는 창고로도 쓰고 올해 예산에 EM발효액 배양하는 시설을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가지고 발효액을 배양하게 되는데 그 시설이 설치 중에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지금 남구 음식물 자원화 시설 부지는 몇 평이고 여기는 몇 평이에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淸掃課長 尹延儀 그쪽 부지가 1,100평 되고...
○李榮福 委員 우리 쪽은...
○淸掃課長 尹延儀 건물은 220평 됩니다. 남구 자원화시설이...
○淸掃課長 尹延儀 남구 같은 경우에도 자원화시설을 운영하면서 그 부지 1,100평을 제공했거든요.
남구 쪽에서도 남구 자원화시설에 남구 포함해 가지고 4개 구가 반입하거든요.
다른 구들도 가산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구 쪽에서도 남구 자원화시설에 남구 포함해 가지고 4개 구가 반입하거든요.
다른 구들도 가산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우리도 부지를 이용할 수 있는 자원화시설을 만들 수 있는 연구도 한번 해 보세요.
○淸掃課長 尹延儀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연의 청소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환경보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연의 청소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환경보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保全課長 金基權 환경보전과장 김기권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경상비 삭감 보고는 생략하고 증액되는 부분만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북항 풍향풍속계 설치에 따른 인터넷 통신비가 있습니다.
시에서 1천만원 시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북항으로 동국제강이라든가 현대제철 고철작업을 하는 현장에만 CCTV를 설치했는데 이제 구청 환경보전과에 설치해 가지고 앉아서 볼 수 있게 CCTV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터넷 통신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터넷 통신비를 무료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정보유출 관계로 차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제1회 추경에 48만원 인터넷 통신비가 되겠습니다.
폐수 및 오수 시료 채취 보관용 냉장고 구입 50만원입니다.
저희가 위생파트가 1월 8일 보건소로 가면서 냉장고를 보건소로 가지고 갔습니다.
여자 팀장들이 자기들이 사놓은 것이라고, 저희는 현재 냉장고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냉장고 구입비로 50만원을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경상비 삭감 보고는 생략하고 증액되는 부분만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북항 풍향풍속계 설치에 따른 인터넷 통신비가 있습니다.
시에서 1천만원 시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북항으로 동국제강이라든가 현대제철 고철작업을 하는 현장에만 CCTV를 설치했는데 이제 구청 환경보전과에 설치해 가지고 앉아서 볼 수 있게 CCTV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터넷 통신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터넷 통신비를 무료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정보유출 관계로 차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제1회 추경에 48만원 인터넷 통신비가 되겠습니다.
폐수 및 오수 시료 채취 보관용 냉장고 구입 50만원입니다.
저희가 위생파트가 1월 8일 보건소로 가면서 냉장고를 보건소로 가지고 갔습니다.
여자 팀장들이 자기들이 사놓은 것이라고, 저희는 현재 냉장고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냉장고 구입비로 50만원을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기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그러면 환경보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저는 질의가 아니라 자료 좀 하나, 북항에 풍향풍속계 작년 자료 있습니까?
○環境保全課長 金基權 그것은 저희들이 북항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가 요청해 가지고 자료를 발췌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요청해 가지고 자료를 발췌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環境保全課長 金基權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권 환경보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보전과를 끝으로 오늘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여기서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권 환경보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보전과를 끝으로 오늘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여기서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