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58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10年4月19日(月)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 1. 2010年度 第1回 一般 및 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
(10시03분 개의)
○委員長 金基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화도종합복지회관, 각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예산서로 갈음하고 기획감사실과 도시국, 보건소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화도종합복지회관, 각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예산서로 갈음하고 기획감사실과 도시국, 보건소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李始炯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시형입니다.
먼저 개인적인 일로 기획감사실 일정이 오늘로 바뀌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벚꽃이 만발한데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김기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조정교부금이 제설장비 긴급지원 9,500만원, 제설장비 임대료 7,800만원, 아토피 천식 아동건강관리센터 운영비로 1억7천만원의 세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추경에서 거의 대부분이 경상적 경비와 축제성 경비를 절감하는 안이고 따로 저희 실에 특별한 것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백서 CD제작과 구정백서 발송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유는 구정백서를 CD로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보다는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놓음으로써 누구든지, 언제든지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각종 업무보고 자료 제작 시에 사용하는 제본기가 구입된 지 7년이 돼서 새로 하나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비비 건입니다.
예비비를 이번 추경에서 가용재원보다 세출 편성액이 초과해서 예비비를 활용하여 24억5,900만원의 예비비를 감액하여 가용재원으로 삼았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일로 기획감사실 일정이 오늘로 바뀌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벚꽃이 만발한데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김기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조정교부금이 제설장비 긴급지원 9,500만원, 제설장비 임대료 7,800만원, 아토피 천식 아동건강관리센터 운영비로 1억7천만원의 세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추경에서 거의 대부분이 경상적 경비와 축제성 경비를 절감하는 안이고 따로 저희 실에 특별한 것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백서 CD제작과 구정백서 발송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유는 구정백서를 CD로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보다는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놓음으로써 누구든지, 언제든지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각종 업무보고 자료 제작 시에 사용하는 제본기가 구입된 지 7년이 돼서 새로 하나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비비 건입니다.
예비비를 이번 추경에서 가용재원보다 세출 편성액이 초과해서 예비비를 활용하여 24억5,900만원의 예비비를 감액하여 가용재원으로 삼았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이시형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시간을 주기 위해서 본 위원장이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본기가 구입한 지 몇 년 되었다고 했죠?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시간을 주기 위해서 본 위원장이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본기가 구입한 지 몇 년 되었다고 했죠?
○企劃監査室長 李始炯 5년에서 7년 정도 되었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내구연한은 얼마예요?
○企劃監査室長 李始炯 3～4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그래서 이번에 꼭 구입하셔야 되겠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李始炯 전에 구입했던 것은 저희 예산보다도 포상금으로 구입해 가지고 지금까지 잘 활용해 왔는데 이번에 제가 기획실에 와서 각종 보고 자료를 하다보니까 고장이 나서 작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많은 돈도 아니고 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올려봤습니다.
많은 돈도 아니고 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올려봤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희 위원님...
임정희 위원님...
○林貞姬 委員 전자에 개인의 일로 인해서 우리 감사실에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저는 조기집행, 절감, 시기적절하게 어떠한 경제 형평성을 놓고 봤을 때는 물론 당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불과 몇 달전에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미 경제회복세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굳이 절감부분을 그때 당시에 조정하지 않고 예산을 따기 위해서 많은 부서장들께서 애를 써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인해서 무차별한 절감, 이런 식이라면 저희 의원님들도 그렇고 부서도 그렇고 예산액을 심의한다는 논리에서 놓고 볼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드리고 또 조기집행이나 절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2010년도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사업과 관련한 산출을 놓고 봤을 때 형편없을 것 아니냐, 부실공사가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로 접근하고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企劃監査室長 李始炯 이번 절감에서는 특별한 사업성 경비의 절감은 없고 일반적인 행사성경비나 축제성경비 등 여비나 이런 쪽에 절감이 거의 대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물론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염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항상 저희가 금년뿐이 아니라 해마다 예산절감에서 10%, 10% 하는 것이 한 두 번이 아니고 이렇게 해 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국가 전체적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하에서 이번에 절감하라고 내려온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다고 해서 국가시책에 저희 입장에서 안 따라갈 수도 없는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항상 저희가 금년뿐이 아니라 해마다 예산절감에서 10%, 10% 하는 것이 한 두 번이 아니고 이렇게 해 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국가 전체적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하에서 이번에 절감하라고 내려온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다고 해서 국가시책에 저희 입장에서 안 따라갈 수도 없는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실장님 말씀에는 사업성 예산에 대한 절감은 크게 손대지 않았다는 말씀이지만 딱 어느 부서에 어떤 항목을 놓고 꼬집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절감돼서 그 피해가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들 그런 쪽에 여파로 인한 원래 목적대로 추구하던 바를 이룰 수 없는 것에 대한 염려를 말씀드리고 우리 실장님 같이 오랜 공직생활을 하신 분들이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소소한 집기에 대한, 낙후된 그런 집기가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한다고 하지만 굳이 위원님들한테 꼬집힐 비품을 추경예산에 올리는 것도 실장님답지 못하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절감돼서 그 피해가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들 그런 쪽에 여파로 인한 원래 목적대로 추구하던 바를 이룰 수 없는 것에 대한 염려를 말씀드리고 우리 실장님 같이 오랜 공직생활을 하신 분들이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소소한 집기에 대한, 낙후된 그런 집기가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한다고 하지만 굳이 위원님들한테 꼬집힐 비품을 추경예산에 올리는 것도 실장님답지 못하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임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환 위원님...
○金龍煥 委員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작년도에도 경제가 어렵다고 해 가지고 조기집행을 첫해에 실시를 했는데 지금 올해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작년도에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조기집행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봤을 때 그것에 연동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기집행을 실시함으로써 드러났던 득과 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우리 동구청에서 2009년도에 조기집행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었던 실익은 어떤 것이었고 드러난 문제점은 어떤 것이었는데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나 중앙정부쪽에 조기집행 실시는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만일에 이것을 다시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보완했으면 좋겠다 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청 내부에서는 작년도에 실시할 때 드러났던 예측치 못했던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확인한 것이 여러 번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금년에는 조기집행을 하면서 어떻게 보완해나갈 것인지 그 얘기를 한번 해 보시죠.
작년도에도 경제가 어렵다고 해 가지고 조기집행을 첫해에 실시를 했는데 지금 올해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작년도에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조기집행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봤을 때 그것에 연동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기집행을 실시함으로써 드러났던 득과 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우리 동구청에서 2009년도에 조기집행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었던 실익은 어떤 것이었고 드러난 문제점은 어떤 것이었는데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나 중앙정부쪽에 조기집행 실시는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만일에 이것을 다시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보완했으면 좋겠다 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청 내부에서는 작년도에 실시할 때 드러났던 예측치 못했던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확인한 것이 여러 번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금년에는 조기집행을 하면서 어떻게 보완해나갈 것인지 그 얘기를 한번 해 보시죠.
○企劃監査室長 李始炯 조기집행이 전국적으로 전체예산의 60% 이상을 6월 이전에 집행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문제점은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이 집행되다 보니까 부실한 업체들이 선정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군데 사업을 맡다 보니까 진척도대로 못 따라가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식적으로 조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공문상으로 상급기관에 전달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각종 회의 때마다 예를 들면 저부터도 금년도 조기집행 할 때부터 가서 회의할 때 작년에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또 해야 됩니까?
출구전략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만큼은 세계적으로 많이 경제가 빠져나가는 입장이라고 판단을 했다고 저도 듣고 있는데 단지 동절기 들어서, 작년 가을부터 동절기 들어오면서 실업률이 급격하게 늘다보니까 아마 금년에도 상반기 조기집행을 진행하는 것으로 제가 아는 것은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 들어서 저희가 예를 들면 3월 말까지 중앙에서 조기집행 평가에서 비록 상위권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도 작년과 같은 부실한 업체가 저희 사업에 입찰이, 낙찰이 된다든지 아니면 지지부진한 이런 것을 면하기 위해서 아마 사업부서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3월 이전까지는 저희 구 조기집행에 시 전체적으로 7위, 8위 이렇게 밀려가면서도 아마 그렇게 진행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식적으로 조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공문상으로 상급기관에 전달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각종 회의 때마다 예를 들면 저부터도 금년도 조기집행 할 때부터 가서 회의할 때 작년에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또 해야 됩니까?
출구전략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만큼은 세계적으로 많이 경제가 빠져나가는 입장이라고 판단을 했다고 저도 듣고 있는데 단지 동절기 들어서, 작년 가을부터 동절기 들어오면서 실업률이 급격하게 늘다보니까 아마 금년에도 상반기 조기집행을 진행하는 것으로 제가 아는 것은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 들어서 저희가 예를 들면 3월 말까지 중앙에서 조기집행 평가에서 비록 상위권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도 작년과 같은 부실한 업체가 저희 사업에 입찰이, 낙찰이 된다든지 아니면 지지부진한 이런 것을 면하기 위해서 아마 사업부서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3월 이전까지는 저희 구 조기집행에 시 전체적으로 7위, 8위 이렇게 밀려가면서도 아마 그렇게 진행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국가정책이라고 해서 어쩔 수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작년에 1년을 시행해서 우리 청 나름대로 운영의 문제점들이 드러났다고 보여줘요.
그것은 우리 청 자체에서도 충분히 내부 보완을 해 가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너무 기계적으로 하시지 말고 작년에 드러난 문제점들은 금년 상반기, 2/4분기 들어가니까 상반기에 몰아치기로 발주를 주지 말고, 텀(term)을 주더라도 지금 그렇게 개진된 문제점들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는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청 자체에서도 충분히 내부 보완을 해 가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너무 기계적으로 하시지 말고 작년에 드러난 문제점들은 금년 상반기, 2/4분기 들어가니까 상반기에 몰아치기로 발주를 주지 말고, 텀(term)을 주더라도 지금 그렇게 개진된 문제점들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는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李始炯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우리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실장님이 동구 전반에 재정을 예산팀을 운영하면서 애로점이 있습니까?
이렇게 돼서, 전체적으로 삭감이 전반적으로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느 과에서 말씀하시는 과장님이 시에 예산이 없어서 우리 매칭사업,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에 시비가 딸려가지고 우리 정부에서 받는 예산도 못 받는 실태인데,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일도 있을 수 있죠?
우리 실장님이 동구 전반에 재정을 예산팀을 운영하면서 애로점이 있습니까?
이렇게 돼서, 전체적으로 삭감이 전반적으로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느 과에서 말씀하시는 과장님이 시에 예산이 없어서 우리 매칭사업,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에 시비가 딸려가지고 우리 정부에서 받는 예산도 못 받는 실태인데,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일도 있을 수 있죠?
○企劃監査室長 李始炯 예, 가능합니다.
○李榮福 委員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려고 합니까?
○企劃監査室長 李始炯 지금 현 상태에서 각 실과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한테 무슨 상의나 어떤 공문사항으로 협조요청 온 바는 아직 없습니다만 온다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성 예산이라면 지금 현 상태에서 저희가 제1회 추경을 하게 된 것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 때문에 긴급하게 일자리 창출 관련돼서 제1회 추경을 하지만 실질적인 사업을 위한 추경은 이번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추경이 있을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추경들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성 예산이라면 지금 현 상태에서 저희가 제1회 추경을 하게 된 것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 때문에 긴급하게 일자리 창출 관련돼서 제1회 추경을 하지만 실질적인 사업을 위한 추경은 이번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추경이 있을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추경들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우리 실장님께서 도시개발과장으로 계실 때 여러 가지 예산 때문에 못하는 사업이 많았잖아요.
송림초교도 보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추경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예산이 안돼서 빚을 져서 하겠다고 참,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도 시에서 주는 예산만 보지 말고 우리도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이제는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송림초교도 보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추경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예산이 안돼서 빚을 져서 하겠다고 참,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도 시에서 주는 예산만 보지 말고 우리도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이제는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李始炯 알겠습니다. 여러 모로...
○李榮福 委員 제가 실장님이 총괄하셔서 각 실과에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고 지금 보면 공영주차장도 무료로 개방하고 있거든요.
8개구 중에 저희만 무료입니다.
동구만 무료로 사용하고 있지 다른 구는 세외수입, 그것이 또 일거리 창출이에요.
아까도 실장님이 말씀하신데 일거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절감도 한다는데 동구에 얻어지는 일거리 창출이 있습니까?
절감해 가지고 얻어지는 일거리 창출이 있느냐고요.
8개구 중에 저희만 무료입니다.
동구만 무료로 사용하고 있지 다른 구는 세외수입, 그것이 또 일거리 창출이에요.
아까도 실장님이 말씀하신데 일거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절감도 한다는데 동구에 얻어지는 일거리 창출이 있습니까?
절감해 가지고 얻어지는 일거리 창출이 있느냐고요.
○企劃監査室長 李始炯 지금 일거리 창출이 발굴된 사업이 53개 분야에 정확하게 인원수까지는 기억을 못하겠고 경제과에서 각 실과에서 받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6월 이후에 사업에 투입되는 것으로...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6월 이후에 사업에 투입되는 것으로...
○李榮福 委員 절감한 액수를 갖고 일거리 창출을 할 것입니까?
○企劃監査室長 李始炯 예, 맞습니다.
○李榮福 委員 안 좀 하나 주시죠.
○企劃監査室長 李始炯 경제과에 자료가 있으니까...
○李榮福 委員 그렇다면 노인인력활동지원 2억3,500만원, 이런 각종 어르신들의 일거리 창출에 대한 예산삭감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통틀어서 삭감해 가지고 나중에 하겠다, 109페이지입니다.
통틀어서 삭감해 가지고 나중에 하겠다, 109페이지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李始炯 시설운영이나 민간보조 같은 것은 절약하고...
○李榮福 委員 실장님, 제가 그래요.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는데 기획실에서는 적어도 우리 동구 전반의 재정이나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 같은 것은 일거리 창출, 소액으로 도와주는 복지사업, 이런 것은 앞장서서 우리 구에서는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도 만들고요.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는데 기획실에서는 적어도 우리 동구 전반의 재정이나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 같은 것은 일거리 창출, 소액으로 도와주는 복지사업, 이런 것은 앞장서서 우리 구에서는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도 만들고요.
○企劃監査室長 李始炯 알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李始炯 알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이시형 실장님은 그래도 잘 하시고 하니까 여태껏 잘 하시고 샤프하니까 동구에 전반적으로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늘려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좀 가졌으면 해요.
○企劃監査室長 李始炯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의원님들도 많은 조언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의원님들도 많은 조언을 당부드리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企劃監査室長 李始炯 알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시형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국은 각 부서별로 양이 많지 않고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사료되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도시국 5개 부서를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부서장님께서는 추가로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만 페이지를 짚어가며 직제 순에 따라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국의 모든 설명이 끝난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재난관리과장님,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시형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국은 각 부서별로 양이 많지 않고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사료되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도시국 5개 부서를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부서장님께서는 추가로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만 페이지를 짚어가며 직제 순에 따라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국의 모든 설명이 끝난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재난관리과장님,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 全瑛傑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입니다.
연일 거듭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자전거 이용활성화 시범학교 추가지정 운영 사업 시비보조금이 교부되어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전문화 활성화 사업 시비보조금 170만원 이 미확보 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7% 의무적 절감,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주요 증액 및 감액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6페이지 도로유지보수를 위한 노면다짐기 콤팩터 구입을 위하여 65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전거 이용활성화 시범학교 추가지정 운영사업으로 시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기록적인 폭설로 인하여 긴급 제설장비 관련 임차료로 2차에 걸쳐 9,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염화칼슘구입에 5,836만원을 계상하였고 제설 삽날 구입에 9,103만원과 인도용 제설기 구입에 1,2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사업이 시비보조금 170만원이 미확보됨에 따라 재난예방활동 예산을 대체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기존 구비 17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인천교 유수지 준설공사사업에 특별교부금 국비 5억원이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건설재난관리과 2010년도 제1회 추경결과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 7% 의무절감 2,200만원이 절감되었고 전체적으로 시비보조금, 교부금 6억9,525만원이 증액되어 실제로는 6억7,2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거듭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자전거 이용활성화 시범학교 추가지정 운영 사업 시비보조금이 교부되어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전문화 활성화 사업 시비보조금 170만원 이 미확보 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7% 의무적 절감,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주요 증액 및 감액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6페이지 도로유지보수를 위한 노면다짐기 콤팩터 구입을 위하여 65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전거 이용활성화 시범학교 추가지정 운영사업으로 시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기록적인 폭설로 인하여 긴급 제설장비 관련 임차료로 2차에 걸쳐 9,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염화칼슘구입에 5,836만원을 계상하였고 제설 삽날 구입에 9,103만원과 인도용 제설기 구입에 1,2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사업이 시비보조금 170만원이 미확보됨에 따라 재난예방활동 예산을 대체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기존 구비 17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인천교 유수지 준설공사사업에 특별교부금 국비 5억원이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건설재난관리과 2010년도 제1회 추경결과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 7% 의무절감 2,200만원이 절감되었고 전체적으로 시비보조금, 교부금 6억9,525만원이 증액되어 실제로는 6억7,2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전영걸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課長 趙正浚 도시개발과장 조정준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도시개발과는 이번 추경예산 1억3,700여만원으로 기정예산 9,700만원 대비 약4천만원 정도가 증액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예산절감에서 7%로 500만원이 되겠고 125번지 공공시설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없고 154페이지 송림동 125번지 일원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4,500만원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도시개발과는 이번 추경예산 1억3,700여만원으로 기정예산 9,700만원 대비 약4천만원 정도가 증액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예산절감에서 7%로 500만원이 되겠고 125번지 공공시설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없고 154페이지 송림동 125번지 일원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4,500만원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조정준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도시경관과장 김중진입니다.
우리 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38페이지 기존 총 세입 5억6,078만2천원에서 시비보조금 2억1,950만2천원이 늘어서 경정예산으로 7억8,02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비보조금 2억원에 대한 내용은 중봉로 확장구간에 일진과 두산, 동국제강 쪽에 담장 허물고 녹화사업 하는 부분에 쓰여지게 됩니다.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기정 총 세출예산은 20억9,241만9천원에서 방금 세출에서 말씀드렸던 시비보조금을 반영하고 일률적 절감분을 반영한 1,253만9천원이 감소돼서 결과적으로 경정예산 22억9,93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38페이지 기존 총 세입 5억6,078만2천원에서 시비보조금 2억1,950만2천원이 늘어서 경정예산으로 7억8,02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비보조금 2억원에 대한 내용은 중봉로 확장구간에 일진과 두산, 동국제강 쪽에 담장 허물고 녹화사업 하는 부분에 쓰여지게 됩니다.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기정 총 세출예산은 20억9,241만9천원에서 방금 세출에서 말씀드렸던 시비보조금을 반영하고 일률적 절감분을 반영한 1,253만9천원이 감소돼서 결과적으로 경정예산 22억9,93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중진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朴成根 건축과장 박성근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의무적 절감경비만 있는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1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1,932만원에서 2009회계연도 세입금액으로 209만1천원의 잉여금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총1억2,141만1천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세출 설명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입액 전액을 예비비로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의무적 절감경비만 있는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1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1,932만원에서 2009회계연도 세입금액으로 209만1천원의 잉여금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총1억2,141만1천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세출 설명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입액 전액을 예비비로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박성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課長 朴禾英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박화영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증감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69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원으로 197만3천원을 증액한 78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최소 필요인원이 4명이 필요한 바 기 확보된 인원 3명에 1명을 추가 채용하여 일자리 창출은 물론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170페이지 월액여비 특별사법경찰 업무관련 여비로서 138만원을 증액한 4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특사경팀에 직원 1명이 증원되어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171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송림동 125-3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억4,7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서 디지털카메라 수리비로 17만7천원을 증액한 3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송림동 125-3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보상비 등으로 9억4,7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사업비인 2009년도 명시이월 사업예산으로 75억572만원을 기 확보하였으나 보상비 감정평가 결과 간접보상비를 포함한 보상비 증액 등으로 보상비 부족분 4억9,748만원과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로 4억5천만원으로 총 9억4,748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증감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69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원으로 197만3천원을 증액한 78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최소 필요인원이 4명이 필요한 바 기 확보된 인원 3명에 1명을 추가 채용하여 일자리 창출은 물론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170페이지 월액여비 특별사법경찰 업무관련 여비로서 138만원을 증액한 4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특사경팀에 직원 1명이 증원되어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171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송림동 125-3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억4,7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서 디지털카메라 수리비로 17만7천원을 증액한 3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송림동 125-3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보상비 등으로 9억4,7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사업비인 2009년도 명시이월 사업예산으로 75억572만원을 기 확보하였으나 보상비 감정평가 결과 간접보상비를 포함한 보상비 증액 등으로 보상비 부족분 4억9,748만원과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로 4억5천만원으로 총 9억4,748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仁 박화영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도시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基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와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와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基仁 총괄로 하세요.
위원님들께서 각과별로...
위원님들께서 각과별로...
○委員長 金基仁 그러면 이영복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 여러분, 건설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炳林 委員 건설재난관리과장님, 146페이지 시설비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범학교 추가지정 운영사업비 2,5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建設災難管理課長 全瑛傑 사업비는 시 도로과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으로 송림초교로 지정해서 자전거 거치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으로 송림초교로 지정해서 자전거 거치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 全瑛傑 이것은 송림초등학교하고 저희 구하고 사전에 선정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 도로과에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만약에 다른 학교에서도 신청하면 가능하나요?
○建設災難管理課長 全瑛傑 이 사업은 안 됩니다.
지정해 가지고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지정해 가지고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建設災難管理課長 全瑛傑 일단 시범학교 지정사업이 되어 가지고 시범학교로 일단 자전거활성화 사업으로 지정사업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건설재난과장님이 업무파악을 못 하셨으면 팀장님이 대신하십시오.
○土木擔當 姜大煥 토목팀장입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 시범학교는 작년에 저희가 그냥 일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저희가 공문을 뿌렸습니다.
의향 있는 데로 해서, 재작년에는 송현초등학교가 됐고 작년에는 송림초등학교가 선정된 것입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해 준 것은 아니고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의향을 물어서 그렇게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 시범학교는 작년에 저희가 그냥 일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저희가 공문을 뿌렸습니다.
의향 있는 데로 해서, 재작년에는 송현초등학교가 됐고 작년에는 송림초등학교가 선정된 것입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해 준 것은 아니고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의향을 물어서 그렇게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되셨구나, 그리고 염화칼슘 구입비 5,800만원, 지금 염화칼슘 1포 구입가가 얼마예요?
그것도 파악이 안 되었으면 팀장님이, 과장님이 얼른 업무파악을 하셔야지...
그것도 파악이 안 되었으면 팀장님이, 과장님이 얼른 업무파악을 하셔야지...
○土木擔當 姜大煥 염화칼슘 20㎏ 1포당 대략 1만원 정도 됩니다.
○宋炳林 委員 전년도 재고 있어요?
○土木擔當 姜大煥 재고 남아 있습니다.
○宋炳林 委員 몇 포나 남아 있어요?
○土木擔當 姜大煥 1,500포 정도 남아 있습니다.
○土木擔當 姜大煥 1년에 보통 5,000포에서 6,000포...
○宋炳林 委員 만약에 새로 구입하시면 몇 포 정도 비축해 놓는 거예요?
○土木擔當 姜大煥 작년에 5,000포에서 6,000포니까 여유 있게 해서 7,000포 정도 비축할 예정입니다.
○宋炳林 委員 잘 좀 준비해 주시고 개인적인 생각인데 염화칼슘을 너무 과다하게 사용하면 환경오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고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고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基仁 송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委員 송병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활성화 운영비 2,500만원이 상향되었는데 송현초등학교 재작년에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추정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 집니까?
6천만원에서 2,500만원이면 몇 퍼센트가 상향된 거예요.
왜 이렇게 예산이 올라간 것입니까?
6천만원에서 2,500만원이면 몇 퍼센트가 상향된 거예요.
왜 이렇게 예산이 올라간 것입니까?
○土木擔當 姜大煥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2,500만원입니다.
6,500만원이 아니고 2,500만원입니다.
6,500만원이 아니고 2,500만원입니다.
○李榮福 委員 예산 추정액 6천만원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2,500만원 증액하는 것 아니에요?
○土木擔當 姜大煥 아닙니다.
○土木擔當 姜大煥 맞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그것은 건설재난관리과장님하고 일대 일로 질의하시죠.
○李榮福 委員 왜냐하면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쭈어 보고 싶어요.
○委員長 金基仁 예, 질의하십시오.
○李榮福 委員 송림4동에 재능대 밑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있습니다.
아실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와 통괄해서 말씀드리는데 4동 지역에 보면 굉장히 집이 허름한 곳이 있어요.
집들이 굉장히 안 놓은데 요새 발파작업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거든요.
건설재난관리과에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건설재난관리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대책을 한번, 세워져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아실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와 통괄해서 말씀드리는데 4동 지역에 보면 굉장히 집이 허름한 곳이 있어요.
집들이 굉장히 안 놓은데 요새 발파작업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거든요.
건설재난관리과에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건설재난관리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대책을 한번, 세워져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都市開發課長 趙正浚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이 대헌학교 뒤 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입니다.
예정대로 하면 금년도에 사업시행인가가 나서 보상절차에 들어갈, 원래 계획대로 하면 그런데 지금 LH에서 자금사정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을 상당히 지연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남구 쪽에 신동아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파작업으로 인해 가지고 일부 주민들이 재산상에, 정신적인 피해가 있다, 문제가 발생된 지역인데 현재 저희가 거기는 신동아 측은 남구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직접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남구 측하고 국장님하고 저하고 남구에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공문도 발송했는데 일단 남구에서는 기준치, 발파작업 기준치 이하로 할 수 있게끔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기준치 이하로 발파작업을 하더라도 그 지역이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하고 지금 현재 신동아 측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우기 대비해서 붕괴위험, 그런 것 때문에 신동아를 직접 찾아가서 그 대책방안을 금주 중으로 대책방안을 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이 대헌학교 뒤 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입니다.
예정대로 하면 금년도에 사업시행인가가 나서 보상절차에 들어갈, 원래 계획대로 하면 그런데 지금 LH에서 자금사정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을 상당히 지연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남구 쪽에 신동아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파작업으로 인해 가지고 일부 주민들이 재산상에, 정신적인 피해가 있다, 문제가 발생된 지역인데 현재 저희가 거기는 신동아 측은 남구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직접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남구 측하고 국장님하고 저하고 남구에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공문도 발송했는데 일단 남구에서는 기준치, 발파작업 기준치 이하로 할 수 있게끔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기준치 이하로 발파작업을 하더라도 그 지역이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하고 지금 현재 신동아 측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우기 대비해서 붕괴위험, 그런 것 때문에 신동아를 직접 찾아가서 그 대책방안을 금주 중으로 대책방안을 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李榮福 委員 지금 과장님, 제가 말씀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 남구에서 행해지지만 피해보는 것은 우리 동구입니다.
그리고 모든 주택들이 낙후되어 가지고 제가 볼 때 발파작업을 안 하더라도 위험한 상태인데 발파작업을 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남구에서 행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알아서 해라,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우리 관에서는 주민들을 보호해야 되는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요구할 권리가 있고 우리 관에서는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방관하고 이것은 주민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 구에서 참견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그리고 모든 주택들이 낙후되어 가지고 제가 볼 때 발파작업을 안 하더라도 위험한 상태인데 발파작업을 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남구에서 행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알아서 해라,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우리 관에서는 주민들을 보호해야 되는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요구할 권리가 있고 우리 관에서는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방관하고 이것은 주민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 구에서 참견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都市開發課長 趙正浚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맞는데 저희가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그에 대한 예를 들면 피해를 봤다 하면 정확한 증빙자료에 의해 가지고 신동아 쪽에 압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단계를 밞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런 단계를 밞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지금 한달이 되었습니다.
한달은 안 되었지만 거의 한달이 되었는데 우리 관에서는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매일 나가서 우리 직원들이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발파작업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간다 하면 사전에 연락이 된 것인지 몰라도 발파작업이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런 데요.
관에서도 책임을 지고 또 관심을 갖고 지켜봤으면 합니다.
한달은 안 되었지만 거의 한달이 되었는데 우리 관에서는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매일 나가서 우리 직원들이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발파작업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간다 하면 사전에 연락이 된 것인지 몰라도 발파작업이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런 데요.
관에서도 책임을 지고 또 관심을 갖고 지켜봤으면 합니다.
○都市開發課長 趙正浚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이 부분은 이영복 간사님이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주민을 위해서 민원을 한 것이니까 도시개발과장님은 직접 현장에 찾아가셔가지고 문제점이 뭔가 이것을 우리 이영복 위원님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그러면 됐죠?
그러면 됐죠?
○都市開發課長 趙正浚 잘 알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어느 과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과, 건설재난관리과, 환경보전과에서도 측정을 해야 되니까 같이 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주민들이 공무원이 이렇게 잘하는구나 그만큼 마음으로 위안을 갖는 거예요.
또 고마워하고요. 예전에는 380명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돌아갔어요. 지금은 표준정원제해서 인원을 늘려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 관에서도 각성해야 됩니다.
또 고마워하고요. 예전에는 380명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돌아갔어요. 지금은 표준정원제해서 인원을 늘려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 관에서도 각성해야 됩니다.
○委員長 金基仁 그것은 그렇게 됐고 다른 위원님, 건설재난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개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개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질의하실 위원님...
○林貞姬 委員 수고들 많으십니다.
154페이지 송림동 125번지 일원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주겠다는 것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까지 이미 여기 설계 비슷한 것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서 타당성조사를 다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154페이지 송림동 125번지 일원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주겠다는 것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까지 이미 여기 설계 비슷한 것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서 타당성조사를 다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都市開發課長 趙正浚 작년에 용역 8,500만원을 추경 때 예산을 세워가지고 금년도로 이월시켜서 지금 현재 사고이월 돼서 진행 중인 상태인데 용역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500억원이 넘어갑니다.
500억원이 넘어가다보면 지방재정법 제41조 제2항에 보면 시군구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500억원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학술기관에 타당성 용역을 의뢰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500억원 이상 되다보니까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야 된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00억원이 넘어가다보면 지방재정법 제41조 제2항에 보면 시군구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500억원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학술기관에 타당성 용역을 의뢰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500억원 이상 되다보니까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야 된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500억원이라는 제안서는 토지매입과 건축비를 포함한 부분이죠?
○都市開發課長 趙正浚 그렇습니다.
○林貞姬 委員 500억원 중에서 우리가 가상적으로 재원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받아서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都市開發課長 趙正浚 지금 현재 당초에는, 자료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사회복지시설하고 문화체육센터해서 602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잡았거든요.
금년에 동부경찰서 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문화시설을 하면서 경찰청하고 협의에 들어갔는데 경찰청하고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경찰청에서는 동부서 기동대 부지를 별도의 땅에다 이런 식으로 해 달라 했는데 1.5배 커지는 요구사항이 되었어요.
동부서에 경찰서 부지 감정가하고 경찰청에서 요구하는데 건축해 주었을 때 비용하고 차액 있지 않습니까?
차액은 관계법에 의해서 경찰청에서 인천시에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것이 124억원이 되거든요. 경찰청에서는 124억원 부담을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되다 보니까, 지금 변경된 것이 뭐냐 하면 그럼 125번지 일원에 당초 체육시설, 복지시설, 이런 것을 신축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확대해 가지고 문화체육시설을 같이 넣고 복지시설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시에서 시장님까지 OK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는...
당초에는 사회복지시설하고 문화체육센터해서 602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잡았거든요.
금년에 동부경찰서 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문화시설을 하면서 경찰청하고 협의에 들어갔는데 경찰청하고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경찰청에서는 동부서 기동대 부지를 별도의 땅에다 이런 식으로 해 달라 했는데 1.5배 커지는 요구사항이 되었어요.
동부서에 경찰서 부지 감정가하고 경찰청에서 요구하는데 건축해 주었을 때 비용하고 차액 있지 않습니까?
차액은 관계법에 의해서 경찰청에서 인천시에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것이 124억원이 되거든요. 경찰청에서는 124억원 부담을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되다 보니까, 지금 변경된 것이 뭐냐 하면 그럼 125번지 일원에 당초 체육시설, 복지시설, 이런 것을 신축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확대해 가지고 문화체육시설을 같이 넣고 복지시설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시에서 시장님까지 OK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는...
○林貞姬 委員 과장님 지금 현재 동부경찰서 부지는 계획했던 바가 무산되었고 그 취지를 125번지 일원에 포함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都市開發課長 趙正浚 그렇게 검토를...
○林貞姬 委員 완전히 결정 난 사항은 아니죠.
○都市開發課長 趙正浚 거의 결정되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林貞姬 委員 그런데 동부경찰서부지는 부지 자체의 모양이 예쁘고 위치적인, 지리적인, 입지적인 조건 자체가 다 훌륭하지만 125번지 일원에는 그만큼 입지야 크게 나쁘지 않지만 그렇게 마땅히 들어가는 것이 옳은가를 검토해 봐야 되고 궁극적으로 동부경찰서 기동대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자체가 동구 요소에 어떤 혐오시설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각적인 차원에서 동부경찰서 부지와 관련돼서 검토가 이루어졌던 것이지 단순하게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고 저것이 아니면 이것이다 하는 식의 접근이 아니었던 것인데 너무 저희 지역에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고민과 검토와 의견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는 있지만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서장으로서 좀더 치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건립되도록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각적인 차원에서 동부경찰서 부지와 관련돼서 검토가 이루어졌던 것이지 단순하게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고 저것이 아니면 이것이다 하는 식의 접근이 아니었던 것인데 너무 저희 지역에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고민과 검토와 의견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는 있지만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서장으로서 좀더 치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건립되도록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都市開發課長 趙正浚 먼저 말씀하신 문화체육, 당초에 국비, 시비 보조 관계를 물어보셨잖아요.
602억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국비 30억원, 시비 158억원 나머지는 구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잡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602억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국비 30억원, 시비 158억원 나머지는 구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잡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임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委員 과장님, 용역 계약은 했습니까?
○都市開發課長 趙正浚 타당성 용역은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면 바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李榮福 委員 그러면 작년 9월 20일 용역 계약한 것은 무슨 용역이에요.
○都市開發課長 趙正浚 그것은 실시 설계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있잖아요. 그 전체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계획수립단계에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있잖아요. 그 전체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계획수립단계에 용역이 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지금 전체 땅을 매입할 수 있습니까?
○都市開發課長 趙正浚 현재 일부는 공영주차장으로...
○李榮福 委員 그것은 알고 있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 매입하는 과정에 합의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몇 년도 갈 수가 있거든요.
○都市開發課長 趙正浚 이것은 틀립니다.
○李榮福 委員 강제성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그런 것은 몇 퍼센트 이상이 되면 강제성이 있는데 이것은 공공시설을 만들겠다 해서 강제성이 없단 말입니다.
○都市開發課長 趙正浚 강제성 있습니다.
다음에 보상절차에 들어가서 보상을 못하겠다고 하면 재결 들어가서 강제성이 있습니다.
다음에 보상절차에 들어가서 보상을 못하겠다고 하면 재결 들어가서 강제성이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송림2구역 같은 경우도 여태껏 토지 등기도 못 내고 있는데...
○都市開發課長 趙正浚 그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李榮福 委員 협의가 안 되면...
○都市開發課長 趙正浚 송림2구역은 재개발사업지구거든요.
현재는 재개발사업지구도 지금은 토지 수용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하고는 상황이 다르게 보면 되겠습니다.
소송관계로 가는 사항이고 틀립니다.
현재는 재개발사업지구도 지금은 토지 수용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하고는 상황이 다르게 보면 되겠습니다.
소송관계로 가는 사항이고 틀립니다.
○李榮福 委員 저는 뭐냐 하면 시기적으로 잘 맞을까 해서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렸는데 잘 적절하게 푸십시오.
빨리 되게끔, 시작된다면 빨리 되게끔 해야지 돈은 막대하게 들여가지고 나중에 지지부진하게 늦게 된다면 문제거든요.
잘 좀 명쾌하게 푸십시오.
빨리 되게끔, 시작된다면 빨리 되게끔 해야지 돈은 막대하게 들여가지고 나중에 지지부진하게 늦게 된다면 문제거든요.
잘 좀 명쾌하게 푸십시오.
○都市開發課長 趙正浚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 委員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지금 125번지 지역,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국비지원 금액이 30억원, 시비158억원, 그러면 총공사비 계획금액을 602억원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400억원 정도 이상이 순수 구비로 투입되게 되어 있는데 전체 600억원 중에서 비율로 보면 우리 구가 많은 너무 많은 부담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향후에 국비, 시비가 조정돼서 좀더 지원금액이 커질 수 있는 방안 같은 것 갖고 있습니까?
지금 125번지 지역,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국비지원 금액이 30억원, 시비158억원, 그러면 총공사비 계획금액을 602억원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400억원 정도 이상이 순수 구비로 투입되게 되어 있는데 전체 600억원 중에서 비율로 보면 우리 구가 많은 너무 많은 부담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향후에 국비, 시비가 조정돼서 좀더 지원금액이 커질 수 있는 방안 같은 것 갖고 있습니까?
○都市開發課長 趙正浚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국비 외에 나머지 구비부담은 시에서 지원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의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왜냐하면 아까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 할 때 예비비 총 금액을 제가 파악은 했는데 우리 구 전체규모 대비 실지 구비가 400억원 이상 투입된다면 굉장히 우리 실정에 과도하게 잡혀져 있는 것이고 또 순수 우리 구비로만 투입된다고 하면 우리가 계속 노력해서 구비가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특히 주무과장으로서 관련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 시비를 받아 올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 가지고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특히 주무과장으로서 관련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 시비를 받아 올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 가지고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都市開發課長 趙正浚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경관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경관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16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시비 1억원이 계상되었네요.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합쳐서 2억원...
○李榮福 委員 담장 허물기 작업...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합쳐서 2억1,950만2천원입니다.
○李榮福 委員 에코 프렌드리(Eco Friendly) 사업의 일환이죠?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맞습니다.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쪽이 맞고 지금 액수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쪽은 종합건설본부에서 도로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작 시점이기 때문에 나무를 옮기는 단계 작업에 머물고 있는데 그것이 선행되고 나머지 일진이나 두산이나 동국제강 그쪽 편에 담장을 허물고 녹화사업을 하는 것입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돈은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 계상된 예산은 우리 관에서 제공해 주는 70%에 해당되는 돈이고 나머지 30% 이상은 각 기업체에서 자부담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작 시점이기 때문에 나무를 옮기는 단계 작업에 머물고 있는데 그것이 선행되고 나머지 일진이나 두산이나 동국제강 그쪽 편에 담장을 허물고 녹화사업을 하는 것입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돈은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 계상된 예산은 우리 관에서 제공해 주는 70%에 해당되는 돈이고 나머지 30% 이상은 각 기업체에서 자부담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도로확장공사가 선행돼서 같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담장 쪽을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그쪽이 정리가 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담장 쪽을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그쪽이 정리가 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委員長 金基仁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는 특별회계만 있어 가지고 질의를 안 하고 바로 교통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통과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는 특별회계만 있어 가지고 질의를 안 하고 바로 교통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통과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委員 지금 견인사업소가 없어졌죠? 운영이 안 되고 있죠?
○交通課長 朴禾英 현재는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交通課長 朴禾英 저희가 절차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규칙상에 나와 있어가지고...
○交通課長 朴禾英 지금 처음 견인사업 시작할 당시에는 호황이다 했었는데 최근에는 시민들 의식이 많이 향상되어 가지고 견인율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향사업으로 분류되어 가지고 앞으로는 대규모로 해서 통폐합이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향사업으로 분류되어 가지고 앞으로는 대규모로 해서 통폐합이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영걸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과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영걸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과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基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의 경우도 도시국과 마찬가지로 보건행정과와 건강위생과를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강위생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설명은 현재 공석 중인 건강위생과장님을 대신하여 주무과장이신 보건행정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건행정과와 건강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의 경우도 도시국과 마찬가지로 보건행정과와 건강위생과를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강위생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설명은 현재 공석 중인 건강위생과장님을 대신하여 주무과장이신 보건행정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건행정과와 건강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보건행정과장 김원규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페이지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입니다.
암 조기 검진사업 등 5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예산 변경으로 기정예산 5억7,219만3천원에서 727만6천원이 증액된 5억7,946만9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시비보조금 세입예산입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 외 8개 사업에 시비보조금 예산 변경으로 기정예산 5억3,253만4천원에서 398만5천원이 증액된 5억3,651만9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세출예산부분입니다.
보건행정과 추경 세출예산은 국비, 시비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의해 당초 본예산 대비 5억9,088만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178페이지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비 6만6천원을 감액한 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위탁 용역비 6만6천원으로 예산 목간 변경된 사항입니다.
심뇌혈관 질환관리 인건비는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의해 300만원 증액하여 관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대상자의 환자발견, 보조인력 인건비로 활용하고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말라리아 퇴치 시비보조사업으로 차량용 동력분무기 1대 구입비 예산 300만원을 시비지원에 의거 연막기 구입비에서 분무기 구입비로 내용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결핵환자 관리 약품비 예산 44만원을 증액한 것은 작년보다 환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결핵환자 관리 영양제 구입비 및 소모품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방문보건사업으로 국시비 확정내시에 의거 방문 건강관리 인력 인건비 697만3천원, 전문인력 전문교육비 133만7천원, 방문 건강관리 전담인력 교육비 13만9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암,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예방사업비입니다.
국시비 확정내시에 의거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홍보비로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국가 암 조기검진 위탁사업비 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주민건강 양방진료사업으로 계절별 독감예방접종에 필요한 진료의사 인건비와 대진의 인건비로 기정예산에서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출산준비물 지원사업은 시비 변경으로 출산지원사업 운영비 80만원을 감액하였고 난임부부 지원사업 인건비는 국시비 확정내시에 의거 당초사업이 10개월에서 12개월로 산정되어 난임부부 지원사업 인건비에서 400만원을 증액시키고 같은 사업의 체외수정 시술 지원비에서는 400만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183페이지 임산부 산전 검사비 지원사업으로 셋째아이 이상 출산 시 산후 검사비 1인당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되어짐에 따라 시비, 구비 각각 100만원 증액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건강 프로그램 운영비 시비 변경 내시로 110만원을 감액하여 모자 건강프로그램 행사비 110만원으로 통계목을 변경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모자건강 프로그램 예산은 임산부 대상 출산준비교실 운영에 필요한 강사료와 운영물품 구입비에 사용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실 임대료 1,200만원 절감한 사항으로 현재 건강위생과 사무실은 보건소 내 2층 보건교육실을 건강위생과 사무실로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사무실 임대료 1,200만원을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184페이지 동구 보건소 사무실 증축관련 시설비 1천만원을 감액하여 신축건물에 필요한 방송장비, 통신장비 구입비 예산 1천만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페이지 국고 보조금 세입예산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등 6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예산 변경 내시로 4,004만4천원이 증액된 2억9,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시비보조금 세입예산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6개 사업에 시비보조금 예산 변경 내시로 시비보조금 2,002만2천원이 증액된 1억5,74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9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 600만원 증액한 것은 인천시 유통식품안전관리 지침에 의거 어린이 식품 안전관리 강화 및 유해식품 제로화를 위한 전문감시원 연간 활동 일수가 50일에서 100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활동사례비 기정예산 625만원에서 경정예산 1,225만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주민건강 환경 조성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 통보에 의거 노인 의치 보철사업 외 2개 사업에 2억4,964만8천원이 증액된 8억1,6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부터 194페이지 건강생활 실천사업 세출예산 2억1,464만8천원이 증액된 사항은 국시비 확정내시 변경된 내용으로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1,334만원, 영양플러스사업에 2,880만4천원,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에 1억8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아토피․천식 아동건강관리센터 운영에 따른 아토피 천식예방관리사업비는 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아토피․천식아동 예방관리센터에서 민간위탁 신규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페이지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입니다.
암 조기 검진사업 등 5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예산 변경으로 기정예산 5억7,219만3천원에서 727만6천원이 증액된 5억7,946만9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시비보조금 세입예산입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 외 8개 사업에 시비보조금 예산 변경으로 기정예산 5억3,253만4천원에서 398만5천원이 증액된 5억3,651만9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세출예산부분입니다.
보건행정과 추경 세출예산은 국비, 시비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의해 당초 본예산 대비 5억9,088만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178페이지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비 6만6천원을 감액한 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위탁 용역비 6만6천원으로 예산 목간 변경된 사항입니다.
심뇌혈관 질환관리 인건비는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의해 300만원 증액하여 관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대상자의 환자발견, 보조인력 인건비로 활용하고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말라리아 퇴치 시비보조사업으로 차량용 동력분무기 1대 구입비 예산 300만원을 시비지원에 의거 연막기 구입비에서 분무기 구입비로 내용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결핵환자 관리 약품비 예산 44만원을 증액한 것은 작년보다 환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결핵환자 관리 영양제 구입비 및 소모품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방문보건사업으로 국시비 확정내시에 의거 방문 건강관리 인력 인건비 697만3천원, 전문인력 전문교육비 133만7천원, 방문 건강관리 전담인력 교육비 13만9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암,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예방사업비입니다.
국시비 확정내시에 의거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홍보비로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국가 암 조기검진 위탁사업비 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주민건강 양방진료사업으로 계절별 독감예방접종에 필요한 진료의사 인건비와 대진의 인건비로 기정예산에서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출산준비물 지원사업은 시비 변경으로 출산지원사업 운영비 80만원을 감액하였고 난임부부 지원사업 인건비는 국시비 확정내시에 의거 당초사업이 10개월에서 12개월로 산정되어 난임부부 지원사업 인건비에서 400만원을 증액시키고 같은 사업의 체외수정 시술 지원비에서는 400만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183페이지 임산부 산전 검사비 지원사업으로 셋째아이 이상 출산 시 산후 검사비 1인당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되어짐에 따라 시비, 구비 각각 100만원 증액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건강 프로그램 운영비 시비 변경 내시로 110만원을 감액하여 모자 건강프로그램 행사비 110만원으로 통계목을 변경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모자건강 프로그램 예산은 임산부 대상 출산준비교실 운영에 필요한 강사료와 운영물품 구입비에 사용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실 임대료 1,200만원 절감한 사항으로 현재 건강위생과 사무실은 보건소 내 2층 보건교육실을 건강위생과 사무실로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사무실 임대료 1,200만원을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184페이지 동구 보건소 사무실 증축관련 시설비 1천만원을 감액하여 신축건물에 필요한 방송장비, 통신장비 구입비 예산 1천만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페이지 국고 보조금 세입예산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등 6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예산 변경 내시로 4,004만4천원이 증액된 2억9,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시비보조금 세입예산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6개 사업에 시비보조금 예산 변경 내시로 시비보조금 2,002만2천원이 증액된 1억5,74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9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 600만원 증액한 것은 인천시 유통식품안전관리 지침에 의거 어린이 식품 안전관리 강화 및 유해식품 제로화를 위한 전문감시원 연간 활동 일수가 50일에서 100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활동사례비 기정예산 625만원에서 경정예산 1,225만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주민건강 환경 조성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 통보에 의거 노인 의치 보철사업 외 2개 사업에 2억4,964만8천원이 증액된 8억1,6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부터 194페이지 건강생활 실천사업 세출예산 2억1,464만8천원이 증액된 사항은 국시비 확정내시 변경된 내용으로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1,334만원, 영양플러스사업에 2,880만4천원,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에 1억8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아토피․천식 아동건강관리센터 운영에 따른 아토피 천식예방관리사업비는 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아토피․천식아동 예방관리센터에서 민간위탁 신규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원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184페이지 통신장비하고 방송장비를 구입하신다고 하는데 1천만원이죠? 꼭 필요한 것이죠.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예, 당초 시설비에 별도로 포함했습니다.
그런데 발주하다 보니까 통신장비는 자산물품취득비라 해서 별도로 예산 목을 편성해야 된다고 해서...
그런데 발주하다 보니까 통신장비는 자산물품취득비라 해서 별도로 예산 목을 편성해야 된다고 해서...
○李榮福 委員 그러면 여기 과 신설에 따른 증축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李榮福 委員 여기 포함된 것을 옮겨 오는 것입니까?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예, 감액해서...
○李榮福 委員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절감했다고 해서, 1천만원을 절감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절감이라는 표현이...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절감은 사무실...
○李榮福 委員 공사를 하면서 공사액수에 표준액이 딱 나와 있는데 그것을 절감했다고 해서 혹시나 부실공사가 될 수 있을까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절감은 사무실 임대료 1,200만원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委員長 金基仁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貞姬 委員 포괄적인 틀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심뇌혈관 질환관리라든가 아니면 노인들 의치와 관련된 국시비 보조사업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정신질환 같은 경우도 저희가 위탁 줘서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물론 사업자들의 인건비성으로 보조금 대다수가 지출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열악한 동구 지역에서 펼쳤을 때 과연 주민들이 받는 그 서비스에 대한 질적인 평가는 어떨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심뇌혈관 질환관리라든가 아니면 노인들 의치와 관련된 국시비 보조사업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정신질환 같은 경우도 저희가 위탁 줘서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물론 사업자들의 인건비성으로 보조금 대다수가 지출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열악한 동구 지역에서 펼쳤을 때 과연 주민들이 받는 그 서비스에 대한 질적인 평가는 어떨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지금 동구 관내에 있는 대상자는 대부분 혜택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평가 때도 동구 보건소가 1위를 했습니다.
현재는 대상자 파악을 실무자 외 팀장님들이 철저히 현장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평가 때도 동구 보건소가 1위를 했습니다.
현재는 대상자 파악을 실무자 외 팀장님들이 철저히 현장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러면 수혜자들도 발굴에 의한 수혜를 주는 것이다...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예, 직접 경로당이나 노인복지회관 찾아갑니다.
○林貞姬 委員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도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계속 여기에서도 혜택을 받고 계신가요?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예, 타부서와 연락해서 인적사항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라든가 주민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라든가 주민복지과...
○林貞姬 委員 그러면 사각지대의 분들에 대한 그분들은 혜택을 보건소에서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각 동 주민센터에서 실무자가 또 조사하고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저희가 지역을 많이 다니다보면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운 분들이 많으신데 소위 말하는 사각지대 안에 계시는 분들이죠.
그분들은 어떤 복지적인 서비스나 실질적인 현물적인 서비스나 아무 것도 받지 못하는 굉장히 열악한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도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시스템을 돌려서 자녀에 대한 재산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맞아야 어떤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포괄적인 지원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본 위원이 이해는 가지만 인건비성으로 전문 인력들의 지출보다는 보조금으로 내시된 금액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많아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달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꼭 감안하셔서 예산편성에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복지적인 서비스나 실질적인 현물적인 서비스나 아무 것도 받지 못하는 굉장히 열악한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도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시스템을 돌려서 자녀에 대한 재산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맞아야 어떤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포괄적인 지원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본 위원이 이해는 가지만 인건비성으로 전문 인력들의 지출보다는 보조금으로 내시된 금액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많아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달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꼭 감안하셔서 예산편성에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임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 委員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193페이지 아토피․천식 아동건강관리센터,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길병원 쪽에서 운영하실 것이다 들었는데 맞죠?
193페이지 아토피․천식 아동건강관리센터,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길병원 쪽에서 운영하실 것이다 들었는데 맞죠?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가천 길 대학이 위탁 선정되었습니다.
○金龍煥 委員 민간위탁금 총계가 1억1천만원인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쓰여 질 것인지 세부계획은 있습니까?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예, 자체 계획 있습니다.
별도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물론 우리 구에서 아토피 천식을 특별 관리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구에 국한시켜서 할 일이 아니고 인천시 전체가 해야 될 사업방향이나 목적이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거든요.
인천시 전체에서 해야 될 것을 동구에다 특별히 국한시킨 것인지 아니면 자기 업무들을 방기하는 측면에서 좁은 구역으로 내놓은 것인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업무추진 방향이 틀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것은 다시 향후에 이 사업을 변경할 때 시하고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구로 어차피 넘어온 마당이니까 우리 구에서 할 때 최소한 1억7천만원이 실질적인 금액으로 쓰여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난번에 제가 내용을 얼핏 들여다봤을 때는 1억7천만원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어떤 부대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의 범위가 너무 컸다고 저는 지난번에 이해를 했거든요.
그 부분이 집기를 사고 이런 것을 하고 했을 때 기존에 가천 길대학 내에 이런 것을 수행할 수 있는 사무기기나 이런 것들이 없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1억7천만원 금액에서 그런 집기들을 구매하고 마련하고 나서 잔여비용으로 아토피 천식사업을 한다 하면 사업규모가 더 축소될 것이라고, 우리 구 내에서 운영하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네들이 이 비용을 가지고 어떤 시설비나 이런 것을 투입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인천시 전체에서 해야 될 것을 동구에다 특별히 국한시킨 것인지 아니면 자기 업무들을 방기하는 측면에서 좁은 구역으로 내놓은 것인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업무추진 방향이 틀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것은 다시 향후에 이 사업을 변경할 때 시하고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구로 어차피 넘어온 마당이니까 우리 구에서 할 때 최소한 1억7천만원이 실질적인 금액으로 쓰여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난번에 제가 내용을 얼핏 들여다봤을 때는 1억7천만원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어떤 부대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의 범위가 너무 컸다고 저는 지난번에 이해를 했거든요.
그 부분이 집기를 사고 이런 것을 하고 했을 때 기존에 가천 길대학 내에 이런 것을 수행할 수 있는 사무기기나 이런 것들이 없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1억7천만원 금액에서 그런 집기들을 구매하고 마련하고 나서 잔여비용으로 아토피 천식사업을 한다 하면 사업규모가 더 축소될 것이라고, 우리 구 내에서 운영하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네들이 이 비용을 가지고 어떤 시설비나 이런 것을 투입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잘 알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한번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가천길대학은 전문피부과 교수라든가 의사님 계시기 때문에 장비라든가 모든 것을 같이 협조 받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래서 일반사무기기, 꼭 필요한 부분은 구매를 해야 되겠지만 전문기관이고 그런 기본시설들은 다 책정이 되어 있다고 보면 관리인원들만 들어가면 될 것인데 너무 이 비용에서 그런 비용들까지 투입해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어요.
그렇게 들어간다면 실제 사업비용은 그만큼 줄어들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금액도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고려를 하셔서 그쪽하고 향후 일 추진하실 때 가능하면 그런 비용으로 나가는 것은 최소화시켜 놓고 실 사업비용에 많이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들어간다면 실제 사업비용은 그만큼 줄어들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금액도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고려를 하셔서 그쪽하고 향후 일 추진하실 때 가능하면 그런 비용으로 나가는 것은 최소화시켜 놓고 실 사업비용에 많이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용환 위원님께서 건설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규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보건소를 끝으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규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보건소를 끝으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