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59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10年5月17日(月)
- 議事日程 (第1次 本會議)
- 1. 第159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臨時會 會期決定의 件
- 2. 松峴1, 2次아파트 住宅再建築整備事業에 따른 整備計劃樹立 및 整備區域指定案 意見聽取의 件
(10시07분 개의)
○議長 金永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議會事務課長 金俊淵 의회사무과장 김준연입니다.
제15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0년 5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송현1, 2차아파트 주택재정비사업에 따른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되어 5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방금 말씀드린 의견청취의 건 1건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모두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5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0년 5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송현1, 2차아파트 주택재정비사업에 따른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되어 5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방금 말씀드린 의견청취의 건 1건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모두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김준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議長 金永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0년 5월 17일 1일간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0년 5월 17일 1일간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永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송현1, 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朴成根 건축과장 박성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송현1, 2차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송현1, 2차 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정비사업은 도로의 결정, 주차장, 교통계획,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의 확보와 아파트건립 부지의 범위를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동구 송현동 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50,627㎡입니다.
총 28동에 건축물 현재 979세대, 2,654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세입자는 506세대입니다.
정비구역 현재 아파트현황 사진입니다.(프레젠테이션 사진 제시)
22개동의 아파트와 상가 2개동, 관리사무소 1개동, 노인정, 송현3동 주민자치센터 2개동 해서 총 28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6년 8월 1일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서 2009년 7월 28일 송현1, 2차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주민들께서 제안하셔서 약 6개월간에 걸쳐 관련문서 검토가 완료되고 2010년 3월 18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4월 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에게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4월 2일부터 30일 동안 주민공람을 통해 주민 의견도 들었습니다.
오늘 의회 보고 후에 다음 달 시 본청에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의회 의견을 반영해서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수립안에서 확정된 정비구역 및 면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면적은 50,600㎡였으나 부족 오차로 면적이 27㎡ 증가되어서 50,627㎡로 정비구역 면적을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구역 전체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도로 경계구간은 약 12m 정도, 일반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비계획으로 인한 용도지역이나 지구에 대한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봉로, 광로 53m에서 55.5m로 완화차선 및 감속구간을 확보하였고, 황금고갯길 40m에서 49.5m로 완화차선을 확보하였습니다.
기타 도시계획시설로는 주차장 1개소를 설치하고 중봉로변 50m에 완충녹지를 설치하고 현재 송현3동 주민센터를 황금고갯길 주 출입로변으로 변경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아파트 대지 내에는 돌산어린이공원이 위치하고 있어서 동사무소 부지 233㎡을 포함해서 공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면적은 37,151㎡로 전체 면적의 73.4%이며, 도로, 주차장, 완충녹지, 공공청사, 공원 등의 정비기반시설은 26.6%로 13,476㎡로 계획하였고, 도로, 주차장, 공원 완충녹지는 조성 후에 무상으로 귀속하고 동 청사부지는 부지만 무상귀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 시설계획은 3개의 획지로 구분하여 획지 1, 그림의 노란색이 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참조)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로 건폐율 23% 이하, 용적률 240% 이하, 높이 65m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지역 건설업체가 시공하게 되면 용적률 완화적용을 받을 수 있어서 250% 이하로 적용받을 수 있겠습니다.
획지 2와 3은 보시는 그림 하단부에 회색과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외주차장 및 공공청사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처리 계획입니다.
황금고갯길에 대해서는 진․출입 완화차선 확보를 위해 기존 도로 선에서 진․출입부근 일부 구간을 3m 확장하였고, 중봉로는 일부 보도폭이 1m 이하로 일정하지 않아서 전 구간을 2.5m 확장해서 보도 및 자전거 전용도로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시 관계부서의 주요 협의의견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의견 중에서 공동주택 진․출입구와 접한 도로에 가감속 차로 설치에 대해서는 주 출입구 입구에만 가감속 차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으며, 교통관리과 의견인 중봉로의 최소 폭 확보를 위한 2m 후퇴선 요구를 전 구간 2.5m, 일부는 5.5m가 되겠으며, 후퇴한 것으로 확장해서 정비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시 의견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 부지와 어린이공원의 위치 변경과 관련된 소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공공청사에 현 계획위치는 행정자치과 및 송현3동 주민센터와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이고 송현3동 주민들 모두가 이용하기 편리한 지점으로 계획하고 어린이공원은 여러 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사업비의 증액으로 인해 현재의 위치가 가장 유리한 것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대다수가 동의해서 현재 위치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공청사와 공원부지 위치 변경은 총회 의결에 따라 주민 대다수가 동의를 하면 변경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 계획안입니다.
건폐율 22.2%, 용적률 239.8%, 높이 65m 이하로서 건축규모는 지하 2층에서 지상부 15층에서 최고 20층, 평균 17.6층이 되겠습니다.
세대수 943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안은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개략적인 건축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안은 건축심의 시에 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감도 이미지 사진입니다.(프레젠테이션 참조)
이상으로 송현1, 2차아파트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주민제안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행정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송현1, 2차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송현1, 2차 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정비사업은 도로의 결정, 주차장, 교통계획,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의 확보와 아파트건립 부지의 범위를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동구 송현동 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50,627㎡입니다.
총 28동에 건축물 현재 979세대, 2,654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세입자는 506세대입니다.
정비구역 현재 아파트현황 사진입니다.(프레젠테이션 사진 제시)
22개동의 아파트와 상가 2개동, 관리사무소 1개동, 노인정, 송현3동 주민자치센터 2개동 해서 총 28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6년 8월 1일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서 2009년 7월 28일 송현1, 2차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주민들께서 제안하셔서 약 6개월간에 걸쳐 관련문서 검토가 완료되고 2010년 3월 18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4월 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에게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4월 2일부터 30일 동안 주민공람을 통해 주민 의견도 들었습니다.
오늘 의회 보고 후에 다음 달 시 본청에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의회 의견을 반영해서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수립안에서 확정된 정비구역 및 면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면적은 50,600㎡였으나 부족 오차로 면적이 27㎡ 증가되어서 50,627㎡로 정비구역 면적을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구역 전체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도로 경계구간은 약 12m 정도, 일반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비계획으로 인한 용도지역이나 지구에 대한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봉로, 광로 53m에서 55.5m로 완화차선 및 감속구간을 확보하였고, 황금고갯길 40m에서 49.5m로 완화차선을 확보하였습니다.
기타 도시계획시설로는 주차장 1개소를 설치하고 중봉로변 50m에 완충녹지를 설치하고 현재 송현3동 주민센터를 황금고갯길 주 출입로변으로 변경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아파트 대지 내에는 돌산어린이공원이 위치하고 있어서 동사무소 부지 233㎡을 포함해서 공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면적은 37,151㎡로 전체 면적의 73.4%이며, 도로, 주차장, 완충녹지, 공공청사, 공원 등의 정비기반시설은 26.6%로 13,476㎡로 계획하였고, 도로, 주차장, 공원 완충녹지는 조성 후에 무상으로 귀속하고 동 청사부지는 부지만 무상귀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 시설계획은 3개의 획지로 구분하여 획지 1, 그림의 노란색이 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참조)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로 건폐율 23% 이하, 용적률 240% 이하, 높이 65m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지역 건설업체가 시공하게 되면 용적률 완화적용을 받을 수 있어서 250% 이하로 적용받을 수 있겠습니다.
획지 2와 3은 보시는 그림 하단부에 회색과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외주차장 및 공공청사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처리 계획입니다.
황금고갯길에 대해서는 진․출입 완화차선 확보를 위해 기존 도로 선에서 진․출입부근 일부 구간을 3m 확장하였고, 중봉로는 일부 보도폭이 1m 이하로 일정하지 않아서 전 구간을 2.5m 확장해서 보도 및 자전거 전용도로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시 관계부서의 주요 협의의견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의견 중에서 공동주택 진․출입구와 접한 도로에 가감속 차로 설치에 대해서는 주 출입구 입구에만 가감속 차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으며, 교통관리과 의견인 중봉로의 최소 폭 확보를 위한 2m 후퇴선 요구를 전 구간 2.5m, 일부는 5.5m가 되겠으며, 후퇴한 것으로 확장해서 정비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시 의견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 부지와 어린이공원의 위치 변경과 관련된 소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공공청사에 현 계획위치는 행정자치과 및 송현3동 주민센터와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이고 송현3동 주민들 모두가 이용하기 편리한 지점으로 계획하고 어린이공원은 여러 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사업비의 증액으로 인해 현재의 위치가 가장 유리한 것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대다수가 동의해서 현재 위치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공청사와 공원부지 위치 변경은 총회 의결에 따라 주민 대다수가 동의를 하면 변경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 계획안입니다.
건폐율 22.2%, 용적률 239.8%, 높이 65m 이하로서 건축규모는 지하 2층에서 지상부 15층에서 최고 20층, 평균 17.6층이 되겠습니다.
세대수 943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안은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개략적인 건축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안은 건축심의 시에 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감도 이미지 사진입니다.(프레젠테이션 참조)
이상으로 송현1, 2차아파트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주민제안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행정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의원 여러분, 송현1, 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해 세부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朴成根 예,상가 79세대 포함된 사항입니다.
○李榮福 議員 우리 주민들은 900세대죠?
○建築課長 朴成根 주민들 900세대입니다.
○李榮福 議員 새로 신축한다면 943세대가 된다면, 사업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建築課長 朴成根 사업성은 분명히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議員 재산권 보호, 재건축한다면 많이 재산권이 상향되어야 하는데 43세대 밖에 늘어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建築課長 朴成根 용적률이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하는, 통상적으로 종상향이라고 합니다.
종상향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공동시설을 제공하고 인센티브를 받아서 용적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는 1차적인 종상향은 검토해본 결과 상당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인센티브 적용 후에...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하는, 통상적으로 종상향이라고 합니다.
종상향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공동시설을 제공하고 인센티브를 받아서 용적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는 1차적인 종상향은 검토해본 결과 상당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인센티브 적용 후에...
○李榮福 議員 여기 보니까 우리지역 건설업체에 주면 10% 상향한다고 아까 설명하신 것 그 얘기죠?
○建築課長 朴成根 예.
결국은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 용적률을 이미 반영했기 때문에 10% 적용을 받으려면 통상적으로 분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메이저를 선호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결국은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 용적률을 이미 반영했기 때문에 10% 적용을 받으려면 통상적으로 분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메이저를 선호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李榮福 議員 지역구 변경, 종상향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까?
○建築課長 朴成根 불가합니다.
이미 정비업체인 전문업체나 도시계획사업 업체나 건설 설계사무소에서 이미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 정비업체인 전문업체나 도시계획사업 업체나 건설 설계사무소에서 이미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榮福 議員 그리고 아까 설명 중에 여기는 학교 필요권역이라 했는데 학교가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 없는데, 송림1, 2구역에서도 학교 때문에 굉장히 늦어지는데 여기도 학교 필요권역인데 여기 보면 구역에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토지계획표에 보면 학교는 빠져 있거든요.
여기 없는데, 송림1, 2구역에서도 학교 때문에 굉장히 늦어지는데 여기도 학교 필요권역인데 여기 보면 구역에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토지계획표에 보면 학교는 빠져 있거든요.
○建築課長 朴成根 그 부분은 별도로 교육청에 협의를 통해 학교권역 필요를 검토할 수 있고 여기는 기존 세대수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난하게 검토될 것 같습니다.
○李榮福 議員 최종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주민들의 재산권이 상향될 수 있도록, 그래도 재건축한다면 적은 비용을 들여 주거환경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렇게 되면 자기 돈 다 들여서 큰 이익은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많이 생각하시고 또 지역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생각하시고 또 지역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建築課長 朴成根 알겠습니다.
○議長 金永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임정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貞姬 議員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조감도에서 보시듯이 중봉로 쪽 부분은 현대제철, 동국제강이 있고 또 아파트 뒤 단지로는 두산인프라코어 공업지역 속에 재건축이 된단 말이죠.
아파트 노후화와 관련해서는 재건축을 검토해 볼 때 주변의 경관․환경과 관련된 것까지도 검토되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고민이 있으셨는가를 물어보고 싶어요.
어떠세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저 조감도에서 보시듯이 중봉로 쪽 부분은 현대제철, 동국제강이 있고 또 아파트 뒤 단지로는 두산인프라코어 공업지역 속에 재건축이 된단 말이죠.
아파트 노후화와 관련해서는 재건축을 검토해 볼 때 주변의 경관․환경과 관련된 것까지도 검토되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고민이 있으셨는가를 물어보고 싶어요.
어떠세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建築課長 朴成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뿐만 아니라 저희 구청에서도 중봉로 반대편에 현대제철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거환경으로는 열악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林貞姬 議員 그런데 지금은 층수가 낮은 데도 비산먼지라든가 환경에 저촉 받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층수보다 배 이상 상향되면서 조정되었을 때는 실질적인 피해가 더 우려되지 않느냐, 환경오염에 좀더 노출되지 않느냐 염려가 있단 말이죠.
그 부분은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나요?
그 부분은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나요?
○建築課長 朴成根 환경대책 저감방안 일환으로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제출된 내용을 살펴보면 중봉로, 구획지정 할 때 10m 범위 이내 수림로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림로에 은행나무같이 흡착력이 강한 수목을 식재해서 일단 현대제철에서 배출하는 오염원을 1차적으로 정화 및 차단하고 소음에 대해서는 방음벽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림로에 은행나무같이 흡착력이 강한 수목을 식재해서 일단 현대제철에서 배출하는 오염원을 1차적으로 정화 및 차단하고 소음에 대해서는 방음벽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林貞姬 議員 방음벽이 설치되었을 때 미관상 문제도 고려해봐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한참 두산인프라코어 쪽이 공원을 겸한 체육시설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지금 건축과장님이 답변해야 될 사항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두산인프라코어 쪽이 풍림아파트나 송현1, 2차 재건축을 했을 때에 인프라 조성과 관련되어서도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두산인프라공원 쪽이 공업지역 쪽으로의 발전이 아니라 주민들의 편익시설인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공원이 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쪽으로 다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임대주택에도 들어가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과연 그분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것까지도 좀 고민된 상태에서 이런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건축과장님이 답변해야 될 사항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두산인프라코어 쪽이 풍림아파트나 송현1, 2차 재건축을 했을 때에 인프라 조성과 관련되어서도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두산인프라공원 쪽이 공업지역 쪽으로의 발전이 아니라 주민들의 편익시설인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공원이 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쪽으로 다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임대주택에도 들어가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과연 그분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것까지도 좀 고민된 상태에서 이런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建築課長 朴成根 알겠습니다.
참고로 임대주택 건설 계획에서는 현재 도정법 30조2의 규정이 작년 4월 22일자로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사실상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저희는 같은 법 30조에 의해서 사업시행인가 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세입자의 이주 및 세입자에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별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별도의 대책을 만들도록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저희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임대주택 건설 계획에서는 현재 도정법 30조2의 규정이 작년 4월 22일자로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사실상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저희는 같은 법 30조에 의해서 사업시행인가 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세입자의 이주 및 세입자에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별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별도의 대책을 만들도록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저희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議長 金永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 議員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대단위 주거지역에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맹점이기도 한데 동국제강과 현대제철이 코앞에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현 시점에서 동국제강, 현대제철의 환경이나 공해를 어떤 수치로 관리하고 있는지 그 수치들이 있을 거예요, 제조공장에서.
그러면 이 대단위 아파트가 초고층으로 지어지는데 이게 완료된 시점에 이 계획대로라면 과장님이 추정하시기에 몇 년도면 완공될 것 같습니까? 개괄적으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대단위 주거지역에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맹점이기도 한데 동국제강과 현대제철이 코앞에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현 시점에서 동국제강, 현대제철의 환경이나 공해를 어떤 수치로 관리하고 있는지 그 수치들이 있을 거예요, 제조공장에서.
그러면 이 대단위 아파트가 초고층으로 지어지는데 이게 완료된 시점에 이 계획대로라면 과장님이 추정하시기에 몇 년도면 완공될 것 같습니까? 개괄적으로...
○建築課長 朴成根 인천시 시책에 의해서 아시안게임이 마무리되는 2014년 안에 재건축이 완료되도록 모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金龍煥 議員 현재 2010년에서 2014년이면 4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과 관련해서 우리 청에서는 동국제강과 현대제철을 통해서 목표수치를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의 세부적인 계획들은 갖고 있습니까?
물론, 건축과 혼자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관련부서들, 환경보전과라든가 다같이 해야 될 것인데 그런 틀에서 우리 지역 내 지역주민들이 완공이 다 되고 민원이 발생되면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니까 지금 4년의 시간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저감할 것인지, 또 주민들이 나중에 2014년에 요구가 더 극대해지면 무슨 방책으로 그것을 무마시키고 갈 것인지에 대한 내부적인 논의가 지금 필요할 때이고 그 지역의 대규모 공장들이 목표수치를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청에서 같이 협조해야 되는 게 하나의 관건이라 보는데 과장님,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일정을 가지고 수치관리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과 관련해서 우리 청에서는 동국제강과 현대제철을 통해서 목표수치를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의 세부적인 계획들은 갖고 있습니까?
물론, 건축과 혼자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관련부서들, 환경보전과라든가 다같이 해야 될 것인데 그런 틀에서 우리 지역 내 지역주민들이 완공이 다 되고 민원이 발생되면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니까 지금 4년의 시간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저감할 것인지, 또 주민들이 나중에 2014년에 요구가 더 극대해지면 무슨 방책으로 그것을 무마시키고 갈 것인지에 대한 내부적인 논의가 지금 필요할 때이고 그 지역의 대규모 공장들이 목표수치를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청에서 같이 협조해야 되는 게 하나의 관건이라 보는데 과장님,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일정을 가지고 수치관리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建築課長 朴成根 알겠습니다.
○議長 金永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박성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현1, 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동구의회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송현1, 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방금 의결한 의견을 집행부로 이송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송현1, 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기를 기대하며 관계부서에서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김용환 의원님과 송병림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5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하는 의원 없음)
박성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현1, 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동구의회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송현1, 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방금 의결한 의견을 집행부로 이송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송현1, 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기를 기대하며 관계부서에서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김용환 의원님과 송병림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5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