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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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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7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0년12월17일(금)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4.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1시05분 개의)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여운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위원장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어려운 과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우리 모두 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집행부 간부들을 비롯한 여러 직원들과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오늘까지 여러 가지 부족한 위원장을 도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오직 지역주민의, 우리 지역의 앞날을 걱정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늦게까지 남아 우리는 정성을 다했습니다. 
  위원 상호 간에 거친 의견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너무 답답하기에 쏟아낸 의견들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계수조정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1,350억원의 예산을 다루면서 느낀 소회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 심기일전하지 않으면 동구의 미래는 없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편성된 예산 구석구석에서 위기의 경고음이 들리는데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그룹은 매우 적다는 사실입니다.
  종합적인 판단도 부족했고 이를 보완할 방안이 적어도 예산에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상은 어느 정도 했지만 예산에 일이 이렇게 없는지 몰랐습니다. 
  부서에서 일을 적극적으로 찾지 않으니까 예산안에 일이 없다는 것을 한참 후에 알았습니다. 
  주민을 위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을 찾고 노력하는 일들이 무척 많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내일이 없다고 하면 이 세상에 될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돈이 생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매일 그 타령이겠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당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는 근본적으로 다를 것입니다.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도 발 벗고 나설 것입니다. 
  중앙과 다투어야 할 일이 있으면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구청은 확 바꾸어져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예산,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심의했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에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크게 무리한 결정은 아닌 만큼 사소한 욕심들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제가 제 아버님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70년도에 서울 한양공고에 입학했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님이 우리 동네를 다니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서울고등학교 갔다고, 그때 70년도에는 서울고등학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일류 고등학교입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은 다 서울고등학교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사람이 하도 듣기 싫으니까 아니 당신 아들이 한양공고 갔지 서울고등학교 갔느냐고 하니까 야, 이놈아 한양이 서울이지 서울고등학교와 한양고등학교와 틀린 것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서울고등학교와 한양공고는 분명히 틀린 학교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모이신 의원들이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직언을 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한양공고, 여운봉은 한양공고 들어갔지만 전부 다 서울고등학교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제일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구청장한테 직언할 수 있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고등학교를 나와서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 그분은 한양공고다, 한양공고는 기술을 배우는 데고 서울고등학교는 인문학을 배우는 데다 이런 것을 정말로 얘기를 해 줄 사람이 과연 누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이 어쩌면 우습게 들리고 어쩌면 지나가는 장난처럼 들리겠지만 본 위원장이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인지 분명히 여러분들은 알 것입니다. 
  이상 마치고요.  그러면 지순자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계수조정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지순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2011년 예산안에 대한 1차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사무관리비 중 의회청사 방석교체 115만5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본회의장 및 특별위원회실 방송음향장비 구입 1,700만원, 국외업무여비 중 국제교류․자매결연 등 추진여비 500만원.
  다음은 기획감사실 사무관리비 중 2011년 주요업무계획 동영상 제작 1,500만원, 기록보존 및 동구 현황 설명자료 제작 1,450만원, 연구용역비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비 2억원, 행사운영비 중 평가관련 공무원 워크숍 400만원, 사무관리비 중 우수시책 발굴대회 심사위원 수당  60만원, 사무관리비 중 주민참여예산 설명회 강사수당  344만원, 사무관리비 중 법령집 등 추록대금 500만원, 연구용역비 중 의정비 지급관련 주민의견조사 5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기획 및 정책운영 추진  100만원, 원활한 사업예산 및 주민참여 예산제도 100만원, 감사활동 추진  150만원, 의회 및 법무활동 추진 200만원, 국내여비 중 자체평가 우수과제 격려시찰 300만원, 자율학습 동아리 우수사례 벤치마킹 320만원, 자율학습 동아리 및 우수시책 추진 격려시찰 1천만원, 자율시찰 응모제 시행여비 750만원, 구정발전과제 발굴 여비 72만원, 국내여비 풀 250만원 감사 감찰 조사활동 여비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대형전광판 및 대형 TV 홍보 3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구정홍보 프로그램 제작 1,600만원, 구정홍보 다큐 제작 2천만원, 행사운영비 중 찾아가는 문화공연 일반주민 2,600만원, 민간행사보조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 400만원, 구민건강걷기 대회 400만원, 유소년축구 활성화 관련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 중 어린이 축구단 운영 2,500만원, 장애인 우수선수 지원 관련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 중 우수선수 지원금 1,200만원, 선수훈련 보조금 24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화도진소식 제작 및 주민 홍보  100만원, 문화예술 활성화 추진 200만원, 국내여비 중 유통관련업 지도단속 여비  96만원, 문화관광산업 진흥 수행여비 96만원, 유도대회 참가자 여비 240만원, 각종 체육대회 및 체육시설 지도 192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300만원.
  다음은 행정자치과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예비군 육성 지원 1,272만5천원, 행사운영비 동구아카데미 운영비 367만원, 포상금 중 모범 및 친절공무원 격려시찰 880만원, 사무관리비 중 주요시책 및 구정업무 추진 500만원, 동 행정 종합평가 상장 바인더 구입 1만2천원, 모범 통반장 표창장 바인더 구입 1만2천원, 으뜸 통장 표창장 바인더 구입 9천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1천만원, 시설비 중 직장보육시설 실시설계 용역비 800만원, 직장보육시설 건물 리모델링 2억 2천만원, 직장보육시설 도시가스 인입공사 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직장보육시설 집기비품 구입 5천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대외협력 증진 200만원, 인사운영 활성화 추진 100만원, 대화행정 추진 300만원, 공무원 단체지원 100만원, 국제화 여비 중 구정발전 유공공무원 해외 연수 4,200만원, 국내여비 중 보안업무 지도점검 여비 160만원, 교육훈련 자료수집 및 강사 섭외에 따른 여비 232만원, 행정 동향 파악 여비 140만원, 동 행정지도 여비 50만원, 동 주민자치센터 업무지도 여비 50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컴퓨터 구입 1억원, 기금전출금 신청사 건립기금 50억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지방행정 정보화 추진 100만원, 국내여비 중 원가검토 출장 여비 96만원, 결산 및 지출활동 관련 추진 여비 144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700만원, 다음은 세무과 국내여비 중 부서운영 국내여비 500만원.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국내여비 중 타시도 우수기관 민원현장 방문 200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200만원.
  다음은 지적과 국내여비 중 부서운영 국내여비 300만원.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추진 100만원, 국내여비 중 부서운영 국내여비 300만원.
  다음은 주민복지과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장애인 복지 추진 100만원, 국내여비 중 장애인 주차단속 여비 96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200만원.
  다음은 가정복지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보육복지 증진 50만원, 여성정책 지원 50만원, 국내여비 중 부서운영 국내여비 200만원.
  다음은 경제과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고용촉진 및 직업소개 업무 추진 80만원, 국내여비 중 석유 및 가스시설 지도점검 여비 192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500만원.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국내여비 중 일회용품 사용규제 지도단속 여비 144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200만원.
  다음은 환경보전과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기후변화대응 및 저탄소 생활운동 확산 100만원, 국내여비 중 녹색생활 실천운동 활동 120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노점상 단속, 건설기계관리 및 전문건설업 업무추진 100만원, 국내여비 중 도로점용 실태조사 및 현장 확인 276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300만원.
  다음은 도시개발과입니다.
  시설비 화수동 7-66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용역 1억 9천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도시계획 등 업무추진 100만원, 국내여비 중 부서운영 국내여비 400만원.
  다음은 도시경관과입니다.
  시설비 중 공원 및 녹지관리 7천만원, 공원 내 시설물 정비 1천만원, 송현공원 경관개선사업 1억5천만원, 중봉로변 방음벽 및 담장벽화 청소용역  500만원, 시설부대비 중 공원 내 시설물 정비 시설부대비 54만원, 송현공원 경관개선사업 시설부대비 108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원활한 공원녹지사업 추진 80만원 도시경관사업 업무추진 100만원, 국내여비 중 부서운영 국내여비  400만원.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시설비 중 구청장 비서실 환경개선공사 1천만원, 의원사무실 내 화장실 설치공사 3천만원, 국내여비 중 부서운영 국내여비 300만원.
  다음은 보건행정과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보건행정 사업추진 200만원, 국내여비 중 부서운영 국내여비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강위생과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식생활개선 및 위생관리  150만원, 다음은 동 주민센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원활한 동행정 및 도농간 자매결연 추진사업에서 각동 공통으로 50만원씩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삭감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먼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시설비 중 외국인주민 사랑방 리모델링 공사 1억930만원, 마을단위 동네 체육시설 설치 5천만원, 공동화장실 및 공동작업장 건축비 3억원, 송림4동 경로당 앞 게이트볼 연습장 설치 1,500만원, 시설부대비 외국인주민 사랑방 리모델링 공사 시설부대비 7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외국인주민 사랑방 건물매입 및 사무가구 등 장비구입  7억9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예비비 1억2,504만5천원이며 기반시설 특별회계 중 삭감된 1억2,504만5천원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예산안에 대한 1차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운봉  지순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부서장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부서장님께서는 직제 순에 따라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꼭 반영해야 될 예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시형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1차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위원장 여운봉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운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부터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기획감사실장 이시형입니다.
  우선 총괄적인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어제 밤늦게까지 심사숙고해 주셔서 1차 계수조정안을 주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나 각 부서에 있는 여비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부서운영비에 있는 여비는 전 직원들이 그때그때마다 해당 업무와 상관없이 모든 출장 나갈 때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나 유관기관과 원활하게 일을 추진하기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제고하여 주셔서 전액 부활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에 있는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계수조정내역 2페이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동영상제작은 2009년도까지 계속해서 동영상으로 각 동의 주민들한테 구정업무를 소개시켜 주던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는 선거관계로 선거법 위반 논란소지가 있어서 안 세웠던 예산입니다.
  2011년도 내년도에는 다시 각 동에 구정업무 현황을 주민들에게 보고하기 위한 그러한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다시 부활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기록보존 및 동구현황 설명 자료는 동구 현재 2010년도 1월~12월 이때 당시에 아직 개발되기 전에 이 모든 현황을 기록으로 보존하고 또 기록 보존물을 우리가 보존만 할 것이 아니라 LH공사나 도시개발공사, 중앙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시의원들에게 배포해서 동구의 어려운 사정을 그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저희 구에 개발이나 발전을 위해서 세우는 그런 동영상제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연구용역비 중 중장기발전계획 용역비입니다.
  중장기발전계획 용역비는 저희 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포스트를 세우는,  기준이 되는, 기준점이 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제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법령 등 추록대금입니다.
  현재 저희 구가 국가에서 발행하고 있는, 법제처에서 발행하고 있는 50권 법령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기획감사실 의회법무팀에서 하나, 의회에서 2개, 국장실 하나 해서 4군데입니다.
  4군데 들어가는 필요예산하고 저희 구 법령집이나 아니면 자치법규집을 그때그때 개정될 때마다 발행되고 있는 추록대금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500만원을 삭감하셔야 된다면 현재 4군데 중에 2군데는 폐지를 시켜야 합니다. 
  가제편철을 못하면 그 법령집은 쓸모가 없게 되어서 그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드렸으므로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풀 여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풀 여비 750만원을 계상했는데 250만원을 삭감하고 500만원으로 조정해 주셨는데 현재 각 실과에서 중앙이나 아니면 시에 갑자기 세미나나 각종 업무교육 등으로 하루나 1박 2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부서에서 관외출장여비를 따로 세우기가 극히 곤란해서 풀 여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금년에도 풀 여비가 사실 모자라는 형편이거든요.
  풀 여비를 늘려주지는 못할망정 있는 예산 풀여비는 꼭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문화홍보실장 이태규입니다.
  문화홍보실 대형 전광판 및 대형 TV 홍보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이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홍보를 통해서 알리지 않는다면 효과는 상당히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대형전광판은 포기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대형TV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만 동인천이나 부평 이쪽 홈플러스, 이마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구청의 시책이나 사업을 홍보하게끔 50%만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정홍보 프로그램 제작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도 사실은 800만원을 가지고 상․하반기로 티브로드 방송에  일주일씩 나간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 구청에 명소라든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구정홍보 다큐 제작은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 일반주민, 이것도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각종 생활체육대회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8개 종목에 동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생활체육활성화가 돼서 많은 동호인들이 동구청장기대회를 유치하려고 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는 8개 동호회인데 내년에는 10개 동호회를 개최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살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민건강걷기대회는 수용하겠습니다. 
  어린이축구단 운영은 2,5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참작하셔서 올해 수준 정도만 동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수선수 지원금, 장애인선수훈련 보조금 다 수용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행정자치과장 김영애입니다.
  저희 과에 사업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수조정에 보니까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에 있어서 예비군이 5,250명 되고 있습니다. 
  물론 서구로 가서, 계양으로 가서 예비군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금년도만 증액되었습니다. 
  실제 가서보니까 중요한 심장 박동기, 요즘 심장병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저희 예비군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심장박동기하고 저희 예비군들이 가서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허술해 가지고, 교육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쓰는 데서도 일부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이번만 증액되었으니까 관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동구아카데미 부분은 저희가 적은 대로 숫자 조정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포상금 2,880만원을 계상했는데 모범공무원과 친절공무원, 친절공무원은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저희는 모범공무원을 선정해서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4명씩 8명해서 32명을 저희가 포상하고 있는데 2천만원 계상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32명 가족까지 64명은 어렵습니다. 
  정 어려우시다면 전체 삭감해 주시고 하반기 추경에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렇지 않으면 전체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사무관리비 1천만원인데 이 부분은 전년도에는 주요시책하고 구정업무추진을 구분해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일반적으로 각과에 시책부분은 제외하고 모든 이것도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홍보라든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작년도보다도, 작년도 추경에 500만원을 세워서 시행했었습니다. 
  원대 복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시설비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2011년도는 갖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600명이 넘기 때문에 되어야 하고 또 직원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직장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점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출산과 관련된 부분에 같이 동참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제화여비 4,200만원 전체가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도 구정발전을 위해서 동아리 활동하면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사기진작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먼저 기획감사실장님도 얘기했지만 총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국내여비 저희가 발로 뛰어야 하는데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뛰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조금씩 상향해서 올린 부분을 예산부서에서 전부 삭감시킨 상태였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우리 직원들이 내년도에는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약심사담당 정덕규  재무과 계약심사팀장 정덕규입니다.
  윤연의 과장님께서 오전에 건강진단 예약 때문에 반가를 냈습니다. 
  재무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구입으로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담당 팀에서 내구연수는 당연히 지났고 처리속도하고 가끔 다운되는 문제가 있고 저도 근무하다보면 어느 직원 것은 먼저 교체해 주고 어느 직원 것은 늦게 교체하고 그런 것이 위화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예상됩니다. 
  위원님께서 가능하시다면 전체를 살려주시고 혹시 정 안 되면 최소한으로  어느 직원은 되고 안 되고 그런 것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함응진  민원봉사과장 함응진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국내여비에 타시도 우수기관 민원현장 방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역동적인 부서는 아닙니다. 
  주민들이 오셔서 민원을 보시고 가시는데 저희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면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부서인데 행정사무감사 때 여운봉 위원장님과 이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도 했지만 직원들이 업무 중심으로 하지 고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친절하게 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그런 것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어떤 친절의식을 높이고자 이를 발굴해서 예산을 요청했었던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직원들이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살펴 봐 주셔서 예산을 다시 편성해 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김용만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시책하고 부서운영 국내여비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저는 27페이지 발전소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전소특별회계 공동화장실부분하고 일자리, 작업장해서 1, 2, 3층 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도 예산심의 할 때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선을 조금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 앞에 50평 정도 되는 부지를 저희들이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지 쪽이 괜찮은 데가 코너부분이고 진입로 입구입니다.
  공가부분이 많고 저희들이 아마 사람이 사는 데는 3가구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하는데 3억원을 그쪽으로 투입해 가지고 번듯한 작업장을 만들 어서, 특히 아카사키촌의 주민들은 제일 필요한 것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작업장을 만들어서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억원을 이번에 꼭 세워주셔야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주민복지과장 김연길입니다.
  앞서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잘 설명을 주셨는데 제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금년도에는 장애인복지관 실시설계비를 세워주셔서 내년도에 장애인복지관을 위해서 열심히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올렸는데 전액 삭감하셨어요.
  최소한도 시하고 교류할 수 있게끔 50% 이상만이라도 다시 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 한상혁  경제과장입니다.
  저희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국내여비가 삭감되었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고용촉진 및 직업소개 업무 추진 관련 80만원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구인구직에 관련된 사항, 제작비로 씁니다. 
  구인구직 면접, 올해도 구 대회의실에서 2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중장소 취업센터를 다중집합장소로 가서 올해 8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등 취업교육을 2회 올해 실시했습니다. 
  80만원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취업이라든가 구인구직에 관련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사 제작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반영했습니다.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석유 및 가스시설 지도점검 여비 192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매년 설, 추석, 월동기, 해빙기 해서 분기 1회씩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저희 관내 주유소 10개소가 있고 일반판매소 16개소, 고압가스시설 51개소가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시설이 283개소 있는데 분기 1회씩 연4회 지도 점검을 나가고 안전지도점검을 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 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내년에 팀이 하나 늘어서 인원이 늘어납니다. 
  500만원 삭감된 8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여비, 직원 출장여비가 되지를 못할 것 같아서 직원이 늘어난다는 것을 감안해 주셔서 전액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발전소특별회계는 다시 한번 해당 과장님한테 의견을 들으셔서 다 살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운봉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환경보전과장 조상철입니다.
  저희 환경보전과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거의 민원부서입니다.
  직원들이 매일 바깥에 나가서 민원해결이라든지 각종 지도단속, 환경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과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국내여비 합계 3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시청이라든지 정부정책, 특히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많은 일들이 떨어집니다. 
  이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얼마 안 되는 여비를 살려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여운봉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입니다.
  건설과 국내여비 276만원, 도로점용실태조사 및 현장 확인 삭감하셨는데 지금 세외수입팀 체납관리가 우리 건설과에 1,900건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 상태를 전부 하자면 현장출장 사항이 많아 가지고 여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서 다시 부활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고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도로구조물 정비 시설비에서 관내 구조물 정비비, 노면불량 도로 정비비, 소규모 주민숙원 편익사업 정비비 해서 건설과에서 1건에 400건에 민원을 소화를 해 내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 부족해서 기획감사실에 요청할 때 올해보다 배씩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올해 수준 정도로 동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을 해결하자면 시설비 최하 1억원 이상 세워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양수기관리인데 저희들 양수기 보유대수 64대인데 올해 같은 경우 양수기가 부족한 상황이었고 고장도 많고 그런 사항이어서 최소한 양수기 10대 정도를 더 구입하고 기존 고장 난 양수기는 폐기처분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추가로 양수기 구입비 1천만원 더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여운봉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도시개발과장 조정준입니다.
  저희 과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 화수동 7-66번지 지구단위 용역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동구는 개발 가능한 지역의 90%는 이미 개발지역으로 지구로 확정되었거나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0% 정도 개발이 계획되지 않은 지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구에서 고민을 해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밑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화수동 7-66번지 일원은 공업지역으로 둘러싸인 화수부두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은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약 2만여㎡가 되기 때문에 협소해서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 8개동에 대해서는 현재 재난위험시설물로 D급 판정을 받아서 상당히 위험하게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지역은 반드시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저희 구는 재원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습니다. 
  본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존재원을 확보토록 시나 중앙에 요청하려면 어떤 밑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본 지역 용역비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 인천항주변 마스터플랜 계획에 작년도 예산에 세워져서 금년도에 사고이월로 전환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만석동하고 화수부두를 포함시켜서 큰 틀의 계획을,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큰 틀이 나오면 구체적인 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고하셔서 반드시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도시계획 업무추진비 100만원인데 저희 과에서는 현재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00만원, 도시재개발사업으로 100만원, 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사업별 예산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북광장조성이나 동인천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도개공이나 인천시하고 종합건설본부 하고 협의할 때 이 100만원을 삭감해 버리면 다른 예산에서 댕겨서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예산은 100만원을 정 삭감하시겠다면 주거환경개선사업 200만원에서 절감해서 쓸 수 있도록 그쪽에서 삭감하시고 이 부분은 살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건축과장입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을 수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비비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반영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만 기반시설에 대한 법률이 현재 폐지가 되었지만 당초 목적대로 도로의 보수나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순호입니다.
  저희는 시책하고 국내여비인데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일괄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다른 과하고 조금 특수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감소되었는데 저희 보건소 전체 건강증진 시책사업이 4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각종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라든지 복지부 평가, 시 보건정책과 평가, 각종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200만원을 삭감하면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역사업으로 2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자율방역단에 대한 급량비 성격입니다.
  시책은 오로지 이것밖에 없거든요.  
  이것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내여비 8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팀별로 여비가 없고 오로지 전체 보건소 여비 1,5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관내 출장 가는 것보다도 질병관리본부에 검체 수송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주로 많이 다니는데 그것이 지금 오송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오송까지 출장을 많이 다녀야 되겠습니다. 
  800만원 삭감하면 저희가 사업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건강위생과장 정준희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저희는 꼭 필요한 부분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지원팀에 식생활개선 및 위생관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올해 음식업지부나 간담회 회의를 10회 이상 실시한 바 있고 또한 환경위생과에서 건강위생과로 조직이 변경되면서 본 팀에 직원이 3명에서 2명으로 1명이 감소하면서 인력도 부족해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는 팀입니다.
  앞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꼭 부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건강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특별회계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지원사업 특별회계, 저희가 외국인 사랑방을 신청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삭감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외국인 주민이 1,640명 있고 325세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데 모여서 갈 때가 없고 의논할 장소가 없다고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사랑방을 구성하기 위해서 지원된 것이고 먼저 말씀드린 그 건물이 아니어도 다른 건물도 가능합니다. 
  금액에 맞추어서 다른 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장소가 아니어도 다른 데로 옮겨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잘 알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 실과장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8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운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장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지순자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지순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2011년 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사무관리비 중 의회청사 방석교체 115만5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본회의장 및 특별위원회실 방송음향장비 구입 1,700만원, 국외여비 업무여비 중 국제교류, 자매결연 등 추진 여비 300만원.
  다음은 기획감사실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2011년 주요업무계획 동영상 제작 500만원, 행사운영비 중 평가관련 공무원 워크숍 200만원, 사무관리비 중 우수시책 발굴대회 심사위원 수당 60만원, 주민참여예산 설명회 강사수당 344만원, 연구용역비 중 의정비 지급관련 주민의견조사 5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기획 및 정책운영 추진 100만원, 원활한 사업예산 및 주민참여 예산제도 100만원, 감사활동 추진 30만원, 의회 및 법무활동 추진 200만원 국내여비 중 자체평가 우수과제 격려시찰 300만원, 자율학습 동아리 우수사례 벤치마킹 140만원, 자율학습 동아리 및 우수시책 추진 격려시찰  500만원, 자율시찰 응모제 시행여비 750만원, 구정발전과제 발굴 여비 72만원, 풀 국내여비 250만원, 감사 감찰 조사활동 여비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대형전광판 및 대형 TV 홍보 1,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구정홍보 프로그램 제작 800만원 구정홍보 다큐 제작 2천만원, 행사운영비 중 찾아가는 문화공연 일반주민 2,600만원, 민간행사보조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 400만원, 구민건강걷기 대회 400만원, 유소년축구 활성화 관련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 중 어린이 축구단 운영 1,162만원, 장애인 우수선수 지원 관련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 중 우수선수 지원금 1,200만원, 선수훈련 보조금 24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화도진소식 제작 및 주민 홍보 100만원, 문화예술 활성화 추진 200만원, 국내여비 중 유통관련업 지도단속 여비 26만원, 문화관광산업 진흥 수행여비 26만원, 유도대회 참가자 여비 40만원, 각종 체육대회 및 체육시설업 지도 42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예비군 육성 지원 1,272만 5천원, 행사운영비 동구아카데미 운영비 367만원, 포상금 중 모범 및 친절공무원 격려시찰 2,880만원, 사무관리비 중 주요시책 및 구정업무 추진 500만원, 동 행정 종합평가 상장 바인더 구입 1만2천원, 모범 통반장 표창장 바인더 구입 1만2천원, 으뜸 통장 표창장 바인더 구입 9천원, 사회단체보조금 1천만원, 시설비 중 직장보육시설 실시설계 용역비 800만원, 직장보육시설 건물 리모델링 2억2천만원, 직장보육시설 도시가스 인입공사 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직장보육시설 집기비품 구입 5천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대외협력 증진 200만원, 인사운영 활성화 추진 100만원, 대화행정 추진 300만원, 국제화 여비 중 구정발전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2,200만원, 국내여비 중 교육훈련 자료수집 및 강사 섭외에 따른 여비 232만원, 동 행정지도 여비 50만원, 동 주민자치센터 업무지도 여비 50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584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컴퓨터 구입 5천만원, 기금전출금 신청사 건립기금 50억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지방행정 정보화 추진 100만원, 국내여비 중 원가검토 출장 여비 96만원, 결산 및 지출활동 관련 추진 여비 144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700만원.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국내여비 중 부서운영 국내여비 500만원, 다음은 민원봉사과 국내여비 중 부서운영 국내여비 200만원.
  다음은 지적과입니다.
  국내여비 중 부서운영 국내여비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추진 100만원, 국내여비 중 부서운영 국내여비 300만원.
  다음은 주민복지과입니다.
  국내여비 중 장애인 주차단속 여비 96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200만원, 다음은 가정복지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여성정책 지원 50만원, 국내여비 중 부서운영 국내여비 200만원.
  다음은 경제과입니다.
  국내여비 중 석유 및 가스시설 지도점검 여비 92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300만원.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국내여비 중 부서운영 국내여비 200만원.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입니다.
  국내여비 중 부서운영 국내여비 300만원.
  다음은 도시개발과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도시계획 등 업무추진 100만원, 국내여비 중 부서운영 국내여비 400만원.
  다음은 도시경관과입니다.
 시설비 중 공원 및 녹지관리 7천만원, 공원 내 시설물 정비 1천만원, 송현공원 경관개선사업 1억5천만원, 중봉로변 방음벽 및 담장벽화 청소용역 500만원, 시설부대비 중 공원 내 시설물 정비 시설부대비 9만원, 송현공원 경관개선사업 시설부대비 108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원활한 공원녹지사업 추진 80만원, 도시경관사업 업무추진 100만원, 국내여비 중 부서운영 국내여비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시설비 중 구청장 비서실 환경개선공사 1천만원, 의원사무실 내 화장실 설치공사 3천만원, 국내여비 중 부서운영 국내여비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입니다.
  국내여비 중 부서운영 국내여비 58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삭감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증액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의료 및 구료비 중 사례관리 사업 운영지원 자체사업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제과입니다.
  시설비 중 공공근로 사업비 3억원.
  건설재난관리과입니다.
  시설비 중 노면불량 도로 정비비 1억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정비비 1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양수기 등 구입 1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삭감액  59억3,795만3천원 중 증액예산 5억6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3억7,795만3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삭감 및 증액 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운봉  지순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으신 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항 다 허용해 드렸습니다.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나중에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위원장이 다음 한 가지는 분명히 해 두고자 합니다. 
  특별회계 가운데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안처럼 이렇게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한 사업 성격상에 따른 기대효과도 없고 재정운영의 효율성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상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단 특별회계 예산은 원안대로 드리는데 조금 전에 관련 부서장들과 의견을 나눈 대로 우선 특별회계를 집행하기 보다는 일반회계로 해서 하고 발전소기금은 우리 지역의 특성을 담아낼 수 있는 특성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시고 그 계획을 의회에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 중 증액된 5건의 사업비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동의합니다. 
○위원장 여운봉  동의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동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결과에 따른 일반회계 삭감액 59억3,795만3천원 중 증액예산 5억6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3억7,795만3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재무과의 신청사건립기금 50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8시32분)

○위원장 여운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2월 20일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결한 2011년도 예산안이 주민의 복리증진과 동구 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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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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