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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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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1년2월17일(목)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3.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3. 인천광역시동구민간사업자선정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
  6.   4. 인천광역시동구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3. (지순자 의원 외 5인 발의)
  4. 2.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구청장 제출)
  6. 3. 인천광역시동구민간사업자선정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
  7. (구청장 제출)
  8. 4. 인천광역시동구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10시00분 개의) 
(10시00분 개의) 
 1.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순자 의원 외 5인 발의) 
 2.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동구민간사업자선정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동구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영복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민간사업자선정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윤주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박윤주  안녕하십니까?
  제16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윤주입니다.
  지금부터 제16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2월 10일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원발의로 제출되어 2월 15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월 16일 하루 동안 발의의원 및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하여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빠른 정보기술의 변화 주기를 반영해서 기간을 단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는 희망기금의 지원 대상범위가 복지적 측면에서의 어려운 사람이나 학자금 대출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규모상인 등 너무 포괄적이고 불분명하여 목적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또한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도 적립기금이나 운영기금의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무담보 무보증 대출로 인해 원금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상환방법이나 관리방안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아울러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정회시간 동안 의견조율을 통한 의회의 의견은 조례의 제안이유에서와 같이 생활이 어렵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면에서는 동의하지만 목적과 지원대상, 대출 및 상환방법과 관리감독 등에 대해 보완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민간사업자선정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산모도우미 지원대상을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 지원하므로 위장 전입 방지를 위해 지원대상을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동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임산부에서 6개월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민간사업자선정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동구 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박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민간사업자선정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모든 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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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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