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김위식   기획감사실장 김위식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2,481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2,380억원 보다 101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증가율은 4.25%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가 2,219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106억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특별회계가 262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1년도 재정규모 증감추이는 아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회계별 재원의 증감요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재원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보다 10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는 6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5억원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제2회 추경예산 보다 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8억원이 증가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1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재원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보다 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이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 감소로 5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제2회 추경예산과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2,481억 5,402만 1,000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액 2,380억 2,866만 7,000원 보다 101억 2,535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4.25%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가 2,219억 4,432만 3,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보다 106억 3,7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62억 969만 8,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보다 5억 1,22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 세출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 부분이 62억 8,300만원, 세외수입 부분이 34억 7,244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밖의 부분은 지방교부세가 2억 4,009만 4,000원, 조정교부금이 17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이 11억 1,896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회계의 분야별 세출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등 13개 분야로 제2회 추경예산 보다 106억 3,757만원이 증가한 2,219억 4,4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를 제외하고 증가액이 가장 큰 분야는 문화 및 관광 분야로 2억 9,20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감소액이 가장 큰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분야로 8억 8,298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분야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현황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보다 세외수입이 5억 1,221만 6,000원이 감소 하였으며, 보조금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변동 없습니다.  세출 총괄현황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등 7개 분야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보다 5억 1,221만 6,000원이 감소한 262억 9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증감내용은 환경보호 분야가 140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가 2,854만 7,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억 8,507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분야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의 부서별 주요사업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사업건수는 총 235건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882억 1,773만 6,000원으로 국비 203억 5,301만 3,000원, 시비 98억 9,705만 1,000원, 구비가 579억 6,76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13쪽부터 15쪽까지의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16쪽부터 34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의 부서별 기타 특별회계 주요사업 총괄현황입니다.  부서별 사업건수는 총 18건으로 사업비는 115억 4,688만 7,000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의 기타 특별회계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36쪽부터 37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 때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안(요약)은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최중용   전문위원 최중용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481억 5,402만 1,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25%가 증가하였으며, 편성비율은 일반회계 89.44%, 특별회계 10.56%입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은 2,219억 4,432만 3,000원으로 2회추경 예산 대비 5.03%인 106억 3,757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262억 969만 8,000원으로 2회추경 대비 1.92%인 5억 1,221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재산세 증가분 62억 8,300만원, 세외수입 중 지난년도 수입이 36억 8,912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부동산 교부세 정산 2억 4,009만 4,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이 17억 6,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시비 보조금은 11억 1,896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인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1,311억 3,616만 9,000원으로 59.08%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등 의존재원은 908억 815만 4,000원으로 40.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제2회추경 예산 대비 5.03%가 증액된 2,219억 4,432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13개 분야 중 일반 공공행정분야 외 8개 분야는 감소하였으며, 이는 예산 집행후 불용액 및 사용 잔액 등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편성한 것에 기인하며, 이에 따라 예비비는 2회 추경시 2.73%에서 8.37%로 대폭 증가한 185억 7,281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장학기금에 10억원, 운남 8통 경로당 부지매입에 12억 7,500만원, 월미도 문화의거리 친수공간 확장공사에 7억 4,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계속비 사업은 4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총 71억 6,945만 3,000원으로, 중구 문화회관 건립에 20억원, 중구 국민체육선터 건립에 19억 5,000만원, 월미도 문화의거리 친수공간 확장공사에 7억원, 영종복합청사 별관 증축공사에 25억 1,945만 3,000원입니다.  
  2011년 예산중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총 9개부서 26개 사업에 111억 5,746만 5,000원이 이월되며, 이월되는 사업비는 사업예산 160억 4,888만 7,000원의 69.52%에 해당하며, 대부분의 이월사유가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관련기관 등 협의 및 보상협의 지연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되는 사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사업예산 편성 시 면밀한 검토와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보다 5억 1,221만 6,000원이 감소한 262억 969만 8,000원으로, 회계별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감소로 감액편성 되었고, 세출로는 용유,무의 임시공영주차장 전세 임차료 5억 5,5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운남지구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 9억 5,562만 5,000원,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 7억 41만 6,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운서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인한 체비지 매각수입의 감소로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은 2011년도 일년간의 예산집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마무리하고자 편성하는 것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의 과소 또는 과다계상 및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등으로 인하여 정리추경 시 예비비 등이 과다 발생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개발을 위하여 꼭 집행할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익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는 악순환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기획감사실장 김위식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종동 주민생활지원담당 최점호   아, 2회 추경까지 

○영종동 주민생활지원담당 최점호   아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영종동 주민생활지원담당 최점호   당초예산은 자료를 안가지고 왔기 때문에 

○영종동 주민생활지원담당 최점호   영종동 복합청사 개청계획이 당초 2월에서 5월달로 연기돼서 개청했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남은 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종동 주민생활지원담당 최점호   예.

○영종동 주민생활지원담당 최점호   개청에 따라서 영종 지금 운영이 신도시에서 18개 프로그램에 708명 정도가 4분기에 했고요.  4분기에 운남동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15개 프로그램에 200여명이 운영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사료가 감액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영종동 주민생활지원담당 최점호   그거는 기억이 안 납니다. 

○영종동 주민생활지원담당 최점호   예예.

○신포동장 정광식   네, 900만원은 신포동 주민차치센터 화장실이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속에서 터졌어요.  터져 가지고 화장실이 새고 해 가지고 보수를 하는 관계로 예산 세윘습니다. 

○신포동장 정광식   수강료는 아직 안 쓰고요.  저희가 한 4～500만원 정도 예치가 돼 있는데요.  그거는  

○신포동장 정광식   그건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요.  당초 적립을 할 때 

○신포동장 정광식   2010년도 작년도 하반기부터 받았습니다.  1년 좀 넘었는데요.

○신포동장 정광식   쓰기는 썼는데요.  쓰는 거는 주로 자치센터 하고 관련된 선풍기라든가 음료수 구입이라든가 이런 거를 목적에 맞게 썼고요.  적립하는 이유는 그 금액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면서 복지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적립하는 겁니다. 

○신포동장 정광식   예산으로 해도 되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당장에 돈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당장 급할 때는 있는 돈으로 쓸때가 더 편리할 데가 많습니다.  자율적으로 다가 운영이 자유로운거죠.

○신포동장 정광식   주민자치위원회 예산 편성은 저희 동에서 하죠?

○신포동장 정광식   별도로 하는 건 없고요, 운영비를 저희가 올리는 

○신포동장 정광식   일반적인 행정업무 관련된 거는 저희가 세우고요.

○신포동장 정광식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건 별도로다가

○신포동장 정광식   본예산이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8,670만원인데요. 

○신포동장 정광식   저희가 세우는 겁니다.

○신포동장 정광식   이거 계산은 저희 동에서 계산해서 하는 거죠.

○신포동장 정광식   그런데 여기에는요.  사무관리비이라든가 각종 회의참석 수당, 제경비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별도의 사업이 아니고, 일반 운영하기 위한 

○신포동장 정광식   주민자치위원회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를 심의하고 이러죠.  뭐를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건지.

○신포동장 정광식   주민자치위원회를 배제를 하는 건 아니고요 주민자치위원장하고 협의를 하죠.  협의를 하되 결정을 할 때는 저희 동에서 예산을 올리는 거죠.

○신포동장 정광식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사업계획을 할 때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겁니다.  올릴 때 저희가 올리는 것 뿐이죠 

○신포동장 정광식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신포동장 정광식   저희가 자체예산으로 추경때 올리죠.

○신포동장 정광식   예산 올리는 건 저희가 직접 올립니다.

○신포동장 정광식   기획실에다가 

○신포동장 정광식   주민자치센터 총괄 지도감독을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신포동장 정광식   네, 그렇습니다.  

○신포동장 정광식   저희가 수강료를 가지고 사용하는 데를 보면, 정수기 렌탈료하고 경연대회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 옷값 이런 것 지출했고요.  그 다음에 온풍기 겨울에 춥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썼습니다.  

○신포동장 정광식   물론 관계 없습니다만 이거는 예산을 올려야 되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포동장 정광식   금액이 크면은 올리겠데요, 수시로 발생하는 작은 것들

○신포동장 정광식   수강료를 저희가 받고 있기 때문에요.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포동장 정광식   좀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수강료를 다른데 쓰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돼가지고 

○신포동장 정광식   친목도모는 아니고요.  수강생들을 위해서 다시 쓰는 거죠.

○송월동장 박명애   이게 처음에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추가 반영해 가지고 대비 삼아서 강사수당을 반영 했었는데요.  수요자가 적어가지고 삭감하게 됐습니다. 

○송월동장 박명애   네.

○송월동장 박명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필요한 물품들 사는데요, 청소기라든가 거기 프로그램 필요한 거기 센터에 청소비라든가 정수기 이런 것 

○송월동장 박명애   아직까지는 안했습니다.  

○송월동장 박명애   예.

○신포동장 정광식   추경이 없어서 안 왔습니다. 

○율목동장 김옥자   네, 안 받습니다. 

○율목동장 김옥자   저희는 예산으로 사고 있습니다. 

○영종동 주민생활지원담당 최점호   네 있습니다. 

○영종동 주민생활지원담당 최점호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종동 주민생활지원담당 최점호   풍물교실 쪽 

○영종동 주민생활지원담당 최점호   다 해 준 걸로서 알고 있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2012년도에도 추가 의결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된 것은요.  

○영종동 주민생활지원담당 최점호   그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갔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영종동 주민생활지원담당 최점호   예.

○영종동 주민생활지원담당 최점호   기금은 저희가 영종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기금을 운영계획을 짜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해 주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사용계획을 다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영종동 주민생활지원담당 최점호   원래 최초에 기획된 게 수강료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중구 예산에서 조금 부족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자립형으로 가자는 논의가 돼 가지고 수강료 뿐 만 아니고 청소나 이런 부분에서 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지 상근직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상근직 간사를 둬서 운영하자고 했던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예.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예.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작년도를 비료를 했을 적에 이정도의 소요량이 있을 것으로다가 판단을 해 가지고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이런 사유가 미발생되다 보니까 이번에 1,8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예, 그런 여비로다가 이제 각 부서별로다가 했을 적에 갈적에 지원해 주기 위한 여비로다가 세워 놓았었는데요.  사유가 미발생되는 관계로다가 이번에 삭감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알았습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운영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예.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예.  각 구별로다가 말 그대로 재정 진단하는 그런 용역사업이 되겠는데요.  10개 구군이 동일하게 참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예, 결과가 나오면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60% 미만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글쎄 지금 보았을 때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그러면 1차적으로 없다는 것 보다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예,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예.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예산담당 김경후   재정자립도는 저희 자주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예.  저희 기획감사실을 포함한 전 실과에서 저희들이 국․시비를 확보하려고 지시도 많이 했고 위에서부터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아마 미치지 못한것으로다 비춰지는데 엄청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거를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예, 그래서 시의원님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님들까지 저희들이 많이 요청을 하고 해 오고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예,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그렇게 표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는 잘 모르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행정 내적으로다가는 기관장님을 비롯해서 부구청장님 이하 우리 전직원이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이 발생치 않도록 연초서부터 벌써부터 지난 회의서부터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시를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대로다가 계획처럼 이렇게 일정별로다가 착착 진행되었었으면 이러한 사례가 없었을 건데 이러한 사례가 된 거는 물론 공무원의 노력이 부재된 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더 가일층 채찍질을 하고 전직원이 노력을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일반운영비 내에서 예산 범위내에서 사용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또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수강생들이 원하는 걸 다 하다보면 동에서는 어느정도의 통제가 필요할 것도 예상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제가 한정된 걸로다 판단이 되고 그러니까 급하기도 하고 예산신청을 하다 보면 몇 개월 걸릴 거고, 또 수강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곧 개강이 돼야 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을 적에 시차가 있기 때문에 아마 급하니까 급한 사람이 우물을 파는 것처럼 그런 자금으로다가 집행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예산에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왔을 적에는 아마 지원될 걸로다 보고 있습니다.  전제는 각 동별로다가 아마 어느 정도의 저기는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되는 부분은 더 잘되도록 더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된 동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채찍질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동별로다가 우리 구에서 입장에서 볼 적에는 동간의 형평성은 어느 정도 고려를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서윤기   알겠습니다.  공보실 소관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공보실장 서윤기   예.

○공보실장 서윤기   2,500씩입니다.  

○공보실장 서윤기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다른 행사도 있었고요.  지금 번영회라든지 단체측에서 해야 되는데 의지가 없고 스스로 하겠다는 그런 주최측이 주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 가지고 

○공보실장 서윤기   그 전에는 과거에는 좀 상권이라든지 장사가 덜 될 때 하고 지금은 아마 그런걸 안해도 잘 되니까 그런데 관심이 없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보실장 서윤기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 그정도 금액을 가지고 이제 축제예산 전체 금액에선 늘리지 않고 다른 부분이 활성화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보실장 서윤기   지금 삭감하려고 

○공보실장 서윤기   예.

○공보실장 서윤기   이게 지금 전시회를 하고 그중에서 저희한테 주최측에서 요구를 오면 저희가 구입을 해 드리고 있는데 올해 그 전시회가 많지도 않았고, 지금 이부분 삭감하는 부분도 기존에 200만원은 작품을 구입을 했고 200만원은 지금 구입예정이 돼 있어 가지고 그걸 뺀 잔여금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보실장 서윤기   그건 정해진건 아니고요.  요구가 있을 때 저희가 보통 전시회당 한 점 정도 보통 그 부분이 200만원이라는 부분도 사실 구입을 할 때 미술협회라든지 관련단체에 감정 의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요구가 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줄여서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장 서윤기   그건 저희가 구입을 하기 전에 문화재같으면 문화재 감정위원들이 매기긴 하는데 이건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미술협회라든지 이런 단체에 의뢰를 하면은 거기서 적정가액 판단은 안 되지만 거기서 결정을 해 가지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예술가들의 작품성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과하면은 저희가 집행예산 한도가 있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줄여서 구입을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장 서윤기   박하게 한 게 아니고 8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현재 저희가 집행한 금액이 그것 때문에 그렇고요.  무한정 구입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가능하면은 무조건 박하게 하는 부분이 아니고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부분이죠.  그거를 무한정 저희가 다운을 시키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공보실장 서윤기   하여튼 그 부분은 

○공보실장 서윤기   하여튼 저희가   

○공보실장 서윤기   저희가 그림만 한정 돼 있는 건 아니고 아마 사진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물론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저희가 박하게 하고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과정도 있을 거고요.  갑자기 변화를 주는 부분도 사실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해서 저희가 있는 예산은 하여튼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보실장 서윤기   예, 알겠습니다.  

○공보실장 서윤기   이 보상금은요.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보상금이 성적 이런 부분의 보상금이 아니고 지금 합창단이라든지 운동경비 그 각종 운영에 대한 비용이 보상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합창단 운영비에서 집행하고 예측되는 부분 남겨놓고 삭감하는 부분이지 성적이 안 좋아서 하는 건 아니고, 이 분들이 어떤 저기를 받는 부분도 아니고 이분들 사실 봉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내용이 보상금이라고 하니까 용어에서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운영비에서 세탁비, 악보제작, 예를 들어서 피아노 조율비 등등 해 가지고 전체 운영비를 보상금이라고 지금 책정을 해 가지고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장 서윤기   네.

○공보실장 서윤기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고가라든지 큰 계획을 갖고 하는 부분보다도 저희 부구청장님이 유럽에 가셨다가 어느 특정 지역에서 이 내용을 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와서 이런 부분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으니까 보급해 보는 게 좋지 않냐 해서, 그 사항을 가지고 처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처음에 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아마 생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시행하는데 저희가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큰 사업계획 이런 부분보다 한번 보급이나 해 보자 하는 취지로 했다는 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보실장 서윤기   네.

○공보실장 서윤기   이벤트 부분은 안되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벤트 부분은 관광 쪽에서 하는데 저희가 내용을

○공보실장 서윤기   보통 통상적으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실장 서윤기   그것까지는 제가

○공보실장 서윤기   그 부분은 하여튼 얘기하시는 부분은 어쨌든 저희도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최찬용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나 얘기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지금 그런 단체가 그런 작품전을 하고 하면은 저희한테 그 부분을 보내주시든지 해 가지고 어떤 물론 작품을 가지고 구입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 보고요.  그 부분에 당장은 안 되겠지만 나중에라도 예산이 요구되고 그러면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진현   그런데 우리 추진단같은 경우는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진현   네, 알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시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사업과 2011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네.  무의진료소에 기간제 근로자 1명을 하려고 했는데 채용이 안 돼 가지고 그 부분이 삭감된 것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홍보는 잘 됐는데요.  2011년도에 인건비는 하루에 4만원으로 책정돼 가지고 그거 갖고 출퇴근하기에는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판순   (자리에서 발언)  일단은 저희가 올해는 기간제 급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인건비 상승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6만원을 올렸다가 지금 5만 8,000원까지는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4만원일 때 영종 용유 무의 지역에 간호사를 배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일단 5만 8,000원이 되었으니까 상황은 좀 더 좋아진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도서지역 간호사들에 대한 기간제 여비는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누락은 시켰는데 위원님께서 지원을 해 주신다면 저희는 더 이상 바랄 거는 없죠.  그래서 사실 올해는 여비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기간제 급여에 대해서만 저희가 예산팀하고 협조만 받은 입장입니다.  저희 입장은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세워주신다면 상당히 업무처리에 도움에 된다고 생각됩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보건소 증진과장 장명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증진과 2011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이것도 국․시비 매칭사업이라 국․시비에서 국비에서 예산이 감액되면서 같이 우리도 감액된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예, 매칭사업이니까.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는 타구보다 90%이상 더 많이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예, 다 했습니다.  이건 1인당 얼마.  몇 회에 따라서 150만원씩 3회,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지원비가 따르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차감돼서 나가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예, 저희가 4월부터 아시겠지만 소아 12세까지 무료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4월 전에는 0～3세까지는 무료접종을 했고 4월부터 인천시 전체 40:60을 받아 가지고 시에 40 보조를 받아서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당초에 세웠던 8개월 분의 3개월 남은 12개월에서 8개월 분에 대해서 행위수가료라고 해서 1만 5,000원씩 지급하는 돈이 저희가 당초 세웠던 예산보다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돼 가지고요.  지금 감액된 부분은 우리 시의 시비이기 때문에 다른 구의 부족한 구에 충당을 하게끔 저희가 줄여서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시비 보조에서 확정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도 늘린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예, 구체적으로 사업을 설명드릴까요?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이 1,600만원에 대한 프로그램을 뭘 새로 신규사업이냐는 말씀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예, 위에서 국가 사업으로 내려온 금액입니다.  저희 자체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금연 사업에 대해서 금연이동교실도 열고요.  또 물품지원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하고 비슷한 그걸 사 가지고 껌도 사고, 또 사탕도 사고,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말하자면 더 늘린 사업이라고 그럴까요?  거기에 국가에서 신경을 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더.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저희는 아까 사업과에서 아까 보고를 받으셨지만, 그 사업과에서 보고하는 기간제입니다.  100% 구비에서 행정인력 보조로 하는 기간제이고요.  저희가 있는 증진과에 기간제라고 하면 국비에서 만약에 금연사업에만 2억을 내려준다면 그 인건비가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래갖고 금연상담사를 2명이 쓴 거를 예를 들어서 1명을 쓰게끔 하고 나머지는 의료기관으로 이관시켜 주는 국가 사업의 방침이 그러면 저희 사업도 예산이 좀 삭감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향에서 이게 줄어드는 거지 금액을 따져서가 아니고 우리 기간제들은 월 150정도.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그렇죠.  거기서 내려줍니다.  맥시멈을 어느.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그러니까 이런 거에요.  국가 방침이 올해 금연사업을 해서 전 국민이 금연사업에 대해서 성공을 많이 했다면, 아주 취약적인 데를 이동하면서 예산이 내려오더라고요.  계속 금연이 성공한데서 금연 사업에다 관심을 두는 게 아니고 내년에는 뭐 5개년계획마냥 다 달라요.  올해 금연사업비가 많았다, 내년에는 또 행태개선사업에서 만성질환이 많아지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 조봉환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 조봉환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 조봉환   정규직은 늘어나지 않고요.  그대로 운영하고 있고 주차장이나 뭐 그쪽은 느는 관계로 기간제가 좀 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 조봉환   예,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 조봉환   네.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 조봉환   저조한 내용은 일시적인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전동공용주차장을 작년 11월 22일날 운영하기 시작했거든요.  운영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예상해서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목표액을 많이 책정한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 조봉환   예, 그렇죠.  그렇지 않은데도 전동주차장 같은 경우는 정기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 조봉환   예,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 조봉환   그게 35페이지에 있는 성과급은요.  저희 무기계약직 이상 2010년도에 근무한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입니다.  그런데 뒤에 주차장 예산에 보면 1명은 주차장에 해당되는 직원이 1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 조봉환   예, 특별회계에서 1명이 돼 있고요.  이건 2010년도 근무한 직원들은 전부 해당됩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 조봉환   기본급에 대한 100% 이내인데 이번에 구에서 70%로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그건 한도가 100%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 조봉환   많은데 2010년도에 근무한 직원만이요.  2011년도 직원은 뭐 해당 안되는 직원은 몇 명 없지만요.  직원에 대한 기본급 곱하기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 조봉환   저희 정규직은 몇 명 안됩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 조봉환   저희 해당되는 정규직 직원에 대한 기본급을 곱해서 거기 100% 표시가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 조봉환   아니요 한 달.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 조봉환   한 달 급여의 100% 그렇게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 조봉환   2010년도에 근무한 직원은 다 받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 조봉환   이 감가삼각비는 저희 공단은 구하고 다르게 복식부기를 해 가지고요.  이제 일반 사업예산하고 그 다음에 시설이나 물건을 구입하면 그 예산을 자본예산 따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시설물이나 물품이 감가되는 만큼을 충당금으로 보전을 시켜요.  그러면 만약에 그 물건이 5년이면 0이 된다 그러면 그 자본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요.  매년 그만큼의 감가되는 금액을 충당시켜서 물건은 연도가 돼서 끝나더라도 그 자본은 그대로 유지되게요.  그래가지고 구 예산하고 좀 다르게 예산 부기 방법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 조봉환   그러니까 예, 금액이 변동이 안됩니다.  물건이 없어지는 대신 현금화 돼 있는 거죠.  그 물건만큼.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 조봉환   예,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 조봉환   예.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 조봉환   네.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 조봉환   그렇죠 정기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 조봉환   예.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 조봉환   그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 조봉환   그 도로 노상 주차장으로 계획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통과에서 그 주차선도 다 설치를 하고 그랬었어요.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 조봉환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항만청에서 제3준설토 투기장하고 연결 교량공사가 되니까 그 일부 20면이 넘는 면이 공사 관계로 해서 사용을 못하게 되다 보니까 그 남은 면만,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데 그 남은 면만 가지고 운영을 하려니까 오히려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 조봉환   80,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는 데요.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 조봉환   그런데 그거는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 조봉환   예.  그러면 오히려 그쪽에 화물차는 그 면을 가지고도 부족할 정도인데 그리고 또 멀어서요.  화물차량은 우리 승용차 주차선만 같지 않고 두배 이상을 차지하니까요.  그러면 다른데 확보를 하려고 저희도 검토는 같이 해 놓았는데요.  너무 멀어서요 거리가.  그러면 어느 차는 주차료를 받고 어느 차는 무단주차가 되는 상황이 되게 돼서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이 공사가 내년도 1월 정도에는 완공계획이거든요.  그때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 조봉환   그 정도 가지는 그냥 어느 정도는 해소되더라도요.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 조봉환   롯데마트 있는 쪽에 양쪽으로요.  지금도 그냥 정식으로 구획선으로 운영은 안 되지만 거기가 넓은데 거기도 또 도로 산업화 도로인가요, 그 계획이 있어 가지고 지금 당장 그쪽으로 추진하기는 힘들고요.  우선은 내년도에 연육교 공사 끝나면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 조봉환   예, 지난번에 현지 시찰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 조봉환   예, 알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영종출장소장 박천호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유출장소장 박성용   안녕하십니까?  용유출장소장 박성용입니다.  용유출장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유출장소장 박성용   정자는 저희들이 1개 설치했습니다.  

○용유출장소장 박성용   예.

○용유출장소장 박성용   아닙니다.  

○용유출장소장 박성용   정자가 지난 추경 때 영종하고 용유에 1개소씩 설치해서 예산이 섰었는데요.  저희들이 막상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상준   총무과장 김상준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총무과장 김상준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상준   이거는 외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외국에서 손님이 오셨을 때 쓰는 건데 방문하신 분들이 없어서 삭감을 시킨 겁니다. 

○총무과장 김상준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무과장 강광석   재무과장 강광석입니다.  저희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무과장 강광석   네. 찾았습니다. 

○재무과장 강광석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무과장 강광석   네.

○재무과장 강광석   이 사항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2010년도 사고 이월된 것이 11억 4,200만원이 우리 구 청사 내에 천정이라든가 보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과장 강광석   한번 이 사항은요, 제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강광석   네,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이해가 되는 데요.  저는 지금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든요.  사실 저희 업무지만 다시 제가 파악해서 

○공공시설담당 조수준   (방청석에서 발언) 공공시설팀장 조수준입니다.  

○공공시설담당 조수준   네, 이거는 집행현황인데요.  저희가 아직 연말이 안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6억 부분도 다 집행이 될 부분입니다.  

○재무과장 강광석   현재 가로 보수 그쪽에가 남아 있고 그래서요.

○공공시설담당 조수준   가로전시대하고요.  동별관 구조보강공사 이런 부분들이 아직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요.

○공공시설담당 조수준   예.

○재무과장 강광석   네,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강광석   주민참여감독제는 우리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할 때 그 지역의 통장이나 반장 그렇지 않으면 새마을지도자 해서 해주고 있는 사항인데 사항이 발생치가 그 정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100여만원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광석   이거는 대략적으로 1억이 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광석   네, 그런 거는 몇 명 정도 대략적으로 10군데 정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강광석   1일 2만원인가, 2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재무과장 강광석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추경식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세무과장 추경식   네, 증액은 더 걷어들인

○세무과장 추경식   네네.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민원지적과장 정혜경입니다.  2011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아니 저희가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없는데.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예.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예.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이게 집행이 다 되고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건데요.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제 자료에는요.  이게 보면 그 사업비를 다 집행을 하고 그 잔액을 삭감하는 경우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전산개발비 하고 연구 용역비가 두개 있어 가지고.  지금 예,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추가로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나갈 겁니다.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그렇죠 예.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아 예.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예.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