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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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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5년 9월 1일 (화) 11시 10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제24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인천광역시 중구지역 균형발전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
  5.  4. 인천광역시 중구지역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및 8부두 우선개방 촉구 결의안
  7.  6.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간부공무원 인사
  3. 1. 제24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김철홍·유명복의원)(의장제의)
  5. 3. 인천광역시 중구지역 균형발전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총무위원장 제출)
  6. 4. 인천광역시 중구지역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7. 5.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및 8부두 우선개방 촉구 결의안(인천내항8부두 전면개방및국제여객터미널존치를위한특별위원장 제출)
  8.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10분 개의)

○의장 임관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경후   사무과장 김경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사 사임 및 선임 사항입니다.  2015년 9월 1일 인천내항8부두 전면개방 및 국제여객터미널 존치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간사셨던 김규찬 의원이 사임함에 따라 유명복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5년 8월 25일 김철홍 의원 등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제24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42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 관련 사항입니다.  금일 본회의 개의 전, 제1차 총무위원회가 개회되어 이번 회기를 9월 1일 오늘부터 9월 11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위원회 별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2015년 8월 2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이 제출되어, 8월 24일 조례안 10건은 총무 위원회에 회부하고, 조례안 1건과 민간위탁동의안 1건은 주민복지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5년 8월 27일에는 7인 의원 공동으로 인천광역시 중구지역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결의안 1건과 조례안 2건 그리고 규칙안 3건이 발의되어 같은 날 결의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5년 9월 1일「인천내항8부두 전면개방 및 국제여객터미널 존치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및 8부두 우선개방 촉구 결의안이 위원회 안으로 발의되어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발령사항입니다.  2015년 8월 21일자로 김승기 교통민원과장이 인천광역시로 전출되고 심정진 사무관이 전입하여 교통민원과장으로 임명되었으며, 2015년 8월 24일자로 손영식 주민복지과장이 청소과장으로, 정광식 청소과장이 교통행정과장으로, 김용수 도시개발과장이 북성동장으로, 김윤호 교통행정과장이 동인천동장으로, 이호준 동인천동장이 주민복지과장으로, 박용운 북성동장이 용유개발과장으로, 김광호 용유개발과 직무대리가 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로 임명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부공무원 인사 
○의장 임관만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에 앞서 직제순서에 따라 지난 8월 21일과 24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호준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호준   주민복지과장 이호준입니다.  주민복지과장으로 근무하게 된만큼 어르신과 장애우분들 그리고 여성과 다문화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관만   다음은 박용운 용유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유개발과장 박용운   안녕하세요?  지난 8월 24일자 용유개발과장으로 발령 받은 박용운입니다.  용유지역의 현안사항 해결과 용유지역 발전을 위해서 저의 공직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관만   끝으로 심정진 교통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광역시 택시화물과에서 근무하다가 8월 21일 중구로 발령을 받아 전입을 하게되었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관만   이번 인사발령으로 우리구로 전입하거나 전보되신 간부공무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아무쪼록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제24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17분)

○의장 임관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15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조례안 등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총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 대로 회기를 2015년 9월 1일 오늘부터 9월 11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김철홍·유명복의원)(의장제의) 

(11시 18분)

○의장 임관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김철홍 의원님과 유명복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중구지역 균형발전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총무위원장 제출) 

(11시 18분)

○의장 임관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지역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영훈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훈 의원입니다.  2015년 9월 1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중구지역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은 영종·용유지역이 도로와 대중교통 시설 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채 지난해 경제자유구역에서 일부 지역이 해제되었으나 이들 지역은 최근 몇 년간 급증한 인구유입으로 지역사회의 기본적인 기반시설에 대한 구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연안동, 율목동, 도원동 등 원도심지역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균형 있는 발전에 대한 대안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영종·용유와 원도심지역의 주민요구와 행정수요 등을 고려한 필요사업의 재원확보와 사업추진 활성화로 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공사, LH 등 관계기관에 대안 제시 등의 활동을 위하여 위원 수는 6명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인천광역시 중구지역 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관만   총무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3항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훈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지역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중구지역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 21분)  
○의장 임관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지역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 중구지역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철홍 의원, 유명복 의원, 김규찬 의원, 김영훈 의원, 이정재 의원, 한성수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및 8부두 우선개방 촉구 결의안(인천내항8부두 전면개방및국제여객터미널존치를위한특별위원장 제출)
(11시 22분)
○의장 임관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및 8부두 우선개방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안으로 발의되었으므로「인천 내항 1·8부두 전면개방 및 국제여객터미널 존치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김철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내항1·8부두전면개방및국제여객터미널존치를위한특별위원장 김철홍   인천 내항 1·8부두 전면개방 및 국제여객터미널 존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철홍 의원입니다.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및 8부두 우선개방 촉구결의안은 위원회안으로 발의하였으며 제안설명은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및 8부두 우선개방 촉구결의안, 1974년 4월 인천내항 도급공사 준공 후 40여 년동안 운영되어온 내항은 인천경제발전에 견인차역할을 해왔으면 제1국제여객터미널과 제2국제여객터미널은 연간 1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의 유입으로 대한민국의 관문역할을 해온 곳입니다.  하지만 내항에서 원목, 고철 등의 화물의 하역, 운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악취, 교통문제 등 생활환경의 악화속에서 우리 중구의 주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2011년 10월 국회청원을 시작으로 서명운동, 정부건의, 궐기대회, 기자회견, 고공시위 등을 통하여 수십년간 화물차량과 소음, 분진 속에서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하여 내항을 재개발하여 주실 것을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또한 2015년 4월 24일에는 원도심인 중구와 동구, 옹진군 주민포함 5000여 명이 내항재개발의 조속한 추진과 국제여객터미널 중구존치를 요구하며 대규모시민궐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원도심 주민들은 내항재개발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5월 28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천항을 방문하였을 당시 2015년 6월부터는 내항8부두에 항만기능을 폐쇄하고 단계적으로 시민들에게 개방하겠다고 밝히면서 재개발사업의 로드맵을 확정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8부두가 재개발되면 인근 차이나타운 및 월미관광특구와 연계된 친수문화상업공간이 새로이 제공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발표하여 수 십년 동안 화물차량과 소음, 분진 속에서 고달픈 삶을 살아온 주민들에게 새로운 기대와 함께 정부에 대한 신뢰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9일 인천내항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이 고시되고 사업자를 공모하였으나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업체가 없었으며 8부두전면개방을 약속했던 정부와 인천항만공사는 대체부지지정 및 항만근로가 고용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8부두 일부만을 개방하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4일 제시한 내항8부두 일부개방계획에는 화물차 회주도로 및 보안시설 등을 이유로 폐쇄된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약속한 전면개방이 아닌 부분개방을 하면서 회주도로까지 개설한다는 것은 주민을 위한 개방이 아닌 항만업계를 위한 개방으로 진정한 의미의 개방이 아니며 이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인천항만공사의 횡포이고 우리 중구관광인프라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그동안 우리 중구주민들은 정부의 약속을 믿고 정부의 계획을 묵묵히 수행하고 참아내면서 버텨왔지만 이러한 계획변경 및 추진지연으로 인하여 11만 구민과 중구의회 의원 모두는 그동안의 노력과 환경피해에 대한 감내가 물거품이 되어버린 사실에 분노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8부두 전명개방과 주민들이 원하는 내항재개발이 조속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온 구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당초 계획대로 8부두 전면개방 추진을 촉구합니다. 
  하나.  내항재개발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임관만   김철홍 위원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5항은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및 8부두 우선개방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29분)

○의장 임관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15년도 구정주요업무 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한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5년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15년 9월 11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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