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과장 김경후   사무과장 김경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선임 사항입니다.  2015년 9월 2일, 인천광역시 중구지역 균형발전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김규찬 의원이, 간사에는 이정재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7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조례안 12건과 규칙안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규칙안 3건은 원안가결을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주민복지 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구립 운남어린이집외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 발언 신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10일, 유명복 의원으로부터 유독물 등 위험물 안전관리 방안과 관련한 내용으로 김규찬 의원으로부터 영종·청라 제3연륙교 즉시 착공과 관련한 내용으로 각각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훈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훈 의원입니다.  지난 9월 7일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2건과 규칙안 3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개정 예정인「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은
위원수를 ‘7인’에서 ‘6인 이내’로 조정하고 개정 예정인「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며 제명과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영종·용유지역의 인구 증가 등 보건 행정수요 증가와 관련하여 보건소 행정기능 강화와 군·구 명칭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보건소의 하부조직인 보건사업과를 보건행정과로 과명을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일부해제에 따른 정원이체 인력과 현안사무 추진을 위한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기 위해 일반직 6급 이하에서 2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664명에서 666명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종·용유의 추가 이관사무 직무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지난 2015년 5월 출장소로 위임한 사무 중 농지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사무를 구 본청으로 환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근거 법령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근거조문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며「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강제규정으로 대신하도록 수정하고 서면심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근거조문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며「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 강제규정으로 대신하도록 수정하고 서면심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투자 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 강제규정으로 대신하도록 수정하고 서면심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과 구정질문에서 대두되었던 용역심의위원회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현행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규칙 심의회’가 대신하도록 한 ‘인천광역시 중구 용역업무관리 규정’을 폐지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서면심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총 16건의 조례의 별지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자치법규에서 임의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동 축제 지원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출하는 경우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도록 함에 따라 지원대상은 동별 구성된 축제 추진위원회로 하고 지원의 기본원칙, 지원방법 등 동 축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한중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장료 징수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시설 대관 사용료의 인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시설 대관 사용료의 현실화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입장료 징수에 따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15건 부록에 실음)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유명복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유명복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립 운남어린이집 외 2개소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구립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를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