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일단 저희가 내년도에 가장 쉬운 방법이 텃밭상자보급사업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고려해 봤는데 천여 개의 텃밭상자보급하는 게 예산이 4500만원 정도 되어 가지고요.  일부는 하시는 분들이 부담해서 저희가 80% 보조하고 20%는 자부담하는 걸로 연간 한 3600만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네, 일단 주민들의 호응도를 봐 가지고 내년도에 호응이 좋으면 더 확대할 그런 방향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네, 저희도 고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본 조례가 인천시에도 있고 지금 4개 구에서 제정된 바 있습니다.  저희도 제정될 사항으로 알고 있고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거 저희도 적극적으로 같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영식   주민복지과장 손영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노인인력개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 센터 위탁결정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제3항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센터내부 규정으로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며, 안 제10조제3항 센터 결산보고기한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12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한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14조 화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하여 보험가입에 대한 세부내용을 추가 삽입한 사항입니다.  이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아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복지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역할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누구나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제2조제2항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운영자를 선정하도록 단서를 추가한 것은 선정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현행 조례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운영위원회 자격 및 구성, 심의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를 단순히 확인·재기재한 것으로 제3항을 개정하고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안 제6조 센터장 임면을 공개모집으로 선발하되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수탁자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을 임면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는 구의 일반회계와 회계연도를 통일시키고 예산 및 결산의 제출 기한을 명시하며 센터의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11조와 제12조를 삭제하는 것은 2015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에 따라 매년 참여자를 공개모집하며 유형별 참여자 선발기준표에 의거 선발하고 소양 및 활동교육 후 현장투입을 실시하여 중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자체 회원관리 조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 제14조의 보험가입의무화는「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의거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보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주민복지과장 손영식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주민복지과장 손영식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복지과장 손영식   네.

○주민복지과장 손영식   네. 

○주민복지과장 손영식   네, 그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교통행정과장 김윤호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은 전용주차구획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여건을 감안한 공영주차장 요금의 형평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2조제4항부터 제6항은 전용주차구획의 운영 단위기간을 정하고 무단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견인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입니다.  별표1은 주민들의 월정기주차요금에 대한 형평성을 위하여 지역거주자에 대하여 할인율을 30%에서 50% 범위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공영주차요금에 대한 주민들의 혜택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으며 향후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과 운영을 위한 근거가 될 예정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사전절차인 입법예고, 비용추계심사, 법제심사 등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교통행정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여건을 감안한 공영주차장요금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주차장법」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4호에 의거 ‘그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로 조례 제12조의2제1항에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분기단위로 운영하며’를 ‘지역여건에 따라 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로 운영하며’로 개정하고 ‘선납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전용주차구획 운영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같은 조 신설된 제5항은 전용주차구역내 무단주차로 인하여 지정된 자가 이용할 수 없을 경우 견인 및 견인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6항에서는 견인이 어려운 경우 4급지의 전일 주차요금 외에 4배에 해당하는 부정주차요금을 합산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전용주차구역의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1에 따르면 4급지는 ‘주택가 거주자우선주차제 구역’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같은 조례안 별표1 중 ‘급지 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난을 참작하여 구청장이 정한다.’로 제6항의 4급지 적용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항에 견인되었을 경우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5톤 미만 차량은 견인료 기본요금 3만원에 추가 보관료가 부가되는 반면 제6항은 견인이 어려운 경우 4급지 전일 주차요금 3000원에 부정주차요금 1만 2000원이 추가로 부가되어 견인여부에 따라 요금이 2배 이상의 차이가 있어 해당 조항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4조제1항 관련 별표1 중 ‘5. 주차요금의 특례’ 나목의 개정은 공영주차장 인근 거주자의 월 정기 주차요금을 30%에서 50%로 요율을 조정하여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과「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별표1 중 ‘박차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차장 인근 거주자로 확인된 경우 3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는 규정과 상호 대립되어 동일 지역에 대해 설치주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적용 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2조의2제6항 중 “부정주차요금”은 제4조의 제목 “주차요금 및 가산금”과 용어가 혼용되어 “가산금”으로 자구를 정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시 조례가 잘못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네.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그거 저희가 다 확인해 봤는데요.  거기에는 지금 시장군수는 30%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시 별표가 잘못된 거예요.  주차장법 14조제2항에 보면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이나 같은 위치로 보고 각자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시 조례에 별표에 30% 정한 거는 법에 위배된 사항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별표에서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에서 군수구청장을 빼는 게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순수하게 시에만 적용되는 거고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네,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주차장법 14조에 의해서 상관  없습니다, 그거는.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네,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저희가 공영주차장에 보면 급지가 4급지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전용주차구획 운영 같은 경우는 특별히 급지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4급지로 해 가지고 가산금을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그래서 일단 4급지로 했는데요.  법을 시행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기면 거기에 따라 또 트렌드에 맞춰서 올리면.

○주차장관리팀직원 강재현   (방청석에서 답변)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 강재현입니다.  저희 전용주차구획은 급지별로 나누어져 있지 않고요.  조례 별표에 전용주차구획요금이 따로 정해져 있고요.  그 전용주차구획 요금은 4급지에 준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용주차구획은 1급지나 3급지로 지정될 수가 없고요.  전용주차구획요금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발생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주차장관리팀직원 강재현   그러면 제가 말씀을 잘못 이해했네요.  그러면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차장관리팀직원 강재현   그러니까 견인할 때랑 견인하지 않을 때랑 요금이 다른 형평성

○주차장관리팀직원 강재현   일단은 견인하게 되면 견인료뿐만 아니라 보관료도 나오거든요.

○주차장관리팀직원 강재현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보관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항이라서

○주차장관리팀직원 강재현   정확히 그게 형평성이 딱 차이가 난다고 말하기에는 보관시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주차장관리팀직원 강재현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주차장관리팀직원 강재현   일단 이 조항은 저희가 견인할 수 없을 때라는 가정 하에 만든 조항이고요.  견인료는 견인시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데 그걸 어떻게 특정해 가지고 견인이 안 될 때는 지정할 수 없을 때 이런 요금을 정하게 돼서 이렇게 형평성을 정확히 맞추기는 사실 힘든 조항인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그렇죠, 물리적으로 양쪽에 세웠을 때 일단은 안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그럴 수도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관리팀직원 강재현   (방청석에서 답변) 자꾸 말씀드려 죄송한데요.  저희 주차장법에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용주차구획에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고요.  거기에 이 조항이 있는 걸 인용해서 한 건데요.  4급지에 4배 가산금을 부과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로 따로 정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인용해 가지고 저희가 만든 사항이라서 금액을 마음대로 정해서 만든 사항은 아닙니다. 

○주차장관리팀직원 강재현   네.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