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2년 1월 31일(화) 11시 10분
- 의사일정
- 1. 제207회 인천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휴회의 건
(11시 02분 개의)
○사무과장 김종일 사무과장 김종일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2년 1월 25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에 따라 같은 날 제20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의 집회를 공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개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금일 본회의 개의 전, 제1차 총무위원회가 개최되어 제20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1월 31일 오늘부터 2월 7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여 상임위원회 별로 회기 중 안건을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각 상임위원회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2012년 1월 25일과 1월 26일에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5건이 제출되었으며, 2012년 1월 26일 각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2년 1월 25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에 따라 같은 날 제20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의 집회를 공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개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금일 본회의 개의 전, 제1차 총무위원회가 개최되어 제20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1월 31일 오늘부터 2월 7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여 상임위원회 별로 회기 중 안건을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각 상임위원회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2012년 1월 25일과 1월 26일에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5건이 제출되었으며, 2012년 1월 26일 각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회의에 들어가기전에 지난 1월 30일에 전경희 의원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전경희 의원의 5분 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전경희 의원 본 의원은 중구 월미도에서 영종을 잇는 뱃길이 1월 26일부터 끊긴데 따른 문제점과 조속한 운행 재개를 추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영종도와 용유도는 1989년 인천시 중구로 편입 이전에는 경기도 옹진군 영종면과 용유면에서, 농촌과 어촌이 어우러진 섬 마을의 특성을 간직한 도서지역으로 생활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60여년전부터 동구 만석부두와 연안부두를 통하여 육지로 왕래하였으며, 1982년부터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도선 선박으로 영종도와 월미도를 왕래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이었으며, 심지어 영종도와 월미도간 운항 노선으로 헌법재판소에서조차 인정한 주요한 통행 수단이었습니다. 이러한 뱃길이 중단됨으로서 영종·용유 지역 주민들이 겪는 불편 부당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 엄청난 추가 부담을 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2000년 11월 20일 공항고속도로가 개통되고, 2009년 10월에 인천대교가 개통됨에 따라 영종․용유 주민들이 육지로 오가는 교통의 편의성은 다소 개선되었으나, 도로의 성격이 고속도로이다 보니 도로, 보도와 자전거 또는 이륜차는 이용이 불가능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버스를 세 번 갈아타고 세 시간 가량 소요하는 중구 관내에 볼 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도선을 이용하는 주민이 많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종대교와 인천대교가 개통된 후, 선박을 이용하는 차량과 승객이 줄어 도선을 운영하던 민간 사업자는 경영난에 허덕이다 급기야 영업중단, 운항중단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또한 중구는 월미관광특구와 차이나타운, 역사문화의 거리 등 관광자원이 비교적 풍부하며, 내국인들과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관광명소로서 자리 매김을 하고 있으며, 특히 월미도와 영종을 잇는 뱃길이 관광 활성화에 큰 몫을 해 왔습니다. 실제로 관광공사에서 수도권 주민들에게 ‘인천’하면 가장 먼저 가고 싶은 곳을 묻는 설문에도 ‘월미도’가 가장 선호하는 지역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도 월미공원을 정비하고,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등 월미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월미 은하레일의 개통이 지연되는 상황에, 뱃길마저 끊기게 되자 월미도 주민과 중구 상인들의 근심이 단순한 근심을 넘어, 분노로 표출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월미도에서 관광하고, 먹거리를 해결하고, 뱃길을 이용하여 영종 지역과 인천국제공항을 관광하는 등 도선 운항으로 관광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가장 비수기인 12월에 4,824대의 차량이 뱃길을 이용하였고, 주민차량이 1,742대, 관광차량이 3,082대였으며, 주민 4,430명을 포함하여 2만 4,391명이 이용하였고, 자전거와 이륜차량은 268대였습니다. 일일 평균 주민차량 70여대와 주민 200여명이 뱃길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광버스를 포함한 관광 차량이 일일평균 130대가 이용하고, 승객은 800명에 이르는 등 많은 관광객들이 뱃길을 이용하여 인천을 관광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습니다. 이런 뱃길이 하루 아침에 끊긴다는 것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부담을 덜고 유류 사용을 줄일 수 있으며, 사회․경제적 비용도 절감되기 때문에 뱃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히 고속도로는 도보와 자전거, 이륜차량이 이용할 수 없음을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관광자원을 발굴, 육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시점에, 인천광역시와 중구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스스로 사장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차제에 월미도의 도선업뿐만 아니라, 해양․관광․레저 활성화를 위한 전진기지로 활성화하는 것을 또한 제안합니다.
본 의원은 현 사태에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영종～월미도 간 도선 운항 중단에 대한 대안으로서, 조속히 새로운 민간 사업자로 하여금 운항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기존 사업자의 경영악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요인을 해소 또한 감소하여 주도록 하여, 운항 재개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인천광역시에서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 적용하고 있는 통행료 지원을 선박 통행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과거 영종 주민들이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05년 11월 20일 판결문에서 영종～월미도간 선박 운항 노선을 대체도로로 인정한 것으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로 인하여 인천광역시의 추가 부담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금번 사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제3연육교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제3연육교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와 청라지구를 연결하는 핵심사업의 하나로서, 상기 두 사업지구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의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가 민간자본에 의해 유료도로로 운영하고 있는 금번, 현실과 금번 사태에서 보듯이 경제 상황에 따라 운항이 중단되고, 기상상태에 따라 운항이 중단되는 선박 운항 노선을 대체도로로 강요하는 상황은 없어야 합니다. 선박 운항이 중단되는 것은 곧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한 대체도로가 멸실된다는 의미이며, 이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징수에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명실공히 전천후로 이용 가능한 실질적이고 실재적인 대체도로 건설을 요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인 영종․용유의 면적은 1억 5,000만㎡로서 인천국제공항을 품고 있으며,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패를 쥐고 있는 핵심 사업지구입니다. 이 지역의 활성화를 통하여 인천광역시와 중구의 재정을 안정시킬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영종 하늘도시에 기 투입된 금액이 6조 2,000억원에 이르며, 영종 미단시티에 기 투입된 금액도 9,0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결과를 봐야 할 시기이고, 결실을 수확해야 할 시기입니다. 금번과 같은 돌발사태로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인천광역시와 중구, 관계기관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문제를 조속히 풀어봤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영종도와 용유도는 1989년 인천시 중구로 편입 이전에는 경기도 옹진군 영종면과 용유면에서, 농촌과 어촌이 어우러진 섬 마을의 특성을 간직한 도서지역으로 생활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60여년전부터 동구 만석부두와 연안부두를 통하여 육지로 왕래하였으며, 1982년부터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도선 선박으로 영종도와 월미도를 왕래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이었으며, 심지어 영종도와 월미도간 운항 노선으로 헌법재판소에서조차 인정한 주요한 통행 수단이었습니다. 이러한 뱃길이 중단됨으로서 영종·용유 지역 주민들이 겪는 불편 부당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 엄청난 추가 부담을 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2000년 11월 20일 공항고속도로가 개통되고, 2009년 10월에 인천대교가 개통됨에 따라 영종․용유 주민들이 육지로 오가는 교통의 편의성은 다소 개선되었으나, 도로의 성격이 고속도로이다 보니 도로, 보도와 자전거 또는 이륜차는 이용이 불가능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버스를 세 번 갈아타고 세 시간 가량 소요하는 중구 관내에 볼 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도선을 이용하는 주민이 많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종대교와 인천대교가 개통된 후, 선박을 이용하는 차량과 승객이 줄어 도선을 운영하던 민간 사업자는 경영난에 허덕이다 급기야 영업중단, 운항중단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또한 중구는 월미관광특구와 차이나타운, 역사문화의 거리 등 관광자원이 비교적 풍부하며, 내국인들과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관광명소로서 자리 매김을 하고 있으며, 특히 월미도와 영종을 잇는 뱃길이 관광 활성화에 큰 몫을 해 왔습니다. 실제로 관광공사에서 수도권 주민들에게 ‘인천’하면 가장 먼저 가고 싶은 곳을 묻는 설문에도 ‘월미도’가 가장 선호하는 지역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도 월미공원을 정비하고,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등 월미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월미 은하레일의 개통이 지연되는 상황에, 뱃길마저 끊기게 되자 월미도 주민과 중구 상인들의 근심이 단순한 근심을 넘어, 분노로 표출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월미도에서 관광하고, 먹거리를 해결하고, 뱃길을 이용하여 영종 지역과 인천국제공항을 관광하는 등 도선 운항으로 관광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가장 비수기인 12월에 4,824대의 차량이 뱃길을 이용하였고, 주민차량이 1,742대, 관광차량이 3,082대였으며, 주민 4,430명을 포함하여 2만 4,391명이 이용하였고, 자전거와 이륜차량은 268대였습니다. 일일 평균 주민차량 70여대와 주민 200여명이 뱃길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광버스를 포함한 관광 차량이 일일평균 130대가 이용하고, 승객은 800명에 이르는 등 많은 관광객들이 뱃길을 이용하여 인천을 관광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습니다. 이런 뱃길이 하루 아침에 끊긴다는 것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부담을 덜고 유류 사용을 줄일 수 있으며, 사회․경제적 비용도 절감되기 때문에 뱃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히 고속도로는 도보와 자전거, 이륜차량이 이용할 수 없음을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관광자원을 발굴, 육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시점에, 인천광역시와 중구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스스로 사장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차제에 월미도의 도선업뿐만 아니라, 해양․관광․레저 활성화를 위한 전진기지로 활성화하는 것을 또한 제안합니다.
본 의원은 현 사태에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영종～월미도 간 도선 운항 중단에 대한 대안으로서, 조속히 새로운 민간 사업자로 하여금 운항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기존 사업자의 경영악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요인을 해소 또한 감소하여 주도록 하여, 운항 재개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인천광역시에서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 적용하고 있는 통행료 지원을 선박 통행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과거 영종 주민들이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05년 11월 20일 판결문에서 영종～월미도간 선박 운항 노선을 대체도로로 인정한 것으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로 인하여 인천광역시의 추가 부담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금번 사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제3연육교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제3연육교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와 청라지구를 연결하는 핵심사업의 하나로서, 상기 두 사업지구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의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가 민간자본에 의해 유료도로로 운영하고 있는 금번, 현실과 금번 사태에서 보듯이 경제 상황에 따라 운항이 중단되고, 기상상태에 따라 운항이 중단되는 선박 운항 노선을 대체도로로 강요하는 상황은 없어야 합니다. 선박 운항이 중단되는 것은 곧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한 대체도로가 멸실된다는 의미이며, 이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징수에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명실공히 전천후로 이용 가능한 실질적이고 실재적인 대체도로 건설을 요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인 영종․용유의 면적은 1억 5,000만㎡로서 인천국제공항을 품고 있으며,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패를 쥐고 있는 핵심 사업지구입니다. 이 지역의 활성화를 통하여 인천광역시와 중구의 재정을 안정시킬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영종 하늘도시에 기 투입된 금액이 6조 2,000억원에 이르며, 영종 미단시티에 기 투입된 금액도 9,0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결과를 봐야 할 시기이고, 결실을 수확해야 할 시기입니다. 금번과 같은 돌발사태로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인천광역시와 중구, 관계기관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문제를 조속히 풀어봤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네, 전경희 의원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의원께서 지적했듯이 월미도에서 영종도를 오가는 도선은 월미상권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영종․용유 주민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교통수단입니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가 건설되고 난 후 이미 오래 전부터 경영난이 어려워 오늘날과 같은 운항 중단사태가 예견됐음에도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사태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하루 빨리 도선이 운행할 수 있도록 해서 영종․용유 주민과 월미도 상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1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조례안건 심사를 위해서 총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 대로 회기를 2012년 1월 31일, 오늘부터 2월 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조례안건 심사를 위해서 총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 대로 회기를 2012년 1월 31일, 오늘부터 2월 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임관만 의원님과 김철홍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임관만 의원님과 김철홍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1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안건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2012년 2월 1일부터 2월 6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12년 2월 7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1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안건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2012년 2월 1일부터 2월 6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12년 2월 7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