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2년 4월 27일(금) 14시
- 의사일정
-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 2. 휴회의 건
(14시 00분 개의)
○의장 하승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직제 순에 따라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신과 책임있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직제 순에 따라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신과 책임있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나봉훈 부구청장 나봉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승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구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과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관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흥동 삼익로터리 부근 장마철 수해 예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흥동 삼익로터리 부근은 수인사거리 지역으로 인천시의 2007년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되어, 이에 대한 해소사업으로 2010년도에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신흥동 삼익아파트부터 동국제강간까지의 도로개설공사시 간선 하수박스를 설치하여 수인사거리 지역은 상습침수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도 최근 2년간 상기 지역에 대하여 3건의 하수도 준설공사와 도로변 빗물받이 수시 청소 등을 추진하여 하수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기후변화에 따른 게릴라성 집중호우와 만조시간이 겹쳐서 현 인천시 하수도 통수능력 이상의 강우로 인해 수인사거리 일원 도로 등에 침수가 빈번히 발생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추가로 상기지역 침수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단기대책으로 수인사거리 일원에 빗물받이를 증설하여 초기 우수배제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중․장기 대책으로 현재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2012년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인천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하수도 설계빈도 상향 조정 등을 통한 하수도 정비를 실시하여 수인사거리 일원의 침수 피해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ㆍ폐수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주식회사 조양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조양은 2001년 1월 30일부터 현 석탄부두 배후부지인 항동7가 82-1번지 일부를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임대하여 인천해양경찰서에 폐기물 해양배출업을 등록하고 하수와 폐수오니, 축산폐수, 음식물 슬러지를 처리하고 있으며, 동 부지 주변에는 서광 외 2개 업체가 컨테이너 야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협약에 의한 해상환경오염물질 쿼터량 감소와 그에 따른 제도적 조치로 2011년 12월 개정된 해양환경관리법에 의거 2012년 금년 1월부터 하수오니와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2013년 1월부터는 음식물 슬러지 등의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조양은 불확실한 업계 전망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투자를 유보하고 현재의 폐기물 해양배출업을 시설개조와 교체를 통해 컨테이너 야적장, 또는 기 소유한 선박을 이용한 공유수면 준설업으로의 업종 전환을 위하여 국토해양부 등에 허가요건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조양의 사업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인천항만공사 관계자에 의하면 동 부지는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의거 2020년까지는 석탄부두의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어 주식회사 조양이 사업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주변의 열악한 여건상 친환경 주민 여가공간 등으로 개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더 이상의 환경오염 시설이 들어서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더 이상의 환경오염 시설이 들어서지 않도록 항만공사와 협의해 나가는 동시에 석탄부두 기능폐쇄 이후 주민을 위한 친환경 여가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연안부두 유동인구를 위한 관광 인프라 구축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미관광특구 중 연안부두 지역은 항만시설, 인천종합어시장, 여객터미널 등 해양도시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로 우리 구는 작년 완료한 ‘월미관광특구 진흥5개년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항동 7가 60번지 일원 ‘아트프런트 조성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노후한 항만시설과 수변공간을 정비하여 쾌적한 수변보행로와 쉼터 등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연오랑 등대를 개방하여 해양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연안부두는 국제여객터미널과 연안여객터미널을 통해 중국 위해시를 비롯한 10개 도시와 옹진군 등 도서지역이 연결되어 있고 주요 항만시설은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과 인천항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와 옹진군이 협력해서 바다시장을 개설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제1국제여객터미널 내 문화예술공간, 헬스케어센터를 조성 중인 항만공사와 협력해서 상업시설이나 문화시설을 유치하는 등 긴밀히 협조하여 다양한 관광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연안부두는 상반기 동안 8,000여명의 중국 관광객이 머무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한국관광공사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중국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확충계획’과 연계해 굿스테이 지정, 숙박인센티브 제공, 리모델링 비용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숙박환경 개선을 유도하겠으며, 연안부두 지역을 포함한 관광모바일 웹과 홍보 QR코드를 제작하여 국내 3,000만명이 이용할 정도로 급성장한 스마트폰 환경에 맞춘 관광 서비스를 마련하고, 3개 권역으로 분리되어 있는 월미관광특구를 하나로 연결하고 연안부두만의 차별화된 체험을 누릴 수 있는 관광코스와 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끝으로 연안부두의 주거환경과 관광여건을 저해하고 있는 석탄부두, 모래부두와 조양화학 등 주요 시설들의 조속한 이전을 시와 협의를 통해 강력히 요청하고 장기적으로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수립하여 연안부두를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김철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연안부두 활어도매상 거리 건너편 철책 철거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안부두 활어도매상 거리 건너편 철책」은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서「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31조 경비·검색인력 및 보안시설·장비의 확보 등 규정에 의거 설치하였으며, 인천항만공사에 이관한 보안시설로서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과 그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과 관련한 보안상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입니다. 약 500여m 길이의 본 시설물은 보안 구역과 비보안 구역으로 구분되는데, 연안부두 활어도매상 거리 건너편 진입부에서 일억조 횟집 건너편 컨테이너 차량 진·출입구까지가 보안 구역이고, 차량 진·출입구부터 철책 끝부분까지는 비보안 구역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인천항만공사와「연안부두 활어도매상 거리 건너편 철책」철거를 통한 연안부두 주변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습니다. 인천항만공사와 협의한 결과, 보안구역은 항만시설의 보안과 안전유지를 위하여 철책 철거 자체가 불가하며, 비보안 구역의 경우에도 철책 철거 후 개방시, 야적을 위해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이동하는 대형 컨테이너 차량의 교통사고 위험 증가, 차량 정체 현상으로 인한 물류수송 체계의 막대한 혼란, 주차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개방이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본 시설물은 매우 노후화되어 있고, 미관상 보기 좋지 않은 관계로 시에서 추진하였던「인천항 클린포트 조성사업」에 포함된 바 있으며,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미관상 보기 좋은 친환경울타리로 새롭게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인천시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관계로 현재 사업보류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의 의견이 연안부두 주변 관광활성화를 위한 좋은 의견으로 사료되나, 보안구역에 대하여는 보안상 목적으로 개방이 불가능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교통·물류수송상의 이유로 난색을 표한 비보안 구역에 대한 개방을 위하여는 인천항만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상생의 좋은 방안을 강구해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경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족한 인력 확보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사용과 그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에 의하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2년 이상 동일 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사업의 완료나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또는 「고령자 고용 촉진법」에 의한 55세 이상의 고령자와 정부의 복지정책과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등은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예외사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우리 구가 운영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22개 부서 59개 사업에 총 283명으로 현재 184명을 채용하였고 나머지 99명은 피서철 쓰레기 수거 등 사업이 필요한 시기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는 13명으로 2명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관련 업무를 보조하고 있고, 11명은 장애인으로 동주민센터 행정도우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정부의 복지정책과 실업대책 일환으로 채용되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은 아닙니다. 또한, 특정 사업이나 업무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계약직으로 공개채용하고 있는데, 이들은 계약직공무원이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나 무기계약직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직종일 경우 기간제가 아니라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실태와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는 통계조사, 시설물조사, 쓰레기 수거, 산불예방, 녹지공원관리, 주차단속 서포터즈를 비롯해서 일반행정․ 복지․보건업무 보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통계조사나 쓰레기 수거 등 6개월 미만의 단기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기간제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며,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담당해야 할 업무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 등에 대해서는 금년에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총액인건비 조직관리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대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 현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비정규직 근로자로, 무기계약직 40명과 환경미화원 84명,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18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과 환경미화원의 임금체계는 호봉제로 되어 있으며, 무기계약직 1호봉의 월 평균 급여는 190만원 정도이고, 환경미화원 1호봉은 월 306만원 내외로, 9급 1호봉의 정규직 공무원이 받는 월 평균 급여 180만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간제 근로자는 업무 성격, 전문성 및 타 군․구의 임금 수준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임금을 정하고 있는데,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의 근무자는 대부분 월 120만원에서 160만원 사이의 임금을 받고 있고, 단순업무 근무자는 금년에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인 시급 4,580원을 기준으로 해서 월 100만원 내외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임금수준이 낮은 기간제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1일 3,000원씩 월 6만원 정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항만 발전 계획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국제여객터미널 이전과 내항재개발 등 항만관련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토해양부, 인천광역시, 인천항만공사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습니다. 먼저, 국제여객터미널 이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2011년 11월 국토해양부 주관「제1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최종용역 보고회」와 2011년 12월「제1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 2012년 2월「인천내항 항만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타용역」자문회의, 그리고 지난 2월 24일「국제여객터미널 이전에 따른 구민대토론회」와 관련하여 국제여객터미널의 이전시 여객터미널 주변의 2,300여명의 보따리상과 6,000여명의 소상공인 등 지역상권이 붕괴되어 막대한 피해와 이로 인한 상인들의 집단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역작업으로 인한 항만주변 주거지역 주민들의 열악한 환경해소 차원에서 비산먼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화물은 기 조성되어 있는 북항과 신설되는 신항으로 옮겨가고, 내항은 클린화물과 여객 사람중심으로 국제여객터미널은 내항에 존치되어야 하고, 또한 이전예정인 남항 아암물류단지는 시내와 먼 거리에 위치하여 교통이 불편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경쟁력이 없고, 화물을 북항과 신항만으로 이전시 내항은 한산하게 되므로 내항을 리모델링하여 여객터미널을 존치하는 것이 국익차원과 예산절감 효과도 상당히 큰 바, 이전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국토해양부, 인천항만공사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제여객터미널의 이전 반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불가피하게 이전할 경우를 대비하여 항만주변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는 선(先)대책 마련과 주민의견의 적극반영 등 두가지 안을 병행 추진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내항재개발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국토해양부, 인천광역시, 인천항만공사 등 유관기관에서 진행한 용역에 우리구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10년 8월「항만개발과 연계한 문화관광도시로의 지역발전방안 수립」용역을 완료하면서 인천 내항을 개방형 역사·문화·항만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토해양부의「제3차 전국 무역항 항만기본계획」, 인천항만공사의「인천항 재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시행방안 수립용역」, 인천시의「인천항주변개발 마스터플랜 용역」등 유관기관 용역에 우리구 용역안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1년 12월「제1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협의요청, 2012년 2월 15일 국토해양부의「인천내항 항만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타용역」자문회의에 우리구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재개발 예정구역인 1, 8부두에서 2부두까지 사업범위 확대와 사업시기를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1단계로 앞당겨줄 것과, 개항장 문화지구와 연계한 사업전략과 내용 포함, 1, 2부두에 복합 항만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국제여객 전용터미널 기능을 유지하고 향후 여객·화물 분리로 카페리 전용 부두에서 여객과 레포츠 항만 기능을 갖춘 부두로 개발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토지매입 단가와 보상비의 공시지가 기준 적용, 친수공간·어민편익시설 등으로 북성부두 주변 개발과 내항에 판매시설 도입 시 지역상권과의 상생 방향 추진, 집회시설 도입 제외, 제2국제여객터미널의 남항이전 반대와 내항 존치, 2013년 이후 중구청에서 8부두 무상임대개발과 관리권 인수 요청 등 13건의 우리 구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2012년 4월 9일 확정·고시된 국토해양부의「제1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우리 구 의견이 6건이 반영되었고, 6건이 미반영 되었으며, 1건이 판단 유보된 바 있습니다.
내항재개발 사업범위와 사업시기, 도입시설에 관한 우리 구 의견의 반영·미반영 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2부두 여객터미널 기능 유지 필요로 사업범위를 기존 1, 8부두에서 2부두까지 확대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인천내항의 장기 물동량 변화 여건 등을 고려시 2부두 기능은 유지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미반영 되었습니다. 사업시기를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1단계로 조기시행토록 해달라는 의견은 2015년 이후 사업추진 여건이 조성되는 점을 감안하여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1단계에 사업시행을 위한 타당성조사와 설계, 보상 착수를 시행하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2단계에 보상과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구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내항에 판매시설 도입 시 지역상권과의 상생방향으로 추진해달라는 의견은, 향후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지역상권과 조화되고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구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수인선·경인선이 만나는 교통의 요지인 인천역 주변에 위치한 내항의 지리적 이점과 뛰어난 접근성, 또한 주변의 개항장 문화지구·월미도 문화의 거리·차이나타운 등 월미관광특구 지역의 관광인프라가 잘 충족되어 있는 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스페인의 빌바오, 호주 시드니항의 오페라하우스와 같이 인천내항 하면 떠오를 수 있는 상징성 있는 볼거리 제공으로 많은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와 관광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하고, 해양문화지구에 판매시설의 다량 입점 시 신포·신흥·북성동 지역상권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귀금속, 명품점 등 지역상권과 특화된 고차원적인 컨셉의 판매시설이 도입되어 지역상권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진행중인「인천내항 항만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타용역」에도 위와 같은 우리 구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 사무실을 방문하여 국제여객터미널의 남항 이전 반대, 내항재개발과 관련한 우리 구 의견을 전달하고 우리 구 의견 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3년 4월말 인천항만공사와 TOC사간 임대기간 만료 이후 8부두에 주차장과 시민광장, 이동식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한중문화관 주변지역의 만성적인 관광버스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방안에 대하여 인천항만공사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규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 7월부터 입주예정인 영종하늘도시 공동주택 입주와 관련하여 대중교통, 기반 시설, 교육 등을 비롯하여 주민 편익시설 대책을 준비하는 TF팀 구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영종하늘도시 내 1만 405세대 공동주택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입주 예정지역에 대한 각종 기반시설과 주민편의시설을 입주 전 완료하여 원활한 입주를 추진하고자, 현재 입주대책을 총괄담당하고 있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개발과에서 우리 구 총무과를 포함하여 인천시, 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를 비롯하여 입주대책 관련 총 7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TF팀을 지난 3월 구성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은 LH공사와 도시공사에서 입주 전 완료를 추진하고 있으며, 버스노선 신설 등 대중교통은 인천시, 초․중등교육은 시 교육청, 전기시설․지역난방 공급 등은 한국전력공사와 인천공항에너지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주민센터의 조속한 신축과 대민업무의 신속한 처리 등 공동주택 입주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민서비스 제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우리 구 차원의 입주대책 TF팀 구성은 현재 영종하늘도시의 입주대책 업무는 경제청 소관 업무로 우리 구도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한 중복의 문제로 혼선이 올 수 있다고 판단되며, 다만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경제청 입주대책 TF팀의 일원으로 구 지원사항에 대한 총괄 창구역할과 함께 우리 구에서 추진해야 하는 공공청사의 신축과 대민 행정서비스의 제공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기타 지원사항에 대하여는 입주대책 TF팀의 요청에 따라 각 해당부서에서 신속하게 대처하여 원활한 입주대책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규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항신도시 세계 평화의 숲의 효과적인 지원방안과 연계한 세계 평화의 숲 이용객, 지역주민을 위한 주차장, 환경교육센터 건립 방안과 도시녹지과장 또는 공원팀장의 추진협의회 당연직 참석, 그리고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확정에 따른 세계 평화의 숲 단계적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항신도시 세계 평화의 숲 조성사업은 운서동 2746-4번지 일원에 2007년 11월 ‘사단법인 생명의 숲 국민운동’, ‘인천국제공항공사’, ‘중구청’이 협약을 맺고 ‘사단법인 생명의 숲 국민운동’이 주관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이 완료되어 관리권한이 중구청으로 이관되었으며 현재 2․3단계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1단계 사업시 식재했던 다양한 수종의 수목이 지역 특성상 고사하는 경우가 많고, 이후 녹색자금 지원의 중단과 기업후원금 감소로 추가 사업비 마련이 어려워 졌으며, 2․3단계 사업 대상지에 식목행사 등을 통한 추가식재로 숲 조성 사업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이해해주시길 바라면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계 평화의 숲 이용객, 주민을 위한 주차장, 환경교육센터 건립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당 시설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종 1단계 숲 조성 계획에서 제외되어 숲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계 평화의 숲 내 설치 장소의 협소함과 시설물 접근성의 어려움, 예산 미확보 등의 이유로 단기적인 각종 편익시설물의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2․3단계 세계 평화의 숲 조성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안정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진 후에 사단법인 생명의 숲 국민운동, 인천국제공항공사, 우리 구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주차장, 환경교육센터와 같은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녹지과장 또는 공원팀장의 세계 평화의 숲 추진협의회 당연직 참석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계 평화의 숲 추진 협의회는 협약 주체인 사단법인 생명의 숲 국민운동, 인천국제공항공사, 중구청의 주관부서장이 모여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합니다. 세계 평화의 숲 협의회에 중구청 주관부서장인 전략사업추진단장이 참석하고 있으며, 협의회 관련 공문과 회의록 등을 도시녹지과와 공유하고 실무자 회의에 공원팀장과 실무자가 참석하여 업무 협의를 통해 세계 평화의 숲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단계 세계 평화의 숲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확정에 따른 세계 평화의 숲 단계적 관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약 당시 세계 평화의 숲 조성사업은 조성이 완료되고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후 우리 구청에서 인수받아 유지․관리하기로 협의되었으며, 현재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내용 중 생명의 숲이 조성되어 있는 완충녹지 구간에 이용객들의 요청이 있거나 수목의 원활한 생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연차별 예산을 반영하여 해당 사항을 선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성 예정인 2․3단계 구간에 대해서도 조성 전에 충분한 사전 실무협의를 거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세계평화의 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찬 의원님께서 민간투자 개발사업의 경관부지인 신불IC 접경지역 약 9만평에 영종․용유 공항종사자를 위한 종합적인 생활체육공원을 우리 구에서 조성하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지는 인천국제공항의 공항시설부지로써 당초 생태공원부지에서 경관개선부지로 변경하여 현재 스카이72에서 2020년까지 장기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향후 인천국제공항의 제5활주로 용도로 계획된 부지입니다. 스카이72에서는 2005년 12월에 경관부지조성을 위한 97억원과 체육 편의시설 설치 3억원 등 총 100억원을 투자하여 영종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이용을 위하여 자전거 도로와 농구장, 족구장 등을 조성한 후에 현재까지 24시간 개방하고 있으나, 이 지역이 지리적으로 도심외곽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민과 단체 등의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쓰레기 무단투기를 비롯한 체육시설물 도난과 방치차량이 발생하여 차량과 오토바이는 진입이 불가하도록 휀스를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스카이72에서 설치한 기존의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정비보수와 함께 주변 환경정비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체육시설물 추가 설치에 대해 스카이72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인천국제공항의 제5활주로 부지이고 현재의 관리적 측면을 감안하여 불가하다는 입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영종․용유지역에는 영마루공원을 비롯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공항에너지 등에 축구장 4면과, 다목적구장 3면, 인조잔디구장 3면, 야구장 1면, 농구장 3면, 테니스장 13면 등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로써는 영종ㆍ용유 공항종사자를 비롯한 구민이 이러한 시설을 이용토록 적극 권장하고 이곳의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감과 동시에, 향후 임대사업자인 스카이72와 토지소유주인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체육시설물 확충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후변화 대응방안과 그동안 추진사항, 그리고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는 세계적인 문제로 이에 대응하고자 국제사회는 1992년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하였으며 이후 대다수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관련법을 제정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목표로 2010년 4월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구에서도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공공기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탄소배출권거래 시범사업, 녹색생활우수아파트 운영, 저탄소 녹색통장 갖기, 친환경상품 구매,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사업, 승용차 요일제, 가로등 LED 교체 등을 추진 중이며, 녹색생활 캠페인 및 소등행사 등 기후변화 주간 행사를 통해 관내 기업체와 주민들에 대한 홍보 및 참여 유도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온실가스감축 국가 계획에 맞추어 공공부분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은 물론 민간부분의 자율적인 감축활동을 적극 유도해 나감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실질적 이행주체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UN녹색기후기금 G.C.F사무국 유치에 인천이 최적의 도시임을 알리는데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집중호우와 관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 여름철은 이상 기후로 인한 11일간의 지속 강우와 집중호우로 인하여 관내에 크고 작은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으며, 사유시설 피해는 주택 31개소, 상가 39개소, 총 70개소의 건물침수, 개발행위 현장 토사유출 2개소 등이며, 공공시설 피해는 수인사거리 주변, 신포사거리 주변 등의 도로침수로 부분적으로 교통이 통제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피해발생 시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신속한 침수지역 배수 및 응급구호 지원은 물론 중부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토사 유출 발생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응급조치와 주민대피 등을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여름철 자연재난 예방을 위하여 3월부터 분야별 재해취약시설 등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하여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우기 전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며, 도로침수 지역인 신포사거리 주변은 하수관거 확장 등 침수해소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수인사거리 주변은 초기 우수배제를 위한 집수받이 증설과 하수관거 준설을 실시하여 집중호우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영종지역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주민 비상연락망 구축과 예찰활동 강화 등을 통해 재난 징후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누수 없는 재난상황관리 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적극적인 장애인 지원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장애인 어린이집을 장애인복지관 인근에 신축하고 그 빈 공간을 복지관에서 각종 프로그램실로 활용하는 방안” 과 “중구문화회관 셔틀버스 운행 시 장애인복지관을 경유하여 운행하는 방안”, “장애인 셔틀버스 유류비 월 60만원 정도 지원 가능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내 태양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 대부분이 장애인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태양어린이집과 재활치료시설이 동일 건물내에 있어 보육과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시설면에서는 어린이집의 전용면적이 협소하고 노후한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태양어린이집을 복지관 인근에 신축, 이전하는 방안에 대하여 이전할 인근 부지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로 판단됩니다. 또한, 어린이집 전용면적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금년 7월 준공 예정인 지상 4층, 연면적 509.4㎡의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 건물로 장애인복지관내에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이전을 완료하면, 확보되는 빈 공간은 현재 장애인 편의증진에 부합되는 장애인 재활치료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간이 한정된 복지관 내에 주간보호 센터, 재가복지센터, 상담실 등 각종 장애인 복지시설의 전용면적을 불가피하게 확보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복지관내 공간 재배치를 통하여 어린이집 전용면적 확보 또한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반기에 어린이집 개보수를 통해서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구문화회관 셔틀버스 운행 노선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구문화회관과 국민체육센터가 9월 개관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고 셔틀버스 운행 역시 개관과 동시에 정상운행을 계획하고 있는 예정이므로 1일 270여명의 장애인이 이용하는 중구장애인복지관을 경유하는 노선에 포함하여 중구문화회관, 국민체육센터가 장애인의 복지 혜택과 편의 증대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특별 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장애인셔틀버스 운행에 따른 유류비 월 60만원 지원 가능 여부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셔틀버스 운행에 필요한 연간 차량유지 비용은 3,330만원이나 시 지원예산은 1,133만원으로 2,197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 3월 시에 추경예산 반영을 요청하였으나 시 재정여건상 불가함으로 회신되었으며, 향후 2회 추경예산 편성시 유류비 등 차량 유지비용 부족분에 대하여 구 자체예산을 편성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시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미추홀 문화회관 부지 재생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미추홀 문화회관은 인천여고 공영주차장 부지와 한 필지 내에 있는 것으로 당초, 시에서는 건물을 철거하고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하였으나,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자치구별 1개의 지방문화원을 둔다는 규정을 근거로 현재의 구 미추홀 문화회관을 인천중구문화원으로 활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재산의 관리전환에 대한 시의 입장은 문화 향유 공간으로서의 활용도가 높아 현재 건물을 관리 전환하여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천중구문화원은 중구․동구 지역 주부, 장년, 노년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전무용 등 시민문화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는 문화단체로 이용인원이 2011년 기준 1만 8,000여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구 미추홀 문화회관 건물은 1961년 건립된 노후 건물로써 외벽의 페인트칠도 벗겨지고 탈색되어 도시미관 저해 및 불쾌감을 야기시키는 것은 물론 건물 뒤편 노숙자의 기거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사안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건물 노후에 따른 외부적인 측면과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다소나마 해소시킬 수 있도록 시 관련부서에 벽면의 벽화 및 외벽 도색, 노숙자 기거 방지를 위한 시설물 설치들을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금년 하반기에 시설관리공단 3층을 리모델링 하여 청소년 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며, 우리 구는 현재 1만 5,000여명의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등의 문화공간이 없는 관계로 청소년들의 여가 시설 확보를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이 입지할 수 있는 적당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청소년 문화공간 확보를 위하여 영종․용유권과 시내권에 대하여 각각 1개씩 설치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최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단체 전용공간 확보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지원을 받는 장애인단체는 총 4개의 단체가 있으며 이 중 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 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중구지회, 장애인정보화협회 중구지회 등 3개 단체가 2006년부터 구 인천여고 1층에 무상 입주하여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교통장애인협회 중구지회는 자체적으로 사무실을 임차하여 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무상으로 제공한 사무실 면적은 각 단체별로 74㎡ 약 22평으로 사무실 공간 활용에는 어려움은 없으나, 시설 면에서는 단체 회의 등 장애인분들이 동시에 사용 할 시에는 공간이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되어 편의시설 또한 열악한 상태입니다. 특히 2011년부터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대한 장애인단체의 관심과 참여가 활성화 되어 현재의 공간에서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사업 구상과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장애인 단체에서는 사무실을 포함하여 200㎡ 약 60평 이상의 공간을 요구하고 있어, 4개 단체가 동시에 입주 할 수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800㎡ 약 242평 규모의 건물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 복지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활용 가능한 구 소유의 건물이 확보된다면 우선적으로 장애인단체에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구정질문이 답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끊임없이 연구 노력해서 실현시키므로써 중구의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관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흥동 삼익로터리 부근 장마철 수해 예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흥동 삼익로터리 부근은 수인사거리 지역으로 인천시의 2007년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되어, 이에 대한 해소사업으로 2010년도에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신흥동 삼익아파트부터 동국제강간까지의 도로개설공사시 간선 하수박스를 설치하여 수인사거리 지역은 상습침수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도 최근 2년간 상기 지역에 대하여 3건의 하수도 준설공사와 도로변 빗물받이 수시 청소 등을 추진하여 하수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기후변화에 따른 게릴라성 집중호우와 만조시간이 겹쳐서 현 인천시 하수도 통수능력 이상의 강우로 인해 수인사거리 일원 도로 등에 침수가 빈번히 발생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추가로 상기지역 침수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단기대책으로 수인사거리 일원에 빗물받이를 증설하여 초기 우수배제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중․장기 대책으로 현재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2012년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인천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하수도 설계빈도 상향 조정 등을 통한 하수도 정비를 실시하여 수인사거리 일원의 침수 피해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ㆍ폐수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주식회사 조양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조양은 2001년 1월 30일부터 현 석탄부두 배후부지인 항동7가 82-1번지 일부를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임대하여 인천해양경찰서에 폐기물 해양배출업을 등록하고 하수와 폐수오니, 축산폐수, 음식물 슬러지를 처리하고 있으며, 동 부지 주변에는 서광 외 2개 업체가 컨테이너 야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협약에 의한 해상환경오염물질 쿼터량 감소와 그에 따른 제도적 조치로 2011년 12월 개정된 해양환경관리법에 의거 2012년 금년 1월부터 하수오니와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2013년 1월부터는 음식물 슬러지 등의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조양은 불확실한 업계 전망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투자를 유보하고 현재의 폐기물 해양배출업을 시설개조와 교체를 통해 컨테이너 야적장, 또는 기 소유한 선박을 이용한 공유수면 준설업으로의 업종 전환을 위하여 국토해양부 등에 허가요건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조양의 사업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인천항만공사 관계자에 의하면 동 부지는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의거 2020년까지는 석탄부두의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어 주식회사 조양이 사업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주변의 열악한 여건상 친환경 주민 여가공간 등으로 개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더 이상의 환경오염 시설이 들어서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더 이상의 환경오염 시설이 들어서지 않도록 항만공사와 협의해 나가는 동시에 석탄부두 기능폐쇄 이후 주민을 위한 친환경 여가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연안부두 유동인구를 위한 관광 인프라 구축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미관광특구 중 연안부두 지역은 항만시설, 인천종합어시장, 여객터미널 등 해양도시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로 우리 구는 작년 완료한 ‘월미관광특구 진흥5개년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항동 7가 60번지 일원 ‘아트프런트 조성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노후한 항만시설과 수변공간을 정비하여 쾌적한 수변보행로와 쉼터 등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연오랑 등대를 개방하여 해양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연안부두는 국제여객터미널과 연안여객터미널을 통해 중국 위해시를 비롯한 10개 도시와 옹진군 등 도서지역이 연결되어 있고 주요 항만시설은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과 인천항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와 옹진군이 협력해서 바다시장을 개설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제1국제여객터미널 내 문화예술공간, 헬스케어센터를 조성 중인 항만공사와 협력해서 상업시설이나 문화시설을 유치하는 등 긴밀히 협조하여 다양한 관광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연안부두는 상반기 동안 8,000여명의 중국 관광객이 머무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한국관광공사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중국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확충계획’과 연계해 굿스테이 지정, 숙박인센티브 제공, 리모델링 비용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숙박환경 개선을 유도하겠으며, 연안부두 지역을 포함한 관광모바일 웹과 홍보 QR코드를 제작하여 국내 3,000만명이 이용할 정도로 급성장한 스마트폰 환경에 맞춘 관광 서비스를 마련하고, 3개 권역으로 분리되어 있는 월미관광특구를 하나로 연결하고 연안부두만의 차별화된 체험을 누릴 수 있는 관광코스와 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끝으로 연안부두의 주거환경과 관광여건을 저해하고 있는 석탄부두, 모래부두와 조양화학 등 주요 시설들의 조속한 이전을 시와 협의를 통해 강력히 요청하고 장기적으로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수립하여 연안부두를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김철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연안부두 활어도매상 거리 건너편 철책 철거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안부두 활어도매상 거리 건너편 철책」은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서「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31조 경비·검색인력 및 보안시설·장비의 확보 등 규정에 의거 설치하였으며, 인천항만공사에 이관한 보안시설로서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과 그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과 관련한 보안상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입니다. 약 500여m 길이의 본 시설물은 보안 구역과 비보안 구역으로 구분되는데, 연안부두 활어도매상 거리 건너편 진입부에서 일억조 횟집 건너편 컨테이너 차량 진·출입구까지가 보안 구역이고, 차량 진·출입구부터 철책 끝부분까지는 비보안 구역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인천항만공사와「연안부두 활어도매상 거리 건너편 철책」철거를 통한 연안부두 주변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습니다. 인천항만공사와 협의한 결과, 보안구역은 항만시설의 보안과 안전유지를 위하여 철책 철거 자체가 불가하며, 비보안 구역의 경우에도 철책 철거 후 개방시, 야적을 위해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이동하는 대형 컨테이너 차량의 교통사고 위험 증가, 차량 정체 현상으로 인한 물류수송 체계의 막대한 혼란, 주차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개방이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본 시설물은 매우 노후화되어 있고, 미관상 보기 좋지 않은 관계로 시에서 추진하였던「인천항 클린포트 조성사업」에 포함된 바 있으며,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미관상 보기 좋은 친환경울타리로 새롭게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인천시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관계로 현재 사업보류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의 의견이 연안부두 주변 관광활성화를 위한 좋은 의견으로 사료되나, 보안구역에 대하여는 보안상 목적으로 개방이 불가능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교통·물류수송상의 이유로 난색을 표한 비보안 구역에 대한 개방을 위하여는 인천항만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상생의 좋은 방안을 강구해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경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족한 인력 확보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사용과 그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에 의하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2년 이상 동일 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사업의 완료나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또는 「고령자 고용 촉진법」에 의한 55세 이상의 고령자와 정부의 복지정책과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등은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예외사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우리 구가 운영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22개 부서 59개 사업에 총 283명으로 현재 184명을 채용하였고 나머지 99명은 피서철 쓰레기 수거 등 사업이 필요한 시기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는 13명으로 2명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관련 업무를 보조하고 있고, 11명은 장애인으로 동주민센터 행정도우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정부의 복지정책과 실업대책 일환으로 채용되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은 아닙니다. 또한, 특정 사업이나 업무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계약직으로 공개채용하고 있는데, 이들은 계약직공무원이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나 무기계약직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직종일 경우 기간제가 아니라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실태와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는 통계조사, 시설물조사, 쓰레기 수거, 산불예방, 녹지공원관리, 주차단속 서포터즈를 비롯해서 일반행정․ 복지․보건업무 보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통계조사나 쓰레기 수거 등 6개월 미만의 단기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기간제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며,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담당해야 할 업무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 등에 대해서는 금년에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총액인건비 조직관리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대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 현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비정규직 근로자로, 무기계약직 40명과 환경미화원 84명,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18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과 환경미화원의 임금체계는 호봉제로 되어 있으며, 무기계약직 1호봉의 월 평균 급여는 190만원 정도이고, 환경미화원 1호봉은 월 306만원 내외로, 9급 1호봉의 정규직 공무원이 받는 월 평균 급여 180만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간제 근로자는 업무 성격, 전문성 및 타 군․구의 임금 수준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임금을 정하고 있는데,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의 근무자는 대부분 월 120만원에서 160만원 사이의 임금을 받고 있고, 단순업무 근무자는 금년에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인 시급 4,580원을 기준으로 해서 월 100만원 내외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임금수준이 낮은 기간제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1일 3,000원씩 월 6만원 정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항만 발전 계획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국제여객터미널 이전과 내항재개발 등 항만관련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토해양부, 인천광역시, 인천항만공사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습니다. 먼저, 국제여객터미널 이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2011년 11월 국토해양부 주관「제1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최종용역 보고회」와 2011년 12월「제1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 2012년 2월「인천내항 항만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타용역」자문회의, 그리고 지난 2월 24일「국제여객터미널 이전에 따른 구민대토론회」와 관련하여 국제여객터미널의 이전시 여객터미널 주변의 2,300여명의 보따리상과 6,000여명의 소상공인 등 지역상권이 붕괴되어 막대한 피해와 이로 인한 상인들의 집단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역작업으로 인한 항만주변 주거지역 주민들의 열악한 환경해소 차원에서 비산먼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화물은 기 조성되어 있는 북항과 신설되는 신항으로 옮겨가고, 내항은 클린화물과 여객 사람중심으로 국제여객터미널은 내항에 존치되어야 하고, 또한 이전예정인 남항 아암물류단지는 시내와 먼 거리에 위치하여 교통이 불편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경쟁력이 없고, 화물을 북항과 신항만으로 이전시 내항은 한산하게 되므로 내항을 리모델링하여 여객터미널을 존치하는 것이 국익차원과 예산절감 효과도 상당히 큰 바, 이전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국토해양부, 인천항만공사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제여객터미널의 이전 반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불가피하게 이전할 경우를 대비하여 항만주변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는 선(先)대책 마련과 주민의견의 적극반영 등 두가지 안을 병행 추진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내항재개발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국토해양부, 인천광역시, 인천항만공사 등 유관기관에서 진행한 용역에 우리구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10년 8월「항만개발과 연계한 문화관광도시로의 지역발전방안 수립」용역을 완료하면서 인천 내항을 개방형 역사·문화·항만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토해양부의「제3차 전국 무역항 항만기본계획」, 인천항만공사의「인천항 재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시행방안 수립용역」, 인천시의「인천항주변개발 마스터플랜 용역」등 유관기관 용역에 우리구 용역안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1년 12월「제1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협의요청, 2012년 2월 15일 국토해양부의「인천내항 항만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타용역」자문회의에 우리구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재개발 예정구역인 1, 8부두에서 2부두까지 사업범위 확대와 사업시기를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1단계로 앞당겨줄 것과, 개항장 문화지구와 연계한 사업전략과 내용 포함, 1, 2부두에 복합 항만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국제여객 전용터미널 기능을 유지하고 향후 여객·화물 분리로 카페리 전용 부두에서 여객과 레포츠 항만 기능을 갖춘 부두로 개발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토지매입 단가와 보상비의 공시지가 기준 적용, 친수공간·어민편익시설 등으로 북성부두 주변 개발과 내항에 판매시설 도입 시 지역상권과의 상생 방향 추진, 집회시설 도입 제외, 제2국제여객터미널의 남항이전 반대와 내항 존치, 2013년 이후 중구청에서 8부두 무상임대개발과 관리권 인수 요청 등 13건의 우리 구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2012년 4월 9일 확정·고시된 국토해양부의「제1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우리 구 의견이 6건이 반영되었고, 6건이 미반영 되었으며, 1건이 판단 유보된 바 있습니다.
내항재개발 사업범위와 사업시기, 도입시설에 관한 우리 구 의견의 반영·미반영 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2부두 여객터미널 기능 유지 필요로 사업범위를 기존 1, 8부두에서 2부두까지 확대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인천내항의 장기 물동량 변화 여건 등을 고려시 2부두 기능은 유지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미반영 되었습니다. 사업시기를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1단계로 조기시행토록 해달라는 의견은 2015년 이후 사업추진 여건이 조성되는 점을 감안하여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1단계에 사업시행을 위한 타당성조사와 설계, 보상 착수를 시행하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2단계에 보상과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구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내항에 판매시설 도입 시 지역상권과의 상생방향으로 추진해달라는 의견은, 향후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지역상권과 조화되고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구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수인선·경인선이 만나는 교통의 요지인 인천역 주변에 위치한 내항의 지리적 이점과 뛰어난 접근성, 또한 주변의 개항장 문화지구·월미도 문화의 거리·차이나타운 등 월미관광특구 지역의 관광인프라가 잘 충족되어 있는 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스페인의 빌바오, 호주 시드니항의 오페라하우스와 같이 인천내항 하면 떠오를 수 있는 상징성 있는 볼거리 제공으로 많은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와 관광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하고, 해양문화지구에 판매시설의 다량 입점 시 신포·신흥·북성동 지역상권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귀금속, 명품점 등 지역상권과 특화된 고차원적인 컨셉의 판매시설이 도입되어 지역상권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진행중인「인천내항 항만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타용역」에도 위와 같은 우리 구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 사무실을 방문하여 국제여객터미널의 남항 이전 반대, 내항재개발과 관련한 우리 구 의견을 전달하고 우리 구 의견 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3년 4월말 인천항만공사와 TOC사간 임대기간 만료 이후 8부두에 주차장과 시민광장, 이동식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한중문화관 주변지역의 만성적인 관광버스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방안에 대하여 인천항만공사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규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 7월부터 입주예정인 영종하늘도시 공동주택 입주와 관련하여 대중교통, 기반 시설, 교육 등을 비롯하여 주민 편익시설 대책을 준비하는 TF팀 구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영종하늘도시 내 1만 405세대 공동주택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입주 예정지역에 대한 각종 기반시설과 주민편의시설을 입주 전 완료하여 원활한 입주를 추진하고자, 현재 입주대책을 총괄담당하고 있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개발과에서 우리 구 총무과를 포함하여 인천시, 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를 비롯하여 입주대책 관련 총 7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TF팀을 지난 3월 구성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은 LH공사와 도시공사에서 입주 전 완료를 추진하고 있으며, 버스노선 신설 등 대중교통은 인천시, 초․중등교육은 시 교육청, 전기시설․지역난방 공급 등은 한국전력공사와 인천공항에너지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주민센터의 조속한 신축과 대민업무의 신속한 처리 등 공동주택 입주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민서비스 제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우리 구 차원의 입주대책 TF팀 구성은 현재 영종하늘도시의 입주대책 업무는 경제청 소관 업무로 우리 구도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한 중복의 문제로 혼선이 올 수 있다고 판단되며, 다만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경제청 입주대책 TF팀의 일원으로 구 지원사항에 대한 총괄 창구역할과 함께 우리 구에서 추진해야 하는 공공청사의 신축과 대민 행정서비스의 제공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기타 지원사항에 대하여는 입주대책 TF팀의 요청에 따라 각 해당부서에서 신속하게 대처하여 원활한 입주대책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규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항신도시 세계 평화의 숲의 효과적인 지원방안과 연계한 세계 평화의 숲 이용객, 지역주민을 위한 주차장, 환경교육센터 건립 방안과 도시녹지과장 또는 공원팀장의 추진협의회 당연직 참석, 그리고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확정에 따른 세계 평화의 숲 단계적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항신도시 세계 평화의 숲 조성사업은 운서동 2746-4번지 일원에 2007년 11월 ‘사단법인 생명의 숲 국민운동’, ‘인천국제공항공사’, ‘중구청’이 협약을 맺고 ‘사단법인 생명의 숲 국민운동’이 주관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이 완료되어 관리권한이 중구청으로 이관되었으며 현재 2․3단계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1단계 사업시 식재했던 다양한 수종의 수목이 지역 특성상 고사하는 경우가 많고, 이후 녹색자금 지원의 중단과 기업후원금 감소로 추가 사업비 마련이 어려워 졌으며, 2․3단계 사업 대상지에 식목행사 등을 통한 추가식재로 숲 조성 사업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이해해주시길 바라면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계 평화의 숲 이용객, 주민을 위한 주차장, 환경교육센터 건립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당 시설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종 1단계 숲 조성 계획에서 제외되어 숲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계 평화의 숲 내 설치 장소의 협소함과 시설물 접근성의 어려움, 예산 미확보 등의 이유로 단기적인 각종 편익시설물의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2․3단계 세계 평화의 숲 조성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안정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진 후에 사단법인 생명의 숲 국민운동, 인천국제공항공사, 우리 구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주차장, 환경교육센터와 같은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녹지과장 또는 공원팀장의 세계 평화의 숲 추진협의회 당연직 참석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계 평화의 숲 추진 협의회는 협약 주체인 사단법인 생명의 숲 국민운동, 인천국제공항공사, 중구청의 주관부서장이 모여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합니다. 세계 평화의 숲 협의회에 중구청 주관부서장인 전략사업추진단장이 참석하고 있으며, 협의회 관련 공문과 회의록 등을 도시녹지과와 공유하고 실무자 회의에 공원팀장과 실무자가 참석하여 업무 협의를 통해 세계 평화의 숲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단계 세계 평화의 숲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확정에 따른 세계 평화의 숲 단계적 관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약 당시 세계 평화의 숲 조성사업은 조성이 완료되고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후 우리 구청에서 인수받아 유지․관리하기로 협의되었으며, 현재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내용 중 생명의 숲이 조성되어 있는 완충녹지 구간에 이용객들의 요청이 있거나 수목의 원활한 생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연차별 예산을 반영하여 해당 사항을 선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성 예정인 2․3단계 구간에 대해서도 조성 전에 충분한 사전 실무협의를 거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세계평화의 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찬 의원님께서 민간투자 개발사업의 경관부지인 신불IC 접경지역 약 9만평에 영종․용유 공항종사자를 위한 종합적인 생활체육공원을 우리 구에서 조성하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지는 인천국제공항의 공항시설부지로써 당초 생태공원부지에서 경관개선부지로 변경하여 현재 스카이72에서 2020년까지 장기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향후 인천국제공항의 제5활주로 용도로 계획된 부지입니다. 스카이72에서는 2005년 12월에 경관부지조성을 위한 97억원과 체육 편의시설 설치 3억원 등 총 100억원을 투자하여 영종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이용을 위하여 자전거 도로와 농구장, 족구장 등을 조성한 후에 현재까지 24시간 개방하고 있으나, 이 지역이 지리적으로 도심외곽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민과 단체 등의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쓰레기 무단투기를 비롯한 체육시설물 도난과 방치차량이 발생하여 차량과 오토바이는 진입이 불가하도록 휀스를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스카이72에서 설치한 기존의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정비보수와 함께 주변 환경정비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체육시설물 추가 설치에 대해 스카이72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인천국제공항의 제5활주로 부지이고 현재의 관리적 측면을 감안하여 불가하다는 입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영종․용유지역에는 영마루공원을 비롯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공항에너지 등에 축구장 4면과, 다목적구장 3면, 인조잔디구장 3면, 야구장 1면, 농구장 3면, 테니스장 13면 등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로써는 영종ㆍ용유 공항종사자를 비롯한 구민이 이러한 시설을 이용토록 적극 권장하고 이곳의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감과 동시에, 향후 임대사업자인 스카이72와 토지소유주인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체육시설물 확충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후변화 대응방안과 그동안 추진사항, 그리고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는 세계적인 문제로 이에 대응하고자 국제사회는 1992년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하였으며 이후 대다수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관련법을 제정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목표로 2010년 4월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구에서도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공공기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탄소배출권거래 시범사업, 녹색생활우수아파트 운영, 저탄소 녹색통장 갖기, 친환경상품 구매,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사업, 승용차 요일제, 가로등 LED 교체 등을 추진 중이며, 녹색생활 캠페인 및 소등행사 등 기후변화 주간 행사를 통해 관내 기업체와 주민들에 대한 홍보 및 참여 유도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온실가스감축 국가 계획에 맞추어 공공부분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은 물론 민간부분의 자율적인 감축활동을 적극 유도해 나감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실질적 이행주체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UN녹색기후기금 G.C.F사무국 유치에 인천이 최적의 도시임을 알리는데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집중호우와 관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 여름철은 이상 기후로 인한 11일간의 지속 강우와 집중호우로 인하여 관내에 크고 작은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으며, 사유시설 피해는 주택 31개소, 상가 39개소, 총 70개소의 건물침수, 개발행위 현장 토사유출 2개소 등이며, 공공시설 피해는 수인사거리 주변, 신포사거리 주변 등의 도로침수로 부분적으로 교통이 통제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피해발생 시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신속한 침수지역 배수 및 응급구호 지원은 물론 중부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토사 유출 발생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응급조치와 주민대피 등을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여름철 자연재난 예방을 위하여 3월부터 분야별 재해취약시설 등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하여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우기 전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며, 도로침수 지역인 신포사거리 주변은 하수관거 확장 등 침수해소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수인사거리 주변은 초기 우수배제를 위한 집수받이 증설과 하수관거 준설을 실시하여 집중호우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영종지역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주민 비상연락망 구축과 예찰활동 강화 등을 통해 재난 징후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누수 없는 재난상황관리 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적극적인 장애인 지원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장애인 어린이집을 장애인복지관 인근에 신축하고 그 빈 공간을 복지관에서 각종 프로그램실로 활용하는 방안” 과 “중구문화회관 셔틀버스 운행 시 장애인복지관을 경유하여 운행하는 방안”, “장애인 셔틀버스 유류비 월 60만원 정도 지원 가능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내 태양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 대부분이 장애인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태양어린이집과 재활치료시설이 동일 건물내에 있어 보육과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시설면에서는 어린이집의 전용면적이 협소하고 노후한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태양어린이집을 복지관 인근에 신축, 이전하는 방안에 대하여 이전할 인근 부지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로 판단됩니다. 또한, 어린이집 전용면적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금년 7월 준공 예정인 지상 4층, 연면적 509.4㎡의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 건물로 장애인복지관내에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이전을 완료하면, 확보되는 빈 공간은 현재 장애인 편의증진에 부합되는 장애인 재활치료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간이 한정된 복지관 내에 주간보호 센터, 재가복지센터, 상담실 등 각종 장애인 복지시설의 전용면적을 불가피하게 확보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복지관내 공간 재배치를 통하여 어린이집 전용면적 확보 또한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반기에 어린이집 개보수를 통해서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구문화회관 셔틀버스 운행 노선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구문화회관과 국민체육센터가 9월 개관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고 셔틀버스 운행 역시 개관과 동시에 정상운행을 계획하고 있는 예정이므로 1일 270여명의 장애인이 이용하는 중구장애인복지관을 경유하는 노선에 포함하여 중구문화회관, 국민체육센터가 장애인의 복지 혜택과 편의 증대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특별 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장애인셔틀버스 운행에 따른 유류비 월 60만원 지원 가능 여부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셔틀버스 운행에 필요한 연간 차량유지 비용은 3,330만원이나 시 지원예산은 1,133만원으로 2,197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 3월 시에 추경예산 반영을 요청하였으나 시 재정여건상 불가함으로 회신되었으며, 향후 2회 추경예산 편성시 유류비 등 차량 유지비용 부족분에 대하여 구 자체예산을 편성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시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미추홀 문화회관 부지 재생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미추홀 문화회관은 인천여고 공영주차장 부지와 한 필지 내에 있는 것으로 당초, 시에서는 건물을 철거하고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하였으나,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자치구별 1개의 지방문화원을 둔다는 규정을 근거로 현재의 구 미추홀 문화회관을 인천중구문화원으로 활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재산의 관리전환에 대한 시의 입장은 문화 향유 공간으로서의 활용도가 높아 현재 건물을 관리 전환하여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천중구문화원은 중구․동구 지역 주부, 장년, 노년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전무용 등 시민문화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는 문화단체로 이용인원이 2011년 기준 1만 8,000여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구 미추홀 문화회관 건물은 1961년 건립된 노후 건물로써 외벽의 페인트칠도 벗겨지고 탈색되어 도시미관 저해 및 불쾌감을 야기시키는 것은 물론 건물 뒤편 노숙자의 기거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사안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건물 노후에 따른 외부적인 측면과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다소나마 해소시킬 수 있도록 시 관련부서에 벽면의 벽화 및 외벽 도색, 노숙자 기거 방지를 위한 시설물 설치들을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금년 하반기에 시설관리공단 3층을 리모델링 하여 청소년 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며, 우리 구는 현재 1만 5,000여명의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등의 문화공간이 없는 관계로 청소년들의 여가 시설 확보를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이 입지할 수 있는 적당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청소년 문화공간 확보를 위하여 영종․용유권과 시내권에 대하여 각각 1개씩 설치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최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단체 전용공간 확보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지원을 받는 장애인단체는 총 4개의 단체가 있으며 이 중 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 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중구지회, 장애인정보화협회 중구지회 등 3개 단체가 2006년부터 구 인천여고 1층에 무상 입주하여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교통장애인협회 중구지회는 자체적으로 사무실을 임차하여 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무상으로 제공한 사무실 면적은 각 단체별로 74㎡ 약 22평으로 사무실 공간 활용에는 어려움은 없으나, 시설 면에서는 단체 회의 등 장애인분들이 동시에 사용 할 시에는 공간이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되어 편의시설 또한 열악한 상태입니다. 특히 2011년부터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대한 장애인단체의 관심과 참여가 활성화 되어 현재의 공간에서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사업 구상과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장애인 단체에서는 사무실을 포함하여 200㎡ 약 60평 이상의 공간을 요구하고 있어, 4개 단체가 동시에 입주 할 수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800㎡ 약 242평 규모의 건물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 복지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활용 가능한 구 소유의 건물이 확보된다면 우선적으로 장애인단체에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구정질문이 답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끊임없이 연구 노력해서 실현시키므로써 중구의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숙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숙자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하승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좀 더 나은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세심한 관심과 함께 구정질문을 해 주신 전경희 의원님과 최찬용 의원님, 두분 여성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력단절 여성과 여성사업자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 및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확대를 위해 남구여성인력개발센터와 2011년 3월 9일 컨소시엄 구성 및 협약을 체결하여 관내에 거주하는 15세 이상의 미취업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약 2,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호텔리어 양성과정을 금년 말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남구여성인력개발센터는 현재 남구에 위치하고는 있으나 주변지역인 중구, 동구, 연수구 일원의 여성인력개발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로써 향후에도 우리 구와 여성인력개발을 위한 각종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2011년 하반기부터 중구여성회관에 직업상담사를 주1회 배치하여 직업․창업 연계 및 취업알선, 구인․구직 정보 제공 등 출산 및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위한 취업 연계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향후 중구여성회관을 중구문화회관으로 이전하여 조리실, 홈패션실, 이․미용실 등의 시설 투자를 통해 기존에 취미활동 위주의 강좌를 취업 및 창업대비를 위한 강좌로 구성하고 자격증 취득반 등 취업에 필요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며, 설문을 통하여 여성취업에 필요한 강좌를 지속적으로 확대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육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육아 나눔터』를 활성화시키고 여성사업자에 대한 지원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사회참여자로서의 여성의 역할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성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통계청과 함께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체 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여성사업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2010년 기준으로 우리 구에는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9,514개소 중 여성이 대표자로 운영중인 사업체는 3,428개 업체로 전체사업장 대비 36%를 차지하고 있고, 10인 이상 제조업분야 공장등록업체 45개소 중 여성이 대표로 등록된 업체는 2개소로 약 4%에 그치고 있어 여성사업자 대한 지속적 지원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원대책으로『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인천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하여 여성사업자에 대한 대출한도 및 금리를 우대지원하고 있으며, 우리구의 경제활성화기금 대출실적은 총81건에 12억 2,700만원이며 이중 여성사업자가 신청한 건수는 40건에 6억 3,500만원으로 전체 대출액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구에서 개설 운영중인 기업애로사항 상담 창구를 활용하여 여성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여성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인천경제통상진흥원에서 운영중인 지원대책을 적극 활용하고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인천시, 중소기업청, 대한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단체와 중소기업인과의 매개체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무의도 주민들의 어판장 시설 마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과 연계하여 소무의도 선착장 주변에 어판장 시설을 만든다면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판장 설치에 대한 우리 구 어업인들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사업 타당성 및 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하여 6개 어항시설을 대상으로 「산지 수산물시장 설치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2012년 3월에 발주하여 수행 중에 있으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업타당성 및 제반 허가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본방침을 수립 설치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소무의 어촌계 내에는 자율관리공동체가 구성되어 정부주도의 수산자원관리 한계에서 벗어나 수산자원의 이용주체인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도록 만들어진 자율관리어업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무의 어촌계 자율관리공동체는 2012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지원대상 우수공동체로 확정되어 보조금 7,200만원과 자부담 800만원 등 총 8,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소무의 어촌계 자율관리공동체에서 어판장 시설 설치 계획 등이 신청되면 사업 적정 여부 및 관련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무의 어업인 뿐만 아니라 관내 어업인 모두의 소득 증대 방안으로 우리 구 연안특성에 적합한 수산종묘를 매입하여 방류할 계획에 있으며, 향후에는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어업인 소득 창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찬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학교급식 시설 등 집단급식시설인 위생관리 문제에 대한 우리구의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급식시설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남부교육지원청의 협조요청에 의거 매년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 5일부터 3월 16일까지 제물포고등학교를 비롯한 6개 학교의 급식시설을 점검하였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급식종사자의 개인위생과 식재료 보관 등 음식물의 취급 상태와 함께 조리된 음식물을 수거․검사하였으며 점검결과 특별한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시설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식재료 납품업체 10개소를 점검하여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2011년에는 19개 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급식 시설 내 살균수 제조장치 등 식중독예방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금년에는 전 학교의 급식시설에 칼, 도마 등 조리기구 살균용 소독제를 공급하여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치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급식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급식시설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매년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면역력이 취약한 어린이의 특성을 감안하여 휴대용 미생물오염도 간이검사 측정기를 이용한 칼, 도마, 급식종사자의 손 등을 검사하고 있으며, 금년 검사 결과 7개 급식시설의 오염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측정되어 행정지도와 함께 살균소독제를 배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사용과 관련하여 냉장고 및 식자재 보관창고 등을 점검하여 2010년에는 3개소, 2011년 1개소를 적발,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며, 금년에는 아직까지 위반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가정교육과에서도 집단급식 신고 어린이집을 포함한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해 연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통해서도 꾸준히 급식위생상태가 개선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평가인증 100% 통과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식재료납품업체 10개소에 대하여도 년 2회 이상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찰 및 성당, 교회 등 종교시설의 급식에 관하여는 현행 식품위생법상 종교시설의 급식 자체가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은 아니나 주민들이 집단취식으로 인한 식품안전사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어, 앞으로 종교시설의 급식실태를 파악하여 식중독 예방 홍보물배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한 위생지도 등을 통해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각종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소외되고 차별되는 주민들에 대한 배려와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통해 보다 나은 주민생활의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전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력단절 여성과 여성사업자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 및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확대를 위해 남구여성인력개발센터와 2011년 3월 9일 컨소시엄 구성 및 협약을 체결하여 관내에 거주하는 15세 이상의 미취업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약 2,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호텔리어 양성과정을 금년 말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남구여성인력개발센터는 현재 남구에 위치하고는 있으나 주변지역인 중구, 동구, 연수구 일원의 여성인력개발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로써 향후에도 우리 구와 여성인력개발을 위한 각종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2011년 하반기부터 중구여성회관에 직업상담사를 주1회 배치하여 직업․창업 연계 및 취업알선, 구인․구직 정보 제공 등 출산 및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위한 취업 연계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향후 중구여성회관을 중구문화회관으로 이전하여 조리실, 홈패션실, 이․미용실 등의 시설 투자를 통해 기존에 취미활동 위주의 강좌를 취업 및 창업대비를 위한 강좌로 구성하고 자격증 취득반 등 취업에 필요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며, 설문을 통하여 여성취업에 필요한 강좌를 지속적으로 확대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육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육아 나눔터』를 활성화시키고 여성사업자에 대한 지원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사회참여자로서의 여성의 역할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성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통계청과 함께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체 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여성사업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2010년 기준으로 우리 구에는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9,514개소 중 여성이 대표자로 운영중인 사업체는 3,428개 업체로 전체사업장 대비 36%를 차지하고 있고, 10인 이상 제조업분야 공장등록업체 45개소 중 여성이 대표로 등록된 업체는 2개소로 약 4%에 그치고 있어 여성사업자 대한 지속적 지원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원대책으로『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인천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하여 여성사업자에 대한 대출한도 및 금리를 우대지원하고 있으며, 우리구의 경제활성화기금 대출실적은 총81건에 12억 2,700만원이며 이중 여성사업자가 신청한 건수는 40건에 6억 3,500만원으로 전체 대출액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구에서 개설 운영중인 기업애로사항 상담 창구를 활용하여 여성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여성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인천경제통상진흥원에서 운영중인 지원대책을 적극 활용하고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인천시, 중소기업청, 대한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단체와 중소기업인과의 매개체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무의도 주민들의 어판장 시설 마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과 연계하여 소무의도 선착장 주변에 어판장 시설을 만든다면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판장 설치에 대한 우리 구 어업인들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사업 타당성 및 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하여 6개 어항시설을 대상으로 「산지 수산물시장 설치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2012년 3월에 발주하여 수행 중에 있으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업타당성 및 제반 허가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본방침을 수립 설치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소무의 어촌계 내에는 자율관리공동체가 구성되어 정부주도의 수산자원관리 한계에서 벗어나 수산자원의 이용주체인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도록 만들어진 자율관리어업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무의 어촌계 자율관리공동체는 2012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지원대상 우수공동체로 확정되어 보조금 7,200만원과 자부담 800만원 등 총 8,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소무의 어촌계 자율관리공동체에서 어판장 시설 설치 계획 등이 신청되면 사업 적정 여부 및 관련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무의 어업인 뿐만 아니라 관내 어업인 모두의 소득 증대 방안으로 우리 구 연안특성에 적합한 수산종묘를 매입하여 방류할 계획에 있으며, 향후에는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어업인 소득 창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찬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학교급식 시설 등 집단급식시설인 위생관리 문제에 대한 우리구의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급식시설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남부교육지원청의 협조요청에 의거 매년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 5일부터 3월 16일까지 제물포고등학교를 비롯한 6개 학교의 급식시설을 점검하였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급식종사자의 개인위생과 식재료 보관 등 음식물의 취급 상태와 함께 조리된 음식물을 수거․검사하였으며 점검결과 특별한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시설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식재료 납품업체 10개소를 점검하여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2011년에는 19개 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급식 시설 내 살균수 제조장치 등 식중독예방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금년에는 전 학교의 급식시설에 칼, 도마 등 조리기구 살균용 소독제를 공급하여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치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급식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급식시설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매년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면역력이 취약한 어린이의 특성을 감안하여 휴대용 미생물오염도 간이검사 측정기를 이용한 칼, 도마, 급식종사자의 손 등을 검사하고 있으며, 금년 검사 결과 7개 급식시설의 오염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측정되어 행정지도와 함께 살균소독제를 배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사용과 관련하여 냉장고 및 식자재 보관창고 등을 점검하여 2010년에는 3개소, 2011년 1개소를 적발,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며, 금년에는 아직까지 위반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가정교육과에서도 집단급식 신고 어린이집을 포함한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해 연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통해서도 꾸준히 급식위생상태가 개선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평가인증 100% 통과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식재료납품업체 10개소에 대하여도 년 2회 이상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찰 및 성당, 교회 등 종교시설의 급식에 관하여는 현행 식품위생법상 종교시설의 급식 자체가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은 아니나 주민들이 집단취식으로 인한 식품안전사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어, 앞으로 종교시설의 급식실태를 파악하여 식중독 예방 홍보물배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한 위생지도 등을 통해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각종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소외되고 차별되는 주민들에 대한 배려와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통해 보다 나은 주민생활의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원국장 경기만 안녕하십니까? 관광지원국장 경기만입니다. 중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하승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존경하는 임관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율목동 주민센터 주변 미관저해 건축물 정비 및 주차장 조성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0년에 율목동 주민센터 옆 24-1번지 외 7필지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주차장 조성에 대한 설문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설문에 의하면 해당 토지주 및 건물주는 보상비 여부에 따라 사업 찬성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나, 개별토지면적이 적고 노후 건물로 감정평가시 보상비가 적게 나올 것으로 예상 되어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동의여부가 중요한 사항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한 재설문을 시행 하여 의견 수렴 후 사업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임관만 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용동 큰우물 주변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관내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코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용동큰우물거리 주변은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조언하신 위치의 토지현황을 조사하고 해당 토지주 및 인근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차장 조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도심 내 공가처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쉼터 공원 및 쌈지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구도심권인 도원동 및 율목동에는 아직까지도 총 22개소의 공가가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된 방치 공가를 매입하여 쉼터시설 및 녹지대 조성 등의 사업을 검토하고 있으나, 사유재산인 관계로 소유자와의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공가의 대부분이 주택으로 둘러 싸여 있음에 따라 면적이 협소하여 쉼터시설 설치 및 녹지대 조성에 어려움이 있으며, 토지보상 등 투입 예산 대비 기대효과가 미미함은 물론, 쉼터 조성에 따른 불량청소년 집결로 역 우범화에 대한 민원이 주변 거주민들로부터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방치 공가의 문제점 또한 쾌적한 지역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공가 문제의 사회적 심각성을 소유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공가 정비를 독려하고, 필요시에는 구 예산을 지원하여 위험한 건축물 및 담장 등을 철거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안전 확보 및 도시 미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구도심의 공동화 방지 및 도시 기능 개선을 위해 매각의사가 있는 공가에 대하여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변환경과 소요예산, 기대효과 등을 검토하여 쌈지주차장, 쉼터공원, 소규모 놀이터 등의 공공부지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특구 야간조명 활성화 방안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연안부두와 월미도 권역에 월미도 문화의거리 내 빛의 열주, 월미도길 홍보 아치, 종합어시장 홍보탑, 축항로 중앙분리대 수목, 남항부두 홍보탑, 해양광장 분수대 등의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였으며, 야간경관 조명 외에도 아름다운 간판정비사업 등 경관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3월 정부의『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에 의하여 기존에 설치된 경관 조명 시설을 운영할 수 없고, 신규설치 또한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2011년 12월 5일 변경 공고로 현재는 일몰 후부터 23:00시 까지 경관 조명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4월 28일에는 월미도 문화의거리에 음악분수가 준공되어 음악과 분수와 빛의 아름다움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인천시의 재정 악화로 시비 보조의 어려움이 있으나, 의원님 말씀대로 관광특구라는 명색에 맞게 전액 구비 또는 구비와 주민 부담 등의 사업 형태로 연안부두, 월미도, 신포권역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야간 조명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전경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연안부두 지역 해수운반차량 등에 의한 도로파손 방지대책 및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연안부두 지역 도로의 해수로 인한 파손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로관리 기관인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와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또한 아스콘이 아닌 강성포장재로 도로를 포장하더라도 도로의 수명이 아스콘포장보다 조금 더 연장될 뿐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연안부두 지역의 해수무단방류로 인한 도로 파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2011년 3월 우리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 통영시를 방문하고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통영시나 부산 수영구에서는 해수 무단방류를 교통담당부서와 경찰이 합동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2011년 4월 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공단, 우리구 교통행정과, 건설재난관리과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총13건에 대해서 범칙금 부과, 시정명령, 주의․경고 조치 등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도로포장 시 연안부두 주변은 강성포장재로 시공될 수 있도록 시 종합건설본부에 지속적으로 협조요청하고, 아울러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함은 물론, 해수운반차량 및 영업자들이 스스로 개선하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규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을왕리 해수욕장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을왕리 해수욕장 주변은 여름철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으로 우리 구에서는 사유지를 임차하여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을왕리 해수욕장 154면, 왕산 해수욕장 105면, 선녀바위 해수욕장 32면, 하나개 해수욕장 39면을 임시 공영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해당토지의 소유자와도 현재 토지임차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를 위한 데크 설치에 대해서는 해수욕장 주변환경, 교통, 지형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적하신 토지의 임차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해당 토지를 정비하여, 을왕리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김규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종ㆍ용유 주민들의 중구시내에 위치한 구청 및 보건소 등 각종 시설이용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 대중교통 확충 방안이나 셔틀버스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종 및 용유에서 중구 시내로 직접 올 수 있는 버스 노선은 용유지역과 공항에서 출발하는 306번 버스가 동인천, 신포시장, 중구청, 인천역을 경유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할 경우 중구청, 한중문화회관, 중구 보훈회관, 중구 여성회관, 중구 보건소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종주민들의 경우 306번 버스를 이용하려면 공항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 버스정책과에서는 공항신도시, 하늘도시, 영종뱃터에서 동인천을 잇는 307번 좌석버스를 6월경에 신설 운행할 예정이므로 영종, 용유지역 주민들이 중구 구도심으로의 대중교통 이용불편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위하여 운행횟수 확대 및 배차간격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운행노선이나 배차시간 등을 정하여 시에서 통합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특정 지역간의 운행노선을 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조금은 불편하시더라도 기존의 버스노선과 환승제도 등을 이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구문화회관 등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는 중구문화회관과 국민체육센터가 위치한 곳이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이 확보되지 않아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실정임에 따라 해당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더불어 구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 문화․예술․체육 시설 등과의 연계성을 위해서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 운영할 셔틀버스는 국민체육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를 위탁하게 될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요구간을 순회하는 최소한의 노선으로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무료셔틀버스 운행을 중구전역으로 확대 운영할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버스 노선과의 중복, 운수사업자와의 마찰,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셔틀버스 운행노선을 확충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 등이 예상됨에 따라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버스노선의 신설․확대 등 대중교통 확대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규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종, 용유, 무의, 공항신도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전무하다시피한 실정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지역 관광명소 개발과 더불어 관광객의 관광편의성 증진을 위해 소무의도 해안 트레킹 코스 개발사업인 「무의바다누리길 조성사업」,「섬 이야기 박물관 조성사업」, 사진찍기 명소 발굴을 위한 「포토스팟 조성사업」, 용유팔경 홍보효과 제고를 위한 「용유팔경 관광안내도 제작사업」, 용궁사 관광을 위한「천년고찰 용궁사 역사공원조성」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용유팔경 중의 하나인 비포장군바위, 선녀기암과 왕산 낙조 등의 관광자원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각종 개발로 멸실된 영종․용유 지역의 유물과 유적을 집중 전시하여 급속히 변모하고 있는 영종․용유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하기 위하여 「영종․용유역사관 건립계획」을 LH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 최고의 낙조전망 공간 조성을 위한 「(가칭)정해진 낙조전망대 조성사업」에 대해 관련기관 협의 및 법규 검토 등을 하고 있으나, 현재 용유·무의 지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는 「용유·무의 문화 관광 레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 진행중이어서 일체의 개발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향후에도 관련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앞에서 보고 드린 관광자원화 시설들을 최대한 부각․조성하여 영종․용유․무의지역이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산업은행 주차장의 확대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 산업은행 주차장은 현재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입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구 산업은행 주차장을 시로부터 이관 받아 지하공영주차장으로 확대 운영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만 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퇴직 등 자연감소가 되는 시점을 2015년으로 예상하여 그 이후에 구로 이관할 계획이므로 2015년 이관 후 지하주차장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지역은 인천우체국 주변 문화재 원지형보전구역으로 지상에 건축물 축조는 불가하므로 지하주차장 조성만이 가능하여 버스 주차구역은 지상1층에, 지하에는 승용차 주차장으로 조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향후 이관에 차질이 없도록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겠으며, 의원님의 조언을 참고하여 지하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임관만 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용동 큰우물 주변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관내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코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용동큰우물거리 주변은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조언하신 위치의 토지현황을 조사하고 해당 토지주 및 인근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차장 조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도심 내 공가처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쉼터 공원 및 쌈지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구도심권인 도원동 및 율목동에는 아직까지도 총 22개소의 공가가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된 방치 공가를 매입하여 쉼터시설 및 녹지대 조성 등의 사업을 검토하고 있으나, 사유재산인 관계로 소유자와의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공가의 대부분이 주택으로 둘러 싸여 있음에 따라 면적이 협소하여 쉼터시설 설치 및 녹지대 조성에 어려움이 있으며, 토지보상 등 투입 예산 대비 기대효과가 미미함은 물론, 쉼터 조성에 따른 불량청소년 집결로 역 우범화에 대한 민원이 주변 거주민들로부터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방치 공가의 문제점 또한 쾌적한 지역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공가 문제의 사회적 심각성을 소유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공가 정비를 독려하고, 필요시에는 구 예산을 지원하여 위험한 건축물 및 담장 등을 철거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안전 확보 및 도시 미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구도심의 공동화 방지 및 도시 기능 개선을 위해 매각의사가 있는 공가에 대하여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변환경과 소요예산, 기대효과 등을 검토하여 쌈지주차장, 쉼터공원, 소규모 놀이터 등의 공공부지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특구 야간조명 활성화 방안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연안부두와 월미도 권역에 월미도 문화의거리 내 빛의 열주, 월미도길 홍보 아치, 종합어시장 홍보탑, 축항로 중앙분리대 수목, 남항부두 홍보탑, 해양광장 분수대 등의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였으며, 야간경관 조명 외에도 아름다운 간판정비사업 등 경관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3월 정부의『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에 의하여 기존에 설치된 경관 조명 시설을 운영할 수 없고, 신규설치 또한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2011년 12월 5일 변경 공고로 현재는 일몰 후부터 23:00시 까지 경관 조명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4월 28일에는 월미도 문화의거리에 음악분수가 준공되어 음악과 분수와 빛의 아름다움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인천시의 재정 악화로 시비 보조의 어려움이 있으나, 의원님 말씀대로 관광특구라는 명색에 맞게 전액 구비 또는 구비와 주민 부담 등의 사업 형태로 연안부두, 월미도, 신포권역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야간 조명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전경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연안부두 지역 해수운반차량 등에 의한 도로파손 방지대책 및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연안부두 지역 도로의 해수로 인한 파손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로관리 기관인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와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또한 아스콘이 아닌 강성포장재로 도로를 포장하더라도 도로의 수명이 아스콘포장보다 조금 더 연장될 뿐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연안부두 지역의 해수무단방류로 인한 도로 파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2011년 3월 우리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 통영시를 방문하고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통영시나 부산 수영구에서는 해수 무단방류를 교통담당부서와 경찰이 합동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2011년 4월 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공단, 우리구 교통행정과, 건설재난관리과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총13건에 대해서 범칙금 부과, 시정명령, 주의․경고 조치 등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도로포장 시 연안부두 주변은 강성포장재로 시공될 수 있도록 시 종합건설본부에 지속적으로 협조요청하고, 아울러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함은 물론, 해수운반차량 및 영업자들이 스스로 개선하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규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을왕리 해수욕장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을왕리 해수욕장 주변은 여름철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으로 우리 구에서는 사유지를 임차하여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을왕리 해수욕장 154면, 왕산 해수욕장 105면, 선녀바위 해수욕장 32면, 하나개 해수욕장 39면을 임시 공영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해당토지의 소유자와도 현재 토지임차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를 위한 데크 설치에 대해서는 해수욕장 주변환경, 교통, 지형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적하신 토지의 임차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해당 토지를 정비하여, 을왕리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김규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종ㆍ용유 주민들의 중구시내에 위치한 구청 및 보건소 등 각종 시설이용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 대중교통 확충 방안이나 셔틀버스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종 및 용유에서 중구 시내로 직접 올 수 있는 버스 노선은 용유지역과 공항에서 출발하는 306번 버스가 동인천, 신포시장, 중구청, 인천역을 경유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할 경우 중구청, 한중문화회관, 중구 보훈회관, 중구 여성회관, 중구 보건소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종주민들의 경우 306번 버스를 이용하려면 공항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 버스정책과에서는 공항신도시, 하늘도시, 영종뱃터에서 동인천을 잇는 307번 좌석버스를 6월경에 신설 운행할 예정이므로 영종, 용유지역 주민들이 중구 구도심으로의 대중교통 이용불편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위하여 운행횟수 확대 및 배차간격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운행노선이나 배차시간 등을 정하여 시에서 통합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특정 지역간의 운행노선을 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조금은 불편하시더라도 기존의 버스노선과 환승제도 등을 이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구문화회관 등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는 중구문화회관과 국민체육센터가 위치한 곳이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이 확보되지 않아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실정임에 따라 해당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더불어 구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 문화․예술․체육 시설 등과의 연계성을 위해서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 운영할 셔틀버스는 국민체육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를 위탁하게 될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요구간을 순회하는 최소한의 노선으로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무료셔틀버스 운행을 중구전역으로 확대 운영할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버스 노선과의 중복, 운수사업자와의 마찰,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셔틀버스 운행노선을 확충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 등이 예상됨에 따라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버스노선의 신설․확대 등 대중교통 확대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규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종, 용유, 무의, 공항신도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전무하다시피한 실정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지역 관광명소 개발과 더불어 관광객의 관광편의성 증진을 위해 소무의도 해안 트레킹 코스 개발사업인 「무의바다누리길 조성사업」,「섬 이야기 박물관 조성사업」, 사진찍기 명소 발굴을 위한 「포토스팟 조성사업」, 용유팔경 홍보효과 제고를 위한 「용유팔경 관광안내도 제작사업」, 용궁사 관광을 위한「천년고찰 용궁사 역사공원조성」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용유팔경 중의 하나인 비포장군바위, 선녀기암과 왕산 낙조 등의 관광자원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각종 개발로 멸실된 영종․용유 지역의 유물과 유적을 집중 전시하여 급속히 변모하고 있는 영종․용유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하기 위하여 「영종․용유역사관 건립계획」을 LH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 최고의 낙조전망 공간 조성을 위한 「(가칭)정해진 낙조전망대 조성사업」에 대해 관련기관 협의 및 법규 검토 등을 하고 있으나, 현재 용유·무의 지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는 「용유·무의 문화 관광 레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 진행중이어서 일체의 개발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향후에도 관련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앞에서 보고 드린 관광자원화 시설들을 최대한 부각․조성하여 영종․용유․무의지역이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산업은행 주차장의 확대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 산업은행 주차장은 현재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입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구 산업은행 주차장을 시로부터 이관 받아 지하공영주차장으로 확대 운영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만 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퇴직 등 자연감소가 되는 시점을 2015년으로 예상하여 그 이후에 구로 이관할 계획이므로 2015년 이관 후 지하주차장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지역은 인천우체국 주변 문화재 원지형보전구역으로 지상에 건축물 축조는 불가하므로 지하주차장 조성만이 가능하여 버스 주차구역은 지상1층에, 지하에는 승용차 주차장으로 조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향후 이관에 차질이 없도록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겠으며, 의원님의 조언을 참고하여 지하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예, 수고 하셨습니다. 관광지원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며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는 5월 2일, 수요일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충질문에 대해서도 충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구술 답변으로 끝나지 말고 앞으로 구정을 수행하는데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5시 12분)
○의장 하승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4일간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나봉훈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5월 2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4일간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나봉훈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5월 2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