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3년 10월 25일(수) 11시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3. 인천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 4. 인천광역시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인천광역시 중구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 5.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6. 인천광역시 중구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민간위탁 동의안
- 7.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 2.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총무위원장 제출)
- 3. 인천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 4. 인천광역시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인천광역시 중구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 5.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 6. 인천광역시 중구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민간위탁 동의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 7.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1시 04분 개의)
○사무과장 장순갑 사무과장 장순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사항입니다. 2013년 10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각 위원회별 소관 안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22일 총무위원회 전경희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3년 10월 24일에는 주민복지건설위원회 김재기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및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 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외 2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철홍 위원장으로부터 간사로 김규찬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감사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5분 자유 발언 신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23일 전경희 의원으로부터 영종지역 치안불안에 대한 해결책 필요와 관련한 내용으로 2013년 10월 24일 김규찬 의원으로부터 주민의 주거환경 파괴하는 운북 아이씨(IC) 건설공사에 대한 중구의 바람직한 태도와 관련한 내용으로, 같은 날 최찬용 의원으로부터 섬이야기 박물관을 관광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에 대한 부당성과 관련한 내용으로 각각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 2013년 10월 18일자 인사발령사항입니다. 박용운 관광진흥실장 직무대리가 관광진흥실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손혜정 티에프(T.F) 팀장이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로 파견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5분 자유 발언 신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23일 전경희 의원으로부터 영종지역 치안불안에 대한 해결책 필요와 관련한 내용으로 2013년 10월 24일 김규찬 의원으로부터 주민의 주거환경 파괴하는 운북 아이씨(IC) 건설공사에 대한 중구의 바람직한 태도와 관련한 내용으로, 같은 날 최찬용 의원으로부터 섬이야기 박물관을 관광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에 대한 부당성과 관련한 내용으로 각각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 2013년 10월 18일자 인사발령사항입니다. 박용운 관광진흥실장 직무대리가 관광진흥실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손혜정 티에프(T.F) 팀장이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로 파견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다음은 지난 10월 18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박용운 관광진흥실장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안녕하세요? 지난 10월 18일자 관광진흥실장으로 발령받은 박용운입니다. 중책을 맡아 무겁습니다. 하지만 저희 관광진흥실 전직원이 똘똘 뭉쳐 우리 중구의 관광브랜드 가치와 브랜드 파워를 확실하게 펼쳐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이번에 승진 임명된 관광진흥실장께서는 중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 전경희 의원님과 10월 24일 김규찬 의원님, 최찬용 의원님 이상 세 분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청한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경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승보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섭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얼마 전 경기일보 10월 21일자와 같은 신문 23일자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인구 1만 3천명 영종하늘도시 ‘치안공백지대’라는 제목으로 파출소는 단 한곳도 없이 공항지구대가 하늘도시까지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지난해 1천여 건 범죄 중 200여 건이 미제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영종하늘도시는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각종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종 하늘도시 내에는 파출소조차 없으며 LH초소 경찰이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종지역에는 공항지구대 1곳뿐으로 인천공항과 용유지역을 뺀 운서동 공항신도시, 운남동, 운북동, 하늘도시를 담당하고 1일 3교대 체계에서 31명의 경찰 중 10명씩 교대근무 중이며 경찰 일인당 1430명의 주민을 담당하는 실정이어서 인천시 전체 평균 3배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구대에서 하늘도시와의 거리가 8Km 떨어져 있어 순찰차가 112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해도 15분이나 걸려 순찰초소로는 늘어 가는 범죄를 감당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안고도 아무런 대책이 없어 주민들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만 키워가고 있으며, 범죄 예방의 필수인 방범용 CCTV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늘도시 8개 단지에 CCTV 264개가 필요한데 현재 43대만 설치·운영 중입니다. 이는 시에서 분석한 예상치의 20%도 못 미치는 수치이며, 입주율 53%, 5100명의 가구 중 1만여 명이 사는 하늘도시의 경우 지난해 1천여 건이 넘는 범죄가 발생했지만 경찰인력과 CCTV 부족으로 주민들은 불안함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변의 기반시설이 미흡한 현시점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중구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파출소 개소시 인구 등 관련기준을 보면 1급지의 경우 인구 5만명에 112신고 연 1만건, 2급지는 인구 3만명에 112신고 연 3천건, 3급지의 경우 인구 2만명에 112신고 연 1500건이라 하는데 영종하늘도시는 지금 현 상황에서 보면 53% 입주율에 인구 1만 3천명, 지난해 1천여 건이 넘는 범죄가 발생했다면 3급지의 파출소 개소가 되어야하는 시점입니다.
중구의 공직자 여러분! 구민들이 원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여기 계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들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영종은 항상 민원문제가 발생하면 경제청의 소관업무여서, LH의 소관 업무여서, 시의 소관 업무여서라는 말로 미온적인 민원처리를 했습니다. 영종지역의 업무 중 일부는 중구에서 하는 일이 아니지만 그곳에 사는 구민들은 중구 구민입니다. 중구 구민이 치안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경찰서의 소관업무라는 말로 지켜만 봐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경찰서를 찾아가 치안문제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을 서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중구의 현안문제가 터져 나올 때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중구의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란 말을 할 때마다 본 의원도 답답함을 느끼는데 구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이 우리지역에서 일어난 일에 우리는 항상 배제 되어 있다는 말을 임기 내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구청과 의회가 한 목소리로 주민의 치안문제 만큼은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얼마 전 영종은 난민센터로 시끄러웠습니다. 일반주민들에게 난민센터가 혐오시설이 된 것은 치안문제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주민들의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하지 않고 주민들과 함께 난민센터 반대를 한다는 기자회견과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모든 일을 다 한냥 손을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숲을 보지 못하고 내 앞의 나무만 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지 않는다면 주민들은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대표라 지칭하는 의원들에게도 화살을 던질 것입니다. 주민이 행복하고 주민이 안전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하늘도시 내 파출소 신설, 방범 CCTV 확충 설치와 통합관제센터 신설을 추진해야 합니다. 구민들에게 중구가 살기 좋은 지역으로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구청이나 의회가 구민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주며 적극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움직여야 합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만 하지 말고 구민의 입장에서 일하는 중구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구 1만 3천명 영종하늘도시 ‘치안공백지대’라는 제목으로 파출소는 단 한곳도 없이 공항지구대가 하늘도시까지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지난해 1천여 건 범죄 중 200여 건이 미제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영종하늘도시는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각종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종 하늘도시 내에는 파출소조차 없으며 LH초소 경찰이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종지역에는 공항지구대 1곳뿐으로 인천공항과 용유지역을 뺀 운서동 공항신도시, 운남동, 운북동, 하늘도시를 담당하고 1일 3교대 체계에서 31명의 경찰 중 10명씩 교대근무 중이며 경찰 일인당 1430명의 주민을 담당하는 실정이어서 인천시 전체 평균 3배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구대에서 하늘도시와의 거리가 8Km 떨어져 있어 순찰차가 112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해도 15분이나 걸려 순찰초소로는 늘어 가는 범죄를 감당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안고도 아무런 대책이 없어 주민들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만 키워가고 있으며, 범죄 예방의 필수인 방범용 CCTV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늘도시 8개 단지에 CCTV 264개가 필요한데 현재 43대만 설치·운영 중입니다. 이는 시에서 분석한 예상치의 20%도 못 미치는 수치이며, 입주율 53%, 5100명의 가구 중 1만여 명이 사는 하늘도시의 경우 지난해 1천여 건이 넘는 범죄가 발생했지만 경찰인력과 CCTV 부족으로 주민들은 불안함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변의 기반시설이 미흡한 현시점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중구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파출소 개소시 인구 등 관련기준을 보면 1급지의 경우 인구 5만명에 112신고 연 1만건, 2급지는 인구 3만명에 112신고 연 3천건, 3급지의 경우 인구 2만명에 112신고 연 1500건이라 하는데 영종하늘도시는 지금 현 상황에서 보면 53% 입주율에 인구 1만 3천명, 지난해 1천여 건이 넘는 범죄가 발생했다면 3급지의 파출소 개소가 되어야하는 시점입니다.
중구의 공직자 여러분! 구민들이 원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여기 계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들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영종은 항상 민원문제가 발생하면 경제청의 소관업무여서, LH의 소관 업무여서, 시의 소관 업무여서라는 말로 미온적인 민원처리를 했습니다. 영종지역의 업무 중 일부는 중구에서 하는 일이 아니지만 그곳에 사는 구민들은 중구 구민입니다. 중구 구민이 치안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경찰서의 소관업무라는 말로 지켜만 봐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경찰서를 찾아가 치안문제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을 서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중구의 현안문제가 터져 나올 때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중구의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란 말을 할 때마다 본 의원도 답답함을 느끼는데 구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이 우리지역에서 일어난 일에 우리는 항상 배제 되어 있다는 말을 임기 내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구청과 의회가 한 목소리로 주민의 치안문제 만큼은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얼마 전 영종은 난민센터로 시끄러웠습니다. 일반주민들에게 난민센터가 혐오시설이 된 것은 치안문제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주민들의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하지 않고 주민들과 함께 난민센터 반대를 한다는 기자회견과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모든 일을 다 한냥 손을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숲을 보지 못하고 내 앞의 나무만 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지 않는다면 주민들은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대표라 지칭하는 의원들에게도 화살을 던질 것입니다. 주민이 행복하고 주민이 안전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하늘도시 내 파출소 신설, 방범 CCTV 확충 설치와 통합관제센터 신설을 추진해야 합니다. 구민들에게 중구가 살기 좋은 지역으로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구청이나 의회가 구민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주며 적극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움직여야 합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만 하지 말고 구민의 입장에서 일하는 중구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규찬 의원입니다. 5분발언 기회를 주신 하승보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민의 주거환경을 파괴하는 운북 IC 건설공사에 대한 중구의 바람직한 태도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한국토지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는 운북IC 건설공사가 얼마나 엉터리공사이며, 백년산공원, 안골유수지공원, 세계평화의 숲을 파괴함으로써 주민에게 얼마나 엄청난 피해를 주는 공사인지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보시면 이게 공항북로이고 이쪽에서 운북IC에서 공항북로와 마주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항북로에서 서울 방향으로 가기 위한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서 백년산이 있는데 이 백년산에 걸쳐서 고가교량을 놓는 겁니다. 이 교가교량을 놓음으로 해서 백년산을 거쳐서 서울로 가고 화물터미널에서 백년산을 거쳐서 운북동으로 가게 하는 교량공사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이거든요. 그러나 공항북로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도로가 현재 있습니다. 여기에서 운북IC 지하차도가 현재 하나 있고요. 다음에 이 도로가 기존 도로로 이렇게 공항북로를 가로질러서 지하차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하차도와 기존의 지하차도 2개를 가지고 충분히 서울로 갈수 있는 진입도로, 서울에서 올수 있는 진입도로를 이 산업시설 용지에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와 경제청이 백년산 안골유수지 공원 세계평화의 숲을 깍는 것입니다. 70억 들려서 하는 것은 아무 쓸데없는 공사입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에다가 고가도로를 만약에 설치한다고 해도 고가도로를 이렇게 설치해서 서울로 갈수 있게 하고요. 다음에 여기에다가 공항신도시 입구처럼 교량에다가 양쪽에서 진입해서 공항에서 좌회전 해서 서울로 갈수있는 이런 방법이 대안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운북IC공사는 국민혈세 70억원을 들여, 주민의 생명과도 같은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쓸데없는 공사입니다. 이런 공사를 추진하는 인천시경제청과 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참으로 한심한 조직입니다. 반면에 중구 주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책임지는 중구청도 엉터리공사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중구청이 운북IC공사를 인지하고 초기에 즉각 주민과 의회에 심각성을 알리고 대응했더라면 오늘의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안병배 시의원의 시정질의에서 송영길 시장은 답변을 통해 인천시가 중구청으로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중구청에 협의공문 보냈으며 실시계획 변경과 관련해서도 중구청에 협의공문을 보내 중구청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으나 의견사항이 없어 부득이 관련법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ㆍ고시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중구청의 태도가 주민의 안식처인 공원녹지를 훼손하는 이번 운북IC 공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해줍니다. 지금 인천도시공사는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민들은 물리적으로 막고 텐트농성도 불사할 기세입니다. 주민과의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 럼에도 중구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구청의 이러한 태도는 운북IC뿐만 아니라 난민지원센터 반대운동을 주민들이 추진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난민지원센터가 파주시에 검토될 때 파주시가 나서서 주민과 함께 반대했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난민지원센터와 운북IC는 중구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중구청은 지금이라도 주민의 편에 서서 난민지원센터, 운북IC를 반대하기 바랍니다. 우리 중구의회는 난민지원센터, 운북IC뿐만 아니라 인천내항8부두시민광장 개방운동, BMW드라이빙센터 체육공원 찾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운북IC 관련 인천시경제청과 인천도시공사에서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 중구청이 반박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적극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최찬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찬용 의원입니다. 제게 5분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승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애초에 지어진 소무의도 섬이야기박물관이라는 이름이 어느 날 갑자기 소무의관광센터라는 생경스러운 이름으로 변형돼버린 우스꽝스럽고 조금은 불편한 진실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누구나 한번 다녀가면 잊을 수 없어 다시 찾게 된다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섬!! 인도교 개통으로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소무의도에 바다누리길 조성과 함께 어촌 생활상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섬이야기 박물관'을 건립하여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집행부의 제안을 받아들여 우리 중구 의회에서 22억 6000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고 건축공사를 시행하게 한 것이 2012년 10월이었습니다. 그 후 설계도처럼 아름다운 소라모양의 박물관이 탄생하기만을 이제나저제나 하고 기다린 지 어언 1년이 지났습니다. 애초에 중구는 소무의도 떼무리길에 지상 3층, 연면적 480㎡ 규모의 섬이야기 박물관을 건립하여 2013년 9월 개관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개관 전까지 전시 유물을 확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소라 모양의 박물관에는 어구전시관, 어촌생활전시실, 체험학습관, 영상관 등이 들어설 계획이었고, 특히 박물관 앞 갯벌에서는 무의도 특유의 조업방식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었습니다. 무의도 해역은 물살이 빨라 이 지역 어민들은 나무막대기들을 꽂고 사이에 그물을 설치해 물고기를 잡는 언둘그물, 즉 주목망 방식을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독특한 체험은 관광객들의 인기돌풍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본래 직전 단체장이 시작한 이 섬이야기박물관 사업은 새로 부임한 부단체장의 대행체제에서 변경되더니, 단체장이 바뀌면서 또 다시 변경되어 일관성 없는 무계획행정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주도하던 문화예술과장이 다른 곳으로 전보 발령이 났고, 갑자기 문화예술과가 아닌 관광지원실로 이 업무가 넘어가면서 섬이야기 박물관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는가 싶더니 이제는 아예 박물관이 아닌 관광센터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엊그제 우리 중구의회는 섬이야기 박물관에 관광센터와 휴게음식점을 만들어 시설관리공단이 위탁 관리·운영할 수 있게 개정하려는 집행부의 조례안을 의원 전원의 의견일치로 무산시켰습니다. 현재 소무의도는 인도교 414m 개통 후 2.48 km 바다누리길 조성으로 관광객이 꾸준히 늘기 시작하여 올해는 10여만 명이 섬에 다녀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록 1.22㎢ 규모의 작은 섬이지만, 300여 년 전 박동기 씨가 딸 3명과 함께 정착한 섬으로 알려지면서 실제 대무의도보다 먼저 사람이 살았던 곳이라고 밝혀졌습니다. 효성이 지극한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얽힌 모예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이 가족휴양지로 자주 이용하였던 명사의 해변, 김구 선생 시국강연회 장소와, 전망대가 있는 부처깨미, 해녀섬, 외적을 물리쳤다는 장군바위 등 이 섬의 곳곳마다 토속적인 지명이 있고 이에 관련된 이야기도 흥미진진합니다. 곳곳에 숨어있는 이러한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화하여 박물관 안으로 끌어들이고, 곳곳의 아름다운 자연풍경들과 그동안 이 섬에서 살아왔던 이들의 생활상 및 한때는 병참기지로 이용되기도 했던 섬의 역사 등을 전시하고, 무의도는 물론 전국에서 수집한 어구들과 기타 어업관련 자료들을 모아 얼마든지 박물관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섬이야기 박물관으로 조성하기 위한 전시기획 의욕과 콘텐츠가 부족하다면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이제라도 차라리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기 바랍니다. 박물관으로 탄생해야 할 문화공간이 근린생활시설인 소무의관광센터로 변경되고, 전시관은 관광센터나 카페 등 휴게음식점으로 변형되는 정책부재의 행태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휴게음식점이나 하라고 22억 이상 들여서 그 좋은 건물 짓도록 우리 의회가 승인해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문화시설이 대부분 상업시설로 변경되면서 근린생활시설에 맞도록 하기 위해 층별 화장실을 다시 설치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놓이게 됐으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일관성 없는 오락가락 행정 이제라도 거두시기 바랍니다. 관광객들이 들어가면 선착장 입구 외에는 먹고 쉴 만한 곳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그렇다면 관광객들이 먹고 쉴 만한 곳을 관이 아닌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도록 돕고 지원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 주민이 제게 말했습니다. 섬이야기 박물관 조성으로 관광객이 더 늘면 조그만 숙박업소나 카페라도 운영하려고 하는 주민이 많은데 중구청에서 무슨 휴게음식점 타령이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차량도 못 들어 오는 섬지역이면서 도시지역으로 묶여 건폐율 20%로 돼 있어 신축도 못하고 있는 소형주택 소유자들이 대부분인데 강화군처럼 40%로 조정되어야 작지만 예쁜 집을 지을 수 있는 꿈을 꾸어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집행부에서도 이 일을 모른척 하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탄원서를 올려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작은 음식점이나 카페라도 지어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벌어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고 했습니다. 얼마 전 저도 그곳에서 어느 주민이 주최한, 5천여 명이 참가한 전국규모의 문화예술축제에 다녀오면서 주택을 개조한 예쁜 카페에도 들러보았습니다. 인도교와 바다누리길 개통이 가져다 준 선물이 작은 섬 가득히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섬이야기박물관이 완공되면 한층 더 많은 이들이 그곳을 찾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고 노는 것만이 관광의 전부가 아닙니다. 단 세 명 작가의 아홉 편 작품을 위해 지은 나오시마 지중미술관을 아시는지요? 일본 시코쿠 가가와현의 나오시마는 산업폐기물과 오염 등으로 주민들이 떠나던 섬이었으나 일본의 베네세그룹이 1985년부터 지금까지 600억엔(한화 6500억여 원)을 들여 미술관 건립, 역사유적과 폐가·공가의 예술공간화 사업을 벌여 세계적인 예술섬으로 변신했습니다. 연간 50만명이 찾는 이 섬에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영업시설들은 거의 없습니다. 30여 년 전만 해도 황폐화됐던 나오시마가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세계적인 섬으로 탈바꿈한 것은 베네세그룹 후쿠타케 소이치로 회장 혼자의 열정과 자금만이 아니었습니다. 섬의 미래를 위한 장기간에 걸친 치밀한 계획과 이를 신뢰하고 적극 지원한 자치단체의 역량, 섬 주민들의 관광안내 및 작품 관리에 이르기까지의 능동적인 참여, 그리고 여러 예술인들이 모여 섬을 가꿔가는 집단지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역사와 인문, 자연을 두루 갖춘 섬은 풍부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거창한 규모가 아니더라도 자치단체와 주민,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섬의 가치가 담기고,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편안한 섬을 가꾸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관광지원실에서 문화예술과로 이 사업을 이관하여 섬이야기박물관 조성에 박차를 가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저는 애초에 지어진 소무의도 섬이야기박물관이라는 이름이 어느 날 갑자기 소무의관광센터라는 생경스러운 이름으로 변형돼버린 우스꽝스럽고 조금은 불편한 진실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누구나 한번 다녀가면 잊을 수 없어 다시 찾게 된다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섬!! 인도교 개통으로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소무의도에 바다누리길 조성과 함께 어촌 생활상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섬이야기 박물관'을 건립하여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집행부의 제안을 받아들여 우리 중구 의회에서 22억 6000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고 건축공사를 시행하게 한 것이 2012년 10월이었습니다. 그 후 설계도처럼 아름다운 소라모양의 박물관이 탄생하기만을 이제나저제나 하고 기다린 지 어언 1년이 지났습니다. 애초에 중구는 소무의도 떼무리길에 지상 3층, 연면적 480㎡ 규모의 섬이야기 박물관을 건립하여 2013년 9월 개관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개관 전까지 전시 유물을 확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소라 모양의 박물관에는 어구전시관, 어촌생활전시실, 체험학습관, 영상관 등이 들어설 계획이었고, 특히 박물관 앞 갯벌에서는 무의도 특유의 조업방식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었습니다. 무의도 해역은 물살이 빨라 이 지역 어민들은 나무막대기들을 꽂고 사이에 그물을 설치해 물고기를 잡는 언둘그물, 즉 주목망 방식을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독특한 체험은 관광객들의 인기돌풍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본래 직전 단체장이 시작한 이 섬이야기박물관 사업은 새로 부임한 부단체장의 대행체제에서 변경되더니, 단체장이 바뀌면서 또 다시 변경되어 일관성 없는 무계획행정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주도하던 문화예술과장이 다른 곳으로 전보 발령이 났고, 갑자기 문화예술과가 아닌 관광지원실로 이 업무가 넘어가면서 섬이야기 박물관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는가 싶더니 이제는 아예 박물관이 아닌 관광센터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엊그제 우리 중구의회는 섬이야기 박물관에 관광센터와 휴게음식점을 만들어 시설관리공단이 위탁 관리·운영할 수 있게 개정하려는 집행부의 조례안을 의원 전원의 의견일치로 무산시켰습니다. 현재 소무의도는 인도교 414m 개통 후 2.48 km 바다누리길 조성으로 관광객이 꾸준히 늘기 시작하여 올해는 10여만 명이 섬에 다녀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록 1.22㎢ 규모의 작은 섬이지만, 300여 년 전 박동기 씨가 딸 3명과 함께 정착한 섬으로 알려지면서 실제 대무의도보다 먼저 사람이 살았던 곳이라고 밝혀졌습니다. 효성이 지극한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얽힌 모예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이 가족휴양지로 자주 이용하였던 명사의 해변, 김구 선생 시국강연회 장소와, 전망대가 있는 부처깨미, 해녀섬, 외적을 물리쳤다는 장군바위 등 이 섬의 곳곳마다 토속적인 지명이 있고 이에 관련된 이야기도 흥미진진합니다. 곳곳에 숨어있는 이러한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화하여 박물관 안으로 끌어들이고, 곳곳의 아름다운 자연풍경들과 그동안 이 섬에서 살아왔던 이들의 생활상 및 한때는 병참기지로 이용되기도 했던 섬의 역사 등을 전시하고, 무의도는 물론 전국에서 수집한 어구들과 기타 어업관련 자료들을 모아 얼마든지 박물관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섬이야기 박물관으로 조성하기 위한 전시기획 의욕과 콘텐츠가 부족하다면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이제라도 차라리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기 바랍니다. 박물관으로 탄생해야 할 문화공간이 근린생활시설인 소무의관광센터로 변경되고, 전시관은 관광센터나 카페 등 휴게음식점으로 변형되는 정책부재의 행태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휴게음식점이나 하라고 22억 이상 들여서 그 좋은 건물 짓도록 우리 의회가 승인해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문화시설이 대부분 상업시설로 변경되면서 근린생활시설에 맞도록 하기 위해 층별 화장실을 다시 설치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놓이게 됐으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일관성 없는 오락가락 행정 이제라도 거두시기 바랍니다. 관광객들이 들어가면 선착장 입구 외에는 먹고 쉴 만한 곳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그렇다면 관광객들이 먹고 쉴 만한 곳을 관이 아닌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도록 돕고 지원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 주민이 제게 말했습니다. 섬이야기 박물관 조성으로 관광객이 더 늘면 조그만 숙박업소나 카페라도 운영하려고 하는 주민이 많은데 중구청에서 무슨 휴게음식점 타령이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차량도 못 들어 오는 섬지역이면서 도시지역으로 묶여 건폐율 20%로 돼 있어 신축도 못하고 있는 소형주택 소유자들이 대부분인데 강화군처럼 40%로 조정되어야 작지만 예쁜 집을 지을 수 있는 꿈을 꾸어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집행부에서도 이 일을 모른척 하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탄원서를 올려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작은 음식점이나 카페라도 지어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벌어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고 했습니다. 얼마 전 저도 그곳에서 어느 주민이 주최한, 5천여 명이 참가한 전국규모의 문화예술축제에 다녀오면서 주택을 개조한 예쁜 카페에도 들러보았습니다. 인도교와 바다누리길 개통이 가져다 준 선물이 작은 섬 가득히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섬이야기박물관이 완공되면 한층 더 많은 이들이 그곳을 찾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고 노는 것만이 관광의 전부가 아닙니다. 단 세 명 작가의 아홉 편 작품을 위해 지은 나오시마 지중미술관을 아시는지요? 일본 시코쿠 가가와현의 나오시마는 산업폐기물과 오염 등으로 주민들이 떠나던 섬이었으나 일본의 베네세그룹이 1985년부터 지금까지 600억엔(한화 6500억여 원)을 들여 미술관 건립, 역사유적과 폐가·공가의 예술공간화 사업을 벌여 세계적인 예술섬으로 변신했습니다. 연간 50만명이 찾는 이 섬에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영업시설들은 거의 없습니다. 30여 년 전만 해도 황폐화됐던 나오시마가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세계적인 섬으로 탈바꿈한 것은 베네세그룹 후쿠타케 소이치로 회장 혼자의 열정과 자금만이 아니었습니다. 섬의 미래를 위한 장기간에 걸친 치밀한 계획과 이를 신뢰하고 적극 지원한 자치단체의 역량, 섬 주민들의 관광안내 및 작품 관리에 이르기까지의 능동적인 참여, 그리고 여러 예술인들이 모여 섬을 가꿔가는 집단지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역사와 인문, 자연을 두루 갖춘 섬은 풍부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거창한 규모가 아니더라도 자치단체와 주민,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섬의 가치가 담기고,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편안한 섬을 가꾸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관광지원실에서 문화예술과로 이 사업을 이관하여 섬이야기박물관 조성에 박차를 가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전경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전경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전경희 총무위원회 위원장 전경희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단의 재정건전화와 전문화를 위하여 쓰레기 종량제봉투 위탁판매사업을 공단에 위탁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신규 위탁 사업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19조 수행 사업 중 사전에 논란을 차단하기 위하여 일부 사업명을 삭제하거나 관리 및 운영을 명확히 표기하는 내용으로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2년 분동된 운서동과 최근 하늘도시 입주 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중산동 지역의 민원편의 증진 및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운서동 주민센터와 중산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내년도 공유재산 계획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운서동 2792번지 3호의 현 운서동 주민센터 자리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2730㎡ 규모의 청사 신축과 향후 중산동 주민센터 운영을 위하여 중산동 1878번지 9호에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1800㎡ 규모의 청사를 신축하는 계획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 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지적재조사 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회의에 관한 규정으로 본 조례안 중 안 제18조의 위원의 위촉해제 권한을 상위법에 맞도록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과 간결성의 원칙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19조 수행 사업 중 사전에 논란을 차단하기 위하여 일부 사업명을 삭제하거나 관리 및 운영을 명확히 표기하는 내용으로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2년 분동된 운서동과 최근 하늘도시 입주 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중산동 지역의 민원편의 증진 및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운서동 주민센터와 중산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내년도 공유재산 계획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운서동 2792번지 3호의 현 운서동 주민센터 자리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2730㎡ 규모의 청사 신축과 향후 중산동 주민센터 운영을 위하여 중산동 1878번지 9호에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1800㎡ 규모의 청사를 신축하는 계획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 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지적재조사 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회의에 관한 규정으로 본 조례안 중 안 제18조의 위원의 위촉해제 권한을 상위법에 맞도록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과 간결성의 원칙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전경희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및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 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회 김재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회 김재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기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기 의원입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및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보호 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재활 활동과 더불어 각종 상담 및 장애인 직업재활을 도모하는 장애인 복지관과 장애인보호 작업장을 운영함에 있어,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도입하여 장애인들의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아울러, 장애인복지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민간에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내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전문성 및 운영능력이 우수한 단체 또는 법인을 선정하여, 청소년대상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시설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영유아 창의력 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던 ‘월디 장난감 도서관’을 보다 체계적인 장난감 대여사업의 정착을 위하여, 『중구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로 전환 운영함에 따라, 효율적 사업운영 및 안정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관련 법인 등에 민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민간 위탁 동의안은「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하기 전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 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나, 앞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더라도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및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보호 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재활 활동과 더불어 각종 상담 및 장애인 직업재활을 도모하는 장애인 복지관과 장애인보호 작업장을 운영함에 있어,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도입하여 장애인들의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아울러, 장애인복지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민간에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내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전문성 및 운영능력이 우수한 단체 또는 법인을 선정하여, 청소년대상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시설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영유아 창의력 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던 ‘월디 장난감 도서관’을 보다 체계적인 장난감 대여사업의 정착을 위하여, 『중구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로 전환 운영함에 따라, 효율적 사업운영 및 안정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관련 법인 등에 민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민간 위탁 동의안은「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하기 전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 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나, 앞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더라도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김재기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기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및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 보호 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기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및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 보호 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철홍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철홍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철홍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철홍 의원입니다. 2013년 10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13년 10월 24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근거 및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7조에 의거하였으며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정활동과 각종 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의에 활용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함은 물론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미흡함에 대하여는 보완·시정 조치함으로써 향후 구정 발전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2013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문화회관,
출장소, 11개동과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 편성과 감사 일정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료제출 요구기간은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추가자료는 피 감사기관이 자진 제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근거 및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7조에 의거하였으며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정활동과 각종 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의에 활용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함은 물론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미흡함에 대하여는 보완·시정 조치함으로써 향후 구정 발전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2013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문화회관,
출장소, 11개동과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 편성과 감사 일정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료제출 요구기간은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추가자료는 피 감사기관이 자진 제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김철홍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7항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년 사업을 결산하면서 이를 토대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 최근 우리 중구는 현안사항에 대해 주민들과 갈등과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연안동의 SK물류센터 설립계획이 인천시에서 도시계획 승인이 되면서 계획 내에 화물주차장 계획을 놓고 주민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새마을회관 건립문제가 또한 영종의 운북IC 설치공사와 BMW드라이방센터 위치, 또 난민센터 설치 반대 등을 놓고 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모든 사업이 추진될 때 적극적인 자세로 세심하게 관찰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소신있는 행정을 수행했으면 이와 같은 일은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원칙과 명분이 있고 소신이 있는 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7항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년 사업을 결산하면서 이를 토대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 최근 우리 중구는 현안사항에 대해 주민들과 갈등과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연안동의 SK물류센터 설립계획이 인천시에서 도시계획 승인이 되면서 계획 내에 화물주차장 계획을 놓고 주민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새마을회관 건립문제가 또한 영종의 운북IC 설치공사와 BMW드라이방센터 위치, 또 난민센터 설치 반대 등을 놓고 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모든 사업이 추진될 때 적극적인 자세로 세심하게 관찰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소신있는 행정을 수행했으면 이와 같은 일은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원칙과 명분이 있고 소신이 있는 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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