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하승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장 하승보   다음은 지난 6월 3일과 7월 1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홍희경 부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승보   이어서 박성용 총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승보   다음은 김윤호 세무과장 나오셔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승보   아무쪼록 홍희경 부구청장님과 새로 승진 임용되신 총무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께서는 중구의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전경희 의원님과 김규찬 의원님, 김재기 의원님 이상 세 분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청한 의원님들의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경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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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희 의원   존경하는 하승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홍섭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앞에서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 발언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쏟아져 내리는 비가 답답한 저의 마음을 아는 듯합니다.  이 비에 우리의 걱정거리도 씻겨 내려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지역 수인선 6공구 공사현장의 토양, 지하수 오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6월 25일 인천녹색연합의 보도 자료에 보면, 우리는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수인선 6공구 공사현장의 토양, 지하수 오염이라는 문구로 보도된 자료를 보면 TPH, 지하수 정화 기준 344배 초과되며, 지질상으로 보면 주변지역 오염 가능성이 확인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전문기관이 2013년 2월 28일까지 수인선 6공구 공사현장 부지에 대해 토양 정밀조사를 실시하였다는 보도 자료에 쓰여 있습니다.  TPH는 토양에서 탄화수소, 기름, 벤젠, 톨루렌, 자일렌, MEK 등의 석유계 탄화수소 오염 정도를 측정하는 용어입니다.  산업화를 위해 연료로 쓰여지기도 하지만 우리의 몸에는 유해한 물질인 것은 여러분들이 설명을 안 해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물질이 기준치의 344배가 초과되었다는 사실과 초과된 지역이 우리 지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놀랐습니다.  현재 해당부지의 공사는 중단된 상태이고,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시공사에서는 정화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인선 6공구 공사현장은 토양 정밀조사를 끝내고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그 주변지역에 대한 오염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나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염물질의 농도가 344배로 높게 검출되고 있어 주민의 건강과 안전성에 대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우리가 방관자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하면, 그 목적에 보면 ‘토양 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토양 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써 토양 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의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환경에 대한 부분도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항만 주변의 산업 활동으로 많은 피해를 받은 주민들에게 더 이상 아픔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인선 6공구 오염지역 주변에는 유류취급시설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얼마 전 제32 유류지원대에 사용된 군부대 부지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부대 부지 등 주변 부지까지 토양 정밀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중구뿐만 아니라 인천시는 중구의 주민들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중구는 더 이상 ‘중구의 소관이 아니어서’ 미온적인 태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지 여기 계신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는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관리대상이 아니라서’라는 말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인천시와 중구는 수인선 6공구 공사현장의 오염 정화작업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주변지역의 토양, 지하수 오염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부와 국토해양부에 유류지원부대 부지 등 주변지역 토지에 대한 토지 이용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토양, 지하수 오염 등을 정밀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하승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김홍섭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주민의 질 높은 삶을, 그다음에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드는 것은 관심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이런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긴 곳의 주민들은 얼마나 불안해할까?’  ‘주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마음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김규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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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규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승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홍섭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백년산공원, 안골유수지공원, 세계평화의 숲을 파괴하는 운북IC 입체교차로 공사의 문제점과 대안, 그리고 교차로 공사를 추진하는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 인천도시공사의 잘못된 행정과 이에 대응하는 인천시의회 및 인천광역시 중구청의 태도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하승보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타 시·도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숲과 늪을 인공적으로 조성하는데 반하여 인천시는 70억원이라는 혈세를 낭비하며, 쓸모없는 운북IC 입체교차로 공사로 시민들이 정성들여 가꾸어온 숲과 늪을 파괴합니다.  숲과 늪을 파괴하는 비용은 돈으로 환산 할 수 없는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이나 공무원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롯데가 계양산에 골프장을 건설하고, 옹진군이 영흥도에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천시는 환경과 생태파괴를 이유로 반대합니다.  그러나 인천시 자신은 백년산도시공원, 안골유수지공원, 세계평화의 숲을 파괴하는 운북IC 입체교차로 공사를 추진합니다.  물론 교차로와 골프장은 공익적 무게에서 다를 수 있으나, 인천시가 건설하고자 하는 입체교차로 공사는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서도, 예산도 낭비하지 않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교차로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현재의 입체교차로 공사 대신 공항신도시 삼목교차로나 삼목선착장교차로와 같은 신호등을 설치한 T자형 교차로를 건설하면 됩니다.  아니면 고가차도공법으로 얼마든지 항공기정비센터에서 인천공항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본 의원은 어제 영종하늘도시 항공기정비센터가 들어설 단지를 현장답사 하고 왔습니다.  당초 들어설 계획이었다가 취소된 도로를 활용하여 얼마든지 공항고속도로 진입IC를 건설 할 수 있습니다.  백년산공원 뒤에 경제청이 조성한 부지의 산95-1 임야 부근 도로를 활용하여 공항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현재의 입체교차로 공사는 한마디로 인천시와 경제청, 그리고 도시공사 및 LH공사가 자신들의 부지는 전혀 피해 없이 항공기정비센터에서 공항고속도로 진입IC 건설로 인한 부담을 모조리 주민에게 떠넘기는 그러한 행정입니다.  운북IC 입체교차로가 들어서는 백년산공원, 안골유수지공원, 세계평화의 숲은 인천시 소유 완충녹지와 개인소유 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계평화의 숲과 안골유수지공원은 공항신도시 입주민이 아파트 분양대금, 토지 분양대금, 상가 분양대금으로 공항공사가 조성한 공항신도시 주민의 공동재산입니다.  그것을 인천시가 소유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개발 이익금은, 공항신도시 개발 이익금 711억원은 인천시 조례에도 지역주민을 위해 쓰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천시 소유인 시유지가 무엇입니까?  인천시민의 땅입니다.  인천시 공무원의 땅이 아닙니다.  시장의 땅도 아닙니다.  시의원들의 땅도 아닙니다.  인천시는 운북IC 교차로공사를 추진하면서 인천시유지의 주인인 인천시민에게는 공청회도 하지 않고, 인천시민의 대변자인 지방의회 의견청취는 생략한 채 중구청, 공항공사 등 권리도 없는 기관에게만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것도 중구청에는 지식경제부 승인을 받고 난 후에 사후 일방통보식의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원녹지를 변경하면 주민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의회 의견청취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공원은 시민의 재산이므로, 사업 시작하기 전에 공원의 주인인 주민에게 물어보라고 하라는 것이고, 주민의 법적 대변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원의 주인인 주민이 공사 착공 후에 철회하라고 하면 예산과 인력이 낭비되니까 사전에 물어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천시가 백년산공원과 안골유수지공원, 그리고 세계평화의 숲 주인인 주민에게 사전에 물어 보지 않고 공사를 무리하게 강행하니까 지금처럼 주민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인천시의 부당한 일처리로 행정력 낭비가 얼마나 큽니까?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 위치한 백년산공원, 안골유수지공원, 세계평화의 숲은 주민들, 특히 어르신들이 하루에도 수백 명씩 산책하고 등산하는 주민의 여가와 휴식 공원입니다.  공항신도시 주민의 정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집 앞 마당에, 정원에 주인의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백년산공원, 안골유수지공원, 세계평화의 숲을 가로지르는 입체교차로가 들어서면 생태계와 교란이 일어나고 공원이 반쪽이 되어 공원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하고 결국은 공원에서 해제됩니다.  일부에서는 사유지가 공원에 묶여 있어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법률에 따라 인천시가 매입하면 됩니다.  이렇게 무식한 방법으로 운북IC 입체교차로 공사를 강행하는 인천시나 경제청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구의회보다 늦게 인지한 인천시의회나, 알고도 쉬쉬하는 중구청이 과연 주민을 위한 공공기관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인천시의 운북IC 건설공사를 인천시가, 인천시 견제·감독기관인 인천시의회가 중구의회보다 늦게 알았다면 인천시의회는 무능한 것이며, 만일 알고도 묵인 방조하였다면 인천시의회는 시민의 대변인 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인천시의회는 스스로 해산하기 바랍니다.  시 소유 땅을 도시공사가 도로개설해서 시에 넘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의회가 몰랐겠습니까?  구민과 시민이 없다면 도시공사, 인천시, 경제청, 중구청, 인천시의회는 필요 없는 기관입니다.  국민이 없는데 중구청과 중구의회, 인천시, 인천시의회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지역주민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이런 몰지각한 인천시의 행정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는 중구청의 문제인식의 부족이며, 의회 무시 처사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앞으로 매회, 본회의 개회시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중구청장이 본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구정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결의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중구청에 경종을 울려야합니다.  지난 주민대책위원회 결성을 위한 회의시에 주민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민들이 “중구의회는 지금까지 뭐하고, 공사 착공 다 되고 나서 지금에 와서 그러고 있느냐”고 그렇게 질책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그 자리에서 ‘인천시와 중구청이 알리지도 않고 추진하는 사업을 의회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답변은 했습니다, 그렇게.  그러나 저도 일말의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인천시, 도시공사, 경제청은 운북IC 건설공사 보상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백년산공원, 안골유수지공원, 세계평화의 숲을 파괴하는 입체교차로 방식에서 환경과 생태 파괴 없는 공법으로 설계변경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 공항신도시 주민 재산인 세계평화의 숲, 안골유수지공원에 도로 개설하는 것을 승인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민의 대변기관인 그런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인천시의회가 되기를 강력히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인천광역시 중구청장님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인천시와 경제청, 도시공사에 강력 대응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천시의 운북IC 입체교차로 공사에 협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중구청장님의 대처방법을 지켜보고 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운북IC 입체교차로 공사에 반대하였다고 합니다.  중구 주민의 복지증진이라는 중구청 본연의 사무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구청과 중구의회가 주민과 함께 주민의 재산인 백년산공원, 안골유수지공원, 세계평화의 숲을 지켜서 주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내야 됩니다.  백년산공원과 안골유수지공원, 세계평화의 숲이 파괴되면 신도시 주민 전체가 “심각하다, 큰일났다, 공항신도시는 삭막하게 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은 대폭 하락한다” 이렇게 다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공항신도시의 어르신들이 적극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현장을 막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중구청과 중구의회, 도시공사, LH공사는 확실하게 이점을 명시하시고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행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조금 지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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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승보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찬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김재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영종 스카이 72 골프장 부지에 건립중인 BMW드라이빙센터에 대한 사업시행 후 발생되는 이익금을 지역주민에게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스카이72는 지난 달 6월 4일 운서동 신불IC 부근 스카이72 골프장 경관부지 24만㎡에서 BMW드라이빙센터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드라이빙센터가 들어설 축구장 35개 규모인 24만㎡의 경관부지는 2003년 당초 스카이72가 골프장을 건립하면서 주민들에게 골프장 사업기간인 2020년까지 생태 및 체육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2003년 당시 건설교통부와 환경청 간의 환경영향평가 업무 협의내용에 포함된 법적 책임 사항입니다.  즉, 이 내용은 주민의 기피시설인 골프장을 건립하는 데 대한 보상책으로 주민편익시설인 생태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개방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공사, 스카이72는 2003년 이후 환경영향평가 업무내용에 따르지 않고 주민편익시설 조성을 아무런 이유 없이 지연해 왔으며, 결국 이로 인해 주민들은 지금까지 사용치 못하고 장기간 방치시켜 오다가 지난해부터 주민에게 주어진 경관부지 사용권을 주민과 어떠한 사전협의 없이 마음대로 드라이빙센터로 용도를 변경하여 영업이익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구의회가 2012년 4월 스카이72 경관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환경영향평가 업무 협의내용 대로 주민을 위한 생태체육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에게 개방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묵살하고 2012년 12월 드라이빙센터로 용도변경을 강행하였습니다.  이에 중구의회는 인천시, 인천국제공항공사, 스카이72가 주민과 사전에 협의 없이, 그리고 경관부지 활용계획을 최초로 밝힌 중구의회를 무시하고 드라이빙센터 건립 강행에 대해서 규탄합니다.  드라이빙센터 건립이 지역경제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지금에 와서 건립을 중단하라는 등의 문제를 삼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인천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가 경관부지에 드라이빙센터를 건립하면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다면 인천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는 지역주민과 중구의회에 사죄하고 당초 주민을 위해 사용하기로 한 생태체육공원 부지에 건립하는 드라이빙센터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중구청장님께서도 이러한 사항을 직시하여 본 사업의 이익이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기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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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총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 대로 회기를 2013년 7월 2일 오늘부터 7월 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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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임관만 의원님과 김철홍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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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써,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철홍 의원을, 위원으로는 임관만 의원, 전경희 의원, 김규찬 의원, 김재기 의원, 최찬용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13년 7월 2일부터 7월 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4항에 따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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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2013년 7월 3일부터 7월 8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13년 7월 9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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