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3년 5월 16일(목) 10시 30분
- 의사일정
-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질문)
- 부의된 안건
-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질문)
(10시 34분 개의)
○의장 하승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2013년 5월 16일, 5월 20일, 5월 22일 실시하되 의원님들이 앉아 계신 의석 순서에 따라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난 후에 직제 순에 따라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에 대한 발언 시간이 제한시간인 20분을 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임관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2013년 5월 16일, 5월 20일, 5월 22일 실시하되 의원님들이 앉아 계신 의석 순서에 따라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난 후에 직제 순에 따라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에 대한 발언 시간이 제한시간인 20분을 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임관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관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승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중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홍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6대 중구의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본 의원은 항상 민생현장에서의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펴고자 노력하였으나 부족한 부분도 적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남은 기간동안 구민의 곁에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에게 율목동 지중화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도심은 전선 등 각종 유선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도시미관을 저해함으로써 율목동 주민센터 앞부터 경동삼거리 구간의 전신주를 지중화하여 가로경관을 개선하고 이곳에 밀집되어 있는 율목동 상가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중화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월 15일 신임 구청장 동 초도 방문시 건의하는 등 수년동안 꾸준히 사업추진을 요청한 결과 한전에 추진을 건의해 놓은 상태로 일정에 따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만큼 기대가 큰 상황인데 아직까지 지중화 사업에 대한 아무런 추진상황이 없어 이와 관련하여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쯤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구청장님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따르면 2009년도 8월부터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율목동 서해대로 483번길 21에 위치한 방범용 CCTV 관제센터를 인진빌딩으로 이전하겠다는 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법용 CCTV 관제센터를 인진빌딩으로 이전을 완료한 후 공유재산인 이 건물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계획인지? 원래 이 건물은 방법용 CCTV 관제센터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율목동 주민센터로 주민들을 위해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나 공부방을 운영하던 곳 이었습니다. 현재 율목동은 주민자치센터나 다중집합장소가 없어 많은 주민들이 모이는 주요 회의나 행사시 장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공간의 부족으로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어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제센터 이전 완료시 율목동 주민자치센터 및 북카페를 만들어 주민들이 문화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계획은 없으신지요?
다음은 총무국장님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는 구민들의 정서함양 및 여가시간 활용을 위해 북카페 및 작은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카페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차원에서 총무과 주관으로, 작은 도서관은 시 보조사업으로 문화예술과 주관으로 각 동에 설치돼 운영 중인데 최초 설치 시에는 시설비 및 도서구입비 등이 지원되었으나, 설치 후에는 마땅한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구의 경우 시립도서관과 구립도서관, 각 동에 있는 작은 도서관 등이 연계되어 도서 대환대출, 프로그램 운영 등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구 차원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구민들이 더욱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국장님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동 한별아파트 앞 서해대로 418번길은 수인선과 인접하여 철도 화물차량이 운행되고 있으며, 주변에 곡물상가와 식당들이 있어 관내 및 타 시·군·구 시민들의 왕래도 잦은 곳입니다. 이 지역은 한별아파트를 제외하면 구옥들이 밀집한 지역으로 여름 장마철에 자주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으로써 공영주차장도 없고 도시가스도 설치되지 않는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주거환경이 취약한 지역이지만 서해대로 418번길은 한별아파트 진입도로와 주변 식당들로 인하여 빈번한 차량 통행으로 도로 훼손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철도부지라는 사유로 그동안 정비를 하지 않아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철도공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거쳐 해결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중구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구청장님에게 율목동 지중화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도심은 전선 등 각종 유선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도시미관을 저해함으로써 율목동 주민센터 앞부터 경동삼거리 구간의 전신주를 지중화하여 가로경관을 개선하고 이곳에 밀집되어 있는 율목동 상가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중화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월 15일 신임 구청장 동 초도 방문시 건의하는 등 수년동안 꾸준히 사업추진을 요청한 결과 한전에 추진을 건의해 놓은 상태로 일정에 따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만큼 기대가 큰 상황인데 아직까지 지중화 사업에 대한 아무런 추진상황이 없어 이와 관련하여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쯤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구청장님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따르면 2009년도 8월부터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율목동 서해대로 483번길 21에 위치한 방범용 CCTV 관제센터를 인진빌딩으로 이전하겠다는 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법용 CCTV 관제센터를 인진빌딩으로 이전을 완료한 후 공유재산인 이 건물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계획인지? 원래 이 건물은 방법용 CCTV 관제센터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율목동 주민센터로 주민들을 위해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나 공부방을 운영하던 곳 이었습니다. 현재 율목동은 주민자치센터나 다중집합장소가 없어 많은 주민들이 모이는 주요 회의나 행사시 장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공간의 부족으로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어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제센터 이전 완료시 율목동 주민자치센터 및 북카페를 만들어 주민들이 문화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계획은 없으신지요?
다음은 총무국장님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는 구민들의 정서함양 및 여가시간 활용을 위해 북카페 및 작은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카페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차원에서 총무과 주관으로, 작은 도서관은 시 보조사업으로 문화예술과 주관으로 각 동에 설치돼 운영 중인데 최초 설치 시에는 시설비 및 도서구입비 등이 지원되었으나, 설치 후에는 마땅한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구의 경우 시립도서관과 구립도서관, 각 동에 있는 작은 도서관 등이 연계되어 도서 대환대출, 프로그램 운영 등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구 차원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구민들이 더욱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국장님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동 한별아파트 앞 서해대로 418번길은 수인선과 인접하여 철도 화물차량이 운행되고 있으며, 주변에 곡물상가와 식당들이 있어 관내 및 타 시·군·구 시민들의 왕래도 잦은 곳입니다. 이 지역은 한별아파트를 제외하면 구옥들이 밀집한 지역으로 여름 장마철에 자주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으로써 공영주차장도 없고 도시가스도 설치되지 않는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주거환경이 취약한 지역이지만 서해대로 418번길은 한별아파트 진입도로와 주변 식당들로 인하여 빈번한 차량 통행으로 도로 훼손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철도부지라는 사유로 그동안 정비를 하지 않아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철도공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거쳐 해결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중구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철홍 의원입니다. 중구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행정여건 속에서도 중구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계시는 김홍섭 구청장님과 600여 중구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도심 지역의 전형적인 고민을 안고 있는 우리 중구 지역은 낡은 기반시설 정비와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할 일이 태산과 같이 많습니다. 구민을 대신해서 막중한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며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 복지관 확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복권기금으로 조성된 중구 장애인 복지관이 중구청의 노력과 장애인 복지관 관장 등 관계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 완공되면서 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도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 정원 20명과 장애인 보호 작업장 정원 21명, 자원봉사자 및 학부모 이용자를 제외하고도 이용자가 일일 평균 230여명, 주간 이용자는 1200여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복지관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주차장이 부족하고 성인 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으며 주위 어디를 둘러봐도 장애인 전용 생활체육 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신축시 넓게 느껴졌던 교육공간이 지금은 지극히 작아 보이기만 합니다. 특히 복지관내 1층에 위치한 어린이집은 면적이 너무 좁아 시급히 확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증 장애아동 1명은 일반아동 2명 기준으로 교사가 지원되고 있다고 합니다.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해야하고, 휠체어 등 보호장구도 비치해야 하니 면적이 현재 40여 평에서 최소한 65평 정도로 확장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복지관을 확장한다면 주차장 등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그것이 어렵다면 태양어린이집을 외부로 이전하여 민원이 많은 성인 주간보호센터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차선책이 될 것입니다. 타 구에 비해 복지 문제가 열악하나 개발과 기반시설 확충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돼서 복지에 대한 주장이 어려운데 장애인 복지시설만이라도 선두에 설 수 있다면 다행이 아닐까 사료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 인방사, 연안부두, 내항3․4․5부두 일대 개발관련입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주변 환경이나 다소의 위험보다 경제발전을 우선시해 모든 피해를 감내해 온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경제의 눈부신 발전으로 개인적 경제수준이 높아지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고자 하는 삶의 질을 따지게 됨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제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모든 위험과 환경피해를 감내해 온 국민을 배려할 때가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의 상징이라 할 만한 연안부두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석탄부두의 비산먼지, 조양 화학의 악취, SK S-oi l의 머캅탄에서 나는 폭발의 불안감과 악취, 지금은 자정 이후에는 작업을 하지 않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밤새도록 작업해서 작업차량의 엔진소리와 차량 주행 소음으로 잠을 설치게 만들었었습니다. 90년대 아파트 건설이 붐을 이루었을 때는 모래가 모자라 해사를 채취하기 위한 작업이 주야로 이루어져 밤새도록 소음에 시달리고 분진의 피해와 모래 운반 트럭의 질주 때문에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2000년대 인천컨테이너터미널이 건설됨에 따라 대형트럭의 질주로 인한 위험과 축항로의 교통난 등 연안동 주민들은 악취, 소음, 분진, 위험의 피해와 교통난으로부터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바쁜 시간을 쪼개어 경비를 추렴하여 인천시로, 항만청으로, 항만공사로 또 중구청으로 집회를 통하여 이런 환경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음을 토로하였고, 한편으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고통을 호소하였으며,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대안으로 부지의 교환 또는 도시관리계획의 추진을 통하여 신청인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의 개선을 위한 이주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시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구의회에서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촉구한 바 있으며 인천시 의회에서도 열악한 비취맨션 주민들의 고통을 십분 이해하여 멸실 요건과 관계없이 정비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제 환경피해와 교통난을 감수해 왔고 환경피해에 대해 투쟁해 온 연안부두 주민을 배려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내항지역을 세분하여 연안부두지역 인방사와 여객터미널을 포함한 연안부두 상권은 친수 상업경관을 조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석탄부두가 이전하면 철로가 명물로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고 조양화학도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면 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한 유휴지가 늘어날 것입니다. SK나 S-oil 이전이 난제이긴 하겠으나 언제까지 주거지와 충돌해서 버틸 수 있을 것인지, 슬기로운 해결책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온 주민을 위해서 주변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줄 적기가 아닐지. 또한 해양수산부의 내항 재개발계획을 보면 연안부두와 인접한 3·4·5부두를 장기계획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컨테이너 부두나 잡화부두는 북항이나 신항으로의 이전이 가능하여 내항재개발 2단계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천시가 연안부두를 개발할 계획이고 해양수산부가 3·4·5부두 개발을 앞당길 수 있다면 인천시와 국토해양부가 각각 따로 개발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소통을 통하여 인방사와 3·4·5부두 연안부두 지역을 묶은 조화로운 마스터플랜이 짜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록 관광 인프라는 열악하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제1국제여객터미널 이용객 약 50만명, 연안여객터미널을 이용한 관광객이 150만명을 넘어섰고 해마다 어시장을 찾는 주민들과 관광객이 줄잡아 300만명, 유람선 이용객이 평균 50만명, 유선을 이용하는 낚시객, 해수탕을 찾는 여행객, 활어도매상을 찾는 상인을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동인구가 족히 600만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연안부두 바다쉼터가 조성되고 180억의 예산으로 해양광장에 공원과 전망탑, 지하 주차장을 조성했지만 아직 쉬고 즐길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개발이 잘 이루어져 관광인프라가 조성된다면 수도권 인구만 감안하더라도 연간 1000만명 이상이 찾는 쉼터, 인천의 상징, 관광지로 각광받을 수 있는 연안부두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이제 결단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배려한다면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개발계획이 제시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이주의 길을 열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의 의견 차이나 갈등을 들어서 이주나 개발이 어렵다는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항을 고려하여 인방사와 연안부두, 내항 3·4·5부두를 묶어 용역을 통하여 조화로운 마스터플랜을 짜서 발전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동인구에 비해 관광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쉬운 대로 염부두주차장을 활용하여 박물관이나 전시관을 건립한다면 관광객 유치에 한결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는 열악한 교육현실이 안타까워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경비 보조금예산을 계속 확대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교육시설이 너무 낡아서 시설 개선 사업에 초점을 맞춰 지원한 결과 상당한 수준의 낡은 시설을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신념으로 재정이 열악한 중구의 현실에서 보조금을 늘려가며 교육 발전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육청에서는 중구의 희생을 외면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수업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낡은 시설 개선은 최우선으로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의 교사동 도색이나 방수와 같은 낡은 시설의 보완 문제는 이제는 교육청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2, 3년 전부터 중구의회에서는 시설개선은 웬만큼 이루어졌으니 교육 보조금을 교육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각종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사업 예산을 쪼개어 지원해주는 현실에서 낙후된 시설 등은 이제 교육청에 맡기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만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떤 고견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인천은 우리의 관문이며 중심지임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인천의 타 지역의 개발붐 속에 한걸음 뒤쳐져 퇴락의 길로 들어선 듯 했으나 다행히 역사 개발사업이 준공단계에 들어서고 있다고 하니 곧 완공이 기대되어 그동안 침체되었던 동인천 주변도 다시금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인천은 여전히 유동인구가 많고 주변 상가와 지하상가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으므로 역사 주변 정비를 서둘러 중구의 역사와 전통이 흐르는 관문으로써 빨리 제자리를 찾아야겠습니다. 지난 1월에는 동인천역주변 재정비 촉진사업과 관련하여 인현동 일대의 6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동인천역사의 새단장에 맞춰 지역상권 활성화와 도시경관 개선을 위하여 동인천역사주식회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인천시와 중구청, 그리고 동인천 지하상가 협동조합이 협심하여 주변지역에 대한 정비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TF팀을 구성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한다든지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동인천역 주변 환경정비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중구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질문한 바 있으나 여건이 바뀌었고 정비를 서둘렀으면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질문합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 복지관 확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복권기금으로 조성된 중구 장애인 복지관이 중구청의 노력과 장애인 복지관 관장 등 관계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 완공되면서 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도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 정원 20명과 장애인 보호 작업장 정원 21명, 자원봉사자 및 학부모 이용자를 제외하고도 이용자가 일일 평균 230여명, 주간 이용자는 1200여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복지관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주차장이 부족하고 성인 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으며 주위 어디를 둘러봐도 장애인 전용 생활체육 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신축시 넓게 느껴졌던 교육공간이 지금은 지극히 작아 보이기만 합니다. 특히 복지관내 1층에 위치한 어린이집은 면적이 너무 좁아 시급히 확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증 장애아동 1명은 일반아동 2명 기준으로 교사가 지원되고 있다고 합니다.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해야하고, 휠체어 등 보호장구도 비치해야 하니 면적이 현재 40여 평에서 최소한 65평 정도로 확장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복지관을 확장한다면 주차장 등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그것이 어렵다면 태양어린이집을 외부로 이전하여 민원이 많은 성인 주간보호센터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차선책이 될 것입니다. 타 구에 비해 복지 문제가 열악하나 개발과 기반시설 확충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돼서 복지에 대한 주장이 어려운데 장애인 복지시설만이라도 선두에 설 수 있다면 다행이 아닐까 사료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 인방사, 연안부두, 내항3․4․5부두 일대 개발관련입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주변 환경이나 다소의 위험보다 경제발전을 우선시해 모든 피해를 감내해 온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경제의 눈부신 발전으로 개인적 경제수준이 높아지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고자 하는 삶의 질을 따지게 됨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제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모든 위험과 환경피해를 감내해 온 국민을 배려할 때가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의 상징이라 할 만한 연안부두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석탄부두의 비산먼지, 조양 화학의 악취, SK S-oi l의 머캅탄에서 나는 폭발의 불안감과 악취, 지금은 자정 이후에는 작업을 하지 않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밤새도록 작업해서 작업차량의 엔진소리와 차량 주행 소음으로 잠을 설치게 만들었었습니다. 90년대 아파트 건설이 붐을 이루었을 때는 모래가 모자라 해사를 채취하기 위한 작업이 주야로 이루어져 밤새도록 소음에 시달리고 분진의 피해와 모래 운반 트럭의 질주 때문에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2000년대 인천컨테이너터미널이 건설됨에 따라 대형트럭의 질주로 인한 위험과 축항로의 교통난 등 연안동 주민들은 악취, 소음, 분진, 위험의 피해와 교통난으로부터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바쁜 시간을 쪼개어 경비를 추렴하여 인천시로, 항만청으로, 항만공사로 또 중구청으로 집회를 통하여 이런 환경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음을 토로하였고, 한편으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고통을 호소하였으며,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대안으로 부지의 교환 또는 도시관리계획의 추진을 통하여 신청인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의 개선을 위한 이주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시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구의회에서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촉구한 바 있으며 인천시 의회에서도 열악한 비취맨션 주민들의 고통을 십분 이해하여 멸실 요건과 관계없이 정비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제 환경피해와 교통난을 감수해 왔고 환경피해에 대해 투쟁해 온 연안부두 주민을 배려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내항지역을 세분하여 연안부두지역 인방사와 여객터미널을 포함한 연안부두 상권은 친수 상업경관을 조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석탄부두가 이전하면 철로가 명물로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고 조양화학도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면 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한 유휴지가 늘어날 것입니다. SK나 S-oil 이전이 난제이긴 하겠으나 언제까지 주거지와 충돌해서 버틸 수 있을 것인지, 슬기로운 해결책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온 주민을 위해서 주변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줄 적기가 아닐지. 또한 해양수산부의 내항 재개발계획을 보면 연안부두와 인접한 3·4·5부두를 장기계획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컨테이너 부두나 잡화부두는 북항이나 신항으로의 이전이 가능하여 내항재개발 2단계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천시가 연안부두를 개발할 계획이고 해양수산부가 3·4·5부두 개발을 앞당길 수 있다면 인천시와 국토해양부가 각각 따로 개발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소통을 통하여 인방사와 3·4·5부두 연안부두 지역을 묶은 조화로운 마스터플랜이 짜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록 관광 인프라는 열악하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제1국제여객터미널 이용객 약 50만명, 연안여객터미널을 이용한 관광객이 150만명을 넘어섰고 해마다 어시장을 찾는 주민들과 관광객이 줄잡아 300만명, 유람선 이용객이 평균 50만명, 유선을 이용하는 낚시객, 해수탕을 찾는 여행객, 활어도매상을 찾는 상인을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동인구가 족히 600만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연안부두 바다쉼터가 조성되고 180억의 예산으로 해양광장에 공원과 전망탑, 지하 주차장을 조성했지만 아직 쉬고 즐길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개발이 잘 이루어져 관광인프라가 조성된다면 수도권 인구만 감안하더라도 연간 1000만명 이상이 찾는 쉼터, 인천의 상징, 관광지로 각광받을 수 있는 연안부두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이제 결단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배려한다면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개발계획이 제시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이주의 길을 열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의 의견 차이나 갈등을 들어서 이주나 개발이 어렵다는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항을 고려하여 인방사와 연안부두, 내항 3·4·5부두를 묶어 용역을 통하여 조화로운 마스터플랜을 짜서 발전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동인구에 비해 관광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쉬운 대로 염부두주차장을 활용하여 박물관이나 전시관을 건립한다면 관광객 유치에 한결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는 열악한 교육현실이 안타까워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경비 보조금예산을 계속 확대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교육시설이 너무 낡아서 시설 개선 사업에 초점을 맞춰 지원한 결과 상당한 수준의 낡은 시설을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신념으로 재정이 열악한 중구의 현실에서 보조금을 늘려가며 교육 발전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육청에서는 중구의 희생을 외면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수업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낡은 시설 개선은 최우선으로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의 교사동 도색이나 방수와 같은 낡은 시설의 보완 문제는 이제는 교육청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2, 3년 전부터 중구의회에서는 시설개선은 웬만큼 이루어졌으니 교육 보조금을 교육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각종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사업 예산을 쪼개어 지원해주는 현실에서 낙후된 시설 등은 이제 교육청에 맡기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만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떤 고견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인천은 우리의 관문이며 중심지임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인천의 타 지역의 개발붐 속에 한걸음 뒤쳐져 퇴락의 길로 들어선 듯 했으나 다행히 역사 개발사업이 준공단계에 들어서고 있다고 하니 곧 완공이 기대되어 그동안 침체되었던 동인천 주변도 다시금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인천은 여전히 유동인구가 많고 주변 상가와 지하상가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으므로 역사 주변 정비를 서둘러 중구의 역사와 전통이 흐르는 관문으로써 빨리 제자리를 찾아야겠습니다. 지난 1월에는 동인천역주변 재정비 촉진사업과 관련하여 인현동 일대의 6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동인천역사의 새단장에 맞춰 지역상권 활성화와 도시경관 개선을 위하여 동인천역사주식회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인천시와 중구청, 그리고 동인천 지하상가 협동조합이 협심하여 주변지역에 대한 정비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TF팀을 구성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한다든지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동인천역 주변 환경정비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중구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질문한 바 있으나 여건이 바뀌었고 정비를 서둘렀으면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질문합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희 의원 존경하는 하승보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전경희입니다. 눈부신 햇살아래 흐드러지게 피어난 봄꽃의 향기가 세상을 향기롭게 만들어 주는 것을 기대를 해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 동료들 앞에서 구정질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공짜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지만 자연이 주는 무한한 혜택만큼은 누리고 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연이 준 아름다운 선물을 만끽하는 중에 또 한 가지 저의 눈길을 사로잡는 건 봄꽃사이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노는 아이들의 웃음 가득한 얼굴입니다. 아이들의 미소 띤 얼굴은 세상 그 어떤 꽃보다도 아름답습니다. 봄이 자연이 만들어낸 작품이라면 아이들은 분명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작품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한 번 다짐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아름다운 미소와 웃음소리가 많아져서 세상을 더 환하게 밝히는 등불이 되도록 아이들과 부모들이 또 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중구를 만드는 데 제가 할 수 있는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 의원은 그동안 업무보고와 5분발언, 행정감사 등을 통하여 구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저출산 문제를 위하여 육아·보육문제와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공무원 등의 처우개선문제, 강성포장재 사용 건, 중구 브랜드 이미지 쇄신을 위한 정책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재 중구는 그런 제안들을 수행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중구의 구성원들이 만족하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법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존경하는 김홍섭 청장님과 동료의원들을 모시고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육정책 심의위원회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중구에 노인 인구가 많다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을 안 하여도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중구에서 부모들이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육정책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큰 것은 여기 계신 분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얼마 전 5분발언에서 발언한 구립어린이집 아동사건 건을 보면 우리 구가 보육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육정책이 바로 서야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중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보육시설 관리·감독의 한계를 넘기 위해 몇몇 국회의원들이 지방, 국가 공무원 중 보육관련 업무를 하는 9급에서 4급의 공무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려는 법안 발의를 하려는 중 보육인들의 협박에 무산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보육인들이 압력단체로 변한 모습을 보며 누구를 위한 보육일까? 라는 생각을 하며 우리 구의 보육정책 심의위원회 민간위탁 심의에 대한 방안과 올바른 정책을 펼치기 위해 보육정책 심의위원회의 운영이 명확해야 함을 다시 한 번 느끼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구의 보육정책심의위원회는 얼마 전 연안구립어린이집 아동사건의 공동 책임을 져야합니다. 민간위탁자 심의 시 올바른 판단을 못한 보육정책심의 위원들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 하나는 위탁심의 중 전년도의 구립위탁자 중 표절시비가 있었던 위탁자를 정확히 가려내지 못한 책임도 져야합니다. 구의 보육정책심의 위원들의 표절을 간과한 것은 지적재산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도둑질을 하는 것을 두고 보는 경우와 같습니다. 지금 저희 아이들에게 올바름을 가르쳐야 하는 보육정책심의 위원들에 도둑질을 하는 것을 두고 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신을 가지고 있는 보육인들이 중구에 남아 진정한 보육전문가로 거듭나도록 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육정책심의 위원들의 정확한 판단, 그리고 정확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유능하고 경력있는 보육교사들은 타 구로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도 저희가 마련해야 합니다. 유능한 교사들의 타 구로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그들을 위한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에 보면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이 나와 있습니다. 인천의 3개구가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중구 건설을 위해 우리구의 장기근속수당 시행여부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월디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 가슴이 아프고 암담한 현실입니다. 2012년 4월 16일에 저 본 의원은 1인시위를 하였습니다. 1인시위를 한 지가 1년이 넘어갑니다. 올 7월에는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자리한 지역아동센터는 이전을 해야하는 시점에 도달 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전반대 1인시위를 하고 해당 공무원들도 닥달하고 교육감, 교육위원, 해당 기관 관장들을 만나보려 하였지만 그들은 우리 구민인 아이들이 우선이 아니라 해당건물이 우선이었고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우선이 아니라 예술영재들이 우선이였습니다. 구민인 우리 아이들은 누가 보호해야됩니까? 이전이 결정이 되었지만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응한 공직자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자리하고 있는 곳에 나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었다면 “나의 권한 밖의 건물이여서” 라는 말을 되풀이하고 과장 전결로 이전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그 건물을 리모델링할 때도 예산을 들여서 하였는데 얼마 되지 않아 부수는, 새로운 곳에 예산을 들여 다시 리모델링하는 것을 두고만 보는 것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인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중구를 떠나지 않고 중구에 살고 싶어하고, 중구를 자랑스러워하며, 모든 구민들이 살고있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자 여러분도 함께 앞장서야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문제 중에 시의원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같이 중구 공무원들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하였습니다. 미온적인 태도를 말하는 시의원들 그들의 핑계일수도 있습니다. 미온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 본 의원은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중구의 아이들은 시교육청에서 버려지고 우리 중구에서도 외면을 당하였습니다. 동인천동 사무소 한편을 리모델링하여 가야할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옵니다. 이전하게 될 위치가 그리 좋은 위치가 아닙니다. 아이들을 위한 주변 위험물은 없는지, 아이들이 파하고 갈 때 위험요소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구가 구립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전국 최초로 운영하여 좋은 성과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중구의 아이들을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중구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외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외된 지역에 새로운 지역아동센터를 추가설치 할 의향은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 총무과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면서 많은 공무원들의 아픈 곳을 찾아내고 또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사회복지공무원 등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신문에 자살에 대한 부분이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반인들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의 자살이 늘어나고 있는듯합니다. 우리 공직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행복한 직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에 대한 정신건강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할 시기입니다. 건강보험 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처럼 스트레스 지수를 검사하여 단계별 관리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그럼으로써 업무향상 능력과 또 더 많은 중구를 위해서 일할 것이라 저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저희 공직자 뿐 아니라 사회복지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부구청장님께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구의 전반적인 체계적인 브랜딩에 대한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중구는 근대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하고 관광객 유치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구를 브랜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홍보의 중요성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포장이 잘된 상품은 판매가 잘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중구를 잘 포장해서 잘 판매될 수 있는 방법은 브랜딩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랜딩부분은 홍보체육실의 업무이며 CI는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이며 캐릭터 관리는 관광문화지원실의 업무로 되어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중구를 알리는 역할이 힘들며 특색 있는 중구를 만드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오래 전에 만들어져서 유행에 뒤쳐진듯합니다. 중구는 바다와 하늘을 가지고 있고 무한한 발전가능성과 역사와 문화가 잠재되어 있는 구입니다. 세계적인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브랜드이미지를 개선하고 CI, 캐릭터를 차별화되게 만들어 중구만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전반적인 수정이 요구되는데 우리 구의 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지역개발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강성포장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연안부두 지역은 해수와 겨울에 염화칼슘으로 아스콘포장한 도로는 수명이 짧아 여러 차례 강성포장재에 대해 제안을 하였고 강성포장재로 포장을 하기로 했는데 예산문제를 삼아 아스콘에 코팅을 하였습니다. 일반 아스콘과 코팅한 아스콘은 수명이 별반 차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강성포장재로 도로 포장에 대한 계획이 우리 구에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하승보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섭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들은 중구 구민들의 더 나은 삶을 누리고 더 행복해지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올바르게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고민해야 마땅합니다. 좋은 정책, 좋은 행정은 일관성을 가지고 연속적이며, 수혜자로 하여금 예측 가능하게 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자리잡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책수립과정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세금이 낭비된다면 적어도 그러한 시행착오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검토하고 또 검토해봐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실례로 이번 개성공단 사태를 보십시오. 처음 개성공단을 만들 때 오늘 날과 같은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조차도 않았습니다. 충분한 대안 없이 만들어진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한 사람들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 국민의 세금까지 투입되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저를 비롯하여 청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들의 임기는 채 1년 남짓 남았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가 구민에게 했던 약속들 그때의 마음 되새겨보며 마지막까지 행복하고 살고 싶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하길 기대하며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육정책 심의위원회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중구에 노인 인구가 많다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을 안 하여도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중구에서 부모들이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육정책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큰 것은 여기 계신 분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얼마 전 5분발언에서 발언한 구립어린이집 아동사건 건을 보면 우리 구가 보육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육정책이 바로 서야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중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보육시설 관리·감독의 한계를 넘기 위해 몇몇 국회의원들이 지방, 국가 공무원 중 보육관련 업무를 하는 9급에서 4급의 공무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려는 법안 발의를 하려는 중 보육인들의 협박에 무산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보육인들이 압력단체로 변한 모습을 보며 누구를 위한 보육일까? 라는 생각을 하며 우리 구의 보육정책 심의위원회 민간위탁 심의에 대한 방안과 올바른 정책을 펼치기 위해 보육정책 심의위원회의 운영이 명확해야 함을 다시 한 번 느끼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구의 보육정책심의위원회는 얼마 전 연안구립어린이집 아동사건의 공동 책임을 져야합니다. 민간위탁자 심의 시 올바른 판단을 못한 보육정책심의 위원들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 하나는 위탁심의 중 전년도의 구립위탁자 중 표절시비가 있었던 위탁자를 정확히 가려내지 못한 책임도 져야합니다. 구의 보육정책심의 위원들의 표절을 간과한 것은 지적재산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도둑질을 하는 것을 두고 보는 경우와 같습니다. 지금 저희 아이들에게 올바름을 가르쳐야 하는 보육정책심의 위원들에 도둑질을 하는 것을 두고 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신을 가지고 있는 보육인들이 중구에 남아 진정한 보육전문가로 거듭나도록 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육정책심의 위원들의 정확한 판단, 그리고 정확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유능하고 경력있는 보육교사들은 타 구로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도 저희가 마련해야 합니다. 유능한 교사들의 타 구로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그들을 위한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에 보면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이 나와 있습니다. 인천의 3개구가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중구 건설을 위해 우리구의 장기근속수당 시행여부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월디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 가슴이 아프고 암담한 현실입니다. 2012년 4월 16일에 저 본 의원은 1인시위를 하였습니다. 1인시위를 한 지가 1년이 넘어갑니다. 올 7월에는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자리한 지역아동센터는 이전을 해야하는 시점에 도달 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전반대 1인시위를 하고 해당 공무원들도 닥달하고 교육감, 교육위원, 해당 기관 관장들을 만나보려 하였지만 그들은 우리 구민인 아이들이 우선이 아니라 해당건물이 우선이었고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우선이 아니라 예술영재들이 우선이였습니다. 구민인 우리 아이들은 누가 보호해야됩니까? 이전이 결정이 되었지만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응한 공직자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자리하고 있는 곳에 나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었다면 “나의 권한 밖의 건물이여서” 라는 말을 되풀이하고 과장 전결로 이전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그 건물을 리모델링할 때도 예산을 들여서 하였는데 얼마 되지 않아 부수는, 새로운 곳에 예산을 들여 다시 리모델링하는 것을 두고만 보는 것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인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중구를 떠나지 않고 중구에 살고 싶어하고, 중구를 자랑스러워하며, 모든 구민들이 살고있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자 여러분도 함께 앞장서야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문제 중에 시의원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같이 중구 공무원들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하였습니다. 미온적인 태도를 말하는 시의원들 그들의 핑계일수도 있습니다. 미온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 본 의원은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중구의 아이들은 시교육청에서 버려지고 우리 중구에서도 외면을 당하였습니다. 동인천동 사무소 한편을 리모델링하여 가야할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옵니다. 이전하게 될 위치가 그리 좋은 위치가 아닙니다. 아이들을 위한 주변 위험물은 없는지, 아이들이 파하고 갈 때 위험요소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구가 구립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전국 최초로 운영하여 좋은 성과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중구의 아이들을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중구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외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외된 지역에 새로운 지역아동센터를 추가설치 할 의향은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 총무과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면서 많은 공무원들의 아픈 곳을 찾아내고 또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사회복지공무원 등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신문에 자살에 대한 부분이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반인들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의 자살이 늘어나고 있는듯합니다. 우리 공직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행복한 직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에 대한 정신건강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할 시기입니다. 건강보험 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처럼 스트레스 지수를 검사하여 단계별 관리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그럼으로써 업무향상 능력과 또 더 많은 중구를 위해서 일할 것이라 저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저희 공직자 뿐 아니라 사회복지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부구청장님께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구의 전반적인 체계적인 브랜딩에 대한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중구는 근대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하고 관광객 유치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구를 브랜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홍보의 중요성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포장이 잘된 상품은 판매가 잘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중구를 잘 포장해서 잘 판매될 수 있는 방법은 브랜딩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랜딩부분은 홍보체육실의 업무이며 CI는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이며 캐릭터 관리는 관광문화지원실의 업무로 되어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중구를 알리는 역할이 힘들며 특색 있는 중구를 만드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오래 전에 만들어져서 유행에 뒤쳐진듯합니다. 중구는 바다와 하늘을 가지고 있고 무한한 발전가능성과 역사와 문화가 잠재되어 있는 구입니다. 세계적인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브랜드이미지를 개선하고 CI, 캐릭터를 차별화되게 만들어 중구만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전반적인 수정이 요구되는데 우리 구의 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지역개발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강성포장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연안부두 지역은 해수와 겨울에 염화칼슘으로 아스콘포장한 도로는 수명이 짧아 여러 차례 강성포장재에 대해 제안을 하였고 강성포장재로 포장을 하기로 했는데 예산문제를 삼아 아스콘에 코팅을 하였습니다. 일반 아스콘과 코팅한 아스콘은 수명이 별반 차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강성포장재로 도로 포장에 대한 계획이 우리 구에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하승보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섭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들은 중구 구민들의 더 나은 삶을 누리고 더 행복해지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올바르게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고민해야 마땅합니다. 좋은 정책, 좋은 행정은 일관성을 가지고 연속적이며, 수혜자로 하여금 예측 가능하게 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자리잡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책수립과정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세금이 낭비된다면 적어도 그러한 시행착오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검토하고 또 검토해봐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실례로 이번 개성공단 사태를 보십시오. 처음 개성공단을 만들 때 오늘 날과 같은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조차도 않았습니다. 충분한 대안 없이 만들어진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한 사람들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 국민의 세금까지 투입되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저를 비롯하여 청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들의 임기는 채 1년 남짓 남았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가 구민에게 했던 약속들 그때의 마음 되새겨보며 마지막까지 행복하고 살고 싶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하길 기대하며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규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승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을 모시고 구정질의를 하게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2012년 보궐선거에서 구청장에 당선된 이래 중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시고, 중구의 문제를 낱낱이 파악하면서도 전체적 해결방안을 가지고 관광중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홍섭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2010년 제6대 중구의회 의원에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한 지도 어느덧 만 3년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저의 의정경험 부족과 중구 행정사무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선배 동료의원님과 공무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이 있다면 너그러이 용서바랍니다. 저는 지난 3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영종·용유에 거주하는 의원인 관계로 저밖에 없고, 또 중구 시내에는 우리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이 충분히 활동을 잘하고 계셔서 저는 지난 3년동안 주로 영종·용유의 지역현안만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영종·용유지역을 대변하면서 ‘지방자치법 제13조’를 거론하여 중구청 공무원으로부터 제 별명이 ‘지방자치법 13조 의원’이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하승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영종·용유에 많은 관심과 예산지원 덕분으로 영종·용유가 큰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에 이 자리를 빌어 영종·용유 주민을 대신하여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홍복 전 중구청장님과 김홍섭 현 중구청장님, 곽하형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영종·용유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영종·용유에 적극적인 행정사무를 펼쳐 주신 점에 대해서도 주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중구 각 지역 중에서 인구가 추가로 유입될 수 있는 주거공간은 영종·용유가 유일하다고 판단하고 이 지역에 도시가스설치, 도로개설, 도로포장, 상수도건설, 통행료해결, 공영버스 확충, 노선버스 증설, 체육시설 설치 등 인구가 많이 유입되어 사람이 편히 살 수 있는 기반시설 건설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노인회관 개설, 장애인회관 설치, 여성회관 개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건소 기능 확대 등 사회·문화·복지시설 확충으로 중구에 인구가 대폭 증가함으로써 향상된 재정으로 10만 중구 주민에게 더 크게 복지증진으로 돌려 줄 수 있다는 전략을 저의 의정활동 기본으로 삼아왔습니다.
존경하는 하승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0만 중구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홍섭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영종·용유에 기반시설을 만들고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첫째 자치단체의 존재 이유인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이며, 둘째 중구 인구유입 및 재정확충 전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과거 10년간 영종·용유지역의 통행료 지원금액, 지방세 징수실적, 인구증가 추이를 중구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중구의회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05년 대비 2012년 비교했을 때, 인구가 140% 증가하여 통행료 지원액이 140% 증가한 반면 지방세는 300%나 증가하였습니다. 통행료 지원액은 연간 40억원에서 60억원으로 20억원 증가한 반면, 지방세는 연간 5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1000억원이나 증가 하였습니다. 통행료 지원액이 인구 1인당 연간 10만원을 지원하였다면, 지방세는 1인당 연간 300만원을 징수하여 30배의 지방세 재정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들어와서 편히 살 수 있도록 생활필수 기반시설과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데 적은 예산 투입하는 데 비하여 세입은 큰 폭으로 증가합니다. 중구의 인구 증가가 가능한 유일한 지역인 영종·용유의 재정 투자에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저는 인천내항 8부두 시민광장 조성운동에 참여하면서,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중구시내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중구 시내지역이 개항역사문화지구로써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새로이 느꼈습니다. 중구가 인천의 중심이며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중구의회 의원이 된 것에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중구에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예산을 투자해야할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중구가 재정투자를 하면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중구 동별 복지수준 형평성 제고, 기반시설 균형 발전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면서 그러면,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11년 3월 30일 도시가스 소외지역 주민에게 수요가시설 분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 3’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인천광역시 강화군을 비롯한 80여 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화군의 지역여건과 영종·용유가 포함된 중구의 지역여건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 3’ 신설 취지인 도시가스 소외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매우 부응한다고 사료됩니다. 도시가스 소외지역에 주민의 주거환경이 개선된다면 인구유입이 가속화 될 것이며, 이는 중구 재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시가스 소외지역 주민의 수요가시설 분담금 지원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11년 영종지역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위 미개발지역이라고 일컫는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330만평 전 지역에 대한 동시개발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는 바, 그렇다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소지역 단위로, 그리고 기존 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도로, 가스, 수도 등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늘도시 입주민 및 입주 예정자들 중 많은 주민이 서울에 직장, 사업체 등 연고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가 비싸서 하늘도시 입주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며, 이미 입주한 주민들은 서울 방향 통행료가 비싸서 북인천영업소를 통하여 서울로 출퇴근함으로써 차량연료비와 출퇴근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영종·용유주민들이 인천공항고속도로 신공항영업소든, 북인천영업소든, 인천대교영업소든, 월미-영종 간 선박 중 어느 것을 이용하더라도 1일 1회 북인천영업소 요금인 3900원을 왕복 지원으로 주민의 이동 선택권은 넓히되, 지원예산은 크게 소요되지 않는 반면, 중구에 인구 유입이 가속화되어 중구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는 만큼, 주민들을 위해서 인천공항고속도로 신공항영업소, 영종-월미도 간 도선료 지원방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기독교 출발지인 중구는 1885년 선교사가 타고 온 선박을 재현하여 주중에 주말이 아닌 주중에 전국의 1천만 기독교 성도를 관광객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여 시행하여 왔습니다. 관광중구를 표방하시는 우리 김홍섭 청장님께서 관광중구를 표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중구가 고정 관광객이 확보된 전국의 1천만 성도를 중구에 주중으로 유치할 수 있는 선교사 탑승선 관광자원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조기에 시행하는 것은 우리 김홍섭 청장님의 ‘관광 중구를 만들기 위한 그런 전략’에 크게 합치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청장님께 드리는 질문을 마치고 다음으로 부구청장님께 중구 공영버스 이용률 제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구 공영버스 확충, 노선조정, 버스정류장 증설 등 영종·용유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김홍섭 청장님과 곽하형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중구 공영버스가 확대되어 운행되고 있는데 중구는 2대를 증차하여 추가로 운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주민들께서 인천시가 운행하는 200번대 버스와의 운행간격, 공영배차간격, 운행시간 준수 등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구 공영버스와 인천시가 운영하는 200번대 버스를 통합하여 영종·용유 내에서 운영되는 마을버스로 전환하여 주민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는데 마을버스 도입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아니면 공영버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개선 방안 무엇인지 우리 부구청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국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종·용유지역의 도로 개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홍섭 청장님과 지역개발국장님, 건설안전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중구는 도시계획도로 3개 도로, 도시계획 예정도로 3개 도로를 추진하고 있는데, 도로 착공이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께서 우려와 빨리 착공하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도로가 조기착공이 늦어지는 이유와 조기착공, 그런 방안에 대해서 의지에 대해서 우리 지역개발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실효성 있는 성실한 답변으로 지역주민의 열망에 부응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2010년 제6대 중구의회 의원에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한 지도 어느덧 만 3년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저의 의정경험 부족과 중구 행정사무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선배 동료의원님과 공무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이 있다면 너그러이 용서바랍니다. 저는 지난 3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영종·용유에 거주하는 의원인 관계로 저밖에 없고, 또 중구 시내에는 우리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이 충분히 활동을 잘하고 계셔서 저는 지난 3년동안 주로 영종·용유의 지역현안만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영종·용유지역을 대변하면서 ‘지방자치법 제13조’를 거론하여 중구청 공무원으로부터 제 별명이 ‘지방자치법 13조 의원’이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하승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영종·용유에 많은 관심과 예산지원 덕분으로 영종·용유가 큰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에 이 자리를 빌어 영종·용유 주민을 대신하여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홍복 전 중구청장님과 김홍섭 현 중구청장님, 곽하형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영종·용유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영종·용유에 적극적인 행정사무를 펼쳐 주신 점에 대해서도 주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중구 각 지역 중에서 인구가 추가로 유입될 수 있는 주거공간은 영종·용유가 유일하다고 판단하고 이 지역에 도시가스설치, 도로개설, 도로포장, 상수도건설, 통행료해결, 공영버스 확충, 노선버스 증설, 체육시설 설치 등 인구가 많이 유입되어 사람이 편히 살 수 있는 기반시설 건설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노인회관 개설, 장애인회관 설치, 여성회관 개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건소 기능 확대 등 사회·문화·복지시설 확충으로 중구에 인구가 대폭 증가함으로써 향상된 재정으로 10만 중구 주민에게 더 크게 복지증진으로 돌려 줄 수 있다는 전략을 저의 의정활동 기본으로 삼아왔습니다.
존경하는 하승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0만 중구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홍섭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영종·용유에 기반시설을 만들고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첫째 자치단체의 존재 이유인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이며, 둘째 중구 인구유입 및 재정확충 전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과거 10년간 영종·용유지역의 통행료 지원금액, 지방세 징수실적, 인구증가 추이를 중구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중구의회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05년 대비 2012년 비교했을 때, 인구가 140% 증가하여 통행료 지원액이 140% 증가한 반면 지방세는 300%나 증가하였습니다. 통행료 지원액은 연간 40억원에서 60억원으로 20억원 증가한 반면, 지방세는 연간 5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1000억원이나 증가 하였습니다. 통행료 지원액이 인구 1인당 연간 10만원을 지원하였다면, 지방세는 1인당 연간 300만원을 징수하여 30배의 지방세 재정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들어와서 편히 살 수 있도록 생활필수 기반시설과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데 적은 예산 투입하는 데 비하여 세입은 큰 폭으로 증가합니다. 중구의 인구 증가가 가능한 유일한 지역인 영종·용유의 재정 투자에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저는 인천내항 8부두 시민광장 조성운동에 참여하면서,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중구시내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중구 시내지역이 개항역사문화지구로써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새로이 느꼈습니다. 중구가 인천의 중심이며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중구의회 의원이 된 것에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중구에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예산을 투자해야할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중구가 재정투자를 하면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중구 동별 복지수준 형평성 제고, 기반시설 균형 발전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면서 그러면,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11년 3월 30일 도시가스 소외지역 주민에게 수요가시설 분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 3’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인천광역시 강화군을 비롯한 80여 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화군의 지역여건과 영종·용유가 포함된 중구의 지역여건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 3’ 신설 취지인 도시가스 소외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매우 부응한다고 사료됩니다. 도시가스 소외지역에 주민의 주거환경이 개선된다면 인구유입이 가속화 될 것이며, 이는 중구 재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시가스 소외지역 주민의 수요가시설 분담금 지원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11년 영종지역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위 미개발지역이라고 일컫는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330만평 전 지역에 대한 동시개발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는 바, 그렇다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소지역 단위로, 그리고 기존 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도로, 가스, 수도 등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늘도시 입주민 및 입주 예정자들 중 많은 주민이 서울에 직장, 사업체 등 연고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가 비싸서 하늘도시 입주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며, 이미 입주한 주민들은 서울 방향 통행료가 비싸서 북인천영업소를 통하여 서울로 출퇴근함으로써 차량연료비와 출퇴근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영종·용유주민들이 인천공항고속도로 신공항영업소든, 북인천영업소든, 인천대교영업소든, 월미-영종 간 선박 중 어느 것을 이용하더라도 1일 1회 북인천영업소 요금인 3900원을 왕복 지원으로 주민의 이동 선택권은 넓히되, 지원예산은 크게 소요되지 않는 반면, 중구에 인구 유입이 가속화되어 중구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는 만큼, 주민들을 위해서 인천공항고속도로 신공항영업소, 영종-월미도 간 도선료 지원방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기독교 출발지인 중구는 1885년 선교사가 타고 온 선박을 재현하여 주중에 주말이 아닌 주중에 전국의 1천만 기독교 성도를 관광객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여 시행하여 왔습니다. 관광중구를 표방하시는 우리 김홍섭 청장님께서 관광중구를 표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중구가 고정 관광객이 확보된 전국의 1천만 성도를 중구에 주중으로 유치할 수 있는 선교사 탑승선 관광자원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조기에 시행하는 것은 우리 김홍섭 청장님의 ‘관광 중구를 만들기 위한 그런 전략’에 크게 합치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청장님께 드리는 질문을 마치고 다음으로 부구청장님께 중구 공영버스 이용률 제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구 공영버스 확충, 노선조정, 버스정류장 증설 등 영종·용유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김홍섭 청장님과 곽하형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중구 공영버스가 확대되어 운행되고 있는데 중구는 2대를 증차하여 추가로 운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주민들께서 인천시가 운행하는 200번대 버스와의 운행간격, 공영배차간격, 운행시간 준수 등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구 공영버스와 인천시가 운영하는 200번대 버스를 통합하여 영종·용유 내에서 운영되는 마을버스로 전환하여 주민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는데 마을버스 도입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아니면 공영버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개선 방안 무엇인지 우리 부구청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국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종·용유지역의 도로 개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홍섭 청장님과 지역개발국장님, 건설안전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중구는 도시계획도로 3개 도로, 도시계획 예정도로 3개 도로를 추진하고 있는데, 도로 착공이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께서 우려와 빨리 착공하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도로가 조기착공이 늦어지는 이유와 조기착공, 그런 방안에 대해서 의지에 대해서 우리 지역개발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실효성 있는 성실한 답변으로 지역주민의 열망에 부응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포, 북성, 송월, 영종, 용유 지역을 대표하는 김재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승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중구가 관광 중심 도시로 발전하는데 노고가 많으신 김홍섭 구청장님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구정 질문과 답변을 통해 우리 중구가 한층 더 신뢰받고 발전하는 행정구현에 한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며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님에게 신포공영주차장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포공영주차장 확대방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2011년도 구정질문을 하여 차이나타운 및 신포동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주차장 확대조성의 필요성을 구에서도 절감하고 있다는 답변과 함께 주차장 운영권 이관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주차장에 대한 이관 문제 확대방안도 이루어지 않고 있어 중구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주차장 문제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으며, 특히 관광버스 주차장이 없어 대로변에 주차를 하는 등 불법 주·정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 해소를 위하여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을 하루속히 우리 구로 이관 받아 지하 2층, 지상 1층으로 신축하여 중구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지하에는 승용차 주차장, 지상에는 관광버스 주차장을 조성할 의지는 없는지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유공원 주변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방안과 관련입니다. 자유공원은 인천의 대표적인 공원으로서 인근에 우리나라 최초의 기상대인 인천기상대가 금년도 6월이면 재정비되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개방되어 자유공원과 더불어 주민 및 학생들에게 볼거리로 제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공원 주변에 승용차 주차장들은 있지만 대형버스 주차장이 없어 관광버스를 타고 오는 관광객들은 먼 거리에서 하차하여 걸어오는 등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전동 119 안전센터부터 자유공원 광장까지의 자유공원로 주변 국유지 및 사유지를 매입하여 대형버스 주차장을 조성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소무의도 인도교가 2011년 4월에 준공되면서 차량을 이용한 관광객들이 해마다 증가하여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특히 피서철에는 무의도를 찾는 관광객이 많아 주차장 협소로 인한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어 해마다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본 의원이 해당부서장과 현장을 방문하는 등 주차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방안으로 광명항 주변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의향이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부구청장님에게 신포공영주차장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포공영주차장 확대방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2011년도 구정질문을 하여 차이나타운 및 신포동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주차장 확대조성의 필요성을 구에서도 절감하고 있다는 답변과 함께 주차장 운영권 이관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주차장에 대한 이관 문제 확대방안도 이루어지 않고 있어 중구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주차장 문제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으며, 특히 관광버스 주차장이 없어 대로변에 주차를 하는 등 불법 주·정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 해소를 위하여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을 하루속히 우리 구로 이관 받아 지하 2층, 지상 1층으로 신축하여 중구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지하에는 승용차 주차장, 지상에는 관광버스 주차장을 조성할 의지는 없는지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유공원 주변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방안과 관련입니다. 자유공원은 인천의 대표적인 공원으로서 인근에 우리나라 최초의 기상대인 인천기상대가 금년도 6월이면 재정비되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개방되어 자유공원과 더불어 주민 및 학생들에게 볼거리로 제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공원 주변에 승용차 주차장들은 있지만 대형버스 주차장이 없어 관광버스를 타고 오는 관광객들은 먼 거리에서 하차하여 걸어오는 등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전동 119 안전센터부터 자유공원 광장까지의 자유공원로 주변 국유지 및 사유지를 매입하여 대형버스 주차장을 조성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소무의도 인도교가 2011년 4월에 준공되면서 차량을 이용한 관광객들이 해마다 증가하여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특히 피서철에는 무의도를 찾는 관광객이 많아 주차장 협소로 인한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어 해마다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본 의원이 해당부서장과 현장을 방문하는 등 주차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방안으로 광명항 주변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의향이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찬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찬용 의원입니다. 제6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지난 3년간 주민이 좀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제 나름 최선을 다해왔지만 돌아보면 부끄러움과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제 남은 1년도 초심으로 돌아가 오직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언제나 따뜻한 동료애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하승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중구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김홍섭 중구청장님 이하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중구가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품격 있는 예술도시, 쾌적한 친환경 자연도시, 상권 부활과 도심재생으로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복합복지 공간으로서의 미래형 선진도시가 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본 의원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홍섭 중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역의 고유성과 역사성, 유래가 담긴 옛 지명을 되살릴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하고 해당 장소에 표지석이나 홍보판 등을 설치함으로써 우리 고장의 뿌리를 되찾고 주민들의 애향심을 북돋우며, 이를 통한 스토리텔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중구 영종도의 옛 이름이 ‘자연도’인 것을 아는 주민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자연’이란 말은 ‘제비’를 뜻하고, 하늘을 나는 ‘제비’는 지금의 ‘비행기’와 연결됩니다. 영종은 ‘긴 마루’라는 뜻으로 지금의 활주로와 통하니, ‘자연도’든 ‘영종도’든 모두 지금의 인천공항과 딱 맞아 떨어지는 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종의 옛 지명인 ‘큰 마루’ ‘긴 마루’를 뜻하는 ‘영마루’는 공원을 조성한 덕분에 우리 모두 자연스럽게 부르며 알게 되었습니다. 용유도는 용이 구름을 뚫고 하늘에서 논다는 뜻이고, 근처의 ‘응도’는 ‘매섬’을 뜻합니다. 운남동의 ‘잔다리’ 마을은 ‘잠자리’를 뜻하는 것이고 운서동에는 ‘쇠파리’ 마을이 있었으니 영종지역은 장차 날 것들이 부지런히 뜨고 앉는 공항으로의 예견지명이 많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작은 섬이었던 구읍은 지형이 거북이의 형상을 하고 있어 거북이 ‘구’자에 영종진이 있었던 관청지역으로서 고을 ‘읍’을 써서 구읍으로 불리워 졌던 곳입니다. 영종 신도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백운산을 둘러싸고 있던 옛 마을들이 하나 둘씩 자취를 감추었고 소당골, 고염나무골, 잔다리마을, 돌팍재, 마당개 등과 같은 정감어린 마을 이름들은 이제 관리하기 쉬운 행정명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신도시 건설로 사라져가는 우리 지역의 멋스럽고 예스러운 지명들을 반드시 되살려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 현장에서 몸담고 살아가는 이들의 의견과 고증을 통한 옛 지명 살리기는 우리 고장의 뿌리를 찾는 일입니다. 지명과 유래를 사진과 함께 수록하여 보존하는 사업은 신도시를 문화도시로 건설하는 디딤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세종시는 도시 건설로 사라질 뻔 했던 세종시내 지명들을 보존하기 위해 연기·공주시 5개면 33개리의 지명 700여 개를 담은 세종시 지명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 책자는 700여 곳에 대한 지명과 유래를 사진과 함께 수록하고 있으며 문화재 담당 연구사들이 9개월에 걸쳐 현지를 발로 뛰며 동네 이장과 주민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자칫 사라질 뻔했던 지명을 세종시의 행정구역이나 도로 명칭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발간된 옛 지명 살리기 책자는 공공기관, 도서관, 지역 관련기관 등에 무료로 배포하였고, 곳곳에 표지석 등을 세워 주민들이 옛 지명과 유래에 대해 알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고장의 뿌리를 되찾아 주민들의 애향심을 북돋우고, 스토리텔링으로 흥미를 유발시켜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중구도 지역의 고유한 특색 및 역사적인 사건의 유래가 담긴 옛 지명을 되살리는 책자를 발간하고, 해당 장소에 혼을 불어넣는 표지석이나 홍보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늘도시 입주민의 출·퇴근 및 자녀 통학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아파트가 도로 및 교통 등 기반시설도 갖추어지지 않고 준공되면서 입주한 주민들이 아침마다 출근 및 통학전쟁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 중구 하늘도시의 현실입니다. 하늘도시는 현재 인구가 1만 여명 가까이로 급증하여 대중교통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아파트 건설사들이 연수구 동춘역과 운서역, 서울개화역 등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긴 하지만 입주자가 점점 늘면서 이미 만원이라 좌석이 없어서 그냥 보내고 나면 줄서서 20, 30분을 기다리는 것은 보통이고 인천대교를 지난다는 이유로 서서 가는 것조차 용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및 타 지역으로 출·퇴근할 때에 대중교통이 연계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인천시내로 나가는 유일한 시내버스인 307번은 서구와 동구, 인천역 등을 거쳐 중구로 오는 데만 2시간 가까이 소요되고 있고, 편도 요금이 2500원으로 비싸기 때문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일부 주민들이 입주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하늘도시 입주민들은 인천역이나 동춘역, 공항철도까지 가는 버스를 구에서 직접 운행하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의 통학문제는 학교와의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며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어서 학부모들의 불만이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나날이 늘어가는 입주율을 고려해서 출·퇴근 시에는 셔틀버스 증차 및 대체버스노선을 신설하고, 하루빨리 중구에서 공영버스를 추가로 구입하여 하늘도시에 투입하는 등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중구의 인구가 10만의 벽을 넘을 수 있도록 기여한 하늘도시 입주민들의 출·퇴근 문제와 자녀들의 통학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구의 교통대책이 무엇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천혜의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섬을 우리 중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자랑이요 기쁨이라고 하겠습니다. 무의도를 비롯한 소무의도는 인도교 준공과 더불어 아름다운 바다누리길 조성, 섬 이야기 박물관 건립 등 막대한 예산을 들여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였기에 이제는 전국의 관광명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아도 해마다 관광객이 갑절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므로 그 주변지역에 대한 섬세한 관리와 정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까지 석면폐가가 많이 방치되고 있으며, 바닷가 산책로 바로 앞에 노출된 쓰레기집하장이 있어 미관상 나쁘기도 하고, 악취가 발생하는 등 소무의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명소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소무의도의 안전과 위상을 해치는 석면폐가를 철거하고, 위생 및 미관상 불쾌감을 주는 쓰레기집하장 시설을 속히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등 쾌적하고 아름다운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관해 좋은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쓰레기 처리 시 지역주민 참여 방안에 대하여 지역개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침적된 쓰레기나 부유 쓰레기는 바다 오염의 주범으로 어족자원 감소와 선박운항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된 원인이므로 철저하게 수거해야 합니다. 영종·용유·무의·연안 수역 및 연근해 어장 바다 속에 침적된 폐어망, 폐어구 등과 갯벌지역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의 예산이 금년도에도 약 6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비사업에 영종·용유 무의지역 주민들을 참여시키면 갯벌이나 해안에 떠밀려 오는 쓰레기를 한층 쉽게 줄일 수가 있어서 관광객이 나날이 증가하는 해안명소의 풍광을 한층 좋게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남 여수시는 자발적인 해양 정화활동 참여 유도를 위해 조업 중 그물에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수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수협과 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조업 중 인양한 폐어구, 폐로프, 폐비닐 등 해양쓰레기를 수매하는 데 수매대금은 40ℓ 마대 기준 4000원, 100ℓ당 1만원이며 장어통발은 개당 150원, 꽃게통발은 개당 250원씩으로 정해놓고, 지난해에는 1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해양쓰레기 252t, 100ℓ용 1만 마대, 통발 14만 3663개를 수거했습니다. 이러한 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을 통한 해양쓰레기 수거뿐만 아니라 갯벌이나 해안주변의 쓰레기도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수거 및 수매할 수 있다면, 주민들의 소득을 높여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으로 수산자원 보호 및 선박 안전운항 확보는 물론 관광객 증가에도 기여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제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누구든지 찾아와서 살고 싶고, 또 살아가면서 행복지수를 최대로 느낄 수 있는 안락한 중구를 만드는 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기 위한 저의 질문에 공직자 여러분의 성의와 책임을 다하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따뜻한 동료애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하승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중구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김홍섭 중구청장님 이하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중구가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품격 있는 예술도시, 쾌적한 친환경 자연도시, 상권 부활과 도심재생으로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복합복지 공간으로서의 미래형 선진도시가 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본 의원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홍섭 중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역의 고유성과 역사성, 유래가 담긴 옛 지명을 되살릴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하고 해당 장소에 표지석이나 홍보판 등을 설치함으로써 우리 고장의 뿌리를 되찾고 주민들의 애향심을 북돋우며, 이를 통한 스토리텔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중구 영종도의 옛 이름이 ‘자연도’인 것을 아는 주민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자연’이란 말은 ‘제비’를 뜻하고, 하늘을 나는 ‘제비’는 지금의 ‘비행기’와 연결됩니다. 영종은 ‘긴 마루’라는 뜻으로 지금의 활주로와 통하니, ‘자연도’든 ‘영종도’든 모두 지금의 인천공항과 딱 맞아 떨어지는 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종의 옛 지명인 ‘큰 마루’ ‘긴 마루’를 뜻하는 ‘영마루’는 공원을 조성한 덕분에 우리 모두 자연스럽게 부르며 알게 되었습니다. 용유도는 용이 구름을 뚫고 하늘에서 논다는 뜻이고, 근처의 ‘응도’는 ‘매섬’을 뜻합니다. 운남동의 ‘잔다리’ 마을은 ‘잠자리’를 뜻하는 것이고 운서동에는 ‘쇠파리’ 마을이 있었으니 영종지역은 장차 날 것들이 부지런히 뜨고 앉는 공항으로의 예견지명이 많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작은 섬이었던 구읍은 지형이 거북이의 형상을 하고 있어 거북이 ‘구’자에 영종진이 있었던 관청지역으로서 고을 ‘읍’을 써서 구읍으로 불리워 졌던 곳입니다. 영종 신도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백운산을 둘러싸고 있던 옛 마을들이 하나 둘씩 자취를 감추었고 소당골, 고염나무골, 잔다리마을, 돌팍재, 마당개 등과 같은 정감어린 마을 이름들은 이제 관리하기 쉬운 행정명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신도시 건설로 사라져가는 우리 지역의 멋스럽고 예스러운 지명들을 반드시 되살려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 현장에서 몸담고 살아가는 이들의 의견과 고증을 통한 옛 지명 살리기는 우리 고장의 뿌리를 찾는 일입니다. 지명과 유래를 사진과 함께 수록하여 보존하는 사업은 신도시를 문화도시로 건설하는 디딤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세종시는 도시 건설로 사라질 뻔 했던 세종시내 지명들을 보존하기 위해 연기·공주시 5개면 33개리의 지명 700여 개를 담은 세종시 지명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 책자는 700여 곳에 대한 지명과 유래를 사진과 함께 수록하고 있으며 문화재 담당 연구사들이 9개월에 걸쳐 현지를 발로 뛰며 동네 이장과 주민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자칫 사라질 뻔했던 지명을 세종시의 행정구역이나 도로 명칭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발간된 옛 지명 살리기 책자는 공공기관, 도서관, 지역 관련기관 등에 무료로 배포하였고, 곳곳에 표지석 등을 세워 주민들이 옛 지명과 유래에 대해 알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고장의 뿌리를 되찾아 주민들의 애향심을 북돋우고, 스토리텔링으로 흥미를 유발시켜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중구도 지역의 고유한 특색 및 역사적인 사건의 유래가 담긴 옛 지명을 되살리는 책자를 발간하고, 해당 장소에 혼을 불어넣는 표지석이나 홍보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늘도시 입주민의 출·퇴근 및 자녀 통학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아파트가 도로 및 교통 등 기반시설도 갖추어지지 않고 준공되면서 입주한 주민들이 아침마다 출근 및 통학전쟁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 중구 하늘도시의 현실입니다. 하늘도시는 현재 인구가 1만 여명 가까이로 급증하여 대중교통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아파트 건설사들이 연수구 동춘역과 운서역, 서울개화역 등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긴 하지만 입주자가 점점 늘면서 이미 만원이라 좌석이 없어서 그냥 보내고 나면 줄서서 20, 30분을 기다리는 것은 보통이고 인천대교를 지난다는 이유로 서서 가는 것조차 용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및 타 지역으로 출·퇴근할 때에 대중교통이 연계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인천시내로 나가는 유일한 시내버스인 307번은 서구와 동구, 인천역 등을 거쳐 중구로 오는 데만 2시간 가까이 소요되고 있고, 편도 요금이 2500원으로 비싸기 때문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일부 주민들이 입주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하늘도시 입주민들은 인천역이나 동춘역, 공항철도까지 가는 버스를 구에서 직접 운행하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의 통학문제는 학교와의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며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어서 학부모들의 불만이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나날이 늘어가는 입주율을 고려해서 출·퇴근 시에는 셔틀버스 증차 및 대체버스노선을 신설하고, 하루빨리 중구에서 공영버스를 추가로 구입하여 하늘도시에 투입하는 등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중구의 인구가 10만의 벽을 넘을 수 있도록 기여한 하늘도시 입주민들의 출·퇴근 문제와 자녀들의 통학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구의 교통대책이 무엇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천혜의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섬을 우리 중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자랑이요 기쁨이라고 하겠습니다. 무의도를 비롯한 소무의도는 인도교 준공과 더불어 아름다운 바다누리길 조성, 섬 이야기 박물관 건립 등 막대한 예산을 들여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였기에 이제는 전국의 관광명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아도 해마다 관광객이 갑절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므로 그 주변지역에 대한 섬세한 관리와 정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까지 석면폐가가 많이 방치되고 있으며, 바닷가 산책로 바로 앞에 노출된 쓰레기집하장이 있어 미관상 나쁘기도 하고, 악취가 발생하는 등 소무의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명소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소무의도의 안전과 위상을 해치는 석면폐가를 철거하고, 위생 및 미관상 불쾌감을 주는 쓰레기집하장 시설을 속히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등 쾌적하고 아름다운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관해 좋은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쓰레기 처리 시 지역주민 참여 방안에 대하여 지역개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침적된 쓰레기나 부유 쓰레기는 바다 오염의 주범으로 어족자원 감소와 선박운항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된 원인이므로 철저하게 수거해야 합니다. 영종·용유·무의·연안 수역 및 연근해 어장 바다 속에 침적된 폐어망, 폐어구 등과 갯벌지역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의 예산이 금년도에도 약 6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비사업에 영종·용유 무의지역 주민들을 참여시키면 갯벌이나 해안에 떠밀려 오는 쓰레기를 한층 쉽게 줄일 수가 있어서 관광객이 나날이 증가하는 해안명소의 풍광을 한층 좋게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남 여수시는 자발적인 해양 정화활동 참여 유도를 위해 조업 중 그물에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수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수협과 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조업 중 인양한 폐어구, 폐로프, 폐비닐 등 해양쓰레기를 수매하는 데 수매대금은 40ℓ 마대 기준 4000원, 100ℓ당 1만원이며 장어통발은 개당 150원, 꽃게통발은 개당 250원씩으로 정해놓고, 지난해에는 1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해양쓰레기 252t, 100ℓ용 1만 마대, 통발 14만 3663개를 수거했습니다. 이러한 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을 통한 해양쓰레기 수거뿐만 아니라 갯벌이나 해안주변의 쓰레기도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수거 및 수매할 수 있다면, 주민들의 소득을 높여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으로 수산자원 보호 및 선박 안전운항 확보는 물론 관광객 증가에도 기여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제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누구든지 찾아와서 살고 싶고, 또 살아가면서 행복지수를 최대로 느낄 수 있는 안락한 중구를 만드는 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기 위한 저의 질문에 공직자 여러분의 성의와 책임을 다하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용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이나 명확하고 심도 있는 답변을 위해서 답변은 5월 20일 월요일 오후 2시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은 중구의 발전방안과 구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사항이므로 대안제시 및 개선방향 도출을 위한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5월 20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end]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이나 명확하고 심도 있는 답변을 위해서 답변은 5월 20일 월요일 오후 2시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은 중구의 발전방안과 구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사항이므로 대안제시 및 개선방향 도출을 위한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5월 20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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