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3년 5월 21일(화) 14시

장소 : 소회의실

○김규찬 위원   그죠?

○총무과장우원균예.

○김규찬 위원   국제간의 신뢰와 이런 뭐라 그럴까?  이런 결례 이런 것들이 깨지는 거거든, 어쨌든.  다음에 이 조례에 맞고 안 맞고는 어쨌든 국내의 우리 중구 자체의 문제지 그죠?  중구 자체의 문제이긴 한데 이것 때문에 국제간에 또 결례이고 신뢰가 또 끊어진다, 이런 문제가 지금 상충되는 게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우원균   그런데 그 조례개정 상에도 사실 문제가 조금 되는 것이요.

○김규찬 위원   예.

○총무과장 우원균   ‘한자 문화권은 처음부터 우호교류로 가고 영어 문화권은 처음부터 자매도시로 간다.’ 라는 이러한 조문을 삽입하기에도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저기 조례에다가 ‘우호교류는 자매결연에 앞서 한다.’ 이런 문구를 빼버리면 되죠.  그래서 자매결연을 하든 우호교류를 하든 그 형편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건데 이 ‘자매결연에 앞서’ 이 문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의회에서 문제 삼는 것은 자매결연에 앞서서 우호교류부터 하고 해야 되는데 왜 자매결연부터 먼저 갖고 왔냐, 이게 지금 핵심 쟁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의의 2호를 ‘우호교류라 함은 자매결연에 앞서’ 이 말을 빼고 그냥 우호교류를 이렇게, 또 우호교류를 정의해놓으면 되는 거였단 말이죠.  어쨌든 뭐 이거는 지나갈 거고 어쨌든 이게 지금 이제 충분히 질문은 받았으니까, 이게 이제 어쨌든, 이게 뭐 우리 중구 자체의 조례의 문제 내지는 중구 자체의 중구청의 행정과의 절차의 문제 때문에 과연 이게 국제교류를 파기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나 이번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간의 조금 더 심도 있는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위원장 전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김규찬 위원   예, 이게 아까 질의응답 시간이나 다음에 과장님의 제안 사유 설명이나, 그다음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뭐 여러 가지로 쭉 봤을 때 전체적으로 절차 상에, 뭐 내용상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천시와 필리핀, 인천시하고 마닐라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급 단체끼리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부분하고, 다음에 뭐 또 인천시나 중구청 입장에서는 뭐 그동안에 양해각서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한 게 우호교류로 또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해석상, 조례의 해석상 보면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우호교류를 하고 자매결연을 해야 된다.’ 이런 게 분명히 이제 문구상으로는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그래서 중구청에서 이런 행정절차와 이런 것들을 조금 가볍게 봤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해석, 이 조례를 엄격하게 해석을 해서 조례 정비라든지 이런 걸 하든가 아니면 우호교류를 하고 왔어야 되는 건데, 이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중구청과 인천시는 우호교류를 했다고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동의가 부동의가 되게 되면 국제간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국제간의 문제이고그래서 필리핀과 대한민국의 문제인천시와 마닐라의 문제다음에 중구와 파시그시와의 문제가 있고신뢰나 결례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그렇다고 또 국제간에 문제가 있는데 또 우리 조례라는 게 중구 자체의 조례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국내의 또는 인천시 중구 내의 문제이지 필리핀과 대한민국다음에 중구와 파시그시 간의 문제는 아니란 말이죠.  이런 면에 있어서 좀 갈등은 되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아까 간담회에서 논의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게 더 이익이 될 것이냐?  중구와 우리 인천시나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것이 더 앞으로 국제교류간의 이익이 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조금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최찬용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이게 이제 문장을 해석하는 차원에 따라서 각각 의견이 다른데요.  사실 인천이 이미 자매결연을 맺었고, 또 산하 시들하고도 우리 인천시 구·군이 자매결연을 맺도록 지금 이렇게, 자꾸 그렇게 교류를 그쪽에서 이렇게 추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어떤 의구심 같은 걸 갖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까지 정비하는 데까지는 아마 생각이 못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앞서’라는 단어가 물론 굉장히 걸립니다마는, 일단 이것 보니까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가서 ‘MOU’를 아주 안 한 건 아니고 이미 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모션이나 어떤 제스처 같은 것 자체를 다 우리가 교류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위원님들 말씀하신 뜻은 다 저도 이해를 하고 같이 간담회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영어권이기 때문에 꼭 우호교류가 아닌 자매결연을 써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또 참고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또 그거를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런 거 같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국제적인 교류나 뭐 대한민국의 위상, 인천시 위상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의 차이 이 발상만 조금만 전환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큰 문제는 그다지 없을 것 같고, 사실 우리들이 너무 이론에 앞서다 보면 또 실사구시하고 좀 멀어지는 게 있어서 사실은 이제 문제가 있는 건 분명히 저희가 이제 지적을 합니다.  과장님, 아시죠?

○총무과장 우원균   네.

○최찬용 위원   그거는 인정을 하셔야 되고, 분명히 그거는 이제 시행착오가 있었던 건 확실한 거 위원님들이 간담회에서 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말씀하신 거는 그래도 어떤 이론적인 거에 잡혀서 실제 어떤 실사구시를 놓치면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거의 다 이제 지금 의견이 조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매결연이라는 것과 우호교류라는 단어를 가지고 저희가 갑론을박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일단 의회에 보고를 하시기 전에 이런 조례를 좀 검토해보셔가지고 이게 이렇게 걸리는 사항이 있었을 때에는 저희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먼저 조례가 정비됐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마는, 뭐 큰 문제가 없이 다른 위원님들도 이 상황에도 다 같이 동의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네, 김철홍 위원입니다.  어쨌든 국제적 신뢰를 깨트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조례를 더 검토해서 만약에 조금 합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조속한 시일 내에 조금 정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위원이 없으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국제간의 교류에 의한 신뢰를 깨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구하고의 조례와의 상충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실리를 추구하는 문제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매결연을 맺든 우호교류를 하든 간에 저희 구의 어떤 조례는 국가의 어떤 법이나 그거에 비슷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문제 되어서 이렇게 서로가 좋은 교류를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에 이렇게 불협화음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잘 조절을조정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 부탁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와 필리핀 파시그시 간의 자매도시 결연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end]

○출석위원수 5인

김철홍   임관만   전경희   최찬용   김규찬

○출석전문위원

신남희   김동철

○출석공무원

총무국장김상준

총무과장우원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