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제217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주민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3년 2월 4일(월) 14시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3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3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재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기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개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과장 박왈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어제 내린 강설 대처 상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상 상황으로 대설주의보가 2월 3일 15시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대설주의보 해제는 2월 4일 금일 05시 40분이 되었습니다.  적설량은 14.6㎝가 내렸습니다.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2월 3일 12시에 직원 2분의 1 비상 소집을 발령했습니다.  그리고 2월 4일 금일 09시에 해제를 하였습니다.  투입 인력은 전 직원의 2분의 1이 근무를 하였습니다.  장비는 살포기, 삽날, 덤프트럭 등 총 44대가 투입됐고 염화칼슘은 125톤을 살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과 소관 2013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기   건설안전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네, 김철홍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거의 대부분 도로 공사이고, 보고한 건 그 외에 가로등, 이거인데 좀 243쪽부터 245쪽은요.  지금 영종 미개발 지역 도로개설공사 하잖아요?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네.
김철홍 위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실지로 예산은 2012년부터 세워놨되, 지금 진행된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실시 설계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런데 실시설계가 끝나고 예산은 세워도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시비 받기가 힘들어서 그런 건가요?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네, 그래서 당초에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시비하고 매칭을 하려고 시비를 빨리 좀 보조를 받으려고 같이 병행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랬습니다. 
김철홍 위원   지금 내용 보면 대개 50대 50이죠, 시하고 구가?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아무래도 이런 기반시설은 구민들이 사는데 최소한 최소의 반드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 이제 영종의 개발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 좀 힘드시겠지만 어쨌든 뭐 여기 지금 시비, 구비도 2013년도 미확보된 부분이 있네요.  그런데 어쨌든 확보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기반 시설이니까 좀 조성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270, 246페이지는 건어장 일원인데, 이거 말고 건어장 이월예산 있는 것 있잖아요?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네.
김철홍 위원   그건 보고가 안 된 것 같아가지고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네, 그거는 이월예산이고 이거는 이제 올 2013년도 본예산에 그것만 기재를 했습니다. 
김철홍 위원   왜 제가 물어보냐 하면 그게 인제 원만치, 뭐야, 진행이 수월치 않은 것 같아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지금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한 80% 정도, 토지하고, 토지가 한 12필지이고 건물이 한 10필지 됩니다.  그 중에서 한 80% 정도 지금 보상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까지 나머지 한 20%에 대한 토지하고 건물 보상, 완료하고 나서 저희가 4월달서부터 공사를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완료가 되면은 올 안에 저희가 공사를 완료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어쨌든 이게, 여기에 나온 이 사업이 끝나면 건어장 부근은 다 끝나는가요?  또 그래도 남았나요?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그래도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어쨌든 미관이 좋지는 않을 텐데.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셔가지고 많이 미관이 개선된 것 같고 기반시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여기 나온 내용과는 좀 별개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풍물의 거리가 지금 저번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래서 화재가 발생해서 이것은 정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번에도 물론 사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불 난 중에서 지금 횟집 부근이 지금 거의 다 다시, 거의 다 준공이 다 됐죠?  거기도?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네, 거의 완료 됐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으면 전체적으로 정비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개별적으로다가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렸지만 당초에 인제 지금 복원된 횟집은 그 소유주, 횟집 소유주가 당초에는 완전히 전소가 된 게 아니고 일부 인제 불이 탔는데 그 분들이 인제 아마 모르고서 전체를 다 다시 인제 철거를 다 해 버렸었습니다.  그래서 구제 차원에서 그 집은 그리고 나머지 분들한테 승락을 받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러니까 화재날 당시에 그 분들은 이의를 제기를 하지 않고 별도로다가 어떤 행정적인 처리를, 조치를 하지 않겠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인제 좀 안타깝죠.  어쨌든 화재 자체, 어쨌든 그 분들의 재산이든 아니든 화재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죠, 사실은.  그러나 또 한 편으로 생각하면 거기가 어떻게든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정말 골치거리다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주민들도 정비를 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민원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의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집들이 많고, 또 그런 집들이 그냥 깨끗하게 쓰는 게 아니라 앞에 너무나 지저분하게.  그래서 그게 편도 3차선 양쪽 6차선 되는 길이 2차선 정도밖에는 안 되거든요.  지저분한, 미관에도 지저분하고 또 원래 약속과도 틀리고 그래서 어떤 빌미를 잡아서라도 거기가 전체적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어쨌든 구제를 위해서 이렇게 허가를 해 버리고 나면 언제 어떻게 다시 정비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겠냐 걱정입니다.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그래서 풍물의 거리만큼은 저희가 인제 중·장·단기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또 많이 쓰고, 저희도 인제 계획에 의해서 철거를 하려고 지금 계획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지금 다시 구제를 위해서 다시 지은 집은 어떻게 해요?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그 집, 그 부분은 사실은 한 번 철거가 되면은 다시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데 그 집은 자기 생각, 아마 다시 지으려고 그렇게 얘기를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파손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저희 구에게 좀 원상태로다가 인제 복구하는 걸로.
김철홍 위원   그런데 지금 가서 보니까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들어서 또 지은 거를 갖다가 우리 철거, 전체적으로 철거한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고요.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애초에 조성할 때 지금 인도를 점령해 가지고 조성이 됐는데, 인도를 전부 점령하다 보니까 그 안에 다른 길이 없는, 그런 어떤 땅들은 졸지에 맹지가 되어 버린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래서 맹지를 해제하기 위해서 길을 작게 내 줬는데, 도저히 차들이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른 땅을 이용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한 달에 수십만원씩 손해를 본다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 그분들이 왜 가만히 있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그냥 민원을 제기해야, 강하게 제기해야 맞을 것 같은데, 맨날 제 눈치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제 입장에서도 풍물의 거리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철홍 위원   아니, 그 문제는요.  지금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꼭 어떤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내 땅인데 앞에 길가에 위치하고 있는 떳떳한 아주 멋진 땅인데, 거기에 인도를 다 점령해 가지고 그렇게 포장마차를 짓다 보니까 우리 땅이 맹지가 돼 버렸다 말이에요.  그게 뭐 옛날 자초지종은 잘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돼 있는 걸 다른 사람이 산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인도가 있으면 그 인도 점용료 내고 떳떳하게 돌아다니고 하면 돈도 별로 들지 않거든요.  점용료만 내면 되는데.  이거는 30만원씩 매달 낸다.  지금 그렇게 듣고 있는데 좀 정말 저보고 “좀 이거는 좀 진짜 이거 인제는 진짜로 이거 해결 좀 해 달라” 하여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제 중장기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워가지고서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어차피 횟집은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것으로 전용해서 쓸 수 없게 돼 있는데, 지금 다른 것으로 쓰는 것은 좀 강력한 조치가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눈이 너무 와서 올 겨울은 유난히 너무 많이 와서 고생들 많으시죠?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네, 그렇습니다. 
최찬용 위원   어떻게 이상하게 올해 너무 또 폭설이라서 다른 해하고 다르게 염화칼슘 부족하지 않을지 걱정되거든요.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한 120톤 정도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고에 보관했습니다. 
최찬용 위원   큰 도로도 중요는 하지만 작은 도로, 노인들이 예를 들면 성미가엘복지관 같은 경우 지역의 노인들이 이용을 하는데 이용하는 골목이 아시다시피 외지고 차가 많이 다니지는 않지만, 어쨌든 염화칼슘 뿌리지 않으면 좀 힘들 것 같은 그런 골목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도로에 인제 대량 살포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구석구석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게 이렇게 피해입지 않도록, 이번, 요즘에 한 번 넘어지면 뭐, 저 주변에 아는 분들도 오랫동안 입원해 계시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런데 복지관 근처나 이런 데, 장애인종합복지관도 그렇겠고, 어쨌든 미가엘도 그렇고, 복지관 근처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좀 관심을 기울이셔서 그늘지고 또 얼음 얼고, 눈이 잘 안 녹고 이런 부분은 신경써서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네, 알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어쨌든 너무 고생하셔서 수고 하신다고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더 편해졌으면 좋은데, 기후까지도 그렇고 날씨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좀.  그리고 영종 미개발지역 저희가 다 공사 지금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요.  시비하고 국비, 아니, 시비하고 구비가 50%, 50%  사업이네요?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네, 그렇습니다. 
최찬용 위원   이 쪽 부분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가 이게 다 넘어오는 바람에 다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지금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1년에 연간 어느 정도 잡고 계시나요?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저희가 인제 여기 3개 노선만 하려 그러더라도 한 2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최찬용 위원   아, 200억이요?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네.
최찬용 위원   이게 거의 해마다 나가야 되는 것 같이 생각되는데.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글쎄, 지금 그렇습니다.  왜나하면은 지금 이 3개 노선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10개 노선, 일부 한 개를 뺀다 그래도 9개 노선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가려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나옵니다.  몇 백억 정도 해서.  천억 정도, 천 몇 백억 정도 나오고
최찬용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 배분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논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저희가 이제 다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는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시비보조를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시하고 추진도 하고 있고 시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를 저희가 감당해야 되는 건 참 억울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1년에 200억이면 이 예산을 다른 데 얼마든지 잘 집행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 쪽도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상태가 돼 버렸고요.  일단 미개발 업무가 다 넘어왔으니까 니 꺼, 내 꺼 가리기 전에 일단은 주민 편의를 위한 사업으로는 계속 해야 되는데 예산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도 좀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네.
최찬용 위원   이 중구청 주변 일원 조도개선 공사는 어떻게 설명을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새로 가로등을 설치하시는 겁니까?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가로등의 조도가 좀 어둡기 때문에, 어두운 부분, 가로등이 간격이 멀리있는 거는 간격 그 사이에 가로등들을 다시 설치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 조도가 약한 부분은 가로등을 좀 올리는 것 조도를 좀 개선하는 겁니다. 
최찬용 위원   이 개항장 거리쪽입니까, 주로?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이 부분은 저희 중구청 주변하고 그 다음에 화교학교 있는 데서 송월동 쪽으로 가는 방향, 그러니까 차이나타운하고 중구청 주변하고 전체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전기하고 램프도 지금 조금 어두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 100여개 교체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기존에 가로등주도 한 10여개, 그 다음에 등기구 같은 경우도 인제 한 50여개 이렇게, 어느 일정한 거리를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게 아니고 부분 부분 보수하는 게 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리고 이건 하나 잘 몰랐던 사항인데 리프트 관리도 하시나요?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네, 그렇습니다.  동인천 지하상가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지금 이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던 업무라서 제가 인제 검토를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부탁하고 같이 의논을 해 봤던 사항인데, 대한서림 앞쪽이나 전동 국민은행 앞에서 동인천역으로 이동을 할 때 이 장애인들이요.  장애인이라는 말보다는 교통의 약자들이 뭐 임신부일 수도 있고 아주 노약자일 수도 있고, 뭐 고령자일 수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분들이 이동을 할 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쪽으로?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방법은 지금 리프트를 타고 내려가시는 것뿐이 없는데요.  횡단보도가 사실은 그 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대한서림에서 동인천쪽으로 그 다음에 대한서림에서 내려가셔 가지고 중앙 지하도에서 우측으로 인현통닭 가는 쪽이죠.  그 부분에는 지금 리프트가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지금 제대로 잘 이용하고 있나요?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네, 1년에, 매달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유료로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민원을 보내신 분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없는 거를 요구하셨어요.  뭐냐하면은 횡단보도는 또 그거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네.
최찬용 위원   인천 경찰청 소관 업무이고, 또 지하보도가 있을 경우는 200미터 이내에는 또 설치할 수 없는 법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저희가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구요, 횡단보도는 도저히.  그리고 방법이 승강기를 또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승강기도 또 시에서 추진할 사항이지.  우리가 거기다가 승강기를 설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시하고 협의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최찬용 위원   우리 동인천동 상가 이 쪽이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 아니잖아요.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시에서 저희한테 위임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투자하는 예산은 전부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찬용 위원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서 위임한 상태인 거죠?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네, 그렇습니다.  지하도 자체가 그렇습니다.
최찬용 위원   휠체어 리프트도 애초에는 시에서 다,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네, 관리를 했었습니다. 
최찬용 위원   관리했던 건데 저희한테 넘어온 거죠?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네, 그렇습니다. 
최찬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2년에서 3년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까?
최찬용 위원   그럼 휠체어 상태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현장에 나가봤어야 되는데.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리프트는 현재는 한 상중하로 했을 때 중에 중 정도 
최찬용 위원   중하요?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네, 그 정도 됩니다. 
최찬용 위원   그러면 이용하시려 그러면 가능은 한 거네요?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위험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좀 낮추는 게 저희가 시로다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새 걸로 교체를 하려고 시하고 지금 협의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관리인은 그럼 어느 관리인이 따로 있습니까?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관리인은 없습니다.  저희 직원이, 건설행정팀의 직원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러면은 지금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전화를 걸고 있나요?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아닙니다.  키가 있습니다.  거기 키가 있어가지고 동사무소, 그 다음에 그 내부에 지하차도 내려가다 보면은 좌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 그리고 거기다가 인제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 놨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표시를 해 놨기 때문에 전화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주민들, 이거는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은 없습니다. 
최찬용 위원   이용을 하실 분이 전화번호를 가지고 전화를 걸면 어느 분이 나와서 어떻게 대비를 해 주시는 건가요?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네, 하고, 또 본인들이 키를 가지고 다니십니다.  왜냐 하면 키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최찬용 위원   그런 경우 그러면 관리자가 즉시 그 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상가연합회하고 잘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네, 그 앞에 
최찬용 위원    소통이 되고 계시나요?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점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포에서 수시로 키가 있어가지고 연락이 되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어차피 이분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횡단보도도 만들어줄 수 없고, 또 가장 좋은 거는 사실은 승강기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인제 시장들, 지하상가들 다 승강기 설치하여서 장애인 편의를 도모를 해야 되지만 현재 지금 동인천 상가는 굉장히 오래된 거죠, 사실.  리프트만이라도 자주 점검하셔가지고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부분은 시하고 한 번 더 만나셔가지고 의견을 좀 조율을 하시면 예산을 지금 전부 저희 예산으로만 하고 있습니까?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예산은 전체 100% 다 시 예산으로다 시비 보조로, 네.
최찬용 위원   시비 보조로 하는데 우리가 업무만 위임받아서 하는 거에요?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네, 그렇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저도 현장에 나가 보겠습니다마는, 인제 신경 써 주시고, 전담직원이 어느 분이신가요?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오기우라고 건설행정팀 직원입니다.
최찬용 위원   오기우씨요?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네.
최찬용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그래도 신경 써 주시길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네, 알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254쪽 동강천 정비사업은 거의 3년이 다 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네, 그렇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러면 이제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용역 설계를 하고 용역설계가 완료가 되면은 그 다음에 변경계획도 하고 종합계획 변경도 해야 되고 또 절차를 밟다 보면은 최소 3년 정도는 시간이 
최찬용 위원   지금 용역 중이시죠?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네, 그렇습니다. 
최찬용 위원   제가 보니까 착공을 내년 여름 쯤에 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니까, 그렇죠?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네.
최찬용 위원   어쨌든 용역 중이니까 지금 용역 나오면 또 저희가 관심을 갖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좀 큰 사업인 것 같거든요.  주민들의 숙원이죠, 그 쪽이.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네, 그 쪽에도 인제 동강천 하천이 범람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우기 때 농경지가 침수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 보호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네, 어쨌든 뭐 용역 나와 보는 것도 저희도 보겠습니다마는 그 쪽 이왕 하천 정비 하실 때 이왕이면 친환경적으로 정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임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겨울에 유난히 동파도 많이 되고 한파가 와 가지고 눈도 많이 와서 고생이 많습니다.  그죠?  어제도 엄청 갑자기 폭설 와서 고생 많이 하셨죠?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네.
임관만 위원   뭐냐하면 원래 우리 건설과가 제가 봐도 주민의 진짜 민원, 다 맡고 계신 것 같아, 그죠?  겨울에 무슨 뭐 도로 보수라든지 하수구라든지 하는데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민원이 앞으로 많을 겁니다.  인제 날씨가 풀리면 그때그때 바로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247페이지 전동 소 33호선 도로 개설공사 좀 봐 주세요.  그거 그 쪽 지역의 주민들이 아마 꽤 몇 년까지도 인제 민원이 돼가지고 거의 인제 합의가 돼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 늦어지죠, 그게?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그 부분도 저희가 당초에 측량을 하고 주민들하고 인제 소유권이라든가, 소유주가 인제 왜냐 하면은 이게 정식적인 건축허가가 난 건물같으면 괜찮은데, 인제 뭐 무허가다 보니까 처음에 당초에 용역설계하다가 소유주를 파악을 했는데 저희가 인제 고시를 하다 보면은 소유주가 다른 분도 있습니다.  소유주가 다른 분들이 있어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공람·공고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절차가 좀 지연이 되는 겁니다. 
임관만 위원   아마 제가 인제 동인천 가끔 가면 주민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도로가 인제 협소하다 보니까, 여기 유인물 나름대로 인제 제고 이전 반대에 관련돼 가지고 진행된 건데, 그 분들이 왜 이게 조속히 좀 안 되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제 “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은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신경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인물에 없습니다.  과장님 늘 고생하시지만 도원동 40계단, 제가 더 한 번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나무가 그 때 공사가 끝나고 고사된 것 아시죠, 큰 것?  그죠?  상단에 맨 위에 있는 것?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네, 알고 있습니다.   
임관만 위원   작년에도 아마 인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주민이 거기에 아직 그거를 왜 나무 고사된 거를 식재 안 해 주냐라는 얘기가 들려요.  그런데 하자가 아직 보수가 안 끝났죠?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네,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또 사실은 작년에 좀 했었어야 되는 건데, 식재 시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 연말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식재시기 맞춰가지고 보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보니까 과장님 여기 저기 도로 보수에 뭐 인도, 가로등 옮겨달라, 전기 해 달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진짜 많은 걸.  그런데 이게 주민들이 하나의 민원이고 그러다 보면은 계단, 아마 나가보셨을 거에요.  계단도 내가 봐도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비를 좀 해 주시고 하자를 좀 해서 나무도 봄에 식재를 꼭 제대로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네, 알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내가 바쁘신 것 알아요.  많은 것, 일.  그러나 과장님이 해 주셔야지 어떻게 합니까?  지역에, 그죠?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네, 계단도 사실은 작년에 하자보수를 몇 번을 했었습니다.  
임관만 위원   그런데 잘 안 된 것 같아요.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네, 저희가 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하자보수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이거 좀 지도 좀 해 주세요.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네, 알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 소관 2013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기   도시개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질의를 드리면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김철홍 위원   262쪽에 자유공원 야간 경관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야간경관을 위해서 전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 가지고 불을 켜면 전기가 전기를 절약해야 된다 그래서 또 규제를 합니다, 지금.  어떻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그 관계는 그거는 이제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이 안 나왔는데요.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추진계획이 나 가지고 이게 시행 단계 전에 그게 세부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네, 어쨌든 관광특구이고 아무래도 야간 경관을 신경을 쓰는 우리 지역인데, 또 자꾸 일각에서는 전기를 절약해라, 빨리 꺼라 이렇게 규제를 하는 모양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김철홍 위원   예산을 많이 세워서 설치를 하는 건데, 하여튼 그런 점 미리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해 놓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 놓고 규제를 받는다 그러면 이건 또 좀 곤란한 문제 아닌가?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참고 삼아서 그거 하여튼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네, 그 다음 페이지에 아름다운 간판 설치 지원사업,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김철홍 위원   이 지원 조건에 대해서 좀 지원조건이 좀 긴가요?  까다로운가요?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까다로운 건 아니고 
김철홍 위원   도로가, 도로는 얼마 폭, 얼마 이상이다 라든가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그거는 이제 그 폭 그거는
김철홍 위원   지금 자세한 건 설명하기가 어려우시면 이거 자료를 좀 제공해 주시면 좋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자료는 그건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 해서 
김철홍 위원   주변에 필요한 사람한테 홍보해서, 이런 사업에, 작년에도 아마 일차에 부족했죠?  지원한 사람이?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지원하는 게 작년에 좀 부족했는데요.  금년도에는 그거 감안해서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네.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예산을 좀 많이 세웠습니다. 
김철홍 위원   지원 조건을 정확히 알면 홍보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서면으로 
김철홍 위원   따로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운서토지구획 정리사업은 그 사업지구에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죠?  이거?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265쪽에 보면 용동큰우물 주민쉼터 조성사업이 있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김철홍 위원   이거는 사실 용동 쪽이 지금 동인천이 옛날에 영화가 사라지고 지금은 상당히 침체돼 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이 쪽 전동 쪽은 그래도 좀 살아나는데 용동 쪽은 아직도 깜깜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김철홍 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가 엄청 큽니다.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김철홍 위원   또 아시겠지만 그 옆에 주차장 조성도 지금 계획이 돼 있고 또 문화재와 관련된 그런 계획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좀 신속히 된다 그러면 그 쪽도 큰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김철홍 위원   좀 힘드시겠지만 지금 뭐 거기 협조 안 하던 그런 분들 전부 다 협조했죠, 지금?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지금 다 저희들이 공탁까지 다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법적인 거는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김철홍 위원   해결이 다 된 거죠?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그건 다 돼 있고요.  지금 착공이 다
김철홍 위원   거기 그럼 보상까지 끝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다 끝났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럼 뭐 빨리 시행만 하면 되는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김철홍 위원   아무래도 거기가 시행이 되면 아마 훨씬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마 잘 하시면 보람도 많이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좀 집중해서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공공공지 내 쉼터 조성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김철홍 위원   지금 도원동 쪽이 특히 공가가 많거든요.  민원이 또 많고.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도원동에요?
김철홍 위원   네, 혹시 갈매기어린이집 있는데 70계단 있는데요.  그 오른쪽 소로, 오솔길처럼 생긴 그 도로 옆에 이경숙씨라는 분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 옆집이 지금 공가죠, 그죠?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거기 공가가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게 지금 한 그 민원이 한 2∼3년 전부터 계속 내려온 민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김철홍 위원   그런데 아직 해결이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안 되, 아직 안 되고 있죠.  그런데 어쨌든 그 분은 인제 청소년들의 비행의 온상이 된다, 또 만약에 거기 어떻게 해서 화재라도 발생하면 당신 집까지 큰 피해가 올 수 있다,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또 무섭습니다, 거기가.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김철홍 위원   저녁에는.  그거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 뭐 어렵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핑계만 대서는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거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저희들이 제가 작년도에 11월달에 인제 발령받으면서 현장을 나가서 그 현장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적으로 다 추적, 재산조회까지 끝난 상태에 있는데 그게 상속 관계로 복잡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역추적해서 하는 걸로다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게끔 그런 사항이거든요.  하여튼 그것도 마찬가지로 해서 금년 초가 인제 접어들었으니까 다른 부서와 협조를 해서 최대한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오랜 민원이라 이거 좀 빨리 마무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아마 올해도 연두방문 때 아마 이 얘기 또 나왔던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지난번에 그
김철홍 위원   몇 번째 나오는 거거든요.  또 우리 저희 갈 때마다, 뭐 다른 분도 마찬가지일 거에요.  우리 구 의원님들 가시면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래 묵은 그런 민원이니까 꼭 올해는 해결됐으면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269페이지 무궁화동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국화인 무궁화를 식재한다 아주 바람직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만 그게 우리 국화인 무궁화가 벌레가 많이 낀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김철홍 위원   아마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벌레, 그러니까 그 대책이 벌레가 많이 끈다, 그 대책이 세워져야 우리 국화인 무궁화를 심은 보람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이것도 뭐 사업 해 놓고 나중에 대책이 없으면 민원에 시달릴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이거는 이렇게 조성을 해 놓고 영마루공원내 지금 영마루공원 내 기간제로다 있는 분들이 거기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거기 상주해 있으니까 방제가 수시로 돼서 그것이 벌레가 끼지 않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 가로수 전지사업은 대체로 몇 월달에 하나요?  어디 보니까 저기는 6월, 9월, 이렇게 나타난 데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봄에 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가로수 전지가 계획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좀 당겨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김철홍 위원   네, 여기만 뿐만 아니라 다음에도 또 전지가 나오는데 제가 인제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전지한 나무, 자른 나무들은 다 어디다 갖다 버리나요?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그거는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해서, 어디야, 저쪽, 시 공원사업소나 그런 데로다 해서 처리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해서 그 쪽으로다 해서 처리토록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아니, 혹시 구체적으로 좀 왜 그러냐하면 이걸 어떤 분이 재활용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이거는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아, 그렇,
김철홍 위원   잘게 잘라가지고 가루를 내 가지고 지금 나무껍질 같은 것, 이런 것 재활용해서 거름으로 만드는 그런 것도 많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수피같은 것 말씀입니까?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난 수피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김철홍 위원   그렇다면 이거 전지한 나무 얼마든지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어떻게 연관시켜서, 그냥 만약에 버린다 그러면 연관시켜서 재활용 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김철홍 위원   버리려면 다른 데 버리려면 돈 들 건데.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그
김철홍 위원   그래서 내가 자세히 알고 싶었는데 그냥 버리는 건지 아니면 어디다 재활용하게 주는 건지?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아니, 그것까지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해서 재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토록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연안부두로 그게 가로수 수종 갱신 사업은 지금 91주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 2개 노선인데 어디어디인가요?  정확히?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아, 이게요.  연안부두, 
김철홍 위원   지금 어시장길은 다 했을 거에요, 작년에.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어시장 앞에는 다 하고요.
김철홍 위원   어시장 앞에서 저기 현대유람선 있는데까지 그 길은 가로길, 그거는 아마 다한 걸로 아는데.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금년도
김철홍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있는 그 길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아니, 금년도에 할 대상지가요.  2개 노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안부두로라 그래서 연안사거리서부터 
김철홍 위원   연안사거리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여객터미널 앞까지
김철홍 위원   아, 거기까지.  또?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거기까지가 인제 한 양방향으로 해서 700 한30미터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1,500미터 되겠죠?
김철홍 위원   그런데 거기 있는 해양광장 앞에는 뭐더라?  다른 나무를 심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해양광장 앞에요?
김철홍 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해양광장, 아니, 그 
김철홍 위원   해양광장 조성할 때 원래 벚나무가 있었는데 그걸 수종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지난번에 바뀌었죠.
김철홍 위원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는 그대로 놔 둬야할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거기는 그대로 놔 두고, 거기, 그 이외에 대해서 거기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는 또 축항대로라 그래서 축항대로서부터 라이프아파트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저기, 국민은행 사거리 위쪽으로 동사무소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동사무소 그 길이거든요.
김철홍 위원   그 길이 제일 급한 것 같아요.  그 앞에 1동 상가 앞에 그 쪽이 옛날 그런 수종이어가지고 그 쪽이 아마 빨리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그래서 거기가 인제 금년도에 사업이 이게 되면은 아마 연안동에 가로수 식재가 어느 정도 돼서 환경이 상당히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제가 옛날에 가로수 수종 변경을 해야 된다 인제 그런 구정질문도 했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김철홍 위원   그런데 인제 여러 가지 시와 관계가 있어가지고 인제 어렵다 그랬었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 왕벚나무, 어느 한 나무로 통일이 되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아니, 인제 
김철홍 위원   은행나무와 왕벚나무 이렇게 나누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벚나무하고 은행나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김철홍 위원   네.  그 다음 맨 마지막에 가면 도시정비기업사업, 이거 사업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조합 해산해야 될 것인가?  이거 지금 아마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그래서 그 
김철홍 위원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서도 결단을 내려야 될 때는 된 것 같기는 하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그래서 조합장님들하고 지난주에도 미팅을, 청장님이 날짜를 한 번 잡으라 그래서 한번 미팅을 가졌었습니다.  1차하고 2차하고 내일 아마 지구별로다 도원인가요?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또 청장님 면담을 신청을 해 가지고요.  내일 오후에 면담, 간담회를 실시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구사항이나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원해 줄 거는 지원을 해 주고 해서 모든 거를 해서 종전과는 좀 달리 해서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자니 어렵고, 해산해 버리면 그 동안에 예산 쓴 것,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보통 어려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뭐 구에서 어떤 협조를 할 사항도 아닌 것 같고, 시하고 어떤 좋은 안을 내서 시에다 또 뭐야, 요구할 건 요구해서 어떻게 빨리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큰 일을 떠맡으셔가지고 지금 책임이 막중하실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지금 종전에 있던 거를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조합원들이나 조합장님들 의견을 좀 들어서 수렴을 해서 반영이 되는 걸로다가 어떤 최대한으로 하고 효율적으로 하여튼 그렇게 금년도에는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인제 민원을 저번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40계단 아래 주차장 모서리를 정자를 지어가지고 노인들의 쉼터를 만들어놨어요.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김철홍 위원   우리 구에서 그게 하도 민원이 있어가지고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이게 만들어준 거거든요.  목재로 해서, 사실은 거기가 노인정이 있기는 두 군데나 있고 또 아파트 노인정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를 가면 좋은데 또 하나는 언덕에, 저 언덕 높이에 있고 하나는 좀 멀어가지고 요구, 요청에 의해서 한 건데, 지금도 가 보면 아주 잘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인제 목재로 하다 보니까 위에서 비가 자꾸 샌다고.  이왕 만들어준 거니까 비 새지 않도록 그건 한 번 조치를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제가 내일이라도 현장을 팀장이나 담당자하고 나가서 현장 보고서 보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건축과에서 하던 업무가 넘어왔네요?  재건축 업무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최찬용 위원   녹지하고 이제는 그 개발업무하고 같게 보게 되면 된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저희과에서 업무가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지금 재건축 업무는 전에까지 건축과에서 인제 하던 건데 거기까지 맡으셨네요?  그 262쪽에 자유공원의 야간경관 조성사업, 이거 제가 인제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이, 뭐 시, 구비 다 받아, 시비 받아서 구비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공원에 너무 또 불이 많아도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같은 데는 공원같은데 수목을 생각을 해서 불빛을 시간별로 조절을 하고 있고요.  친환경적으로 요즘은 이제 태양열 LED등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LED가 아니라 한 단계 진화한 태양열로 LED등을 만드는데 그 조도를 밤에는 위쪽으로 쏘는 게 아니라 땅 쪽으로 쏴 가지고요.  수목들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배려까지 하고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최찬용 위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제가 자유공원을 의원 되기 전에도 이렇게 돌면서 안타까웠던 게 공원 안에 등으로 경관사업을 벌이시면서 너무 좀 수목들하고 어울리지 않는 배치를 하신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최찬용 위원   좀 미적 감각이 좀 있어야 되는데, 불이 켜 있을 때는 그게 예뻐요.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최찬용 위원   불이 꺼져 있을 때, 미관이 아주 나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 켰을 때와 불 껐을 때도 좀 같이 고려를 하셔가지고 이번에 이거를 조성하실 때 좀 하시고 이런 내용에 대한 거를 한 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같이 살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그 나무는 
최찬용 위원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논도 좀 할 수 있게요.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세부적인 안이 나오면은 확정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한 번 사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미적 감각도 인제 탁월해야 되겠지만 수목들한테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결코 좋은게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기는 한데 고향집에 전에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동네 사람들한테 뭘 우리가 해 줬으면 좋겠냐고 물어봤더니 가로등을 해 달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는 인제 우리 자녀들이 들어온 조의금을 가지고 마을에 가로등을 설치를 쭉 해 줬어요.  그러니까 깜깜하던, 오래전 얘기입니다.  깜깜하던 동네에 가로등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너무 너무 좋아하는 거에요.  환해서 좋다 그러고.  얼마 지나서 가 보니까 가로등을 다 꺼 놓고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가로등을 켜지를 않고 있냐?  내가 물어봤더니 그 쪽에서 하는 말들이 겨울에만 켠다는 거에요.  낮에, 그러니까 보통 계절에, 겨울을 제외한 계절에 봄, 여름, 가을까지 가로등을 환하게 밝혀 놓으니까 문제가 뭐냐?  곡식들이 잘 안되고 나무들도 좀 시들시들하고 죽어가고 그런다는 거에요.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최찬용 위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하면 밤에 등을 켜 놓는 게, 그러니까 불빛이라는 게 식물한테 주는 영향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열매를 잘 맺지를 않고 그러니까 동네에 사람들이 의논을 해서 겨울에만 켜자.  이게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알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말을 못하는 식물들, 수목들이 영향을 받는 거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된다는 거에요.  경관사업,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이 등이 불빛이 주는 영향을 연구해 보시라는 거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이 수목 관련 하시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최찬용 위원   거기에 다 같이 좀 연구하시고 검토하시고 또 접목하시라는 부탁을 제가 드리려고 한 거고요.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하여튼 최대한으로 해서 반영이 돼서 사업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리고 공공공지 내 쉼터 조성 사업을 벌이시겠다고 특히 이 빌라촌, 녹지가 굉장히 부족한 곳에 이렇게 자투리땅 이용해서 하시겠다는 사업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최찬용 위원   그러니까 인제 쉼터를 조성할 때 수목으로만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주민들을 위한 텃밭으로도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최찬용 위원   작은 땅은 수목을 심었을 때 효과가 클 것인지?  아니면, 작은 텃밭으로 해서 그 주민들이 채소를 좀 키워서 도시농업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시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그 사업도 좀
최찬용 위원   그것도 좀 고려를 해 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사업하기 전에 의견을, 의견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걸 그렇게 좀 고려해 주시고 학교수업 조성사업에 대해서 268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숲 조성사업을 신청하는 학교가 없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일단 인일여고에서 신청을 하셨다 그러니까 반갑고요.  학교숲 조성사업도 그 내용들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프로젝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인제 검토가 필요하고요.  일단은 설계를 발주를 하셨네요?  1월 9일날?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설계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최찬용 위원   용역이 준공되면 저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좀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알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리고 그 옆에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이요.  무궁화가 우리 중구 관내에 너무 없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의원되면서부터 계속해서 요구를 했고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하셔갖고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기쁘게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최찬용 위원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학교 차원에서도 무궁화동산을 조성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교장선생님들하고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 기회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드렸더니 아주 적극 환영을 하시고 좋아하시더라구요.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최찬용 위원   학교에도 이 무궁화동산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같이.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그거
최찬용 위원   당장 신흥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막 이상한 교목같은 걸로 막 인제 관목같은게 있었는데 무궁화동산 조성하고 싶다는 뜻을 비쳐왔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최찬용 위원   관내 학교에서도 무궁화동산 조성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이것도 한 번 연구를 해 보셔서 이게 지금 구비, 시비, 국비까지 다 나오는 사업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그렇습니다. 
최찬용 위원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도 인제 관내 학교하고 연구를 해 보시면은, 무궁화가 진짜 너무 없어요.  저희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삼익아파트는 오래된 아파트라서 특이한 유형의 무궁화가 자라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최찬용 위원   흰 무궁화가 예쁘더라구요.  그래서 굉장히 그걸 꽃이 필 때 보면 굉장히 흐뭇한 생각을 제가 품는데 그 외에는 무궁화 있는 곳을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자꾸 무궁화 좀 많이 식수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어쨌든 이렇게 무궁화동산 조성 사업에 관심을 갖고 영마루공원에다 해 주신다 그래서 감사하고요.  일단 외국인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을 좀 적극 활용하셔서 어느 한 길은 무궁화 가로수길을 만들어보시든지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최찬용 위원   지금 영종 지역에는 해당화가 어떤 지역화가 돼 가지고 가다 보면 길가에 해당화가 예쁘게 필 때는 참 보기가 좋거든요.  그런 의미로 무궁화도 한 번 무궁화 가로수길처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같이 좀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이게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거 하고서 나머지도 그렇고 또 할 만한 데를 지금 생각을 해서 그 사업이 연차적으로 이렇게 좀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네, 그리고 아울러서 같이 인제 그린숲 관리사업 이런 것도 이제 어쨌든 녹지 업무를 보시면서 다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인제 부탁을 드리는데 가로수길을 제가 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중구에는 정말 가로수가 정말 멋있는 그런 길이 없어요.  가로수길이.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최찬용 위원   하다못해 담양같은 데를 가 보면 메타세콰이어길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도 메타세콰이어길을 전국에서 찾는 사람들이 대단하거든요.  저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메타세콰이어길 일부러 보러도 갔습니다, 담양에.  입장료까지 이제는 막 받아요, 입구에서.  그런데 우리도 정말 긴 안목으로 가로수길을 제대로 한 번 조성하는 방법을 연구용역을 주시든 아니면 팀원들끼리 회의를 하셔서 추진하시든 그 방법은 좀 저희가 접목할 때가 된 게 영종·용유지역으로 땅이 넓어지니까 아무리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이라고 하지만 같이 협조해서 사업을 좀 펼쳐야 되고 원도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최찬용 위원   너무 밋밋해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 안 되면 물론 은행나무길도 은행이 쭉 이렇게 나무길로 연결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어쩌다 한두그루씩 서 있으면 그건 오히려 민폐가 되는 거에요, 은행나무는.  그런 부분이 또 있고요.  저는 이제 어느 지방하고 연계를 해서 예산같은 지방하고 연계를 해서 하다못해 그 쪽에 사과나무를 우리가 좀 어느 한 지역에다가 쭉 심어놓으면 예산하고도 서로 신규도 되고 예산 사과나무길이다 이런 이름을 붙여주게 되면 그 사람들도 훨씬 더 도시에 애정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구에다.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최찬용 위원   시 차원에서 이런 게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런 게 안 될 때는 우리 구에서라도 해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은 어떤 의미에서 금년도에도 그렇고 연차적으로 해서 하는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도원동에 제가 늘 복숭아나무를 심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게 좀 조성이 조금씩 조금씩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최찬용 위원   율목동에 밤나무골이 인제 조성이 돼 가는 것처럼 그 자리는 지금 없습니다.  다 빌라나 뭐 이런 다른 건물들이 들어가 있어서 어렵지만 자리가 날 때마다 나무를 심게 되면 그것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동의 이름에 어울리는 나무를 심게 되면 율목동은 밤나무로, 도원동은 복숭아나무로 이렇게 또 자리잡아가면 이 다음에는 큰 관광객 유치에 활성화가 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최찬용 위원   그것도 같이 인제 연계해서 도원동에 복숭아나무를 좀 큰 걸로 좀 지원을 해 주시고요.  너무 작은 거는 쉽게 파 가지고 가서 주민들이 다 자기 소유로 만들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막기 위해서 좀 굵은 복숭아나무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최찬용 위원   그리고 일이 굉장히 많아지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개발과에다가 이걸 녹지업무에다가 많습니다, 일이.  공원관리에다가, 많은데.  제가 이거는 지난번에 보고를 받기는 받았는데 MWM시티 사업이요.  담당자가 그 때 팀장님이셨죠?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하셨을 때.  마린워킹뮤지엄 시티 사업이라고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같이 
○도시정비담당 권승안   (방청석에서 답변)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최찬용 위원   네.
○도시정비담당 권승안   저희가 안 했는데요.  
최찬용 위원   안 하셨나요?
○도시정비담당 권승안   건축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네?
○도시정비담당 권승안   건축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냥 건축과로 왔었나요, 이거는?  
○도시정비담당 권승안   네.
최찬용 위원   이게 왜 건축과 업무로 넘어가게 되죠?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었는데.  모르고 계십니까?     
○도시정비담당 권승안   네, 저희는 
최찬용 위원   MWM?
○도시정비담당 권승안   저희 과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지난번에 시장님 오셨을 때 제가 질의했던 사항이었잖아요?  지금 국토부로 올라가 있는 것,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3조 3,794억원 짜리인데요.  이게 현재는 2,000억 정도로 우선은 잡으시면 되고 구도심 활성화사업 중에서 특히 중동구 중에서도 우리 중구에 해당되는 이게 프로젝트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시하고 국토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지만 우리 구도 모른 척 하면 안 되니까 늘 관심을 가지고 이게 예산이 승인이 되기만 하면 바로 저희 구에 접목되는 사업이거든요.  ‘MWM(Marine·Walking·Museum) City' 사업이라고 이거 우리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 사업에 적극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에요.  왜냐 하면 이게 바로 결정이 나면 저희하고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이니까 모른 척 하실 수 없습니다.  도시개발과도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그거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전 구가, 아니, 전 과가 다 해당이 돼요, 저희는.  개항문화지구하고 관련되고, 또 내항 재개발도 관련되고 그러기 때문에 미리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놓는 거는 이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좀 시하고 연계하시고 그 쪽에 촉각을 기울이시고 국토해양부하고도 연결지어서 승인만 나면 우리 구하고 바로 사업이 매칭될 거니까 관심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최찬용 위원   그리고 주택 재개발사업 중에서 신흥동 삼익아파트 주택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조합 설립을 하려고 지금 주민들이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주택 재건축 사업들이 물론 재개발사업이었습니다마는 거의 지지부진하고 추진이 안 되는 상태로 있고 이 문제가 이제 앞으로 심각하게 고려될 문제인데, 이 아파트 재건축사업, 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아파트만 단독이기 때문에 의외로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지금 인제 일단 조합설립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에 하반기에 시공자 선정이라고 돼 있어서 이 부분은 너무 빠르게 이거 잡아놓으신 것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그건 예정으로 그렇게 
최찬용 위원   그렇게까지 빨리 진행될 사항은 제가 아니라고 보고있는데 이렇게 하반기에 시공사 선정이라고 써 놓으셔갖고 제가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일단 조합 설립도 지금 주민들의 다 동의를 받아서 인제 하겠지만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측에서 저한테 보고한 바 없고요.  일단 조합이 설립되면 또 150만원씩 조합운영비는 나가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운영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종전에는 전년도에는 150만원씩 조합으로 일괄적으로 나갔었는데요.  금년부터는 그 전에 일시불, 이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나갔었는데 금년부터는 이제 월 단위로 해서 그걸 지급을 하는데 액수를 150만원이 아니라 지급 지원하기 전에 모든 계획서하고 조합에서 하는 걸 받아가지고 인제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 상태에서 120여만원 정도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는 그 전에는 지원을 하게 되면은 정산이고 뭐고 다 이렇게 하게 돼 있었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방식을 방침안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월 단위로 해서 지원해서 받고 그 다음에 정산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모든 거를 감안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자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최찬용 위원   지금까지는 어떤 지침 없이 그냥 150만원씩 줬나요?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일괄적으로 인제 조합이 구성됐다면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기에 대해서 사용처나 모든 게 불분명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금년에는 개선해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금년에는 새로 인제 지난번에 조합장님들 간담회 할 때도 조합장님들 모아놓고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종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금년에는 지원 방법을 좀 개선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그 분들한테 다 인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렇게 지원을 해 줄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150만원이 줄어서 한 120만원 정도 지원이 갈 거라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최찬용 위원   일단은 사용 내역 이런 거를 누가 좀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정산이 조합에서 
최찬용 위원   어느 정산, 이런 거를 누가 감시감독 관리를 누가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그거를 인제 저희들이 해야 되죠.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구에서 해야 되는데 그 지원만 해 주고 통례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다, 그렇게 인지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마찬가지로 방법론을 좀 바꿔보자라고 해서 인제 거기에 대한 모든 지도감독이나 모든 걸 철저히 하고 계획서나 모든 거에 대해서 여기 준해서 이렇게 사용처나 모든 거를 좀 확인한 다음에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내용을 조합장님들한테 인지를 시켰거든요.
최찬용 위원   한 달에 150만원씩 1년이었으면 1,500하고 1,800이 나간 거에요.  한 곳에.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그래서 인제 금년에는 그거를 인제 제도를 바꾼 거죠.
최찬용 위원   그러면 이게 여러 군데면 이것도 막대한 예산입니다.  구민의 혈세가 어쨌든 제대로 잘 쓰여지는지 관리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알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네, 임관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는 잘 들었고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임관만 위원   261페이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좀 봐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임관만 위원   우리 지금 관내에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용역하고 있죠?  용역 안 해요?  현수막?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현수막 용역이요?
임관만 위원   철거.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철거 용역
임관만 위원   할 거죠?  할 계획있죠?  3월달 6월달 하잖아요?  제가 인제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인제 관내에 보면은 불법 현수막을 용역을 주면은 철거를 하잖아요, 그죠?  그 분들이.  철거를 하면은 철거할 적에 그 마무리 잔재까지 잘라줘야 되는데 그냥 가위로 뚝 자르고 가십니다.  그러면 거기 휀스에 그냥 남아있어요, 줄이.  그죠?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임관만 위원   아마 지역에 다니다 보시면 그게 많이 있을 거에요.  그게 그죠?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임관만 위원   전신주하고 휀스, 그러니까 그것도 잔재가 없도록 그거 다 나머지 부분도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알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임관만 위원   많이 있어요, 그런게.  그죠?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임관만 위원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원동 266페이지 보면은요.  쉼터 있죠?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임관만 위원   아까 보고 잘 들었는데 그 지역이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인천시에 저거돼 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도원동 쉼터.  쉼터 조성할 계획이 있잖아요, 3월달에.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도원동 공공, 
임관만 위원   266페이지 공공지내 쉼터 조성 사업 하나 있을 겁니다.  266페이지 보세요.  페이지,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임관만 위원   있죠?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임관만 위원   제가 왜 인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 인제 겨울 동절기 공사가 인제 경동같이 안 하고 있는 입장이 뭐냐하면 봄에 재개하시다 보면 우선 거기를 조성을 하시고 그 앞에 보면 도로가 좀 훼손돼 있어요.  그죠?  그거를 건설과 토목팀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게 조성이 된 다음에 같이 토목팀 협의해서 거기 도로를 포장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그거 참고로 해서 
임관만 위원   그거 좀 기억 좀 해 뒀다가 참고로 해 줘요.  그 다음에 267페이지 율목동 지금 도로, 미관상 안 좋은 것 예산 서 있죠?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임관만 위원   그거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내가 볼 때는 교통과하고 지금 상당히 지금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교통과하고 지금 그런데 교통과에서 지금 확정이 이게 나와야되는데 그게 아직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순위로 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임관만 위원   어떤 식으로 우선순위로 뭐를 어떤 식으로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만일 이거를 
임관만 위원   아니, 현재 지금 거기 공공지내 쉼터 조성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과장님이 아시는 것 같이 쉼터가 아니고요.  도로에서 미관상 안 좋아서 주차장도 할 수 없고 쉼터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로에 일부는 개인땅이 있고 일부는 시유지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알고 있습니다. 
임관만 위원   그래서 도로에 미관상 안 좋으니 그거를 철거하는 쪽으로 제가 그 당시에 국장님이 나가셔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거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임관만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청장님이 나가셔가지고 뭐 주차장 확보하라.  그런데 아시겠지만 주차장이라는 것이 주민이 팔 의사가 있어야 주차장을 하지 팔 의사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임관만 위원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제 얘기는 일단 도로에 있는 거를 주차장이 안 돼요.  법적으로 안 돼요.  철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과장님이 청장님하고 담당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셔야 된다.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글쎄.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인제 이거를 쉼터를 조성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청장님 교통과장 불러가지고 인제 주차장을 조성하자라고 해서 제가 현장 나가서 사전에 거기에 건물이 하나 있더라구요.  건물, 공영주차장
임관만 위원   네, 하나있습니다.  20평 짜리, 네.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그래서 제가 그것도 파악을 교통과에서 파악을 해서 그거를 인제 매입을 해서 주차장이 되든지 아니면은 쉼터가 조성이 되든지 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매입을 해서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조성을 해야지 이게 모양새가 나는데 끝까지 그게 가운데 달랑 있으면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적인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안 나요.  그래서 교통과장한테 얘기를 하기를 그걸 빨리 안을 내서 조성을, 무허가가 되든지 확고부동하게 이게 해야지만 일이 추진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도 철거를 해서 제가 인제 거기 나갔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그것이 조성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자꾸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과장님 그게 뭐냐 하면 전년도에 해서 본예산 서 가지고 예산 서 있는데 그게 무슨 결과가 결정돼야지.  지금 1월 다 지났어요, 그죠?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그렇습니다. 
임관만 위원   2월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임관만 위원   그러다 보면 금방 3월달 와요.  3, 4월에 우리가 추경을 할 텐데.  무슨 주차장을 하든 그냥 쉼터로 하든 결정을 지어야지 예산을 어떻게 이월을 하든지 뭐 방법을 하든지 교통과로 넘기든 결정을 지어야 될 것 아니냐?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임관만 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 예산 세우는 것이요.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임관만 위원   그 주민들이 우리가 아무리 매입을 하고 있어도 주민이 매매 안 하면 저희가 매입 못합니다, 앞으로.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임관만 위원   그 분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시냐 하면 그게 뭡니까? 라는 얘기에요.  그죠?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임관만 위원   우리 관에서 매매, 여기 매입한다 그러더니 또 교통과로 넘기더니 막 이런 혼돈을 주민들이 지금 안 팔겠다고 나오시면 또 일 추진도 안 됩니다, 또.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알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저희가 우리 아무리 예산을 세워도.  주민이 매매 안 하면 못 사요.  아시잖아요?  그죠?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임관만 위원   다 만들어놓은 일들을 어떻게 결정을 해 주셔야지.  교통과하고 서로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은 이 사업이 어떻게 될 거냐고.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알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결정을 빨리 해 주셔야 돼요.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알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그렇잖아요?  여기 녹지과에서 하든 교통과에서 하든 예산을 삭감하든 마무리를 지어줘야지.  괜히 교통과로 간다, 주민들 혼동이 오니까 그게 다 나한테 민원이 들어오니까 (청취불능)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알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결정 좀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임관만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과장님 고생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율목공원에 보니까 예산 또 세워주셨네?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임관만 위원   공원에 보니까 인제 배수로 문제, 잘 아시겠지만 좀 있어요.  배수로가.  좀 새로 정비할 곳이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임관만 위원   올해 잘 전수하셔가지고 이왕 공사하는 것 잘 좀 배수로, 추후 또 예산 투입하지 말고 한 번 할 때 확실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다른 저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완벽하게 그 사업을 하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내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유동 것은 율목동과 미관상 그거는 정말 빨리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임관만 위원   그건 진짜 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임관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무근   건축과장 임무근입니다.  2013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기   건축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오래된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시설도 바꿔주고 그러시나요?  
○건축과장 임무근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2015년부터 1월 25일까지 정비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총 80개소 중 현재 64개소는 이미 완료를 했고요.  미완료된 16개소 중 올해 안에 8개소를 하려고 그럽니다. 
최찬용 위원   예를 들어 삼익아파트같이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데들은 힘들겠죠?
○건축과장 임무근   네?
최찬용 위원   삼익아파트처럼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데들은 놀이시설을 보강을 해 줄 수가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임무근   네, 해도 됩니다. 
최찬용 위원   해도 되나요?
○건축과장 임무근   네.
최찬용 위원   관리 지원을 하시는데요.  관리사무소에 대한 감독이나 이런 거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지금?
○건축과장 임무근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현재까지는 관리소에서 관리비 문제서부터 운영을 잘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 구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건축과장 임무근   저희들이 현재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체, 관리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최찬용 위원   자체관리 규약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면 공동주택 관리는 하는데 지원업무말고는 이런 거는 어떤 감독, 관리,
○건축과장 임무근   관리 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관리감독 권한이 있다고요?
○건축과장 임무근   네.
최찬용 위원   그렇다고 해서 제대로 만약에 관리실에서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 거에 대한 우리 어떤 징계권이 있는 건 전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임무근   네, 그렇습니다. 
최찬용 위원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발생을 한 것도 알기는 어렵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건축과장 임무근   자세한 내막까지는 모릅니다.  혹시 나중에 만약 문제가 생기면 민사 쪽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찬용 위원   뭐 민원이 들어오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조치하시죠?
○건축과장 임무근   저희들이 상황판단을 해 봤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없어가지고 
최찬용 위원   그러면 아파트 자체에서 다 알아서 자체 관리규약에 의해서 하고 
○건축과장 임무근   움직이기 때문에 네.
최찬용 위원   그런 식으로 하는 거군요.
○건축과장 임무근   네.
최찬용 위원   아직은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안 들어왔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임무근   네, 아직까지는.
최찬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지원을 하다 보니까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좀 관리해야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건축과장 임무근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주택관리법에 법적으로 하는 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제재안은.
최찬용 위원   현재는 공동주택에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또 운동기구, 이런 것도 해 주셨나요?  그거는 
○건축과장 임무근   그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최찬용 위원   운동기구도 지원을 해 주셨나요?  공동주택 텃밭 조성사업이라고 이게 지금 올라와 있어서 제가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인데, 건축과 소관 업무였습니까, 이게?  저는 전에 녹지과 업무였던 것 같은데. 
○건축과장 임무근   일단은 일반지역은 녹지과에서 하고요.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움직이는 건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일반지역은 
○건축과장 임무근   네, 녹지과에서 하고 
최찬용 위원   녹지과가 도시개발과로 바뀌었으니까 도시개발과에서 업무를 하고 공공
○건축과장 임무근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최찬용 위원   공동주택 단지는 건축과에서 하신다고요?
○건축과장 임무근   네.
최찬용 위원   공동주택 단지 안이라면 거의 아파트나 빌라까지 말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임무근   우리가 얘기하는 20세대 이상을 얘기합니다. 
최찬용 위원   20세대 이상인데 지금 텃밭을 조성하시겠다고 텃밭상자를 여기 지원하는 내용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1,000만원이네요?
○건축과장 임무근   지금 제가 500만원씩 해 가지고 두 군데 1,000만원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텃밭상자를 제가 2개를 갖고 있거든요.  작년에 인천시에서 공모하는데 
○건축과장 임무근   그게 작년에 무산돼가지고요.  예산 시에서 안 내려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올해 다시 시범적으로 해 보려 그럽니다. 
최찬용 위원   우리 구에서도요?
○건축과장 임무근   네, 일차적으로 
최찬용 위원   제가 인천시의 공모사업에 지원을 했더니 2개가 당선이 됐어요, 당첨이.  그래서 두 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5,000원씩 아무튼 1만원을 냈더니 거름 섞인 흙 있죠?  그거를 두 포대나 주더라구요.  그리고 그 날 상추, 뭐 이렇게 쭉 텃밭처럼 이렇게 인제 할 수 있도록 쑥갓, 상추, 뭐 여러 가지 묘목, 모종이죠, 모종.  묘목이 아니라.  모종을 쭉 놓고 나눠주더라구요.  한 번 저희도 이 공동주택 텃밭을 조성하시려고 그러면 지금 텃밭상자 말고 여기 씨앗이라고도 돼 있는데 씨앗은 잘 안주고 모종으로 그냥 주는 것 같더라구요.  거기다 인제 씨앗도 뿌려서 할 수 있게 하는데 이거는 자부담으로 돼 있네요?  씨앗 및 모종 등 구입비용은 자부담으로 
○건축과장 임무근   네, 그건 자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는 텃밭,
최찬용 위원   상토하고 지금 
○건축과장 임무근   텃밭 상자까지만  
최찬용 위원   상자까지만 주시겠다는 거죠? 
○건축과장 임무근   네.
최찬용 위원   시에서는 그 날 보니까 모종을 또 주니까 사람들이 인기가 대단했었거든요.  저도 좀 많이 얻어다가 심어봤는데 사실 거기서 가져온게 별로 신통치가 않아서 잘 살리지를 못해서 따로 제가 사다 심었었거든요.  일단은 작은 일이지만 공동주택에 텃밭 조성하는게 처음 사업이시죠, 이게?
○건축과장 임무근   네, 처음 사업입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두 개 단지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내년부터 예산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주민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  그러니까 좋은 사업을 기안을 하셔가지고 올리셨길래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한 번 모종까지도 나눠줄 수 있는 방법까지 이왕이면 조금 더 배려해 주시면 더 반응이 
○건축과장 임무근   네, 알겠습니다, 그건.
최찬용 위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다음 쪽에 294쪽에 정비사업 조합 운영비가 이제 줄었습니다.  30만원씩, 매달.
○건축과장 임무근   네.
최찬용 위원   줄인 거에 대해서 조합의 ‘장’님들하고도 다
○건축과장 임무근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최찬용 위원   합의가 된 사항이시고요?
○건축과장 임무근   네.
최찬용 위원   그리고 신흥에 삼익아파트가 새로 또 하나 조합을 설립하게 되면 새로 별도로 조합비가 나가야 되는데 예산은 있으시죠?
○건축과장 임무근   그거 새로 추가된 1개 구역 예산 더 확보 해 놨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러셨어요?
○건축과장 임무근   네.
최찬용 위원   네, 하나를 이제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번에 시장님 오셨을 때 청장님하고 다 같이 이렇게 우리가 쪽방촌을 다녔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임무근   네.
최찬용 위원   저도 사실은 인현동 쪽방촌만 여러 번 갔고 송월동, 북성동 지역에는, 뭐 송월동은 쪽방촌이라고는 할 수 없고, 시장이고.  북성동 쪽방촌은 사실 처음 갔습니다, 제가.  그래서 느낀 게 많은데 시급한 거는 위험한 건축물들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임무근   네.
최찬용 위원   그거 과장님이 다 담당하셔야 되는 거죠, 건축과에서?
○건축과장 임무근   네, 맞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생각에 뭐 인현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위험한 건축물은 거기서 거주하게 하면 안 되고 어디 대피처를 만들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단을 해 보셔서 아주 시급한 건물이 있을 거에요, 몇개가.  그죠? 
○건축과장 임무근   지금 많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럴 때 제가 이제 부탁드린 거는 동구에서 하는 쪽방촌처럼 건물을 일부 지어가지고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도모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분들은 어떻게 어디로 옮겨드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요양원같은 데도 지난번에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임무근   그런데 알아보니까 그런 데 잘 안 들어가려고, 그냥 살아도 여기 개인적으로 살려 그러지 요양원 쪽으로는 안 들어가시려고 하는 것 같더라구요.  얘기 들어보니까.
최찬용 위원   그냥 사시려 그런다면 금방 정비가 될 사항도 아니고 큰 문제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거를 제가 인제 바라고 싶은 거는 건물을 몇 층을 지어서 아래층에는 재활시설을 하고 위에는 주민들의 어떤 그 이익 창출을 위한 공동작업장, 일거리를 갖다가 인제 좀 작업장을 하고 구에는 이제 여가시설처럼 쉬기도 하면서 문화활동도 할 수 있게 하다 못해 영화 상영도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이렇게 갖추는 그런 쉼터를, 쪽방촌 쉼터를 만드는 게 인제 바람직한데, 쉼터에 그 분들이 와서 이렇게 숙소까지 급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도 그럼 같이 거기다 다 접목을 해 봐야 되겠네요?  저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건축과장 임무근   저희도 지금 나름대로 위원님 같은 생각인데요.  왜냐 하면 그 전체를 하려면 
최찬용 위원   못해요.
○건축과장 임무근   길어지기 때문에 
최찬용 위원   언제할 지도 모르고 
○건축과장 임무근   저희도 지금 청장님하고 얘기하기를 일부 주택을 매입해 가지고 그거 지금 얘기하시던 거를 먼저 선행을 하고 나중에 장기적으로 갔을 때 전체를 다 정비하는 방법으로 찾으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인천시에서도 지금 아마 시장님 특별지시 내려가지고 오늘 지금 나오려고, 시 (청취불능) 오늘 나오려고 그러다 지금 회의 때문에 못 나가고 내일 다시 현장을 나온답니다. 
최찬용 위원   시에서요?
○건축과장 임무근   시에서, 네.  그것 때문에 시장님이 특별지시를 한 것 같아요.  검토를 빨리 하라 그래 가지고 시에서 지금 내일 나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일 오후에 아마 만나서 그 쪽 현장을 다시 한 번 보고 대책을 한 번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찬용 위원   왜냐 하면 시장님도 놀라셨을 거에요.  이 정도로 심각한 줄 몰랐을 거에요.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인현동 지역은 그렇게까지, 몇 군데 있기는 있지만 그렇게 심각한 상태가 좀 덜한 것처럼 느꼈는데 북성동이 심각하더라구요.  
○건축과장 임무근   네, 북성동 가운데 쪽은 많이 
최찬용 위원   아무튼 쪽방촌 문제는 같이 우리 긴밀하게 의논하면서 잘 추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임무근   네, 알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임관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유인물에는 표기가 없는데 지금 관내에, 건축과장님이니까 공가가 늘 나오지만 이제는 그게 좀 대안이 좀 나와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역에 보면은 공가가 있어가지고 정말 잘 아시잖아요?  그죠?  뭐 여러 가지 우범 지역도 되고, 문제는 있겠죠, 처리하기가.  인제 여러 가지 건물 주인과 땅 문제, 제가 한 번 여쭙고 싶은 거는 법률적으로 좀 저거를 해 가지고 우리가 보면 공원묘지 같은데 우리가 거기 개발하려면 이렇게 공고를 하잖아요, 그죠?  공고를 해서 어떻게 합법적인 법을 좀 찾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건축과장 임무근   건축과에서 사실은 개인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지금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 예를 들어서 만일 하게 되면 아까 주차장이라든가 녹지, 이런 걸 해 가지고 우리 사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있는데 저희가 건축주가 동의를 할 경우에 저희가 위험하다고 해 가지고 건물 철거까지는 할 수가 있는데 개인 건축주가 동의를 안 해 줄 경우에는 건축과에서는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지금 그래서 작년에도 일차적으로 다 공가 조사 해 가지고 동의서를 받으려고 다 뿌렸는데 한 군데도 안 와 가지고 내년 예산 못 세웠고요.  금년에도 다시 지금 동의서 좀 받아보려고 다시 공문을 지금 시행을 했거든요.  만약에 동의서가 오면은 제가 이렇게 시급한 사항, 위급한 사항에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일단 철거는 해 놓고 그 다음에는 뭐 뒤, 사후관리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위급한 사항 철거는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임관만 위원   글쎄 뭐 동의서가 올 정도 되면 아마 저거가 됐을, 합의가 됐을 겁니다.  사실은 그죠?  동의서가 올 정도되면 우리 구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쉼터나 주차장으로 아마 우리 구에다가 매매가 됐을 거에요.  지금 그런 게 안 돼 있으니까 지금 관내에 보면은 지붕이 지금 침하되고, 오늘같이 어제 폭설이 와, 눈 온 데 있죠?  지금 관내 나가 보시면 아십니다.  정말 지붕이 내려앉아가지고 비가 오거나 그러면 냄새가 악취가 날 정도로 지금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현장에 내가 어디라고 알려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볼 때는 인제 우리 과장님도 사실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인제 대안을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게 제가 보기에 매년 번복되는 일이에요.  상위법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런 건 어떻게 좀 방법을 찾아서 지금 관내에 가 보면은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건물주와 땅 주인 추적이 안 돼요.  아까 도시과장님, 역추적해 가지고 찾는다?  그거 희박한 일이에요.  지금 몇 년간, 수년간 지금 방치돼 있는 집들이 한 두 개 아닙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는 매일 그렇게 두지 말고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한 번 가 보세요.  우리가 여기 관에서 볼 때는 모르지만 지역 주민, 냄새납니다, 정말.  여름되면 벌레, 악취, 비 오면은 또 썩은 물, 눈 오면은 침하돼가지고 (청취불능) 그러니까 과장님 어려우시겠지만 법률적으로 해결을 해서 이제는 처리가 돼야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매년 번복, 몇 년째 되고 있어요, 이게.
○건축과장 임무근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법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요.
임관만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임무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려 그러면 그 집을 매입을 하든가 자체적으로 개인들이 알아서 철거를 해 주기 전까지는 임의대로 가서 철거하기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임관만 위원   정말 어려워요.  나 그래서 안타까워요.  제가 아니, 과장님보고 지금 제가 뭐 질타하는 건 아니고 참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우리는 그게 벌써 몇 년째 그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번복되고 있다 말이에요.  안타깝다.  가 보면 정말 여름되면 비 오면 그냥 악취, 썩은 물 나오고, 고양이 거기서 그냥 막 울어재끼고 여러 가지 미관상도 안 좋고 참 안타까워서 제가 과장님한테 하소연하는 건데, 지금 그렇네요.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방법이 있으면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무근   네, 알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과 관련해서요.  사실은 경로당 시설 지원사업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복지과 소관이 돼야 맞는데 아마 구 소유가 아닌 그런 공동주택의 경로당이 아마 많은 것 같아요. 
○건축과장 임무근   네.
김철홍 위원   또 이제 법적 지원이 좀 까다롭고 인제 그런 면도 있는데 또 예산이 또 많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그런 면도 있어서 사실은 경로당은 다 똑같이 시설 개선을 해 줄 수 있어야 마땅하거든요.  지금 아마 건축과에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이 있어서 이 쪽으로 좀, 이 쪽에서 처리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건축과장 임무근   일단은 저희가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노인 여가 복지시설은 증개축만 안 되고요.  증개축은 저희가 할 수 없지만 증개축 외에는 저희가 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건데.
○건축과장 임무근   네, 증개축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저희가 유지 보수는 다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김철홍 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좀 예산이 적으면 또 추경에 
○건축과장 임무근   네, 추경에 세워가지고 네.
김철홍 위원   경로당에서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텃밭 조성, 2단지는 2개 단지는 대체로 어디 시범사업인 것 같은데 정해져 있나요?  
○건축과장 임무근   아직 안 되고 저희가 2월 16일까지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2월 16일 접수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해 가지고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홍 위원   상자만 이렇게 지원하는 거고 
○건축과장 임무근   네, 상자만 
김철홍 위원   경로당 주변에 텃밭이 있는 경우는 지원 안 해 줍니까?  텃밭을 할 만한 곳이 있다.
○건축과장 임무근   아니, 그러니까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는 다 가능합니다, 네.
김철홍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공항해양과 업무 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정회)

(16시 23분 속개)

○위원장 김재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 이덕호   항만공항해양과장 이덕호입니다.  저희 과는 297페이지 비예산 업무인 내항 8부두 우선 개방과 항만재개발을 비롯한 11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기   항만공항해양과장은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299쪽에 8부두 우선 개발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제 사실 방향이 좀 이상하게 돌아갔는데 원래는 내항재개발이 1단계가 18부두이고, 2단계가 6부두, 그 다음 나머지 3단계, 이렇게 해서 조기에 인제 개발이 되기를 바랬었는데 지금은 방향이 완전히 어떻게 바뀌어가지고 18부두만 개발하는데도 2029년이 인제 개발시기로, 9년까지를 개발시기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제여 18부두 전체 개발이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내항 재개발 하면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단계가 정확히 나오고, 좀 역시 계획대로 안 되어서 좀 지연은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8부두를 우선 개방하자는데 인제 동의하는 이유는 우선 개발 속도를, 하도 개발한다고 말만 해 놓고 개발을 안 하니까 어떻게든지 개발의 물꼬를 트자, 이런 부분 하나하고, 또 8부두를 시민에게 개방을 하게 되면 인제 일단 8부두 문이, 출입문이 폐쇄가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출입하는 대형 차량들이 다니지 않으면, 그만큼 역시 환경에 큰 득을 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동의하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내항재개발이 전체가 돼야 되는데, 뭐 여기 보면 18부두만 개발하는데 2029년이다.  그러면 전체 개발은 요원하다 그런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물론 저와 똑같이 개발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원칙적으로 내항 재개발이 전체가 개발이 돼야 되는 것이고 역시 계획대로 18부두, 그 다음 6부두, 나머지 3단계로 해서 아마 전체적인 그림도 나와야 난개발이 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친수공간은요.  실지로 지금은 바다가 사방이 개방이 되고 송도 쪽에 뭐 예산을 수없이 많이 들여가지고 아주 멋진 그런 공원을 또 만듭니다.  친수공간의 의미는 이미 월미도라든가 역시 송도에 개발이 되면 친수공간의 의미는 여기는 퇴색되고 말거든요.  뭔가 역시 여기만의 어떤 특성을, 차별화된 특성을 살리는 개발, 이런 것들이 역시 계획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펜젤러호 다시 복원한다 그래서 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요꼬하마항처럼, 요꼬하마항의 물류가 물류를 밖으로 내 보내고, 요꼬하마항은 정말 항공모함 같은 큰 어떤 배 형식을 빌어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그 안쪽으로 여러 가지 전시를 한다든가, 또 바깥쪽에 무슨 공연을 한다든가 사방으로, 3면이죠?  한 쪽은 붙어있으니까.  3면으로 배들이 역시 접안할 수 있는 그런 선석이, 선석 역할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한다든가 그런 어떤 일례를 들어서 그런 차별화된 그런 개발이 돼야 살아남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친수공간의 의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8부두 우선 빨리 개방하자는 것은 뭐 더 부차적인 게 또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시 물꼬를 빨리 트자.  그 다음에 8부두를 통해서 가는 그 대형 차량들이 역시 출입을 금지한다든가 뭐 또 대형버스들 주차 공간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그렇게 함으로써 우선 물꼬를 트자는 데는 동의를 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좀 다른 데하고 차별화된 그런 개발이 전체적으로 끝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
○항만공항해양과장 이덕호   네,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03페이지와 연관해서 이거 걱정이 정말 많이 됩니다.  오늘 김규찬 위원님도 오셨으면 또, 간곡하게 대화가 되리라고 생각이 됐습니다마는 이거 잘못하면 이거 통행료 지원이 안 될 수, 영원히 안 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없는데 지금 추이가 3월 말일이 끝이죠?
○항만공항해양과장 이덕호   네.
김철홍 위원   잘못하면 3월달에 가서 연장조례가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되면 되겠습니다마는 또 여러가지 무슨, 다른 위원님들의 어떤 생각은 또 다른 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안 되면 이거 연장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항만공항해양과장 이덕호   LH가 협의가 안 되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80대 20으로 조례가 개정될 것 같습니다. 
김철홍 위원   80대 20으로?
○항만공항해양과장 이덕호   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되면 되는데 안 될까봐.
○항만공항해양과장 이덕호   네.
김철홍 위원   또 왜 거기를 지원해 주냐?  이런 시의원님도 계시더라구요.  
○항만공항해양과장 이덕호   네, 그래서 지금 빨리 조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리고 저번에 어떤 시의원님께서 인제 우려의 어떤 글을 신문에 실은 적이 있어요.
○항만공항해양과장 이덕호   네, 봤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영종 주민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을 금지를 하면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줄어들지 않겠냐?  인제 그런 논리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예를 들면 무료 도로가 하나 있어야 된다.  그러면 들어가는 사람이나 나오는 사람이나 사실 무료로 가는 도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산상에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영종 주민들만 이렇게 혜택을 주자.  주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쪽 구도심에 살면서 영종으로 직장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공무원들 어떻습니까?  만약에 공무원이 시내에서 영종으로 출장, 영종출장소나 이런 데서 근무하는 분들은 그거 어떻게 지원이 좀 됩니까? 
○항만공항해양과장 이덕호   지금 승합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25여 만원씩 여비가 개별로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만약에 양쪽으로 다 지원이 되면 그런 예산도 줄어들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307쪽과 관련해서 연안항, 제가 여러 차례 얘기 했습니다.  연안항에 떠다니는 그런 쓰레기도 좀 역시, 꼭 항만청에서 해야 된다, 이걸 떠나서 일은 거기서 한다 하더라도 역시 관심을 가지고 깨끗하지 않을 때는 역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항만공항해양과장 이덕호   먼저 위원님이 지적하셔가지고 저희가 바로 항만청에 공문을 한 번 보냈습니다. 
김철홍 위원   네.  자주 보내, 지저분한 게 보일 때마다 좀 보내시면 귀찮아서라도 아마 더 깨끗하게 하지 않을까?
○항만공항해양과장 이덕호   네, 계속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어선장비 현대화를 위한 지원은 이게 4척이면 2,100만원씩이네요?
○항만공항해양과장 이덕호   그렇지는 않고요.  마력수에 따라서 배가 크면은 좀 약간 상하가 조정이 돼서 
김철홍 위원   그러면 몇%, 40% 지원해 주나요?
○항만공항해양과장 이덕호   저희가 60% 지원하고 자부담이 40%  
김철홍 위원   아, 60% 지원
○항만공항해양과장 이덕호   네.
김철홍 위원   그 다음 수산물 홍보를 위한 지원사업, 이거 뭐 꽃게 축제 아닌가요?
○항만공항해양과장 이덕호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습니까? 
○항만공항해양과장 이덕호   날짜는 10월 중에 하는데 장소가 지금, 올해 하면은 3회째인데 연안부두 해양광장에서 먼저 하고 작년에는 월미도에서 했기 때문에, 수협하고 좀 상의를 해서 신청 들어오는 걸 봐서 
김철홍 위원   이 사진 마땅히 서로 이런 축제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텐데, 아마 문제점이 좀 있나봐요.
○항만공항해양과장 이덕호   네.
김철홍 위원   하여튼 뭐 축제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 
○항만공항해양과장 이덕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어쨌든 옛날에도 옛날에 이제 옛날 박승숙 청장님 계실 때는 연안부두와 서해 5도를 연계한 그런 수산물과 관계된 거죠.  그런 축제를 만듦으로서  역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터보겠다는 그런 계획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까지 제대로 안 된 거거든요.  그래도 그런 결실이 돼 가지고 지금 3회째 하게 되는 건데, 어떻게든 좀 잘 해서 사실 어민들을 위해서 지금 뭐 종묘 방류 엄청나요.  16억이면 엄청난 건데요.  그죠?  엄청나게 많이 방류를 하는 것 아닙니까?  16억?
○항만공항해양과장 이덕호   네, 두 개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그만한 성과가, 또 예산을 들인 만큼 성과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성과를 바탕으로 서로 교류함으로써 서로 역시 경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이 좀 잘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 이덕호   네.  
김철홍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는 무의도, 잠진도에서 무의도에 대한 것만 나와 있죠?
○항만공항해양과장 이덕호   네. 
최찬용 위원   구읍뱃터에서 지금 우리 월미도 올 때도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항만공항해양과장 이덕호   그거는 일부 주민들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네, 주민들이, 지금 차는 30%, 32%이고, 또 주민만 나올 때는 40% 더라구요?
○항만공항해양과장 이덕호   네.
최찬용 위원   그래서 차인 경우에는 5,000원을 내고 주민한테는 1,800원, 이렇게 받고 있더라구요.
○항만공항해양과장 이덕호   네, 맞습니다. 
최찬용 위원   앞으로 이거는 이미 지원이 돼 있는 거라 더 큰 혜택을 주는 방법은 어렵겠죠?  왜냐 하면 뱃터에 5,000원이면 왕복이 1만원입니다.  그러면 
○항만공항해양과장 이덕호   그게 지금 이 쪽 무의도하고 다른게요.  성격이, 위원님.  영종도가 공항고속도로가 개통된 지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도서, 아시겠지만, 도서발전촉진법 시행령을 보시게 되면 다리가 놔 지고 10년이 지나면 도서로 보지 않는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조항 때문에 지금 
최찬용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에요.  그걸 어떻게 살려서 잘 우리가 이용하지 않으면 지금 어떻게 세종해운 적자 안 납니까? 
○항만공항해양과장 이덕호   정확히 판단은 안 했는데 그대로 지금 하늘도시에  입주민이 늘어나고 있어서 조금씩 주민 이용율도 높아지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한 시간에 한 번씩 다니는 거에요?
○항만공항해양과장 이덕호   네, 지금 한 시간에 한 번씩입니다.
최찬용 위원   그거 어떻게 좀 개선이 안 되는 거죠?
○항만공항해양과장 이덕호   지금 배를 하나 더 사서요.  30분에 하나씩 할 운행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종해운에서.  확인해 보니까.
최찬용 위원   30분에 하나, 
○항만공항해양과장 이덕호   하나씩 왔다,
최찬용 위원   한 번씩 다니게 해 주겠다고요?
○항만공항해양과장 이덕호   네.
최찬용 위원   시간이 문제인데요, 시간이.  지금 일찍 끝나는 것 아시죠, 더?  일찍?  모르시죠?
○항만공항해양과장 이덕호   지금 12번 다니는데 동절기니까 깜깜해서 그런데 사실은 관광객
최찬용 위원   1시간을 더 당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항만공항해양과장 이덕호   관광객이 많이 다닙니다, 주민보다는.  관광객이 한 7∼80%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관광객이 7∼80%인데 하늘도시 주민들이 여기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면 굳이 인천대교까지는 안 갈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항만공항해양과장 이덕호   그 관계는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거랑 맞춰서 지원하는 금액이 같다 그러면 굳이 기름값 많이  들여서 그리로 돌지 않는다 얘기,
○항만공항해양과장 이덕호   네, 무슨 말씀인지
최찬용 위원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항만공항해양과장 이덕호   네, 알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저부터도 도선료가 이게 지금 제가 주민입니다.  그러면 도선료가 할인해서 5,000원이면 왕복 1만원인데 이리로 안 나오죠.  저쪽하고 같으면 나오죠. 
○항만공항해양과장 이덕호   네, 맞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거를 좀 발란스를 맞춰줄 수 있는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항만공항해양과장 이덕호   네, 법적으로 좀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하고  
최찬용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짧은 계획이 아니라 긴 안목으로 보면 기름값 절약 굉장히 하는 거에요.
○항만공항해양과장 이덕호   그렇죠.
최찬용 위원   우리 석유도 안 나오는 나라에서 인천대교로 쭉 돌려서 30키로 이상 너무 멀어요.  여기 가까이 나오면 진짜 기름 얼마 안 들어가요.  저는, 남들은 “아니, 왜 뱃터로 나가?” 그러는데 기름값이 그만큼 안 들어가요.  따져보면, 뭔지 아시죠?
○항만공항해양과장 이덕호   네, 그렇습니다. 
최찬용 위원   약은 것 같아도 사실은 무료 통행료로 다닌다고 하는 데가 기름값이 그만큼 많이 들 수 있다는 거죠.
○항만공항해양과장 이덕호   네, 연구를 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중구와 중구가 가장 가깝게 연결되는 데가 거기 아닙니까?  청장님 맨날 말씀하시는 4키로도 안 되는 거리를 놔 두고 우리는 왜 몇십키로를 돌아다니냐?  맞는 말이거든요.  어떻게든 세종해운하고 잘 타협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또 그 쪽을 많이 이용하게 되면  
○항만공항해양과장 이덕호   네, 더 낮추는 방향으로  
최찬용 위원   네, 더 낮춰지기도 하고, 지금은 적자 나면 어떻게 해 달라고 못하는 거에요.  아시잖아요?
○항만공항해양과장 이덕호   네.
최찬용 위원   이 쪽으로 가면 더 할인이 되고, 시간도 단축되고 기름값도 안 든다 그러면 저렇게 돌아 안 다녀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해 주시고요.
○항만공항해양과장 이덕호   네.
최찬용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발생유원지 나왔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개인적으로 민원을 접수를 했었는데 지금 소무의도는 자연발생유원지가 아닌가요?
○항만공항해양과장 이덕호   네, 그 전에 지정이 됐었다가 2007내년도에 재지정할 적에 소무의도 몽여하고 용유 마시란해변 두 곳을 해지를 시키고 지금 현재 5군데만 지정을 했습니다. 
최찬용 위원   제가 여름에 가보지를 않아서 그러는데, 그 쪽이 해수욕하기가 불편한가요?
○항만공항해양과장 이덕호   과거에는 지금 인도교도 놓지 않고 둘레길도 없었기 때문에 피서객이 많지 않았고 저희들이 성수기 끝나면은 번영회와 위탁을 해 가지고 정산받고 그랬는데, 사람도 안 왔다 그러고, 과거 일을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정산도 안 되고, 운영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2007년도에 지정을 해제했는데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알아보고 있는데, 재지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쪽에 정모씨라는 분이 사유지가 많아가지고, 그 분이 아시죠?  그래서
최찬용 위원   못하게 합니까?  그 분이?
○항만공항해양과장 이덕호   그 분하고 지금 통화를 했는데 공공 편의시설, 이런 거를 설치해서 거기 오는 분, 활용하는 분들이 예를 들면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그러한 전무한 상태에서 지정이 됐을 때 자기 사유재산에 피해도 있고 그렇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긍정도 아닌, 부정도 아닌 답변을 지금 들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한 번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언제 통화하셨습니까? 
○항만공항해양과장 이덕호   지난달에 통화 했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랬는데 아직은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공공 편의시설을 
○항만공항해양과장 이덕호   편의시설이  
최찬용 위원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본인이, 그 분 땅인가보죠, 그 쪽이?
○항만공항해양과장 이덕호   그 분 땅이 좀 그 쪽에 많습니다. 
최찬용 위원   저는 오히려 그 쪽에 갔을 때 느낀 건데 주민들은, 주민들의 민원이라는 건 다 들어줄 수는 없는데 그냥 참고만 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게 지금 거기 1,000원씩 걷고 있었던 돈 있었죠?
○항만공항해양과장 이덕호   네.
최찬용 위원   지금은 안 하나요?  안 걷나요?
○항만공항해양과장 이덕호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거. 
최찬용 위원   그게 지금 공식화된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항만공항해양과장 이덕호   그게 인제 폐기물, 자연발생유원지 조례 규칙에 의한 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받지를 않고요.  수산어법에 의한 유어업이라고 있어요.  ‘놀 유’자 써 가지고 
최찬용 위원   유
○항만공항해양과장 이덕호   유어업
최찬용 위원   유어업?
○항만공항해양과장 이덕호   네, 그거가 위에서 구청장이 어촌계를 통해서 수협을 통해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조항이.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1,000원씩.
최찬용 위원   불법은 아니군요, 그러면? 
○항만공항해양과장 이덕호   네, 불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폐기물 처리 수수료 받는 거는 2009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환경영향 평가할 적에 전국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사람한테도 폐기물 수수료를 받는 것은 너무 폐기물법을, 위임을 한 범위를 넘어섰다 그래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와 있어서 지금 수수료도 전국적으로 많이 안 받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도 지금 2007년도에 또 폐지가 됐어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입장료가 폐지되는 마당에 자연발생유원지에 수수료받는 거는 좀 부당한 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권고사항이 있어서 지금 거기서 소무의도에서 받고 있는 것은 그 폐기물처리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게 아니고 유어업에 의한 수산업법에 의한 유어업에 의해서 작년도에 경제지원과 있을 때 저희가 지정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래서 이게 불법은 아니군요?  그런데 왜 주민들은 그거를 공식화해 달라고.  몰라서 그러시는 거죠?
○항만공항해양과장 이덕호   네.
최찬용 위원   저한테 그걸 어떻게든  공식화해 달라 그래서 저는 몰래 받고 계셨나 그랬는데 그러면 불법은 아니군요?
○항만공항해양과장 이덕호   네.
최찬용 위원   일단 유어업법으로 하셨다니까.  수산자원 종묘 매입 방류하는 거요.  지금 해마다 거의 이 정도 금액으로 지금 방류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항만공항해양과장 이덕호   작년도에 11억 가지고 투자를 했고요.  금년도에 더 늘어나서 이제 패류 양식은 작년에 옹진군에서 1억 2,800 받았다가 연말에 못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받겠다 그래서 받아서 이월 시켜서 14억 8,800 가지고 하려다가 1억 2,800이 더 늘어나서 금년도에 한 16억 1,600만원, 더 작년에 비하면 한 5억 정도 더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최찬용 위원   패류 양식 지원사업은 그러면 신규사업이네요?
○항만공항해양과장 이덕호   네, 이거는 굴만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시에다 지침을 바꿔달라 그래서 바지락도 그 쪽에 바지락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바지락도 살포할 수 있게 지침을 지금 변경을 받아서 굴하고 바지락을 살포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처음 해 보는 사업이라 기대가 큰데요.
○항만공항해양과장 이덕호   네.
최찬용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지금 하시면서 어떻게 어떤 효과, 이런 거를 좀 
○항만공항해양과장 이덕호   효과는 객관적 수치는 나오지 않았는데
최찬용 위원   전혀 안 나오는 거죠?
○항만공항해양과장 이덕호   소득증대하고 뭐 어족이 많이 증대된 건 사실입니다.  낚시꾼들이 갔을 때 한 사람이 하나씩 잡을 정도니까.
최찬용 위원   지금이요?
○항만공항해양과장 이덕호   네.
최찬용 위원   낚시하는 분들이라도 많이 모인다 그러면 그거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310쪽에 수산물 홍보를 위한 지원사업이 꽃게축제인데, 이게 애초에 저희가 구에서 관리하지 않고 수협으로 이관된 이유가 있습니까? 
○항만공항해양과장 이덕호   그 시 지침에 수협에서 하게끔 인천은 우리 중구는 꽃게, 강화는 새우젓 있죠?
최찬용 위원   네.
○항만공항해양과장 이덕호   그 2개가 아주 2개 품목으로 해서 시의 특색사업이라고 할까 해 가지고 이렇게 시 지침에서 요구를, 수협에 직접 우리가 못하고 구에서 수협에 조사하게끔 지침에 됐습니다. 
최찬용 위원   아, 시비를 받기 때문에 이런 
○항만공항해양과장 이덕호   네.
최찬용 위원   그러면 강화는 현재 인제 새우젓 축제를 하고 있나보죠?
○항만공항해양과장 이덕호   네,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이거 작년에 굉장히 반응 좋았던 것 알고 계시죠?
○항만공항해양과장 이덕호   월미도에서 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러게요.  아주 줄을 서고 굉장하더라구요.  장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성포구를 사실은 우리 축제, 여기 꽃게축제 위원이어서 우리 김재기 위원장님하고 같이 북성포구 쪽을 좀 살려볼까 하는데 아직 좀 문제가 좀 있어서 부랴부랴 월미도로, 아니, 원래는 인제 내항에서 여기 우리 같이 축제하는 자리에서 좀 사람들 접근이 좋은 자리에서 해 볼려 그랬거든요.  거기다가 인제 그 도로 차단하고 이러는 교통문제가 있어가지고 월미도로 갔는데 그래서 걱정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너무 반응이 좋아서 좋았고요.  올해는 인제 또 위원회에서 심사숙고 해 가지고 장소를 또 어디로 선정을 하겠죠.  그런데 일단 이게 홍보가 지금 지난 해 때문에 잘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도 좀 기대는 많은데 직거래장터에 이렇게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꽃게를 홍보하는데 
○항만공항해양과장 이덕호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직거래장터를 좀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항만공항해양과가 수산물 홍보하는 차원에서 한 번 좀 자주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 이덕호   네, 연구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철홍 위원   네, 자료에 없는 것, 좀 해양광장에 잔교 아시죠?  저기, 섬으로 가기 위해서 배타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잔교,
○항만공항해양과장 이덕호   연안부두 말씀하시는 거에요?
김철홍 위원   네, 잔교.  거기 보면 잔교로 내려가는 잔교, 그게 그걸 잔교 조절 탑이라 그래요.
○항만공항해양과장 이덕호   올랐다 내렸다
김철홍 위원   밀물 썰물에 따라서 올랐다 내렸다.  그 조절탑이 지금 도색한 지가 오래돼 가지고 아주 지저분합니다.  제가 한 2년전부터 사실은 항만공사에 요청을 했었는데 사이가 좀 요새는 별로 좋지를 않아가지고 제가 요새 돌아다니지 못했습니다마는 2년전부터 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정비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걸 좀 
○항만공항해양과장 이덕호   제가 부서로 민원이 있다는 것하고 보내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네, 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고요.
○항만공항해양과장 이덕호   네.
김철홍 위원   그 다음에 이거는 인제 또 다른 분의 민원이었는데 자꾸 팀이 팀원,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바뀌어가지고 이게 왕산해수욕장 같은 데는 사실은 개장하기 전후에 폐장하고 나서 개장하기 전에 많은 외국인들이 온대요, 꽤 많이.  그런데 거기는 다른 데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왕산해수욕장은 편의시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대요.  그래 가지고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옷 갈아입을 곳도 적절치 않고 없으니까 그냥 그 넓은 데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그냥 다 벗고 갈아입고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에요.  이건 여러 가지 면에서 아니다.  적어도 그 개장해서 폐장할 때까지 그 외에 좀 외국인들이 거기 들를 수 있는데 옷이라도 갈아입을 수 있는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좀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냥 다 바뀌어가지고 또 다시 좀 생각이 나서 
○항만공항해양과장 이덕호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 이덕호   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항만공항해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운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영과장 최중용   교통운영과장 최중용입니다.  교통운영과 소관 2013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기   교통운영과장은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321쪽 추진계획에서 공영버스 추가 구입 2대, 
○교통운영과장 최중용   네.
최찬용 위원   여기 세워놓으셨는데요.  
○교통운영과장 최중용   네.
최찬용 위원   어느 지역으로 투입을 하시겠다는 거죠?
○교통운영과장 최중용   영종·용유지역입니다.
최찬용 위원   한 군데 이렇게 모이면 가는 여기 노선이 좀 틀려서요.  예성교통 쪽입니까?  하나하나, 한 대 한 대?
○교통운영과장 최중용   아닙니다.  영종·용유 지역입니다.
최찬용 위원   그럼 영풍운수 하는 것처럼요?
○교통운영과장 최중용   네, 영풍, 지금 두 대가 구입이 되면은 지금 현재 5대가 운행을 하고 전부 풀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차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고장이라든가 나게 되면은 한 노선이 빠지게 돼서 한 대는 예비차로 돌리고 한 대를 해서 지금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노선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최찬용 위원   하늘도시 입주자들을 위해서 좀 노선이 변경이 됐나요?
○교통운영과장 최중용   하늘도시 입주자들을 위해서 지금 202번이 두 대가 추가 투입될 예정이고요.  307번이 3대가 투입돼서 202번은 20분 간격, 307번은 30분 간격으로 운행 조정이 될 겁니다.  지금 2월 17일인가요?  시에서 버스노선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안건으로 부의된 상태입니다.
최찬용 위원   그렇게 해서 20분하고 30분 간격으로 지금 하늘도시 쪽으로 
○교통운영과장 최중용   네.
최찬용 위원   그러면 훨씬 나아지겠네요?
○교통운영과장 최중용   네, 그렇습니다. 
최찬용 위원   지금 뭐 1시간 기다리는 데도 있고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저 민원 사항이라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하나, 주민들이 원하는 방법, 하나, 인제 방안이니까 무의도 공영버스 지금 도저히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소무의도 사시는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건너기 힘들어 죽겠다고 좀 이왕 버스로 인도교를 건너서 내려주면 안 되겠냐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가능하신 건가요?
○교통운영과장 최중용   글쎄요.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찬용 위원   날이 너무 추워서 거기 건너오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민원이 들어왔다가 
○교통운영과장 최중용   안전성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최찬용 위원   안전성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왔답니다. 
○교통운영과장 최중용   그래도 인도교로 건설된 건데, 더군다나 버스가 다닌다는 거는 문제가 있고요.
최찬용 위원   공영버스는 크지는 않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교통운영과장 최중용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조금 
최찬용 위원   어르신들이 버스가 조금만 더 가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거기서 내려가지고 추운데 걸어오시려니까 너무 힘드시다고 할머니들이 그러셔서요.  그래 가지고 
○교통운영과장 최중용   어려움이 있는 건 압니다마는 버스가 운영하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찬용 위원   그게 인도교를 아휴, 참 방법이 그러네요, 그죠?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네요?  그냥 그러면.  그런데 화물차는 우리 공사하는 화물차량은 하루 종일 드나든다고 뭐라고 막 하시던데.  공사 차량은 마음대로 드나들고 노인들 탄 공영버스 좀 거기 왔다갔다 해 달라는 건 안 해 주냐고 막 그러시더라구요.  보니까 어떻게 법에 저촉을 받아서 그렇죠?
○교통운영과장 최중용   법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지만 그게 어차피 인도교로 건설된 거고 차량 통행은 인제 긴급 자동차라든가 공사 차량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겨울만, 추운 겨울만도 안 되는 건가요?
○교통운영과장 최중용   글쎄요, 제가 지금 
최찬용 위원   연구를 해 보자구요.
○교통운영과장 최중용   연구는 해 보겠는데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게 여러 대가 아니, 하루에 여러 번도 아닌데 노인분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나가셨다가 걸어오시는데 겨울에 무척 춥다고 그러시거든요.  이거는 좀 인도교니까 인도적인 차원에서 한 번 검토를 해 봅시다.  일단.  거기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아주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제가 소무의도 한 번 갔다가 이 민원을 갖고 오는 바람에 가슴이 아주 답답합니다.  좀 한 번 검토해 보자구요, 그 부분은요.
○교통운영과장 최중용   알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리고 지금 자동차 이거 저도 남의 일 같지 않고 저도 좀 관리 소홀로 검사 지연으로 해 가지고 몇 십만원 과태료 제가 문 적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그 이후로 어떻게 연락 잘 보내고 계시나요?  검사 날짜
○교통운영과장 최중용   저희가 보내는 거는 검사 날짜를 사전에 보내는게 아니고요.  사전에는 그 검사업체 이런 데서 보내고 저희는 경과된 것만 보내고 있습니다.  경과 됐는데도 검사를 안 받은 것만 보내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미리 언제가 자동차 검사 날이다 이렇게 보내는 거는 
○교통운영과장 최중용   그거는 이제 검사 업체에서들 보내고 있죠.  
최찬용 위원   저도 지금 문득 이거를 보고 받으면서 “나는 안 지났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 이거 어떻게 연락을 해 주는 방법은 우리 구에서는 전혀 없는 건가요?
○교통운영과장 최중용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검사업체, 두 군데서 이미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고 
최찬용 위원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보내는 거죠?
○교통운영과장 최중용   네.
최찬용 위원   온 거를 인제 깜빡 놓칠 수가 있는 거고 
○교통운영과장 최중용   저희는 검사 기간이 경과했는데도 검사를 안 받은 거는 나중에 저희가 저희한테 통보가 돼 가지고 그 분들한테 가입 
최찬용 위원   이미 과태료
○교통운영과장 최중용   경과 안내서를 보내고요.
최찬용 위원   과태료 부과된 지경일 때 연락을 우리 구에서는 하는 건가요?
○교통운영과장 최중용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검사같은 경우는 하루하루 날짜가 지날수록 과태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통보했을 때만 빨리 받아도 금액이 적은데 날짜가 많이 경과되면은 최고 70만원까지인가 이렇게 부과가 
최찬용 위원   그러게.  최고 70만원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교통운영과장 최중용   네.
최찬용 위원   그런 건 너무 문제가 있는데, 일부러 이거 검사를 일부러 지연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어디?  이 법은 좀 가혹한 것 같아요.
○교통운영과장 최중용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요.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게 한 번 저기가 되면 저희는 안내서 발송해야 되고 검사명령서 해야 되고 처분 사전통지서를 해야 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한 번 검사를 안 받으면 네 번을 본인들한테 통보가 가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도 굉장히 많습니다. 
최찬용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과태료가 너무 올라가기 전에 좀 빨리빨리 보내주셔서 주민들 서민 경제 지금 힘든데 좀 도움을 주시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보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저도 아주 피눈물나는 몇 십만원 진짜 아까웠습니다.  순간에 놓친 거가 실수가 된 건데, 다른 분들도 굉장히 이런 부분 힘들어하는 분이 생기면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리 이게 세금이 다 나라로 들어가는 거기는 하지만 미리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은 좀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세무과에서는 
○교통운영과장 최중용   저희 시스템상 저희가 자동차에 대해서 검사 날짜를 저희가 관리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찬용 위원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교통운영과장 최중용   네, 검사 지난 것만 저희가 통보를 받아가지고 
최찬용 위원   지난 게 보통 얼마 정도 지났을 때 연락이 오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보통 우리 직원들이 그 일까지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일손이 딸릴 텐데.
○지방세무주사보 하광호   (방청석에서 답변) 검사 같은 경우에는 (청취불능) 검사 유효기간으로부터 10일이 지날 때마다 저희가 통보하고 있고요.  명세서까지 총 3번이  (청취불능) 
최찬용 위원   검사유효기간 지나고 한 10일부터 한 20일 사이 보낸다고요?
○교통운영과장 최중용   우리한테 통보오는 게
○지방세무주사보 하광호   네, 검사같은 경우에는 유효기간 앞뒤로 한 달 동안에 검사기간을 드리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받는 자료는 검사 유효기간이 지나고 나서 10일, 20일 두 차례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것도 지나서 한 달마저, 유효기간마저 지나서 과태료 대상이 되시는 분께는 명령서가 나가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보내는 주소는 뭐를 근거로 해서 보내고 계시죠?
○지방세무주사보 하광호   주민등록지를 따라 보내게 돼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주민등록지요?
○지방세무주사보 하광호   네.
최찬용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쌈지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315쪽이요.  
○교통운영과장 최중용   네.
김철홍 위원   지금 10면, 지평식으로 10면, 면적은 100평, 그런데 보상비가 한 6억 한 5,000, 어디 이게 정확히 지금 부동산시장이 굉장히 침체돼 있는데 650만원이면 도원동 이 쪽 가서 물어보면 지금 300 한 몇 십만원도 팔려고 내 놓으면 어렵고, 주인이 안 나타난다고 그러거든요.
○교통운영과장 최중용   이게 지금 
김철홍 위원   완료했다고 그러는 거죠?
○교통운영과장 최중용   지난 해에 선화동에 주차장 설치한 양조장 자리 옆에 붙어있는 건물 3개입니다.
김철홍 위원   붙어 있는 건물?
○교통운영과장 최중용   네, 붙어 있는 건물 3개인데, 그걸 하면서부터 계속 문제가 이의가 제기가 돼 가지고 3개를 추가 구입해서 같이 확장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옆에 이제 또 붙어있는데 나가 보니까 굉장히 낡았더라구요.  100년이 넘었다 그러거든요, 건물이.  흙벽돌집에 그게 슬레트,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지금 이제 포장 쳐져 있고 그것도 포함시켜 달라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철홍 위원   지금 이제 제가 핵심이 뭐냐 하면 이게 물론 감정해서 감정가로 한 거잖아요?  완료한 거고 
○교통운영과장 최중용   네, 매입은 완료했습니다. 
김철홍 위원   매입은 완료했는데 지금 뭐 매입한 게, 한 집들이 다 좀 오래되고 사실 건물 자체는 그런 어떤 보상할 만한 그런 가치가 없는 그런 집들이죠?  거의 대부분이?
○교통운영과장 최중용   아니, 이거 3개 산 거는 좀 괜찮은 건물이
김철홍 위원   아, 괜찮은 것 샀어요?
○교통운영과장 최중용   네.
김철홍 위원   좀 이렇게 괜찮은 건물보다 공가라든가 이런 데를 막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지금 뉴월드아파트 아래쪽, 거기 말하는 거죠?
○교통운영과장 최중용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런데 감정가격이, 감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조금 비싸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음 페이지 용동도 마찬가지, 용동도 지금 거기가 그냥 상권이 침체해 가지고 이거 진짜 어떻게 하면 처리를 할 수 있을까?  지금 이런 데인데, 이게 지금 물론 개발을 하면 앞으로 가치가 아주 상승되겠습니다마는 건물도 지금 건물도 쓸만한 건물이 거의 없고 그런데 이게 지금 850만원 내지 900만원씩 책정이 된 거거든요, 이게.
○교통운영과장 최중용   아직 저희가 이거 탁상감정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한 거고요.  정확하게 감정평가는 아직 안 받아봤습니다. 
김철홍 위원   하여튼 좀 어쨌든 다 혈세니까 이거 좀 물론 감정가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가지고 매매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교통운영과장 최중용   저희가 그냥 개인적인 거래로서 이렇게 한다면 좀 깎아도 보고 뭐 하기도 할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요.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감정이 좀 생각보다 많이 된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문의드렸고요.
○교통운영과장 최중용   네.
김철홍 위원   지금 거기 용동은 주민쉼터 조성이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아마 곧 시작이 될 거에요.
○교통운영과장 최중용   네,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병행해서 그런 구상도 같이 되면은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운영과장 최중용   지금 현재 계획은 인제 금년에 매입을 완료하고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지금 주차장 조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매입이 빨리 되면은 하반기라도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민원과 관련해서는 조금 빨리 조치를 하셔가지고  
○교통운영과장 최중용   지금 현재 2월, 이 달 중순쯤에 주민설명회를 할,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 봤는데, 당초 계획된 데서는 거의 다 인제 매입의사가 있고요.  판매 의사가 있는데 나중에 70여분이 진정서를, 건의서를 낸 저기에서는 주, 요지에 있는 분들이 매도 거부 의견을 지금 저희한테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철홍 위원   저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이 77명, 이거죠?
○교통운영과장 최중용   네, 그렇죠. 
김철홍 위원   제가 그 분들한테도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자리 세 분이 안 팔면 거기다 어떻게 조성을 하겠냐?  그냥 기본적으로 누가 보기에는 그 쪽이 더 좋다고 볼 수가 있는데 팔아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좀 설득이 쉬울 것 같은데.
○교통운영과장 최중용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 주에 이거 조사를 했거든요.  지난주부터 이번주까지 소유자 연락처라든가 조사를 하고 개별 연락을 해서 의견을 취합해 보니까 지금 이런 상태고요.  세 분은 그 분들이 건의서 낸 이후에 개별적으로 또 찾아와서 저희한테 나는 못 파는데 왜 자꾸 그러는지 모르겠다면서 저희한테 또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민원 제기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상태입니다. 
김철홍 위원   그런데 민원 제기하신 분들이 어디인가 꼭 주차장이 조성돼야 되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 애초에 뭐 이렇게 의견을 물을 때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몇 번 거기 가서 인제 주민들한테 물어봤고, 세 집이 안 팔면 뭐 도저히 그 쪽은 형성이 안 되는 거니까 
○교통운영과장 최중용   그 세 분이 딱 요지입니다.  들어가는 입구하고 가운데하고 해 가지고 
김철홍 위원   네, 버스 승강장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존 버스 승강장이 비가 샌다든가 그렇게 해서 민원이 간혹 들어온 것들이 있을 겁니다. 
○교통운영과장 최중용   그래서 저희가 한 번씩 연안부두, 거기도 지금 공사가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상판에 빗물이 새 가지고 교체작업을 하듯이 저희가 수시 정비도 연중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봄도 되니까 아마 전부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연안부두 뿐만이 아니고, 비 새지 않도록 그렇게 정비 부탁드리고요.  327쪽 보면은, 7쪽하고 8쪽이 인제 참 주정차 문제, 이것 참 단속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거 추진계획을 보면 계도 중심의 단속과 민원발생 제거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교통운영과장 최중용   네.
김철홍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주정차 단속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 쪽에서는 단속을 해 달라, 한 쪽에서는 단속을 좀 안 해 줬으면 좋겠다.  탄력적으로 이제 단속을 해야 될 텐데.  어쨌든 미리 단속 예고를 먼저 한다든가 하여튼 그런 거를 좀 더 철저히 해서 아무리 단속 예고를 해도 상대방은 못 들었다는데 아주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 잘 사료해서 탄력적으로 잘 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운영과장 최중용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운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산회)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