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효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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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건설과장 박노섭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골목길 정비사업 작년에 많이 하셨죠? 

○건설과장 박노섭   네. 

○이종호 위원   요즘도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내년에도 많이 예산 세우셔서 해 주시고요.  세입 예산부터 볼게요.  세입 예산도 줄고, 내년도 예산 특징이 세출 예산도 좀 줄었는데요.  세입 예산은 어디 부분이 줄은 거예요?

○건설과장 박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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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위원   예산이 빠져서 그런 거죠?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게 빠져서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도로점용료는 알겠는데 도로사용료도 작년하고 똑같이 잡았거든요?  

○건설과장 박노섭   목상으로는 사용료로 취급하고 있고 세목으로는 점용료로 부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총체적인 사항들은 다 사용료로 보시면 됩니다. 

○이종호 위원   도로사용료나 점용료나 똑같이 보면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세출 예산 좀 볼게요.  우선 33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임차료가 작년보다 800만원이 인상됐어요.  그게 인천역에서 좀 지나가다 보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 사용료를 얘기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매년 800씩이나 올라갈 수 있는 계약을 맺은 거예요? 

○건설과장 박노섭   지가상승률을 반영해서 계상한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부지로 매입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거는 그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 4600씩 이렇게 나가야 될 이유가 없다.  예산을 세워서 반드시 구에서 매입해서 건물을 지어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장비나 그런 것들을 거기다가 보관해야 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전에 고가도로 밑에 있을 때 비도 막고 그런 장비도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거든요.  내년도에는, 내년도가 안 되면 후년도에는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조치하세요, 과장님. 

○건설과장 박노섭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도로제설 용역 있잖아요.  도로제설 용역은 어떤 부분인 거죠? 

○건설과장 박노섭   제설 작업을 하기 위해서 덤프차라든지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는 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까지, 3월 15일까지 제설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혹시 부족한 예산이 발생될 수 있어서 그것에 대한 3000만원 추가분입니다. 

○이종호 위원   용역비라고 하셨는데, 제설은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죠?  어제도 했고 저번에 눈 왔을 때도 새벽부터 하신 거잖아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 비용이라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노섭   그런 비용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다음에 340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관내 일원 골목길 정비공사 이거 원래 2억 정도 세우지 않았나요? 

○건설과장 박노섭   여러 가지 예산상으로 부족해서 다음 추경에 좀 더, 

○이종호 위원   추경에 세우실 건가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많이 세우기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죠, 조기집행 관련 부분도 있어서?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런 부분도 있어서요.

○이종호 위원   추경에 세운다니까 그렇게 하고요.  333페이지 소 1-56호선 금액은 크지 않은데 2300만원씩 어디다 지불하는 거죠? 

○건설과장 박노섭   신흥동 참깨, 기름 골목길 있지 않습니까? 

○이종호 위원   뒤쪽이요? 

○건설과장 박노섭   거기가 다 철도청 부지입니다, 그 도로 자체가. 

○이종호 위원   철도청 부지는 맞는데, 그 비용을 줘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건설과장 박노섭   비용 청구가 들어와서 저희 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서 임대료를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올해도 냈나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철도청에 얘기해서 관리도 잘 안 하고 있던데 그런 것은 면제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건설과장 박노섭   일단 저희들이 보상을 해도 그렇고요.  아까 제설창고도 그렇고 다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가로등 및 소규모시설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늘었어요.  금년도 예산이 대폭 늘었는데 그중에서 중간쯤에 구도심 노후 점멸기 교체 사업이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점멸기가 어떤 부분이에요? 

○건설과장 박노섭   보안등이 한 2000개 정도가 있는데요.  보안등이 26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간중간 관리하는 시스템이 한 수십 년 되다 보니까 시스템적으로 사무실에서 인지를 못합니다, 많이 노후되어 가지고.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런 건가요? 

○건설과장 박노섭   민원이 들어 와야지만 저희가 고장났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서 시스템이 어디가 고장났으면 저희한테 인지를,

○이종호 위원   그 기능이, 그러면 아침 새벽에 해 들어오는 거 봐서 그때 꺼지고, 껌껌하면 켜지고 또 꺼지는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인가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원도심에 있는 전지역을 다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예산이 많이 잡힌 거네요?

○건설과장 박노섭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2600개 전체 다 교체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노섭   중간중간 점멸기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한 10개 정도나 20개 정도 블록 단위로 점멸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점멸기는 몇 개 정도 교체해야 금액이 이 정도 나오는 거예요? 

○전기담당 박만식   (방청석에서 답변)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기팀장 박만식입니다.  제가 답변을 보충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후 점멸기는 보안등 양방향 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통신으로 점소등이 되면서 정전이라든가 누전이라든가 기타 점등 불량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관제시스템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기존에 조금씩 교체를 해 왔었고 한 2600개 정도 중에서 한 2000개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바로 고칠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종호 위원   잘하셨어요.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고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건설과가 민원이 굉장히 많은 부서잖아요.  제가 하루에도 몇 개씩 갖다주고 있는데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년에 말씀드렸던 부지 매입해 가지고 하는 거 꼭 실행하세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감사합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일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시는 부서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다 보니까 도로파손된 데가 너무 많아요, 중구에.  통신한다고 다 뜯어서 땜빵만 해 놓고 그냥 가고 하수한다고 하고, 인도 보도블록 교체한다고 해서 전부 뜯어놔서 신흥동 일원 전체가 도로를 짜깁기 해 놓은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저번에도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고 그랬는데, 그런 걸 연말에 정비해 주시는 거 가능하겠어요? 

○건설과장 박노섭   일단 동절기라서 바로 시행은, 급한 것만 시행을 하겠고요.

○정동준 위원   그런데 너무 보기가 싫은 거예요.  통신 뭐 한다고 다 도로 훼손시켜 놓고 그 사람들이 임시포장이라고 써 붙여놨어요. 

○건설과장 박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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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준 위원   그런 것을 전부 연말에 조사하셔 가지고 연초가 됐든 어떻게 됐든 그렇게 해서 보기 싫지 않게 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정동준 위원   또 한 가지 지금 점멸기 얘기했는데 점멸기는 보안등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통제시스템, 전봇대에 몇 개씩 꽂혀있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 맞습니까? 

○건설과장 박노섭   네, 맞습니다. 

○정동준 위원   중간 통제시스템에서 100개면 100개 관리하는 그런 건데.

○건설과장 박노섭   그것을 저희 사무실하고 연결시켜서 수시로 볼 수 있게끔 하는 관제시스템.

○정동준 위원   보니까 가로등 소규모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총체적으로 한 30억 정도 들어가는데 시비는 3억 6000 밖에 안 들어와요?  보면 다 매칭같은데 결국은 우리가 많이 부담하고 시에서는 한 

○건설과장 박노섭   50% 부담합니다.  자동점멸기 같은 경우는 구비로 하고 있고요, 보안등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대부분 50%로 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가로등 같은 경우는 그런데 다른 거 전부 구비예요, 보니까 우리 동네 하는 거는.  신흥동, 송월동, 율목동, 이런 거는 전부 우리 구비로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경관으로 하고 있는 사항들은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하여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만 유념해서 주민들이랑 관광객들이 와서 보기 싫지 않은 그 정도 수준으로 해 주시는 게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는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노력하시고 수고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쪽 74페이지인데요.  시도비보조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한 절반 정도가 줄었어요.  보통 국비도 마찬가지고 시도비보조금도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올리면 거기서 심사해서 내려 보내주는 그런 방식인가요, 임의로 지정할 수는 없잖아요? 

○건설과장 박노섭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거고요.  각 구·군에 대해서 시에서 배분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저는 그런 부분은 알겠는데, 작년보다 하여간 거의 배로 예산 보조금이 줄다 보니까.

○건설과장 박노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중화사업을 매칭사업으로 시비하고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4건으로 해서 올라와서 그 부분이 많이 반영되어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올해는 두 건밖에 안 되어 있어서 지중화사업하고 답동성당에 대한 국비 사업이 작년에는 많이 반영되어 있던 부분들인데 그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빠진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올린 건 거의 다 반영됐습니다.

○김광호 위원   빠진 것은 아니고 작년에는 많이 보조금을 받던 게 지금은 사업이 줄다 보니까 금액이 덜 반영됐다고 거죠?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질문에 앞서 제가 이상한 부분 좀 여쭤볼게요. 여기 한번 봐주시면 이게 골목길인데요.  (종이를 들어 보이며) 차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유일하게 사람들이 휠체어를 타든 뭘 하든 이리 지나가는데 전봇대가 가운데에 떡 하니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과에서 조치할 수 있나요? 

○건설과장 박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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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효화   그래도 우리가 이런 것은 항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율목동에 빌라촌이 많은데, 단독일 때는 여기가 길이었던 거예요.  단독일 때는 전봇대가 길 가운데 없었는데 지금 빌라들이 조금씩 뒤로 들어가서 건축을 하다 보니까 전봇대가 가운데 박혀있는 것들이 여러 개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전하고 협의를 하든 어떻게 조치를 취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든 정말 어르신들이 여기에 너무 많이 부딪혀요.  거기다가 예전에는 2m로 올라가게끔 되어 있었는데 요새는 뒤쪽으로 올라가는 계단까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얘 때문에 차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전 때문에, 물론 한전 때문에 전기를 쓰지만 한전 때문에 그쪽이 관리를 안 하고, 당연히 뒤에 공간이 있는데 뒤로 후진해서 자기네가 세워야죠?  원래 있었던 거니까 불편해도 할 수 없어라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율목동만 봐도 제가 볼 때는 수십 군데예요, 정말로.

○건설과장 박노섭   불편한 사항을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조치를 하겠고요.

○위원장 윤효화   제가 이거 주소 드릴게요.  일단 네 군데 것 드릴게요.  가서 보세요.  누가 봐도 지나치다.  바깥에서 골목길 보면 전봇대가 가운데 떡 박혀 있어요.  이런 부분 저하고 계속적으로 의논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노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제가 하던 말 마저 할게요.  그다음에,

○건설과장 박노섭   하나 말씀드릴 것은 한전주를 이설하게 되면 그 부담은 거의 대부분 구비로 부담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 사람들 물건인데 왜 저희가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 저희가 임의대로 다 철거할 수도 있나요? 

○건설과장 박노섭   한전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을 가지고 걔네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위원장 윤효화   한전 규정하고 우리 조례하고 어느 법이 더 상위법인가요?  상충하지 않을까요, 두 개가?

○건설과장 박노섭   상위법에 의한 게 아니라 한전에 대한 규정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저희도 조례를 바꿔야죠, 그렇게 불편한 것은 바꿀 수 있게. 

○건설과장 박노섭   일단 말씀해 주시면 한전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네, 그다음에 세입쪽 보면 74페이지 갯골수로 유지 관리해서 50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지금 시비 5000, 구비 5000이잖아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위원장 윤효화   22년도 예산에 시비 5000, 구비 7500 잡혀 있었던 거는 뭐죠?

○건설과장 박노섭   네?

○위원장 윤효화   22년도 예산에 갯골수로 유지 관리라고 해서 그거는 편성목이 다른 건지 얘기 좀 해 주세요.  갯골수로 유지 관리해 가지고 시비 5000, 구비 5000 잡혔었던 게 제 기억에 있거든요?

○건설과장 박노섭   갯골수로 관련해서 예산이 1500 정도가 줄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2500 줄은 게 아니고요?  제가 1억 2500으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노섭   시비보조금이 1500 정도 줄어들어서 매칭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네,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340페이지 보면 답동성당 일원 지중화사업이 있고요.  또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사업이 있잖아요.  편성목이랑 단위사업이 다른 거잖아요?

○건설과장 박노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답동성당 일원 지중화사업이 6억 2500에서 시비, 구비 나눠져서 새로 편성된 사업인가 하고 봤더니 올해 22년도 1월부터 사업을 이미 하고 있었더라고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하고 있던 사업 말고 6억 2500은 내년도에 새로 책정된 거죠, 그거하고 상관없이? 

○건설과장 박노섭   네. 

○위원장 윤효화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많아졌구나.  그다음에 답동성당 일원 사업했을 때요, 2022년 1월 1일 날 시작했을 때 그때는 한전 50, 국비 20, 시비 15, 구비 15 이거는 올 12월 달로 끝나는 건가, 아니면 내년 12월 달까지?

○건설과장 박노섭   예산만 반영되어 있는 거고 내년까지 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내년 12월 달까지 같이 절충해서 가는 금액인 거죠? 

○건설과장 박노섭   네. 

○위원장 윤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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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비 위원   원도심에 이번에 침수 피해가 주요 했던 지역은 어느 곳들이 있었죠? 

○건설과장 박노섭   신포역 쪽하고 동인천역, 숭의역 주변 이렇게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345쪽에 침수피해지역 하수시설 정비공사 1억이 있던데 이거는 정비공사를 어디어디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노섭   일단 지금 말씀드린 세 곳을 중점으로 해서 준설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손은비 위원   1억으로 가능할까요? 

○건설과장 박노섭   저희들이 조사한 부분들을 더 찾아봐서 일단 1억 정도를 책정한 사항입니다, 준설공사를.

○손은비 위원   아직 측정 전이라 이거에 대해서 변경될 수도 있겠네요? 

○건설과장 박노섭   그렇습니다. 

○손은비 위원   예방 잘 해서 다음 연도에는 이번처럼 피해가 없길 바라면서 질문 드렸고요.  이거에 대해서 세밀하게 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던 질문 계속 하겠습니다.  348페이지요, 과장님.  율목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가로 경관 조명 설치 공사 1억 2000 예산 책정하셨는데 이게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 그리고 어떻게 한다는 건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율목동사무소부터 가구거리 입구까지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큰길 쪽 말씀하시는 거죠, 율목 약국까지?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거기만 가로등을?

○건설과장 박노섭   네, 가로등을 경관화 시켜서 예쁘게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율목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율목 약국까지 쭉 그 길은 지금 있는 가로등도 사실은 어둡지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더 예쁘게 실용성 있게 해 주시는 건 되게 감사한 일인데요.  행정복지센터에서 율목공원으로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는 가로등 자체가 없고요.  그냥 여기 저기에 매달려있는 몇 개 등밖에 없어요.  이거 하실 때 예산이 얼마가 추가될지 뭐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율목동 사람들이 율목 약국까지 걸어가는 길보다는 그쪽에서 율목공원으로 해서 기독병원으로 넘어가거든요.  그쪽 길 조명을 저번에 해 주셔서 좀 공사한 쪽이 굉장히 환해져서 구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율목공원 바로 앞에는 전기 달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구민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더라고요.  거기 말고 율목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율목공원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주차들도 엉망으로 되어 있고 가서 보시면 조명이랄게 없어요.  그쪽도 신경을 쓰셔서 이번 예산에 가능한지도 봐주시고 거기 가서 조명 상태, 가로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는 가로등이랄 게 없어요. 

○건설과장 박노섭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거기는 환하지 않고요.  그 길이 눈 오거나 이러면 굉장히 미끄러운 길이고 사실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는 길이에요.  기독병원 갔다가 도원동 분들도 그쪽 지름길로 내려 오시지 큰 길로 안 다니셔요.  그러니까 그것 좀 체크해봐 주세요. 

○건설과장 박노섭   율목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네,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347페이지요, 과장님.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안부두광장 활성화를 위한 조명설치 사업, 3억 5000 이걸로 될까요, 거기 지역이 워낙에 광대해 가지고?

○건설과장 박노섭   어떤 목적으로 하냐에 따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3억 5000에 맞게끔 같이 살펴서, 의원님들 포함해서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여기도 너무 대로변만, 먼저번에 가로등 싹 다시 한 거잖아요.  

○건설과장 박노섭   일단 대로변에 대해서만 한 거예요, 양쪽으로.

○위원장 윤효화   대로변 말고 중간에 보면 라이프아파트 앞쪽에 골목 안으로 들어가면 상가들도 많고요.  상가 뒤쪽으로 해서 터미널 앞쪽도 상가들이 많으니까 너무 대로변 쪽으로만 눈에 확 띄게 하지 마시고 상가들 있는 구석구석 골목 안쪽도 신경 써주세요. 

○건설과장 박노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 100주년 기념탑에서 인방사(인천해역방어사령부) 들어가는 데까지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그 기점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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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박노섭   그 부분은 따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알겠습니다.  그때 다 체크하셨죠? 

○건설과장 박노섭   네. 

○위원장 윤효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신현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효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신현구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4페이지 볼게요.  하단에 의용소방대 지원, 이게 작년에 지원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그거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디다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

○이종호 위원   중구에 있는 의용소방대일 거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신포도 있고, 중앙여성도 있고 신흥도 있고.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다 포함입니다. 

○이종호 위원   각각 분배해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그렇게 나눠주지는 않고 어떤 캠페인이라든지 구호활동을 했다든지 그런 증빙사유가 될 때.

○이종호 위원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을 보고, 실행한 거 보고 주겠다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한 곳에 다 줄 수도 있겠네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어쨌든 활동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예산이 세워지는 것을 알아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알고 있습니다.  소방서 측에서도 저희한테 요청했던 사항이고, 강후공 의장님께서 필요하다고 해서 의원발의로 해서. 

○이종호 위원   저희들이 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도 해 주고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이종호 위원   소화기하고 주택용 탐지기 그거 지원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소방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아니면 의용소방대로 넘겨줬나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

○이종호 위원   소방서에서 하는 것도 있고 아마 의용소방대에다가 물품을 주는 것 같아요, 신청하면.  의용소방대에서 율목동이면 율목동, 도원동이면 도원동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

○이종호 위원   한번 알아보시고요.  우리가 물품을 지원해 주잖아요.  지원을 해 주면 아마 소방서에서 인력이라든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별도 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소화기하고 주택용 탐지기 이런 부분은 의용소방대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설치를? 

○이종호 위원   네, 설치를 직접.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그러면 소방대에서 의용소방대랑 해서 설치하는 사항은 소방서에서 알아서 할 사항이니까.

○이종호 위원   그래서 위탁을 주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고, 그런 거 있을 때 의원들도 같이 가서 혹시라도 연락을 주시면 같이 방문도 하고 잘하는지도 보고 같이 격려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린 부분이고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얘기긴 한데 이번에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 될 일들이 이태원에서 10월 30일 날 벌어져서 158명인가 사망자가 나왔죠,  지금도 그 부분때문에 구속 문제도 불거지고 장관 해임 문제 등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 당시에 CPR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제세동기 이런 부분들 관리를 잘 해야겠다.  이런 부분이 그때 번뜩 느껴졌던 건데, 지금 현재 제세동기는 보건소에서 관리하죠?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이종호 위원   그런 부분들을 원래 안전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기기에 대한 것까지에 대해서 저희 안전관리과에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 부서가 정해진 것 같고 어떤 교육이라든지 훈련 사항은 안전관리과에서도 같이 병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 생각이 그런 거니까요.  보니까 육백 몇 개 AED(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전체 지역적으로.  그리고 CPR 교육 같은 경우에는 안전교육과에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실질적으로 언제 벌어질지 평생에 한번 벌어질 수도 있는 일이지만 CPR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안전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린이 상대, 아니면 학생들 상대, 아니면 어르신 상대 등등 그런 전반적인 CPR 교육에 계획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제세동기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 생각은 안전관리과가 안전에 관해서 총괄하는 부서니까 오히려 그쪽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을 가져봤거든요.  그런 부분도 계획을 세워보세요, 과장님.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

○이종호 위원   교육은 그렇지만 제세동기는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맞다는 것 같다는 얘기시죠?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가 안전관리 쪽으로 엄청나게 푸시가 되는 상황에서 담당부서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협업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이종호 위원   총괄적인 컨트롤타워를 하겠다는 그 얘기시죠?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운북어촌계 조사사항 나왔나요, 화재?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아직까지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열흘 안에는 된다고 했는데, 빠르면 일주일에도?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제가 아직 보고는 못 받아가지고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것도 한번 신경써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릴게요.  그다음에 358페이지 볼게요.  중간쯤에 폭염저감시설 사업 1억 100 잡혀있는데요, 시하고 구.  스마트 그늘막 사업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늘목 하는 부분, 

○이종호 위원   그늘목은 뭐예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나무로 해서 그늘막을,

○이종호 위원   신광초등학교 맞은편 쪽에 했던 거, 그것도 호응도가 좋던데?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그늘목하고 스마트 그늘막 그다음에 일반 파라솔용 그늘막 해서 세 가지 아이템을 잡고 있고 내년에 조사를 하면서 그 분야는 수량에 대한 부분은 따로 계획을 잡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영종국제도시까지 그늘막 다 하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이종호 위원   예산 부족하지 않을까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이 정도 예산이면 크게, 수요가 얼마인지는 몰라서.

○이종호 위원   기존에 설치된 부분이 있어서?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존 것을 옮겨달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하고 기존 그늘막이 굉장히 크잖아요?  크니까 조금 작은 것으로 해 주든지 아니면 그늘목이 오히려 괜찮을 것 같아요.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동성 있게 필요하니까 그 부분도 생각 좀 해 주시고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이종호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중대재해 예방에서 위험성평가 용역 2200만원이 새로 잡혔는데, 내년도에.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위험성평가를 관련부서인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올해 진행시켰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데에는 어떠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검사기관에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끔 해서 연 2회 잡아놓은 금액입니다.  전문기관에서 중구 관련해서 위험성평가를 외부에서 실시해서 우리가 잘한 부분이나 못한 부분, 수정할 부분들은 외부에서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해서,

○이종호 위원   그거는 뭐였죠?  협약 맺은 거 있죠, 아주대하고?  중구 관내 위험시설인가 파악하는 거 그거는 어떤 내용이죠?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관련해서 사업 진행하는 것인데 아주대학에서 국제인증센터를 맡고 있고, 또 국내 인증센터의 일은 협성대학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그거는 별개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별개입니다. 

○이종호 위원   안전성 국제인증 받는 거, 그거는 5개년 사업이었나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빠르면 4개년 사업으로도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진행하면서 시기를 조절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늘 고생 많으시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영종OB축구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2월 4일 날 인천시장기 축구대회가 있었는데 결승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도시에 거주하시는 분이신데 심정지가 갑자기 축구시합 도중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CPR 실시 후 바로 병원으로 옮겨져서 다행히 어제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그분이랑.  지금은 원상회복하셔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에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잖아요?  그런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상장이나 이런 것들이 나갈 수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그 부분은 안전 관련해서 시에서 연말이나 중간에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도움을 주신 분이 있다면 대상자로 선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창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한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겨울철이다 보니까 화재사고가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같아요.  어제도 서구에서 목재공장이 대규모 화재가 밤 10시, 11시에 발생해서 4시간인가 걸쳐서 진화한 것 같은데 중구 관내에도 얼마 전에 예단포항에도 화재가 났었고, 겨울철 화재 관련 안전점검 그런 걸 특별히 진행하는 게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재래시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점검은 끝났고 중간중간에 앞으로 어떤 사안이 되면 관련 부서와의 합동점검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잡혀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래서 겨울철, 특히 요즘 건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화재 관련 안전점검이랄까 안전 예방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계획을 수립해서 가령,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 경우 신포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관련 부서하고 합동으로 점검은 시행했고요.  점검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고 홍보 쪽은 딱히 지금 생각나는 부분은 없는데, 대개 점검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호 위원   사고가 나고 그랬을 때 예를 들면 경찰서나 소방서하고 중구청하고 뭐랄까, 소통하고 협업하는 창구들은 마련되어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이번 예단포 화재사고를 봤을 때 결국은 중구청 당직실, 소방, 경찰 이렇게 해서 각자 현황은 안전관리과에서 하지만 그렇게 유기적인 관계로 비상연락 체계가 현재 구축되어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겨울철을 맞아서 화재에 대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구 안전관리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살펴봐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예단포항 관련해서 안전관리과에서 특별하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저희는 최종적으로 회의결과에서 세 꼭지 정도 오더를 받고 처리하고 있는데,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에는 시하고 협의가 끝나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협의가 끝났고, 

○김광호 위원   재해구호기금은 가능한 걸로?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피해상인 일인당 200만원씩 주는 걸로 끝났는데, 회기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돈을 받아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좀 더 검토해야겠지만.  그래서 한 1월 중으로 지출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야에 대해서는 생각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예단포항 관련해 가지고 안전관리과 진행하는 부분은  별도로 설명 부탁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무리 질문 하겠습니다.  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결해서 예단포 화재 난 장소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예단포 화재난 곳을 가려고 하면 골목길 안으로 쭉 와서 주차장 부분까지 가야 되잖아요?  거기가 지금 통제되고 있나요?  어제까지는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 입구?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지금 저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봐야 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서 영업을 못하고 있죠?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예단포항까지 가는 길이 쭉 외길로 가다가 사람들이 돌아서 나오려면 아무래도 점포들이 있는 데까지 들어가서 돌려서 나와야 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불이 나서 앞에는 다 오픈되어 있고 재 같은 게 되게 많은데 그곳은 야외라고 생각해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어제 거기에 있는 주민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화재가 났는데 사람들이 아직도 거기다가 주차하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왜 입구부터 통제 안 하냐? 어차피 영업을 못하는데.”  아무리 전기는 끊어놨더라고 하더라도 입구까지 들어와서 돌리고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바닷가 앞에 왔으니 상가는 그런 상태여도 잠깐씩 쉬었다 가고 담배도 피우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요?  담배 피우다가 담배꽁초를 버려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아직 불씨가 남아있으면 재발화 가능성 있고 그리고 분들이 와서 봤을 때 굳이 그 모습을 볼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입구를 막기는 어렵지 않아요.  들어가는 입구는 요만하고요.  들어가서 이렇게 주차장이잖아요.  입구 쪽만, 여기는 지금 상태가 이러니 안내판 하나 걸어놓으면 사람들이 거기까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입구에서 돌릴 수 있는 데서 돌려가지고 나가잖아요?  그거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분들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는 것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그리고 일단 담배를 그 장소에서 피우고 있다는 것도 좀 위험스럽고요.  거기 가서 한번 보시고요.  이거는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나가보시고 그래도 상가 주인들은 얼마든지 드나들 수 있게끔 여지를 두셔야 되고, 소방서에서 나갔을 때 위험하지 않게, 그분들은 쉽게 치우고 들어갈 수 있게 요령껏 합리적으로 연구를 해봐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제가 파악을 못하겠는데, 큰 도로에서 예단포 들어갈 때 100m, 200m 들어가는 길,

○위원장 윤효화   네, 쭉 들어가요, 외길로.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들어가서 예단포 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장 입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윤효화   아니요, 그 앞까지 가도 돼요.  상가 앞에서도 돌려서 나올 순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의 심리가 거기까지 가서 끝까지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돌려서 나와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그전부터 막게 되면 도로에 있는 부분이, 제가 현장에 나가 보겠지만 예단포 어촌 시장이 여기 있으면 거기 들어갈 때까지의 길이 길게 들어가는데,

○위원장 윤효화   네, 맞아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시장 입구에 어떤 상인들에 대한 본인들이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이쪽에서 막아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도로 부분을 차단시킨다는 얘기는 

○위원장 윤효화   그렇지 않아요.  제 얘기는 여기가 뭐냐면 어촌항에 계신 분들 그물 같은 거 해놓으시고 여기는 바다잖아요.  (종이를 들어 올리며) 여기가 화장실 있는 부분들이고요.  여기도 주차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막으라는 얘기죠.  여기에서 여기는 길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20m?  그런데 보통 여기를 막든 여기를 막든 연구를 해봐주시면 되는데 어떤 통제선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여기까지 들어가, 불난 거 보고 놀래, 그런데 거기에서 정차하고 있다가 담배도 피우고 바닷가도 보다가 나오니까 어차피 영업을 못하고 있는데 통제하면 안 들어갈 텐데 불난 장소를 굳이 여기를 오픈할 이유가 있었나?  제 요점은 이거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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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효화   네, 그러세요.  그러면 그분이 찍어보내주신 것을 보여드리면서 말씀 드릴게요.  그거는 그렇게 하겠고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다음에 35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제가 질문하려고 체크해둔 부분을 너무나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생활안전 인프라 구축 운영 있잖아요.  8900인데 처음에는 2억 2300정도가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CCTV는 이미 종료됐고 IP비상벨은 어떻게 된 거죠?  아직 그 사업을 하나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어떤 사업이요?

○위원장 윤효화   IP비상벨.  어디냐면 355페이지, 생활안전 인프라에서 삭감된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 주셨어요.  23년도 보조금은 시행할 것이고 3억 7000 편성될 거다.  그러면 CCTV는 거의 종료 된다.  IP비상벨이라고 하지 않나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IT비상벨이요?

○위원장 윤효화    IT인가 IP?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비상벨.  지나가다가 비상벨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 사업에 포함 안 되나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그 사업이 아니고요. 

○위원장 윤효화   생활안전 인프라에는 따로 책정되어 있는 항목이에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8900만원이 줄은 것은 전에 365안전센터는 홍보체육실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산이 넘어오면서 홍보체육실에서 방범용 CCTV를 상반기에 설치 완료해서 8900만원이 줄었고 그다음에 356쪽에 보시면 공공기관 시설비 쪽으로 308번 자치단체 이전등 그 밑으로 세부항목에 시설비가 있었습니다.  관제CCTV라고 해서 365센터 내 IP라든지 서버라든지 이런 노후 시스템을 정리하면서 항목 자체가 빠져서, 그래서 총 그렇게 2억이,

○위원장 윤효화   이해했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제가 이거는 궁금해 가지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 얘기하셨는데 의용소방대 지원 내용은 충분히 들었고요.  356페이지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은 또 뭔가요?  생소해 가지고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방재단은 조례 규정에 의해서 방재하시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이분들이 하는 사업은 코로나 관련돼서도 같이 소독도 하셨고, 그다음에 눈, 비가 많이 왔을 때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순찰도 하시고 제설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약 250명 정도 구성되어 있고 그분들이 활동할 때 필요한 비용을 조금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의용소방대처럼 그런 단체는 아닌 거네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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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효화   단체는 단체인데 의용소방대하고는 약간의 개념이 다르네요, 사업성이?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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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효화   이해했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할게요.  358페이지에 보면 중대재해 예방이라고 해 가지고 54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됐는데요.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23년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사업이잖아요?  위험성평가 용역이 2500 정도 있어요.  반드시 이런 쪽의 평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예전에도 이런 용역을 한 적이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처음 세우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22년 1월 달에 법이 제정됐습니다.  중대사업법 관련해서, 재해예방 관련돼서 법이 제정돼서 22년도에는 준비기간을 가지면서 팀도 만들고 이거에 대한 정비를 했다고 보면 그거에 따른 추진을 하면서 처음으로 중대재해 예산을 잡은 사항이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좀 더 필요한 예산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알겠습니다.  위험성평가 용역은 얼마만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법상으로 단기 1회씩 했는데 22년도에는 직접 했습니다, 위험성평가를 안전관리과에서. 

○위원장 윤효화   직접 하셨던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에서 정확히 위험성평가를 해 주는 게 맞겠다 싶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이번에 하면 언제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23년도 상반기, 23년도 하반기 1년에 두 번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1년에 두 번씩은 꼭 해야 되는 거네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위원장 윤효화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도시계획과장 김호진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 예산 376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원쉼터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으로 1억 3000이 계상되어 있는데 공중화장실 몇 개 정도 관리를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총 7개에서 월미바다쉼터 공중화장실이 최근에 추가되어 가지고 총 8개입니다.  일단 뒤에 보시면 별도 예산으로 서있는 것 외에 나머지 공원이나 쉼터에 있는 화장실을 관리하는 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화장실이 8개라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전체가 8개입니다.

○김광호 위원   1억 3000으로 관리하는 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이거는 다 인건비 예산이고 청소 관련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주로. 

○김광호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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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장 김호진   화장실 자체를 리모델링 하는 사업입니다, 이용 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김광호 위원   화장실이 한 개인 거예요?  몇 개인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자유공원 광장에 있는 화장실 하고 제물포고 앞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각각 하나씩 두 개.  전체 리모델링 하는 사업입니다.

○김광호 위원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아무래도 전면 보수 하면 시설, 외벽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광호 위원   영종지역 같은 경우는 해수욕장 이런 데는 보니까 몇 천 만원씩 하나 하는데 거기는 아마 조립식이어서 비용이 저렴한 것 같아요?  화장실 7억 5000, 5억 하니까 새로 신규가 아니고 리모델링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일반적인 예산이 이런 거죠, 보통 화장실 리모델링할 때?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전면을 하는 거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신축이라면 더 들어가겠지만 뼈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빼고 나머지 외벽이라든지 바닥 이런 부분들, 주변에 있는 통로, 이런 부분까지 다 정비하기 때문에 전면 개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화장실, 영종에 해수욕장 같은 데는 일반 이동화장실 한 7000만원 들어가거든요.  그거 하고는 차이가 있죠. 

○김광호 위원   업체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실시설계 용역한 다음에 금액이 확정되면 공개입찰을 할 겁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보통 불법주차 차량들 있잖아요.  장애인 구역인데 차량을 대놓은 차들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서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잖아요?  일반인들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현수막이나 이런 것은 해당이 없나요?  그러한 어플들이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어플이요?

○한창한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어플은 특별하게 없고 국민 안전신문고에 보면 사진을 개별적으로 찍어서 올려주시거든요?

○한창한 위원   아, 있어요 그런 기능이?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기능이라고 보긴 그렇지만 일단 들어가서 사진을 붙여가지고 오면 저희가 위치가 어딘지 보고서 수시로 순찰하면서도 확인을 하지만 미처 순찰이 안 되어 있던 부분들은 사진을 제공 받아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단속하죠.

○한창한 위원   그러면 불법 현수막 같은 경우는 한 장당 얼마씩 부과 대상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보통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수십 차례, 예를 들면 아파트 분양공고 할 때 그런 데는 광고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 50장 막 붙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한 장 붙여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면 저희는 단속으로 현장에서 조치하거든요. 

○한창한 위원   그러니까 10장, 5장 그 정도는 그냥?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저희가 그 정도는 자체 단속하고 같은 내용으로 심하게 도배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리고 전단지 같은 것을 밖에다가 붙여놓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수거해 가지고 하나하나씩 가지고 오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도 포상이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좀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수거보상제가 있거든요.  올해도 스물 다섯 분 정도가 원도심에 나이 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인당 30만원 맥시멈으로 해 가지고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로 수집해 오면 장수에 따라서 얼마씩 지급해드립니다.

○한창한 위원   네, 그러면 372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2000만원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시비 1000만원이랑 구비 1000만원 매칭해서요. 

○한창한 위원   불법 현수막을 해서 작년도에 얼마만큼의 수입이 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잠시만요.

○한창한 위원   나중에 알려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한창한 위원   그리고 사업장 돌출 간판있잖아요?  그것도 불법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불법인 것도 있고 위법한 것도 있고 하죠.

○한창한 위원   돌출도 원래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도로 쪽으로 나오면 불법으로 볼 수가 있고요.  단지 내에서 하게 되면 위법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설치 상황을 지켜봐야 됩니다, 현장에서 봐서. 

○한창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8년 전에 현수막을 5개 정도 단 적 있었는데 벌금이 30만원 나왔었거든요, 처음 걸렸는데.  세월이 지났는데 더 좋아졌네요.  그때는 안 봐줬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보통 조치하고 심하게 한 경우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안녕하세요.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2021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에 “우리 부서는 11월 중 자유공원 주변 고도제한 타당성검토 용역을 2023년 5월 준공을 목표로 발주할 예정에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요.  이거 혹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어저께 발주했습니다. 

○손은비 위원  발주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손은비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인천시 소관사항이기는 한데, 별도의 운영회에서 결정 된다고 들었어요.  부서 추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별도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구단위계획이.  그래서 저희가 방향을 그런 식으로 잡고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활동운영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은비 위원  이번에 신포동 행정복지센터에 시장님이 방문해서 주민들이 그거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시장님이 그 자리에서 그거는 인천시 소관사항이라고 볼 수 있지만 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사항이고 그쪽 결정에 따른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방향이 소관사항 인천시 부서 처리보다는 그쪽 위원회의 설득력 있는 용역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 결정권이 시입니다.  이관 차원에서 그동안 문서로 건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시하고 협의하려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손은비 위원  방향성이 인천시 소관사항이니까 부서에 서류 전달 위주로 됐다면 위원회 구성된 그분들한테 설득력 있는 용역으로 들어가야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도시계획 쪽으로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시장님이 어떤 위원회를 말씀하셨는지 제가 그때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고요.  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하는 공식적인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시에서도 상정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할 부분은 결정하거든요.  그동안에는 말씀하신 대로 문서로만 건의했지만 이번에는 구비를 들여가지고 용역하는 만큼 좀 더 용역진행 중에도 시하고 구체적으로 협의할 거고요.  시 도시계획과장님과 청장님하고 면담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할 부분들, 시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원도심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충분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같이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손은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시 부서에 다시 한번 상의해 주시고 방향성을 그런 식으로 잡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금방 손은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아니고 문화재 관련돼서 문화재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다, 라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니까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은 결정하는 부분인데 지금 용역 들어간 분이 개항장 지구단위계획 구역하고 자유공원 지구단위관리 구역 그거를 다 용역에 들어간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타이틀은 자유공원지역 고도제한 타당성검토 용역인데요.  월미지구까지 포함했습니다.  사실 쉽지 않지만 어떤 여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보려고 월미지구까지 포함했고요.  그리고 동인천 역세권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려고 용역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5분 발언도 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손은비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진행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질문드린 것 같으니까 신속하게 집행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많이 올리셔 가지고, 그런 부분은 규제 완화 측면이니까 신속하게 집행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시고요.  371페이지 한번 볼게요.  주인 없는 간판 정비용역 중간 쯤에 있어요.  큰 예산은 아닌데 주인 없는 간판이 굉장히 많아요,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어요.  만약에 건물주가 ‘이거 철거하지 마세요.’ 하면 못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그렇죠, 아무래도.

○이종호 위원   사실 유럽 선진국에 가서 보면 건물에 간판이 없는 거 아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이종호 위원   여러 빌딩 건물도 보이지 않게 한다든지 없는 곳이 많아서 깜짝 놀랐는데 미관상도 그렇고 특히 개항장 일대 문화 관련된 지역은 간판에 신경을 많이 써야되는데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신경 써주시고요.  적극적으로 하면 철거될 부분도 생각보다 많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저희가 자체적으로 돌면서 이번에도 올해 한 18개 정도 교체하는데 위험한 거라든가 노후된 거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대상으로 판단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일단 워낙 오래되고 노후되다 보니까 도시경관을 해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없는 게 좋기는 한데 깔끔하게 미관 차원에서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과장님도 공감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이종호 위원   376페이지, 불법 광고물 자동경보발생시스템 운영하는 거 실효성이 있어요, 해 보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큰 돈은 안 들지만 중간중간에 업체에다가 바닥에다가 명함같은 거 이런 것들은 대표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전화해서 1시간이든 계속 한 번씩 전화를 하다 보면, 일정한 시간을 하다 보면 한 30초 이상 걸리기 때문에 다른 전화를 못 받으니까 아무래도 본인들이 사업을 하는 데에 영향이 있으니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종호 위원   언제 그거 할 때 저를 불러주세요.  저도 같이 실행해 보게요.  불러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이종호 위원   그다음에 바로 밑에 시민게시판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 중에 하난데,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시민게시판은 52개 정도요.

○이종호 위원   언제 설치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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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위원   굉장히 오래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이종호 위원   가서 보면 정말 쓰러질 것 같고 붙어 있는 것도 네 개짜리, 12면까지 붙더라고요.  4개 정도 법무사, 개인회생, 파산이라든가, 일자리 이런 것만 붙어 있고 나무로 되어 있고 쇠는 녹이 슬어 있고 벽하고 가까이 붙여놓으면 뒤에 쓰레기 들어가 있고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 다 철거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계약기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제가 미추홀구를 한번 가봤는데요.  미추홀구는 굉장히 산뜻하면서도 깨끗하게 잘 되어 있어요.  광고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우리 것은 오히려 흉물이에요.  이거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새롭게 바꾸든지 아니면 그냥 다 없애버리고 다른 시설을 하든지, 아니면 정비를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담당 팀장님과 확인하셔서 정말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제가 지난번에 동 초도방문 때 연안동에 노후된 것들이 4개 있어서 다 철거했고요.  요즘은 디지털화 시대이기 때문에 전자게시판도 잘 되어 있거든요.  그걸 시범적으로 설치 계획에 있고요.  효과가 좋으면 그쪽을 수정해서 정비해서 교체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 인지하고 계시는 부분이네요, 과장님께서?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373페이지, 자유공원 야간경관 명소화사업 내년에 끝날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관련해서 경관심의, 디자인심의, 문화재심의 세 가지가 걸려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 심의가 아니고 다 시 심의다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심의위원들의 주관적 성향도 있다 보니까 맞추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내년 안에는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중간에 변경한 부분 있었죠?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이종호 위원   중간에 변경계획 들어간 부분이 있지 않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15억을 추가한 거죠. 

○이종호 위원   자유공원은 역사적인 곳이잖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공원이기도 하고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아침에 체조도 하고 여러 가지 에어로빅도 하고 방문객이 많은 부분이라 자유공원을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굉장히 필요한 사항인데 자꾸 지연되니까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야간경관 명소화사업이 진행된다면 그 지역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거는 빨리 심의위원들을 설득하셔서 사업 진행을 시키는 것으로 하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이종호 위원   신포 분수대 경관사업은 청실홍실 옆에 있는 거 거기도 오래돼서 필요성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경관계획 상에 노후됐기 때문에 바닥도 많이 노후화되어 있어가지고 전면을 다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억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이것도 신규 사업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신규 사업입니다.

○이종호 위원   위치는 어디쯤 하신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도원동하고 신흥동 이쪽으로 다가구랑 다세대가 많기 때문에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는데 중구 자체가 4등급입니다.  안전 쪽에선 취약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종호 위원   저희가 1등급부터 5등급 중에 4등급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4등급입니다, 중구 자체 원도심이.  그중에서도 도원동의 경우 워낙 다세대가 많고 해 가지고 신흥시장 주변도 그렇고 해서 그 일대를 해 가지고 환경 범죄 안전 디자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종호 위원   이것도 굉장히 와닿는 사업인데, 이것도 내년에 다 마칠 수 있는 사업이죠?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치만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자유공원광장 화장실은 에어로빅 하는 데 옆 화장실인 건 알겠는데 자유공원 제물포고 앞 화장실은 후문 쪽 얘기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이종호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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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이것도 동 초도방문 시에 신흥동 주민들께서 신흥동 일대는 특화된 부분들이 없다, 중구의 관문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의가 많이 있으셔가지고 사거리 주변에 있는 가로수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교통성에 대한 부분들, 세 가지 정도 얘기해서 정비하고 필요한 야간 경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지난주에 주민설명회 했었습니다.  일부 주민들 의견을 담을 부분들은 담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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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올해 같은 경우 일부 부족해서 한 달반 정도 예산을 확보 못 해 가지고 사업 추진하고 있거든요.  내년도 추경에 계상할 계획이니까 그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늘 고생하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과장님, 한 가지 추가로 문의 드릴게요.  중구성장관리방안 제도 개선하는 게 용역이 언제 끝날 예정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원래는 내년 5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1년인데 빨리 해서 내년 3월 안이라도 결정고시 해 가지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김광호 위원   지금 거의 정리되어 가고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지금 내부적으로 실무회의를 거쳐가지고, 용역사하고.  용역사가 마무리로 다듬고 있거든요.  저희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지난번에 보고 드렸다시피 주민들한테 다시 최종적으로 이렇게 시행하겠습니다, 하는 부분들을 설명드리려고 잡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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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1월 안에 해야겠죠.

○김광호 위원   올해는 넘어가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그렇게 되면 3월 안에 못 하니까요. 

○김광호 위원   올해는 넘어가야겠죠?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올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김광호 위원   내년 초에나 중순 쯤에, 1월 초쯤에 진행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마무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이번에 세출 예산을 보니까 한 8억 3000 정도 증액됐어요.  안에 들어가서 항목별로 세부사업별로 쭉 봤는데요.  보면 사업 내용이 전년보다 특별하게 달라진 게 사실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편성된 사업들이 좀 있어요.  특히 녹지 공원 조성 유지관리 해 가지고 한 41억 예산 세우셨잖아요?  전년 대비 15억 7000만원 정도 증액돼서, 지금 보면 36억 5000만원 정도 됐는데 사업은 되게 큰데 시비를 꽤 많이 받아온 것 같은데 결국에 가서는 5억 받은 거예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위원장 윤효화   5억 받았는데, 저희는 41억 사업을 하고 있는데 쭉 들어가 보면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병해충 예방, 공원 관리 수시정비비 쭉 그런 것들이 그다지 많이 추가되지 않았는데 수경시설 관리 용역에서 3000만원 새로 예산 세우셨고 공원쉼터 아까 말씀하신 거, 자유공원광장 화장실, 자유공원 제물포고 앞 화장실, 결국은 이거 두 개 해서 2억 5000씩 시비 받은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위원장 윤효화   그리고 나머지는 자유공원 노후시설 개선 사업, 1억 5000 공원쉼터 수목 전지, 전정 5000만원. 게이트볼장 옆에 있는 이동식 화장실 개선사업 2억 5000, 녹지대쉼터 조성 관리 16억은 충분히 사전에 팀장님한테 설명을 들어서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쉼터 병해충 2500, 사거리 특화사업 3억, 저는 예산이 적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오늘도 오전에 저하고 팀장님하고, 갑자기 민원인이 전화와 가지고 “가로수 전지를 자르고 있어요. 와서 보세요. 다섯 그루 잘랐어요.” 이러고 연락이 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업을 많이 하는데 구민들하고 소통이 안 되거나 이러면 그냥 그렇게 ‘우리 나무를 왜 잘라?’ 그런데 결국 따져보면 시 사업이잖아요?  관련돼서도 담당자하고 현장에서 30분 얘기했는데 그분이 그거예요.  이미 주민공청회도 다 했대요.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다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보통 민원하시는 분들은 그런 장소에 참석을 잘 못 하시는 분들이에요.  제 생각에 오늘처럼 길을 막고 나무를 자를 때는 어떤 내용이며, 어떻게 진행되는데, 얘를 왜 자를 수밖에  없는지를 이만한 판때기 하나 해서 그 앞에다가 걸어놔 주면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아, 나무를 자르네. 그런데 이 나무는 이러이러해서 자르는구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불법 광고판 단속도 되게 중요하지만 지나가는데 갑자기 가로수 다섯 개를 뚝뚝 잘라.  그러면 저만 해도 심장이 벌렁거려요.  그분들이 봤을 때 ‘이거 왜 자르지? 중구청에서 왜 사업을 이렇게 하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시 사업이어도 우리 구에서 행해지는 거면 “제 불찰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뭐라도 하나 할 걸 그랬네요. 우리는 공청회를 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  그런데 저한테 전화 오고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전화 갔을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오늘 1시간 서 있었어요.  제가 물어보고 다 얘기 듣고 팀장님한테 얘기 들으니까 끄덕끄덕 했어요.  다 이해했고요.  그런데 모든 구민한테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랬을 때 현장에서 나무를 잘라.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지금 마음 같으면 그 나무 갖다가 공원에 심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봤어요.  나무를 뽑았는데 나무가 다 썩어있어.  왜냐하면 도로 옆이니까, 인도니까, 도로 쪽으로 뿌리가 못 빠져나가니까 이 나무가 거의 고사 직전이었던 거예요.  그거 어떻게 옮긴다고 살겠냐고요?  제가 전화로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요, 나중에 팀장님 말씀 듣고.  어떤 일을 하실 때 그 앞에다가 이거를 왜 자르고, 우리 사업이 아니고 시 사업이야.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자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소통으로?  현장에 가면 공사판, 이렇게 해서 안내 문구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한 쪽으로 인도에 사람들한테 불편하지 않게 그런 거 하나 세워놔 주시면 ‘이 나무는 자르지만 우리의 편리성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구나.’라고 그런 작은 디테일, 부탁 드려 볼게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고민해 보고, 시하고도 앞으로 계속 사업을 진행하니까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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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초에.

○위원장 윤효화   네, 초창기에.  신포 분수대 조성한 게 몇 년도였죠?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정확한 년도는 제가 기억 못 하고요.  나중에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네, 신포 분수대 조성할 때도 굉장히 여러 얘기가 많았어요.  지금 우리가 6억 9000으로 거의 7억을 들이는데 시비 50%, 우리가 50%로 하더라도 우리가 3억 5000 정도 들어가는데 저는 이 광장에 대해서는 아까 많이 고민하신다고 그래서 앞부분 빼고 뒷부분만 얘기를 드리면 어떤 거를 조성했어요.  그러면 꾸준히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고 다시 다 걷어내, 다시해.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워낙에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분수대 앞에 하고 지금처럼 쉼터 만드는 거면 찬성이에요.  하지만 반복적으로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여기를 해놨어.  반응이 안 좋아서 헐고 다시 깨끗하게 해.  또 마찬가지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앞에는 먼저번에 할 때도 분수대를 해서 시행했을 때도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또 이거를 다시 했어, 풀어헤쳤어, 다시 뭔가를 했어, 또 이번에는 뭘 하나 볼 거야, 어떻게 하나 볼 거야, 하고 들여다보는 구민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예요.  ‘저거 분수대 하더니 또 이렇게 해 놨어?  저기가 이렇게 활용되네?  그때보다 이게 나아졌네?’라는 느낌이 들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일이 있으신 거 저도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팀장님하고 미팅했고 그렇기 때문에 상황도 알고 고충도 알지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 ‘아, 이거 이렇게 잘 해 놨네.’  수선하고 리모델링 하는 것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예산이 좀 많다 싶어도 이해합니다.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도시계획과에 제가 제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원이라든지 도시 경관을 해서 구민의 삶의 질을 이만큼 올려놓는 제일 큰 역할을 하시는 데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그냥 공원에 가서 두 바퀴 돌면 그 사람 수명이 2시간 늘어난대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찬성이고. 공원 조성하는 것도 찬성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 우리가 경관작업 막 이렇게 했어, 자유공원에 이번에도 경관해서 꽤 많은 금액이 올라왔어요.  사거리 특화사업, 공원 특화사업 해서 또 많이 올라왔어요.  공원에서 하인천역 보면 하인천역 옆에 큰 건물 하나 들어서 가지고 바닷가가 안 보여요.  이거는 우리과 일이 아니야, 그건 다른 과에서 한 거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과에서 조망권, 전망권 지켜야 되잖아요?  저는 다른 과하고 이런 부분 싸워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다시 표현하면 순화해서 표현하면 다른 과하고 커뮤니케이션 돼야죠.  공원 조명 많이 해 놓고 공원만 되게 멋있게 해 놨어.  그런데 공원에서 바라보는 월미도는 안 보이게 굉장히 큰 건물이 들어와 있어.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제가 구도심위원회 위원인데 제가 이번에 똑같이 얘기했어요.  자유공원 활성화 시키려면 자유공원에서 보이는 조망권, 전망권이 침해되면 안 돼요.  나무 100그루 심으면 뭐 할 거예요?  자유공원 안에서만?  안 되잖아요.  자유공원에서 바닷가 쫙 볼 수 있어야죠.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다른 과하고 커뮤니케이션 해서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쪽 전망은 막혔잖아요.  부둣가 쪽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 것을 지켜주시는 것도 과장님이 하는 역할이라고 봐요, 저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우리과가 예산이 많은 이유가 그만큼 할 일이 많다는 거기 때문에 예산에 관한 부분은 말씀 안 드리는 이유가 그럴만 하다, 이래서 이럴만 하다, 하지만 우리가 이 예산을 쓸 때 제발 이 예산을 쓰고 나서 주민편의와 연결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거는 계속성이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좀 깊게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시는 거 제가 너무 잘 알고요.  오늘 팀장님도 저 때문에 밥도 못 먹었어요.  둘이 같이 밥도 못 먹었어요, 이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너무 잘 알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신경 써주세요.  특히 신포 분수대는 많은 사람이 들여다 볼 거예요.  고민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성장관리방안 내년에 용역 끝나는데 그거는 별도로 예산을 반영 안 한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예산은 필요없고요.  그거는 행정적으로 어떻게 시행하라고 결정고시하면 거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개인들께서 인허가를

○김광호 위원   업체에서 용역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용역하고 있죠.  계약이 이미 되어 있는 겁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비용을 계약할 때 지불해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계약을 하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4억인데 3억 오천 얼마에 계약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있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준공되면 준공비를 집행하면 됩니다. 

○김광호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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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장 김호진   그거는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명시이월 해서 집행은 내년에 하는 거니까.

○김광호 위원   명시이월은 여기에 반영이 안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이거는 본예산만 되어 있으니까요. 

○김광호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순수하게 내년도 본예산만 되어 있는 거고 명시이월은 별도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와는 별개에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아,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이나 이런 것들이 본예산에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다음 3회 추경 때 들어갈 겁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여기는 본예산 심의라서요.

○김광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병호   건축과장 이병호입니다.  건축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할게요.  38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에 교통안전 실태 점검 이번 신규 사업이네요? 

○건축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두 개소만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공동주택이 되게 많을 텐데 시범사업을 해 보고 확대하겠다는 그런 생각인 건가요?  

○건축과장 이병호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하는 중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건축과장 이병호   내년에 용역 발주하려고 합니다. 

○이종호 위원   단지가 확정된 건 아니죠?

○건축과장 이병호   네.

○이종호 위원   원도심 하나 영종국제도시 하나 그런 식으로?  

○건축과장 이병호   오래된 쪽부터 하려고 합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385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있잖아요.  본 위원이 늘 아마 과장님 귀가 닳고 마르도록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예산이 좀 적어요.  작년에도 똑같은데 갈수록 노후화되고 80년대부터 91년, 97년 이 사이에 지어진 거면 벌써 몇 년입니까?  27, 28년 된 거잖아요.  91년도면 30년이 훨씬 넘어간 거고.  중요한 것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소유자들이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어떤 곳은 한 세대가 소유자가 살고 나머지는 다 임차인이에요.  그런데다가 더 잘 아시잖아요.  기존에 삼각형 집도 많고 들어가서 보수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공간이 없고 옥상에 올라가면 전부 다 누수이고 등등 물론 그 사람들이 관리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안 되어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에서 물론 계속, 어느 정도 까지,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 개인 소유권을 지원해 주는 차원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 문제로 접근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추경에 더 세울 건가요?  

○건축과장 이병호   올해는 3억을 추경에 세워서 1차로 해 가지고 62개소를 지원해줬고, 2차로 40개소 지원해 줘서 올해 102개소를 지원해 줬습니다.  내년 초에 이 금액으로 한번 해 보고 그때 가서 수요가 많고 진짜 위험한 곳들이 많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6페이지, 빈집정비사업 예산을 시에서 많이 따왔어요? 

○건축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작년에 5000인가 였나요? 

○건축과장 이병호   작년에 1억 3500이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시에서 따왔던 거.

○건축과장 이병호   6750만원이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번에 2억 2500인가 따오셨는데 참 잘하셨고요.  이 예산도 점점 확대되어야 한다, 지금 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아마 2차 실태조사를 하면 기타 노후도라든지 여러 가지 심각성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더 증가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빈집도 마찬가지고 빌라 다세대 같은 경우도 공실이 되게 많이 늘었어요, 들어가서 보면.  과장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원도심 이쪽 부분은.  빈집정비사업도 신경 써주시고요.  거기 빈집 개량보수 6건, 5건이 잡혀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병호   빈집 중에서 본인들이 보수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면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387페이지, 3종 시설물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요.  3종 시설물이 어떤 거 얘기하는 거죠?  

○건축과장 이병호   일단 준공 15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 중에서 공동주택이나, 규모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일반 시설물을 지정해서 관리하게 하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기독병원 뒤쪽에 주차장 있고 올라가다 보면 높은 옹벽에 지은 집들이 많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에 저는 지나갈 때마다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거기도 아마 30년은 도달했거나 아마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공동주택도 해당되는 건가요, 15년이 지나면?  

○건축과장 이병호   일단 규모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층 이상 15층 이하인 아파트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이종호 위원   이거에 따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3종 시설물은 5층이상 15층 이하 소규모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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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위원   준공된 후 15년 이상 지난 오래된 건축물 얘기하는 거라면서요?  

○건축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규모가 정해져 있는 거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그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물론 이 사업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 거기에 따른 대책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국장님도 계시니까 시간 나실 때 가서 보시고 정말 무너질 것 같아요.  불안불안 해요. 

○건축과장 이병호   소규모 주택 안전점검 비용도 있으니까 공동주택이라면 그걸로 안전점검을 하면 됩니다. 

○이종호 위원   가능하겠어요?  

○건축과장 이병호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안전진단이 우선 선행되어야 하고 그 자료들이 나오면 구에서 소유자들한테 통지도 보내고 ‘안전점검 했더니 이렇다.’라고 경각심을 주고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 구에서만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일처리 하고 소유자들한테 이런 부분 이렇게 돼서 나중에 인지도 시켜주고 주의관리 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다고 경각심을 심어줘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원도심에 율목동, 도원동, 신흥동이 공동주택,밀집지역, 다세대, 이 부분들은 과장님 이하 담당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줘야 돼요, 자주 가보셔야 되고.  

○건축과장 이병호   그래서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안전점검을 한 후에 유지관리 방안을 안내하고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안내해 가지고 그쪽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늘 고생 많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금방 답변 주셨는데요.  제3종 시설물, 과장님 이거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 1000㎡ 이하이면 5층 이상이 아니고 이하 아니에요?  5층 이상이 맞아요?

○건축과장 이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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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효화   아니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빌라 같은 경우 5층 이상이라고 말씀하셔서요. 

○건축과장 이병호   공동주택은 5층 이상 15층 이하인 아파트,

○위원장 윤효화   그거는 아파트일 때고요.

○건축과장 이병호   그리고 연립주택,

○위원장 윤효화   이거는 5층 이하죠? 

○건축과장 이병호   네.

○위원장 윤효화   아까 5층 이상이라고 말씀하셔서 일단 그거는 정정, 5층 이하.  그러면 신흥동이든 율목동이든 도원동이든 모든 15년 이상된 빌라는 다 해당 되는 거죠?

○건축과장 이병호   빌라는 다세대주택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위원장 윤효화   빌라는 전혀 다 해당 안 되요?

○건축과장 이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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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효화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병호   그거는 별도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점점검 비용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로 점검을 합니다.

○위원장 윤효화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그쪽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건축과장 이병호   네.

○위원장 윤효화   제3종 시설물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건축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다음에 빈집정비사업이요.  이번에 예산 너무 많이 따오셔서 너무나 수고하셨고 감사한 일이고요.  이 사업은 반드시 잘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빈집정비 철거가 10건이에요?  23년도에 10건을 잡고 있는 거죠? 

○건축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철거를 10건 잡고 안전조치 10건 잡고 개량 보수하는 것에서 5건을 잡아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렇게 하면 과장님, 내년에는 예산을 두 배로 잡으셔야돼.  왜냐면 이거 10건씩 하면 우리 생전에 다 헐지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687개, 파악된 게 그 정도인데 10건씩 해서 언제 해? 

○건축과장 이병호   실태조사에서 1, 2등급은 그렇게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니까 3, 4등급 위주로 하기 때문에 1차 실태조사를 할 때 한 100개 동 정도가 3, 4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3, 4등급은 100개? 

○건축과장 이병호   네, 그것을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위원장 윤효화   그래도 속도가 한 두 배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구민들이 피부로, ‘헌 건물들이, 빈집들이 눈에 보이게 많이 철거되는 구나.’라고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야 골목 상권에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요새 안전 안전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빈집에 들어가서 청소년이 됐든 노숙자가 됐든 거기서 제2차로 화재라든지 요새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마약 쪽이라든지 약물 쪽이라든지 제2의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이런 것은 빨리 정비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먼저번에 연안부두 물류창고 설명을 들어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생략하고요.  신규 1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는 거죠? 

○건축과장 이병호   지금 허가가 들어와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연안부두에 1·8부두 다 세팅하고 물양장으로 옮기네 어쩌네, 얘기하고 연안부두 정비하고 하는데 들어가는 입구에는 물류창고가 또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연안동 주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하는 게 먼저번 청장님 계실 때도 가장 많이 항의받은 게 연안부두에 물류창고 들어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작단계인데, 제 불찰이기도 해요. 거기 들어오지 못하게 미리 지구단위로 묶어서, 해변가 옆에 얼마까지는 못 들어온다, 이런 조례가 있고 뭐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못한 불찰도 있기는 한데요.  어차피 이거는 들어왔는데, 먼저번에 저하고 말씀하셨듯이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도 1·8부두 바로 옆에서 세팅하면 뭐할 거야.  1·8부두에서 보면 물류창고 다 보이는, 그것도 사실은 올바른 행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책을 앞으로, 바닷가 주변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바닷가 옆에 개발이 될 곳은 물류창고가 안 들어오게 하는 방법은 다 같이 관이든 청이든 의원이든 구민이든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너무너무 힘든데 우리는 들어오기 쉽다는 얘기잖아요.  작년에 그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올해 또 들어오기 시작해.   

○건축과장 이병호   그 사항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40m 이하로 한 사항이고요. 

○위원장 윤효화   40m 이하로 하면 뭐해, 39m로 들어오는데?

○건축과장 이병호   그런데 기존에 나간 것들이 70m, 80m 정도 높이로 올라갔던 거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들어와 있는 창고들보다는 절반 가량 이하로 낮게 들어오는 겁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중구는 연안부두 보호해야 되잖아요, 월미도까지?  청장님 청사진이 월미도에서 연안부두까지 해서 바닷가로 쫙 잇는다고 얘기하시는데 바닷가 옆에서 우리가 배를 탔어요.  배를 탔는데 물류창고만 보여.  저 같으면 안 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닷가 옆은 보호받아야 한다, 왜냐면 우리 중구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같이 고민해 주세요.  물류창고가 들어와서 중구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요.  세금을 많이 내기를 해, 우리 구민을 데려다 쓰는 것도 아니야, 교통은 교통대로 나빠져, 환경은 환경대로 나빠져.  고민 좀 해 주세요.  먼저번에 저한테 오셔서 충분히 설명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했는데 그래도 물류창고가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을 저도 죽도록 연구할 테니까 과장님도 고민을 많이 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연안동에 물류창고 허가가 들어 왔습니까? 

○건축과장 이병호   네, 한 건 들어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느 단계까지 왔어요?  

○건축과장 이병호   교통영향평가나 경관심의는 끝났고 허가 들어와서 협의진행 중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 내용을 좀 연락 주시지 그러셨어요?  그거 들어오면 문제돼요.  분명히 허가 내줘서는 곤란하다, 본 위원은.  윤효화 위원장님 말씀대로 물류창고가 들어와서 구에 세수가 느는 것도 아니고요.  교통만 불편하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개발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만 되지 아마 지역주민들 알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지역주민들 의견이나 그런 부분 수렴없이 가능한 건가요? 

○건축과장 이병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창고 같은 경우는 건축심의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제한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쪽이 공업지역이고 지구단위에서 허용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런 문제 때문에 창고 높이를 40m 이하로 내린 거거든요. 

○이종호 위원   지구단위 시에서 그것 때문에 80m까지 갔던 거 내려준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내용은 제가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있는데 자료를 저한테 갖다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질문을 드린다는 게 갑갑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가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입주자대표단도 있고 관리단도.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게 하나도 없어요, 일반 소규모 다세대 연립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주택관리사무소 업무가 도시항만개발과인가요? 

○건축과장 이병호   주택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주택관리사무소. 

○건축과장 이병호   그것은 항만개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여기가 아니죠?  제가 그쪽에 할게요.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 자료 전 의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저한테 주셨던 자료요.

○건축과장 이병호   네.

○위원장 윤효화   다음은 도시항만개발과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오후 4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위원장 윤효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항만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입니다.  도시항만개발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예산 79페이지에 보면 보조금이 많이 줄었어요.  이게 어떤 사업들이 끝나서 줄은 건가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특히 신흥동 공감마을 도시재생사업이 20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국시비보조 매칭사업인데 공정이 거의 70% 이상 진행되고 예산이 집행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김광호 위원   396페이지, 세출 쪽에 밑에 보면 영종하고 월미 선착장 유지보수, 영종이라는 게 구읍뱃터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맞습니다. 

○김광호 위원   여객선 선착장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특별회계 쪽에 운서지구 토지 구획정리 사업 이게 꽤 오래된 거잖아요.  거의 10년 넘은 것 같은데요.  언제 종료돼요, 금액은 얼마 안 남았는데.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세입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출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광호 위원   세입, 세출 마찬가지로.

○위원장 윤효화   페이지 수를 좀 알려주세요. 

○김광호 위원   849페이지.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체비지 매각이 세 필지 남아있습니다.  그거 관리를 위해서 아직 종료가 덜 된 겁니다. 

○김광호 위원   체비지 그게 계속 구에서는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수요자가 안 나타나서 못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매각 홍보를 했는데요.

○김광호 위원   그게 세 필지에 몇 제곱미터 정도 돼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

○김광호 위원   그러면 이게 팔릴 때까지는 특별회계로 계속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일단 그렇고요.  내년 12월에, 시 조례상에 12월까지가 종료기간이라 일단 그때까지만 이대로 가고요.  그 이후로는 시에서 전부 다 통합관리를 하게 됩니다. 

○김광호 위원  

---

(“구청 소유입니다” 하는 이 있음)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구청 소유입니다.

○김광호 위원   구청 소유인데 그것을 시에서 관리하게 돼요, 12월 넘어가면?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에서 통합관리하는 것으로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소유주는 구이고 그거에 대한 관리권은 시이고 그런 식인가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회계상 관리만 그렇게.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 얘기를 잠깐 할게요.  79페이지를 보면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있잖아요.  8억 예산이 잡혀있는데 세출 예산에서 보면 마을주택관리소에 예산을 다 써요, 보면?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정동준 위원   마을주택관리소 예산을 보면 관리소장 급여 연봉이 한 6000만원 돼요.  그래서 그분한테 쓰는 게 7900만원 돼서 한 8000만원 정도 쓰는데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조성지 유지관리비 이런 거 빼고도 마을관리소에만 5억을 써버리면 주거지재생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업비가 있어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월남촌사랑마을하고 전동웃터골사업은 

○정동준 위원   그것은 별도고.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별도고요.  저층주거지사업지 내에 관리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이라든가 마을관리소 운영 같은 경우는 집수리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집수리지원 사업은 계속하고 있어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1년에 몇 군데나 해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집수리지원 사업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저소득층을 위한 집수리지원 사업은 마을주택관리소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공감마을, 도시재생사업 지구 내에서 집수리 사업을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고, 월남촌사랑마을과 전동웃터골 저층주거지 사업, 인천형 도시재생 사업이죠.  그 사업지구 내에는 시비 보조를 받아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항목으로 보면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마을관리소 운영하는 데 돈을 다 쓰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보면.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내에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데 이렇게 연봉을 많이 주게 되어 있어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세 분에 대한 겁니다, 한 분이 아니라. 

○정동준 위원   세 분?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

○정동준 위원   몇 군데예요?  전동에 하나 있고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신흥동에 하나 있고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올 12월 20일 경부터 유동에 한 개소 리모델링하고 있거든요. 

○정동준 위원   그런데 보면 곱하기 3은 없고 곱하기 2라든가 3이라든가 있어야 되는데 한 분으로 보여요, 이게.  한 분 소장 봉급이 5900, 연봉이.  그렇잖아요?  394페이지에 보면 기본급이 5900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393페이지 중하단 정도에 보시면.

○정동준 위원   3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급은 180이고요. 

○정동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392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정수기 임차료랑 노트북 임차료가 있거든요?  노트북은 왜 구매를 안 하고 14만 3000원씩 나가나요?

○위원장 윤효화   39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아래 부분이요.

○한창한 위원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나중에 알려주세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리고 정수기 임차료도 제가 지난 번에도 다른 부서한테 얘기했는데요.  냉온수기 나오는 게 1만 3000원 짜리면 다 나올 수 있거든요?  저도 각 사업장마다 10개 넘는 사업장마다 1만 3000원 짜리 사용하고 있는데 이상이 없는데 6만 3000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떤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 질문하겠습니다.  397페이지요, 과장님.  연안부두 바다쉼터 있어요.  거기는 근무하시는 기간제근로자 분이 한 명으로 되어 있나요?  한 명이 다 하시는 거예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한 분이 다하십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분이 하시는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기존에는 개방되어 있을 때는, 지금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폐쇄를 해 놨는데요.  개방 시에는 세 분이 근무했는데 지금은 한 분으로 줄고 화장실이 그쪽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입구 쪽에.  입구 쪽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폐쇄를 했는데 간혹가다가 외부에서 낚시를 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통제도 하고 화장실 관리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이분이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하시나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일요일은 근무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근무해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5일 근무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위원장 윤효화   그나마 연안부두 바다쉼터 쪽은 토요일, 일요일이 제일 많이 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계약조건이 그런가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한 명으로 유지하시나요, 코로나 끝나가는데?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그쪽이 오토밸리 사업지입니다.  사업지다 보니까 해수청에서 토지를 무상임대 받아서 바다쉼터를 조성하고 운영했는데요.  오토밸리 사업지에 포함되다 보니까 해수청에서 더 이상 무상임대가 불가하다, 사업지다 보니까요.  그래서 더 이상 개방은 힘들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이분도 계약기간이 끝나는 거네요?  재계약은 안 하겠네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오토밸리 사업 진행상황을 보고 진행내용에 따라서 기간을 정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게 언제쯤 결정돼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

○위원장 윤효화   언제쯤 결정될까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내년 1월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내년 1월까지 과정을 요약해서 자료로 보내주세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내년 사업 예산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집수리지원 사업을 어떤 식으로 정비하실 생각이세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이 지원사업은요.  저희가 일단 공고를 해서 원하시는 분들 신청을 받은 다음에 선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개최해서 선정되신 가구에 대해서 내용이 시비가 50%이고 구비가 30%이고 자부담이 20%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위원장 윤효화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거는 없는 거죠?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마을주택관리소에서 별도로,

○위원장 윤효화   하죠?  이거는 보통의 구민들이 할 수 있는 거죠?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위원장 윤효화   이것도 자료 좀 주세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이거는 주민들이 알면 좋은 내용이니까.  그다음에 월남촌사랑마을 예산이 거의 다 갔죠, 이제?  아직도 많이 남았나요?  내년까지면 예산이 다 가지 않아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연차적으로,

○위원장 윤효화   올해 17억도 가는데, 들어가는 돈이 어마무시해.  아무튼 거의 다 끝나 가죠?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위원장 윤효화   먼젓번에도 담당 팀장님하고 미팅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월남촌사랑마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지도관리 감독이 필요하고 주민들이 조금 더 화합할 수 있게 잘 좀 해 주세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항만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항만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교통운수과장 최효진입니다.  교통운수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0페이지 세입 예산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교부금이 2억 정도 감소했어요.  이거는 계속되는 사업일 텐데 이게 2억 정도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 자료 같은 게 있는 건가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받으면 일단 납부한 다음에 경기침체 영향으로 공실이라든가 폐업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했으면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환급을 신청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15억을 편성한 것은 보수적 예산편성 이런 차원에서 해 놨고요.  조금 더 환급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한 2억 정도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게 건물, 빌딩 같은 거 건축을 하게 되면 교통혼잡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다가 물리는 건가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그렇죠. 바닥면적이 1000㎡ 이상 되면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1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교통유발금을 징수하는데 아까 감면, 환급 조건이 뭐라고 했죠?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공실, 폐업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KTX 인천역 주최 고생 많으셨고요.  지역주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린파킹 사업 있잖아요, 880페이지.  혹시 올해 몇 세대, 몇 가구 정도나 했어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2개소에 3면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3개소 7면 정도를 예상하고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반응 되게 괜찮지 않아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보안, 방범 이런 개인 사생활 침해, 담장을 없애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호응이 좋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주차난 해소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확대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드렸고요.  그리고 동화마을에서 주말에 공휴일에 주차관리하시는 분이 열 세분이신가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열 세분이요.

○이종호 위원   그분들은 선발을 언제 하죠?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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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위원   접수를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아직은 공고가 안 나갔고 19일인가 공고가 나갈 거고요.  내년 2월 달부터 근무하시게 될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분들하고 여기 구청 앞에 모범운전사 하시는 분들 급여는 구에서 나가는 거예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급여 차이가 있나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모범운전자들은 시간당 1만 5000원씩 계산해서 드리고 있는데 그분들은 아홉 분이 교대로 해서 근무하고 있어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1만 5000원씩 해서 한 달에 100여 만원 정도 가져가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급여 체계가 있는 게 아니고 관련법에 따라서 교통이나 이런 거에 봉사를 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종호 위원   관련법이 있는 거죠?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그렇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그런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요즘 형평, 공평, 공정 이런 시대잖아요?  화두가 되는 시대인데 똑같이 일을 하고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데도 차이가 난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부분이고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네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인천역 디귿 자 횡단보도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심의는 통과해서 얼마 전에 회의를 관계기관이 모여서 했는데 일단 심의는 통과됐지만 지하상가 분들의 반대가 좀 심해 가지고 올해는 무리해서 하지 말고 내년 초에 다시 한번 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요.  서로 상생하는 의미, 사실 그리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은데 반발이 심한가 봐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내년에 주차장 실태조사 용역을 하잖아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김광호 위원   2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거죠?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3년입니다. 

○김광호 위원   지금 마시안이 주차장 그거를 진행하다가 취소, 중단됐어요.  그거는 거의 취소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주차장 실태조사 용역할 때 그거에 포함해서 마시안 주차장 부지를 선정할 거라고 하던데, 실태조사 용역에서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건가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글쎄요. 

○김광호 위원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업체가 정해진 것도 아니라서 영종 교통과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쪽에서는 아직 모르는 사항입니다. 

○김광호 위원   용역은 언제쯤 진행하게 돼요?  몇 개월 정도 하게 되나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1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영 주차장, 개인 주차장을 다 조사가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깁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연말이나 돼야 끝나겠네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그렇죠, 아니면 보고서는 24년 초에 나올 수도 있고. 

○김광호 위원   실태조사하는 것에서 거기에서 담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영종에 공영이든 민간이든 주차장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요금은 얼마이고, 예를 들어서 하늘도시나 구읍이나 주차난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주차장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은데 주차장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정보도 여기 용역에 담고 있나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그렇죠, 중구의 공공이나 개인 주차장 현황하고, 현재 실태하고 주차장의 안전문제라든가 이러한 현황하고, 이 지역에는 공영주차장이 이 정도는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제안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담겨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할 때 영종 상황을 잘 아실 테니까 구읍뱃터하고 하늘도시, 계속 요구사항이 큰 데가 구읍뱃터하고 하늘도시는 중앙교회 근처에 공영주차장이 하늘체육공원 조그맣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마시안 주차장 추진하다가 중단된 대체부지 선정, 그런 부분들을 폭넓게 영종지역도 잘 용역하셔서 주차장에 따른 민원이 해결될수록 있도록 조치를 부탁 드립니다.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잊어버려서 예산하고 관련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인현우리집 있죠, 반석마을 청과물 시장 반대편.  하루에 한 번씩 민원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어느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고 차량이 굉장히 많이 섰다가 지나가는 자리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겨울에 춥다 보니까 반석마을이나 LH 임대아파트 쪽으로 사람들이 바람을 피하려고 안에 들어갔다가 차 나오는 거 보고 뛰어나오고 하니까, 첫 번째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차 나오니까 뛰어나올 때 위험하고 또 사람들이 몰려있으니까 여러 가지 영향을 주고요.  거기 시설을 빨리 해 줄 필요성이 느껴져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버스승강장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호 위원   네, 버스승강장.  그거 신경 쓰셔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2페이지 한번 볼게요.  맨 하단에 보면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부분이 있는데 세부내역서를 보면 이거를 구청에서 알아서 일방적으로 한번 다 설치해 놓고 끝나는 겁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민원을 받아서 다시 할 수도 있는 겁니까?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407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정동준 위원   403페이지.  402페이지 하단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보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 시설을 하잖아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시설 설치, 횡단보도 대기의자 설치 이렇게 예산이 쭉 편성됐잖아요.  이런 것을 구청에서 때가 돼서 의자 설치할 기간이니까 의자 설치해야 되겠다고 의자 설치하고 시설물도 계획이 되어 있어서 거기다 그냥 설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런이런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교통시설물 설치 좀 해 주십시오. 하면 그런 것도 가능한지?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제일 위에 있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는 노선 표시나 시선유도봉이나 반사경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연중 관리를 계약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조치하고요.  교통약자는 보호구역에 설치하는 예산이고요.  횡단보도 대기의자는 전에 이종호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셨나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각 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한 100개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은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도로표지병 설치는 신흥동에 거주하시는 분이 했는데요.  이거는 어린이보호구역 외 장소에다가 아마 요구하는 데가 있으면 설치해 드릴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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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아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은 주민이 ‘여기다 설치하면 좋겠다.’ 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현장을 보고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설치할 수 있는 것이고요.  어디서 정해서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동준 위원   공무원들이 설치를 해 놨는데도 주민이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그렇죠. 

○정동준 위원   그런 것도 철거해서 원하는 곳에 해 줄 수 있고?  교통과에 재량이 있는 거네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그렇죠.

○정동준 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주민들이 해 놨는데 불편하다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오히려 불편하다고 그러는 상황도 생겨요, 보면.  그런 것은 얼른 불편하다 그러면 객관성을 봐서 치워주시고 그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일 것 같으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정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질문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젓번에 신흥초등학교 앞에 건널목 내려오는 쪽 위험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다음다음 주면 공사가 완료될 것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너무나 발 빠르게 잘하셨네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아마 금, 토, 일 해서 3일 안에는 마무리 짓는 걸로.

○위원장 윤효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가 위험해 가지고 너무나 민원이 많았었거든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동화마을에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들이 동화마을 토요일, 일요일에 가려고 하면 그 안쪽으로 진입 못하게 막게 통제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모범운전 하시는 분들도 나가계시고요.  이분들도 거기에서 근무를 하시고요.  그런데 아마 복장이 달라서요.

○위원장 윤효화   그러니까요.  복장도 다양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13명을 다시 뽑을 거잖아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13명.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나이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최저 연령 18세인가, 그것만 두고 최고 연령은 제한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이거 할 때 거기가 송월동, 이쪽으로 저쪽으로 네 군데잖아요, 올라갈 수 있는 길이.  그리고 송월교회에서 내려오는 길dl 있고 그러면 고바위 쪽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골목길 끝 쪽은 턴해서 나올 때 잘 안 보여요.  차라리 진입을 못하게 뭔가로 막아놓고 사람이 없으면 차라리 다행인데 그분들이 굉장히 열의 있게 일을 하시다 보니까 차가 진입하다가 진입 못해요, 할 때 그분들이 앞쪽에서 계시니까 부딪힐 뻔했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거기 살고 계시는 분이 “저분들 때문에 더 위험해.” 이러시더라고요.  너무 열정적으로 차가 들어오면 뛰쳐나가서 말리고 이러니까.  그런데 나이가 드신 분들이 좀 계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다가 삐끗하시고 넘어지려고 하면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이 보기가 불안불안 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우리가 채용을 해야 되면 골목 막바지, 어디냐면 쭉 가다 보면 동태찌개 집 있어요, 송월빌라 옆쪽으로.  정성빌라인데 송월빌라라고 많이 표현하시더라고요.  입구 꼬부라지는 데는 고바위니까 그렇게 어르신들이 서 계시면 차를 끌고 가는 사람도 그런데다가 토요일, 일요일은 주민은 들어갈 수 있잖아요, 딱지 있는 분들은.  그분들이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인데 쫓아나와서 막을 때 “저 여기 주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너무 위험하다고 그 얘기를 하셨어요.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위험하지 않은 장소,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 배치하는 요령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어차피 이종호 위원님 말씀대로 공평성 있게 뽑으려고 하면, 주민들은 송월동 사람 위주로 뽑는 거죠?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일단 중구 구민 전체가 대상인데요.  개항동에 주소가 있으면 가점을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은 무슨 죄냐고요?  장사 안 하고 거주만 하시는 분들은 환장해요.  토요일, 일요일 한 번도 못 저기하고 내 집 앞에 나가서 툇마루에 앉아 계시지도 못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조금만 더 신경써서 그분들 위주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주민들하고 갈등이 덜 할 것 같아요.  그분들 민원 생각보다 상당하거든요.  그런 부분 신경을 써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예산을 책정할 때 만약에 세부적인 사업이 있어요.  있는데 만약에, 이거는 추경 때 말씀드리면 되겠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골목길이 있는데요.  차가 지나가는데 어떤 차가 계속적으로 방치해 놔서 차가 진입을 못 한다, 이런 것도 우리 과에서 관여할 수가 있나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무단 방치 차량으로요. 

○위원장 윤효화   그런 연락이 왔을 때 팀장님한테 연락을 드리면 되나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위원장 윤효화   율목동 아래쪽에 기독병원 쪽에 어떤 큰 트럭이 계속 세워져 있어서 주민들이 턴하기가 너무 힘들다는데 우리 과에다 얘기하면 되겠네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위원장 윤효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준용   위생과장 최준용입니다.  2023년 위생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414페이지 상단 부분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라고 있어요.  이 활동은 어떤 건가요?

○위생과장 최준용   이거는 공중위생업소라고, 식품위생업소가 있고 공중위생업소가 있습니다.  숙박, 미용, 음식물을 취급하지 않는 곳 이런 업소에 대해 점검하고요.  1년에 한 번씩 위생서비스 평가를 합니다.  그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5만원씩 6명을 30일 동안?

○위생과장 최준용   네.

○한창한 위원   이거는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위생과장 최준용   시행된 건 오래 됐습니다. 

○한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무리 질문하겠습니다.  419페이지요, 과장님.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있잖아요.  415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주로 하는 일?

○위생과장 최준용   주로 하는 일이요?

○위원장 윤효화   네.

○위생과장 최준용   식약처에서 시책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한 집단 급식소에 대해서 위생 관련된 교육도 시키고 점검해서 위생적으로 관리하게끔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좋은 식품에 대한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홍보물 제작해서 가지고 다니시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감독 하신다는 거죠?

○위생과장 최준용   네, 교육도 하고요.

○위원장 윤효화   여기에 대한 자료 있으시죠?  

○위생과장 최준용   자료 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자료 주세요.  하는 일을 제가 쫙 들여다 볼게요.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가 들려와서.  알려주세요.

○위생과장 최준용   네.

○위원장 윤효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환경보호과장 강병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도 역시 민원이 굉장히 많은 부서예요.  요즘도 많이 들어오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이종호 위원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458페이지 하단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감량화기기 보급, 내년도 신규 사업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아니요, 작년에도 감량화 보급 사업을 했고요. 

○이종호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없어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작년에는 전액 다 시비 100% 지원이었고 금년에는 시, 구 매칭 사업입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그러면 대상자가 어떻게 됐었던 거죠?  700대면 누구 대상으로 했었던 거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요.  금년도에 신청자를 파악한 바로 그 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해서 그 정도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이종호 위원   자부담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30만원이요.  최대 30만원이고요.  최대는 전체 금액의 50%를 지원하고 구 조례에 따라서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반응은 괜찮아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당초에는 단독주택에만 지원했는데 공동주택 거주자 분들한테도 지원조건을 변경해서 하니까 반응이 폭발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8페이지 음식물 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해 가지고 민간위탁이 있는데 영종하고 시내하고 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음식물류 수집운반 업체는 저희 구에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시내 하나하고 영종이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아니요, 혼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영종지역은 (주)은성개발에서 하고 있고 용유지역은 (주)대한공해 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영종은 은성?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원도심도 지역별로 분할해서 수집 운반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용유는 업체명이?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주)대한공해 엔지니어링.

○김광호 위원   그러면 시내 원도심에는 없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아니요, 방금 설명드린 대로 당초에는 영종이 도시가 팽창하기 전에는 원도심에서 하다가 두 개 업체가 영종까지 커버하는 걸로 대행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주로 보면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폐기물 음식쓰레기 그거 수거해서 버리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아니요, 그거는 공동주택이나 일반 주거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음식점별로 민간업체에 계약해서 위탁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김광호 위원   예를 들면 을왕리 해수욕장이라든가 음식점이 밀집해 있는 지역, 중구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던데?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규모가 적은 데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적은 데는 저희들이 수거하고 일정량 이상, 300kg 이상 되는 데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일반 민간업자하고 개인적으로 계약해서 위탁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구에서 어떤 업체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서, 예를 들면 을왕리 해수욕장이면 해수욕장에서 민간 업체하고 계약해서 처리한다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식당별로, 음식점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제가 듣기로는 을왕리 해수욕장만, 예를 들면 을왕리 해수욕장에 있는 음식점만 중구에서 위탁받아서 처리한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런 경우는 없는 거네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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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위원   규모 미만이면 중구에서 수거할 때 중구가 민간에 위탁을 주는 거 아니에요, 업체를 선정해서?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방금 설명드린 대한공해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김광호 위원   규모가 어느 이상 되면 자체적으로 계약해서 하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무리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423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에서 청소대행수수료라든지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쭉 나와요.  나와 있는데 다 다르잖아요, 대행 해 주는 업체가.  그런데 대행해 주는 업체하고 계약기간 안에 그분들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만약에 오늘 한 톤이 나왔어.  그러면 한 톤에 대해서 정확하게 폐기물이 한 톤이 나왔는지 들여다 보려면 어떻게 들여다 볼 수 있죠?  그분들이 오늘은 한 톤이 나왔어, 한 톤의 무게야.  그러면 그렇게 되나요?  그런 쪽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대행업체에서 수집해서 생활쓰레기를 반입할 수 있는 부분이 수도권매립지나 청라소각장하고 영종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항소각장에 반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잠깐만요,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어디어디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청라공공소각장하고 수도권매립지, 그다음에 공항소각장, 인천공항공사에서 운영하는 소각장에 반입량에 따라서 대행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제가 이거를 왜 여쭈냐면 폐기물을 다 담았어요.  거기다가 납품이라고 하긴 뭐하고, 반입하려고.  어젯밤에 비가 왔어요.  그래서 1톤 짜리가 2톤이 됐어요.  그거에 대한 파악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당일당일 반입하고 있고요.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오전에 반입하려고 실었어.  하루종일 비가 왔어.  저녁이 되니까 1톤 짜리가 2톤이 됐어.  2톤으로 반입했어.  그랬을 때 저희는 어떻게 지도 관리감독 할 수 있죠?  그분들의 재량에 맡기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대한 부분을 수거해서 반입하는 거기 때문에 무게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따로 제재하지는 않는데요. 

○위원장 윤효화   생활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건설폐기물이어서 물을 먹으면 용량이 더 나오는 것들, 아니면 이런 것들.  불법투기 했는데 스티로폼 이런 것들도 물 먹으면 무겁거든요, 이런 것들.  어떤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랬을 때?  다 그러지 않고 매번 그러지도 않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수집운반회사에서 만약에 고의로 물을 먹여서 가져가는 이익이 있으면 그분들이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가능성이 전혀, 저희들은 수집운반량만큼 수집운반료를 주는 거니까.

○위원장 윤효화   어차피 톤수대로 돈 주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1톤을 반입했는지 10톤을 했는지 나중에는 톤수별로 주는 거 아닌가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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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효화   그러니까 선량하게, 그럴 수 있다면야, 사람하는 일인데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혹시라도 어느 한 분이, 한 업체가 고의성이 있다면 그거는 분명히 우리가 지적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서.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불법적인 쓰레기 처리에 대한 부분은 관리감독 하겠지만 불법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해서 업체에서 가져가는 이익에 비해서 페널티가 너무 세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혹시라도 만약에 그런 건이 한 건이라도 나오면 그런 업체는 다음번에 계약을 할 수 없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그럼요.

○위원장 윤효화   강력한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보가 여러 개 들어왔어요.  제가 사진도 받았고요.  그게 다 공정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염려는 해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런 쪽에 대해서 지나치다 싶게 관리 부탁드려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439페이지에 보면 하단 부분에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관리하는 환경종합상황실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위원장 윤효화   이게 지금 어디에 어떻게 있고, 어떤 일을 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환경보호과 사무실 내에 저희 구에 먼지를 많이 발생하고 있는 남항의 모래사업장이나 폐기물업체 중에 임시보관장이 있습니다.  그런 작업과정에서 많은 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CCTV를 통해서 비산먼지 관리에 대한 부분을 상시 감시하는 상황실을 사무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CCTV로 상시 볼 수 있는 시설이 있었네요?  이게 그 상황실인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위원장 윤효화   위에 미세먼지 불법 배출은 1000만원인데 이거는 500만원 밖에 안 되어가지고 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무슨 상황실을 운영하나 싶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노력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12월 9일 금요일, 오후 1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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