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동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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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동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예산까지 하시니까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시고 질문을 많이 하면 안 되겠죠?  217페이지 월미도 집단희생사건 위령제 지원에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시에서 하는 거죠? 

○이성태 위원   시에서 올리니까 우리도 올려야 한다?

○이성태 위원   이게 우리 구에서는 어떤 근거로 지원을 해주죠?  

○이성태 위원   그냥 시에서 주니까 우리도 매칭으로 그냥 준다는 그런 식이죠?

○이성태 위원   이걸 나쁘게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떤 근거로 주는지 알고 싶었고 제가 본론을 말씀드리자면 6.25 전쟁 때 이분들을 폭격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위령탑을 세우고 위령제를 지내는데 우리 영종에 가시면 영종진이라고 아시죠?  그분들도 사실 우리 국민들이고 조상님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절 우리 구에서 민간보조금으로 겨우 신청해서 위령제를 지내고 있어요.  이런 걸 우리 총무과에서 물론 시에서 돈을 주니까 우리 구에서는 따라가는 형식으로 준단 말이에요.  근데 영종진 이분들은 민간인이 겨우겨우 유지해요.  벌써 18회째 그런데도 우리 구에서는 일절 추가로 예산을 주겠다든가 그런 게 부족해서 제가 이제 4년차가 다 됐는데 그때도 제가 민간보조금 신청을 올려줄 수 있나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올리시는 분들이 안 올린 건지 올려도 삭감이 돼서 안 올리는 건지 그건 저도 자세히 모르겠어요.  겨우 위령제만 지내요.  500이에요.  인원은 정확하지 않은데 거기도 꽤 됩니다.  총무과에서 이런 부분을 지역의 역사고 우리 앞으로 어린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할 역사잖아요.  이 부분도 과장님이 내년에 위령제를 지낼 때 추경이라도 해서 추가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시와 별개로 우리 구에서 아이들한테 교육도 해야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이 부분을 과장님이 체크하셔서 뒤에 팀장님들 잘 좀 챙겨주세요.

○이성태 위원   그래서 과연 시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시하고 매칭을 할 수 있는 건지 제가 시의원님 하고도 얘기를 해보겠지만 일단 우리 구에서 뭔가 노력을 했을 때 시에서 지원금을 받기가 쉽잖아요.  이거 꼭 좀 과장님이 챙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총무과는 어차피 보니까 인건비 하고 대부분 통장 이런 분들, 직원분들 후생복지 이런 예산 같아요, 대부분.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내년에 코로나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직원분들 고생하시는데 최대한 선진지 견학도 많이 보낼 수 있으면 보내고 포상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중간쯤에 구청장 취임식 3000만원이나 들어가나요?  비용이 생각보다 많은데 저번에 간소하게 하지 않았나요?

○이종호 위원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은 어떤 겁니까?

○이종호 위원   보통 할 때는 어디서 해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장 취임식 비용은 있는데 구의원 취임식 비용은 못본 것 같아서 그건 의회사무과에서 물어볼 얘기겠지만 이번에 할 때는 태풍 때문에 간소하게 했기 때문에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갔던 거고

○이종호 위원   217페이지 보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금년도에 지급됐나요?

○이종호 위원   몇 명 정도나 나갔나요?

○이종호 위원   총 몇 명이 나갔나요?

○이종호 위원   1000만원을 내년도에 줄였단 말이에요.  그건 받을 대상이 없어서 그런가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대상은 어떻게 됐었죠?

○이종호 위원   등록금 형태로 나가나요?

○이종호 위원   대학생이라고 봐야 되네요.

○이종호 위원   제가 늘 강조해서 드렸던 부분인데 통장자녀장학금이나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이런 부분은 성적은 별개라고 주장하는 부분이에요.  학생 대상이 아니고 새마을이나 통장을 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일정 성적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분들 대상의 자녀를 주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성적이 안  나와서 보류가 된다든지 지급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급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런 건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성적 규정이 있다고 

○이종호 위원   거의 다 대상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종호 위원   그리고 통장들 같은 경우도 거의 제가 물어봤을 때는 연세들이 드셔서 거의 없어요.  

○이종호 위원   대학생도 많지 않던데요?

○이종호 위원   다른 방법으로 고생들을 하시니까 지원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형태가 아니라 예를 들어 예산을 세웠는데 자녀장학금은 지원 대책이고 위로 성격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대상자가 갈수록 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는 방법도 고민을 해야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호 위원   실효성 부분에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없애자는 취지가 아니고요.  검토를 해주세요. 

○이종호 위원   211페이지, 하단에 민간위탁금 가로기 관리용역 이게 주로 어떤 태극기 얘기하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어디어디죠?

○이종호 위원   그 시설이 어디냐고요?

○이종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데, 서해대로 보건환경연구원 앞에 그래서 상시인가봐요.  바람에 날리고 며칠 전에도 총무팀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관리가 잘 안 된다는 민원도 있고 그래서 태극기를 365일 건다는 거예요.  관리를 잘해줘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207페이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구청장은 7200정도 되고요.  부구청장은 3800, 행정복지국장은 370 이렇게 돼있는데 연간인 거잖아요.  행정복지국장이 너무 작아요.  그리고 또 저는 깜짝 놀란 게 예전에 봤더니 국장 정도 되시면 관리적인 측면이지만 민원인도 소란스럽고, 문도 걸어 잠그고 심지어 바깥에서 죽이니 살리니 그런 부분인데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종호 위원   나머지 국장님들도 이 정도 수준이에요? 

○이종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심사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은 사기 진작차원에서 

○이종호 위원   너무 상대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요.  국장 정도 되시려고 하면 그동안 여러 가지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신경도 많이 쓰시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내년에 예산책정 하실 때는 신경 좀 써주세요. 

○이종호 위원   총무과장님께서 늘 고생을 많이 하시고 최고의 리더과장으로써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잘 조율 좀 해 주시고 예산을 보니까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작년하고 변동사항도 크게 없고 고생하셨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8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에 예산이 5000만원 늘었어요.  특별히 늘은 이유가 뭘까요?

○유형숙 위원   인원이 증가한 건 아니고요?

○유형숙 위원   여기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사업비 같은 거는?

○유형숙 위원   거기가 직원이 몇 명이죠?  

○유형숙 위원   호봉 상승분이 있는 거군요.  그러면 호봉 상승비는 얼마 정도 되고  사업비는 얼마 정도입니까? 

○유형숙 위원   자원봉사센터는 코로나라서 사업을 못했죠?

○유형숙 위원   예산을 어떻게 보면 인건비 빼고는 사업비가 350이면 적을 수도 있겠네요. 

○유형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2페이지 여기 보시면 직장보육시설 운영 이것도 18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도 인건비인가요?

○유형숙 위원   시설운영비 같은 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유형숙 위원   여기는 그러면 직원이 몇 명이나 되죠?  

○유형숙 위원   호봉으로 따지자면 급여가 많이 오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유형숙 위원   많이 올라가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통장님들은 수당 그대로죠?

○강후공 위원   거기다가 ‘통장의 집’이라고 표찰을 달아주나요?

○강후공 위원   못봤는데

○강후공 위원   전부터 있던 거예요?  제가 못봐서 그래요.

○강후공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설명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가 사실 예산이 100억이 넘네요.  사실 할 일도 많고 우리는 지역이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제2청에도 문화관광과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를 누누이 할 거예요.  어차피 지역특색도 틀리고 관광산업도 틀려요, 원도심과 영종은.  그러다보니까 한꺼번에 다 하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요?  일도 많고 우리 과장님 생각은 요청해보실 생각이 있으세요?  분리를 해달라든가 팀을 아예 그쪽에 옮긴다든가 세무1과, 2과처럼 문화관광과도 1과, 2과를 만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으신지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업무분장을 할 수 있게끔 집행부 쪽에 이야기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이성태 위원   그렇죠.  고민을 많이 하셔야되고 쉬운 건 아닌데 인원은 한정돼있고 일은 계속 늘어나고 적은 인원가지고 관광산업, 문화사업, 예술 세 가지를 전체를 다 아우르는 거 아니에요?  물론 문화재단이 생겨서 얼마나 그분들이 이 부분을 커버를 해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그분들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안 해요.  인원은 61명인가요?  예산이 벌써 50이 넘게 잡혀있는데 매년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 않는단 말이에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없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전에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이미 다 조직이 꾸려져 있고 인원도 다 뽑은 거죠?

○이성태 위원   질문할게요.  228페이지에 맨 위에 중구문화예술인 작품전시회가 있어요.  300정도 증액을 하셨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개인도 이거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예술인 기준을 어떻게 잡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이성태 위원   개인은요?

○이성태 위원   그러면 단체가 아무래도 유리할 거 아니에요?

○이성태 위원   우리가 조건을 어떻게 하는지 단순하게 전체 전국에 있는 지원자격이나 조건을 갖다놓으면 당연히 단체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성태 위원   그건 알아요.

○이성태 위원   되는데 조금 예산을 분류를 해서 단체랑 개인이랑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성태 위원   원도심에는 전시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영종은 없어요.  앞으로 내년에 청소년수련관, 평생학습관이 오픈하면 그나마 있겠죠.  그리고 또 마땅히 전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성태 위원   230페이지, 상단에 야외공연장 보수 및 운영에서 이걸 문화재단에서 하는 건가요?

○이성태 위원   이런 관리를 시설관리공단 쪽에 맡겨도 되지 않나요?  

○이성태 위원   제가 알아요.  시설관리공단이 자꾸 축소가 되고 수익사업이 많이 없어요.  뺏어만 오고 주지는 않고요.  말그대로 시설관리인데 이걸 문화재단으로 위탁을 주고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돼요.  

○이성태 위원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생각의 차이겠죠.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238페이지, 송월동 동화마을 활성화방안 수립용역에 3000만원이 잡혀있는데 본 위원이 동화마을에 대해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지금 또 3000을 또 잡았어요.  그림 그려서 관광을 하고 사람을 끌어들인다?  그런 시절은 지났다고 보거든요.  이거 참 저는 우리 용역 너무 좋아하는 거 같아요, 우리 구가.  제가 3년 반동안 의회생활을 하면서 저희 용역 수십 차례를 했어요.  실제 아무 성과가 없어요.  보여주기 위한 것 예를 들면 면피용이라고 해야하나요?  용역을 했을 때는 뭔가 성과를 내고 제대로 된 용역을 해서 구 세수도 늘고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잘 효과를 볼 수 있는 용역이 됐으면 해서 그러는 거예요.  동화마을도 수십 년째 그림 하나 가지고 주민들이 잘 활용한 건 알아요.  뭔가 이제는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가야되고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야외에 만들어 놓고 하는 것 가지고 수익창출을 한다?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것도 필요하니까 모 의원님 말마따나 필요하니까 올렸겠죠.  만약에 필요하시더라도 제대로 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팀장님이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239페이지,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운영인데 영종에도 돌아가면서 하나요?  원도심만 있나요?  

○이성태 위원   한 대죠?

○이성태 위원   주별로 돌아가는 건지 요일별로 돌아가는 건지 정해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성태 위원   제가 영종에는 별로 본 적이 없어서요.

○이성태 위원   혹시 이게 요일별로 정해 가지고 지정해 주는 게 효과적일 수 있어요.  격주로 짝수는 이쪽에 있다든가 홀수는 영종으로 하든가 이렇게 해서 로테이션으로 돌리는 게 효과적이고 영종 같은 경우는 구읍뱃터, 월미도가 쌍벽을 이뤄요.  예전에는 월미도에 모든 사람들이 몰리는데 지금은 구읍뱃터 주말에 가면 수천 명씩 와요.  거기도 관광안내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도 해서 외부인들에게 중구를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해서 

○이성태 위원   예산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이성태 위원   마지막으로 열린관광지 조성추진에서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 무장애 관광지라고 그러잖아요.  취약계층이라든가 어린이, 아동이 다닐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다닐 수 있는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타지역도 보니까 유모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 데 위주로 시설을 하는 것 같아요.  영종 같은 경우는 총 연안부두 해양광장, 월미 문화의거리, 개항장 문화지구, 하나개 해수욕장이 있어요.  저는 하나개 해수욕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자면 여기는 사실 힘든 지역이에요.  웬만한 유모차가 갈 수 없고 일반 사람도 가기 힘든 지역이거든요.  20억 가지고 5억씩이에요.  나눈다고 해도 5억 가지고 과연 하나개 해수욕장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까요?  

○이성태 위원   나는 예산이 충분하냐고 

○이성태 위원   데크길 같은 경우도 저도 두어 번 가봤지만 노약자 가기 힘들어요.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개 데크길 가는 길은 산을 살짝 넘어야 돼요.  저는 그때 당시에 만들 때 이쪽 옆으로 평지로 해서 바위길로 해서 틀어줬으면 충분히 갈 수 있고 영화촬영지 앞이 계단이잖아요.  그런 데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죠.  문제는 언덕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 했으면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생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잘 예산 운용하셔서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장애인들, 유모차 엄마들 도울 수 있도록 과장님, 팀장님이 많은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7페이지요.  중간에 보시면 크리스마스  트리축제가 있어요.  그 예산이 전년도랑 같은 건가요?  

○유형숙 위원   크리스마스 트리축제 업체는 전년도하고 다른가요?  

○유형숙 위원   네.

○유형숙 위원   그 업체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유형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번에는 사거리에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하는 데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서 분산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찾아봐야 알 수 있을 정도인데 올해는 너무나 미흡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업체가 하다보니까 긴장하지 않고 안일한 생각을 하시는지 보면 점점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것 좀 문화예술과에서 잘 챙겨서 잘 좀 꾸밀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밑에 보면 중구문화예술인 작품전시회 300을 늘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 3개 정도를 주신 건가요?

○유형숙 위원   1200을 했다는 건 하나를 더 늘리겠다는 건가요?

○유형숙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300만원 갖고는 상당히 빡빡해요.  도록도 만들어야 되고 예술인들이 다 작품을 만들면 여기가 대관료도 낸단 말이에요.  그럼 2주동안 전시를 하는데 300만원 갖고는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유형숙 위원   활동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자기들이 활동할 때 이것저것 들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활동을 했으니 전시할 때는 보조 받기를 원하는 거죠.  300이라는 금액이 상당히 부족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는 대관료가 없었는데 이상하게 대관료가 생겼더라고요.  잘 좀 챙겨주세요.

○유형숙 위원   230페이지, 여기 보면 위에 있는 게 성인합창단 가르치는 지휘자수당이죠?

○유형숙 위원   금액이 달라요.  성인들은 110만원, 어린이 지휘자 수당은 170만원인데

○유형숙 위원   단순비교로 금액이 달라서요.

○유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 문화지구 추진 보면 8억 9000이 줄은 거예요?  

○유형숙 위원   매입을 했어요?

○유형숙 위원   그때 우리 의원들끼리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왜 우리가 매입을 하냐고 여론이 분분했었어요.  일단 그 땅주인하고 얘기가 안 됐다는 거죠?  

○유형숙 위원   그래서 매입하실 생각이세요?

○유형숙 위원   개인적으로는 매입이 사실 필요가 없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236페이지 제일 상단에 문화관광 중심도시 조성 여기도 예산이 확 줄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유형숙 위원   그리고 23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월디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특별히 줄은 이유가 있어요?  1100만원이 줄었는데 

○유형숙 위원   그러면 자료로 첨부해주세요.  과장님, 그냥 자료로 첨부해주세요.

○유형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240페이지 상단에서 조금 내려오면 관광인센티브 제도 운영이 있어요.  2000만원 책정했는데 내용이 어떤 거예요?  

○유형숙 위원   외부에서?

○유형숙 위원   얼마를 주나요?

○유형숙 위원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다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볼게요.  키오스크 유지보수비 있잖아요.  저희가 2대 운영하고 있나요?  

○이종호 위원   작년에 하나 없애지 않았나요?  

○이종호 위원   4개 할 때도 관리비가 500, 3개 할 때도 500, 별 건 아닌데 금액상은 큰 차이가 아닌데 유지관리비 줄여야 맞지 않나요?  

○이종호 위원   어디에 배치했죠?

○이종호 위원   저쪽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잘 활용 안 하는 것 같은데, 태림봉에 있는 거 활용 많이 하고 있나요?  

○이종호 위원   누가 담당이죠?

○이종호 위원   활용도 높아요?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도 설치하는데 건물주들 동의를 받아야 하죠?  

○이종호 위원   배치를 다시 한번 고민해보세요.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 월미관광특구진흥 5개년 계획인가 예산이 1억인가 세워졌었는데 끝난 건가요, 하다가 만 건가요?  결과가 기억이 안 나서. 

○이종호 위원   업체는 어디에서 하는 거죠?  

○이종호 위원   내년 1월달이면 나와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월미도하고 이 일대에 90만평에 대한 전부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동화마을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이종호 위원   송월동 동화마을 이거 용역을 지금 송월동 그게 몇 년도죠?  차이나타운은 2001년도 개관을 했고 동화마을도 꽤 오래됐는데

○이종호 위원   이제 9년째 가고 있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거기가 예전에 조성되기 전에 정말 뭐라고 표현할까요?  완전히 침체되고 슬럼화돼있는 도시를 바꾼 건데 여러 가지 형상을 바꾸고 거리도 조성하고 어떤 방문 포토라인도 설치하고 백설공주부터 시작해서 여러 동화를 주제마을로 바꿨는데 너무 노후화가 됐어요.  그런 부분들이 새롭게 어떤 콘텐츠를 강화시켜야 되고 선명하게 깨끗하게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데 기왕 용역을 하는 거 조금 더 용역비를 늘려서 확실하게 해야지 그쪽은 이런 거 아니면 할 여건이 안 돼요.  자유공원에 용적률도 걸리고 지역도 그렇고 도로관계도 그렇고 동화마을 이거 아니면 황폐화된 옛날 원도심이 불과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용역비를 올리시더라도 그리고 예전에 시하고 연관된 거 있지 않았나요?

○이종호 위원   거기에 붓칠하시는 분 한 분 근무하시죠?  한 분 갖고 가능합니까?

○이종호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아까 문화지구 야외교육장 부지매입 관련된 부분 모르겠어요.  위원님들하고 저하고는 생각이 분명히 다를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은 원도심에 정말 큰 문제는 지금 현재 어떤 투자나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돼요.  제가 도시계획을 조금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지금 부지매입이라든가 기타 이 주변에 중구청 주변에 다 문화재잖아요.  그 주변에 건물이나 땅 나오면 구나 시에서 매입해야 해요.  어떤 문화관련된 산업이나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활용을 해야지 그래야 민원도 발생하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주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감히 매입해서 개발을 시켜야지 그거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고 용역이나 그런 부분도 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담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합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시나 국가나 특히 인천시에다가 얘기를 해야겠죠.  지금 재산적으로 엄청나게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서 인센티브를 내려달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울어야 된다니까요.  다른 일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도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이종호 위원   잘하신 거예요.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으니까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228페이지 연등회 전통탑등문화축제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이종호 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이종호 위원   북성포구축제는 왜 빠졌어요?

○이종호 위원   하나가 더 물어볼 게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생각이 나면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고요.  본 위원은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원도심은 주변 같은 경우는 2층 이상도 짓지도 못하잖아요.  곳곳이 홍예문부터 시작해서 안 걸리는 쪽이 없잖아요.  조금 전에도 강조하는 부분이 투자가 될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인천동은 30년 이상된 건물이 80% 이상 되고 신포동은 거의 79%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보는 관점을 달리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획기적으로 콘텐츠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그런 쪽에도 예산 반영이 됐든 정책사업이 됐든 포커스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종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궁사 느티나무 유지관리 이거는 유지관리 해마다 해야되는 거죠?  

○강후공 위원   느티나무가 많이 좋아졌죠?  관리를 해서?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해야되잖아요.

○강후공 위원   금액이 해마다 200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강후공 위원   해마다 틀리나요?  

○강후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산하고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요.  의회하고도 연관되거든요.  의회 차량이 봉고차 한 대가 있어요.  만약에 의회에서 소형차 전기소형차를 한 대를 더 요청하면 총무과랑 협의해야 되나요?  재무과 쪽에 바로 얘기를 하면 혹시 복잡한가요?  

○이성태 위원   저희가 의회사무과에서 차량 한 대가 더 필요하다는 품의를 올려야 되냐는 거죠?

○이성태 위원   집행부에서는 누가 심사합니까?

○이성태 위원   결국은 의회에서 어떻게 올리냐에 따라서 다르겠네요.  봉고차 한 대만 있다 보니까 의원들의 활동반경이 좁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지역이 두 군데란 말이에요.  평소에 동시에 움직일 때는 봉고차 한 대 가지고 움직이는 게 지장이 없어요.  지역에 행사가 있고 우리는 지역이 정해져있어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저는 오로지 영종만, 영종을 위해서 영종주민들이 저를 뽑아준 거고 이쪽에 계신 분들은 저한테 표를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느낀 게 한 대가 있다보니까 불편해요.  물론 직원도 불편하고 그리고 내년부터 저희가 정책보좌관이라고 한 분씩 또 배정이 돼요.  그러다보면 이거는 제가 아직까지 의회에서 논의한 적은 없는데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루트로 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 차를 구입을 해야하는 건지 의회에서 논의를 해야되겠죠.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함혜영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48페이지 볼게요.  영조물 손해배상공제회비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리스트가 있나요?  우리가 관리하는.  

○이종호 위원   포함된 거예요?  

○이종호 위원   영조물 리스트 좀 주세요.

○이종호 위원   감가상각을 할 거 아니에요?

○이종호 위원   작년보다 4000만원 예산이 증액돼서

○이종호 위원   249페이지 요새 전기자동차 구입이 요즘도 국가시책으로 내려오나요?

○이종호 위원   구청에도 인원 대비 차량 소요가 정해져있나요?

○이종호 위원   시에서는 안 해주고 국가에서만 해주나요?

○이종호 위원   그리고 제가 평상시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작년인가 구청장 차를 바꿨고요.  의장 차도 바꾼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전에 타고 다니던 차들이 아직도 지하에 있어요.  그건 왜 처분을 안 하나요? 

○이종호 위원   결론은 더 타다가 바꿔줬어도 문제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이종호 위원   그럼 그 차를 직원들 출장 갈 때라든가 대체를 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그런 큰 차를 타는게 효율적인지는 조금 따져봐야될 사항인데 그게 금방 매각해서 다른 차를 구입하는 게 효율적인지 고민해볼 필요성은 있네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실 때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외수입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부서별로 별도로 있는 거죠?  

○이종호 위원   수입하는 것도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이종호 위원   과연 세외수입이 잘 걷히고 있을까?  과목별로 빠뜨리지 않고 가끔은 의구심이 들 때도 있어요.  잘 하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256페이지에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이 있는데 어떨 때 어떻게 포상을 해 준다는 예산이에요?  256페이지. 

○이종호 위원   최근에 포상 받으신 분 계세요?  

○이종호 위원   각 부서별로 다 줄 수 있는 거네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오후 4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20분 회의계속)

○위원장 정동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일자리경제과 중요하죠, 정말.  할 일도 많고 다른 거를 떠나서 275페이지만 볼게요.  청년몰 임차료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본 위원이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크게 관여를 하고 싶지 않은데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작년 같은 경우도 임차료를 다 냈잖아요.

○이성태 위원   활용을 거의 못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성태 위원   광장임차료.  올해도 또 잡았는데 굳이 광장을 예산이 4600이 넘어요.  한 달에 385만원씩 주는 건데 저는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이쪽 지역구 의원님들은 그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지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코로나시국에 예산을 또 잡고 2년간 거의 활용을 못했는데 또 잡아놓으셔서 제가 의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한 보류를 했다가 다시 재임차를 하든 하면될텐데 고집을 피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광장임차료가 이 시국에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건지

○이성태 위원   그 기간이 다 끝났잖아요.

○이성태 위원   중소기업 그거에 대해서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이성태 위원   올해까지로 얘기하지 않았나요?

○이성태 위원   아쉽네요.  아무것도 쓰는 것도 없이 길바닥에 쏟아 붓는 거예요.  물론 공모사업에 연관돼서 했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사업이라고 보지만 이런 게 제가 오죽했으면 반납을 시키라고 했어요.  청년몰에 대해서 위원님들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밑에 트레일러 검사비는 뭐예요?

○이성태 위원   이것도 사실은 다 비어있는 거 아니에요?

○이성태 위원   몇 개요?

○이성태 위원   그다음에 청년상인 점포개선비용, 이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방안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이성태 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인가요?

○이성태 위원   자체적으로 집어넣은 거죠?  추가로.

○이성태 위원   네.

○이성태 위원   공모사업하고는 상관 없냐고요.

○이성태 위원   이런 게 바로 형평성이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같이 가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업하고 하는 건 다 좋아요.  청년몰 광장 빌리고 해서 지역활성화와 상인들에게 도움을 주면 정말 좋은데 그 많은 돈을 써서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신중해야되거든요.  이 광장이 정말로 필요한지.  장기사업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잘 마무리가 되면서 그다음 사업을 어떻게 하실지 강구를 해주세요.

○이성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거의 다 경로당 지원사업이라든가 시설비  기타 이런 거 빼놓고는 국·시비 매칭사업이라 크게 변동사항은 없으신것 같고요.  어르신들도 많이 늘어났고 장애인들도 많이 돌보셔야 되고요.  예산도 굉장히 많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29페이지 청년내일저축계좌 1, 2가 있는데 이게 내년부터 신규로 되는 사업인가요?

○이종호 위원   어떤 사업인가요?  구별기준이

○이종호 위원   오늘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신광초등학교에서 또 어르신 사고가 났어요.  사고경위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횡단보도를 지나가다가 사고가 났다는 얘기를 들어서 시간이 없어서 못가봤는데 계속 이게 사고가 나는 부분, 조금 노인인력개발센터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라고 할까요?  아마 들리는 이야기로는 정상신호로 가는데 버스가 와서 박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 안전을 강조를 해야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도 잘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안마서비스 그 부분을 내년에는 조금 더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불만이 굉장히 많고 설명을 해주는데도 잘못됐다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홍보를 좀 더 잘해주든지 아니면 예비자들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종호 위원   304페이지, 효드림복지카드 인천시에서 유일하게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연간 8만원 지급하는 부분, 카드로 주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좀 부족하지 않나요?  시 6900억 정도 받아왔다고 하는데 그런 것 좀 건의를 해서 이게 만 75세인가요?  조금 더 지원을 해드려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건의를 해보세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2월 9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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