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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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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1년 12월 9일 (목) 14시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계속)

  1. 상정된 안건
  2. 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계속)(중구청장 제출)
  3. ∘ 건설과
  4. ∘ 안전관리과
  5. ∘ 도시개발과
  6. ∘ 건축과
  7. ∘ 도시항만재생과
  8. ∘ 교통운수과
  9. ∘ 위생과
  10. ∘ 환경보호과

(14시 00분 개회)

○위원장 정동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계속)(중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동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건설과장 박노섭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작년 예산보다도 더 많이 늘어났어요. 
○건설과장 박노섭   이번에 시비 보조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만큼 일이 많이 늘어났다고 봐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박노섭   보수공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종호 위원   인원은요?  
○건설과장 박노섭   똑같이.
이종호 위원   작년보다 일은 늘어났는데 인원은 똑같다?  충원은 얘기해 보셨어요?  
○건설과장 박노섭   얘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고민해 보세요.  예산이 한두 푼 늘어난 것도 아니고 삼십 몇 프로가 늘어났는데.  여기 운영비도 작년 대비해서 1억 6600이 늘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많이 늘어난 거예요?  335페이지. 
○건설과장 박노섭   늘어난 부분은 특별한 부분이 아니고 철도건널목에 대해서 우회 고가교 밑에 보면 철도건널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동안 시비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거기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다른 데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퇴직하고 나서 재고용하는 과정에서 퇴직금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340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에 토지임차료가 있거든요, 3800만원.  도로제설 관련된 것 같은데 어디를 임차해서 쓰는 건가요?  
○건설과장 박노섭   인천역 옆으로 송월동 가는 길에 주차장 중간에 철도부지가 있습니다.  그쪽을 임대해서 제설창고로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새로 하지 않나요?
○건설과장 박노섭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인천역 옆에 하고 철도청부지를 임차하고 있고 하나는 연안부두 도로부지에다가 해놨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설창고라든가 새로 옮긴다고 작년 10억인가 얼마를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 비용으로 공사 끝냈고 토지임차료만 일부 계속 지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매년 했던 사업이고요.  346페이지 보겠습니다.  북성포구 밑처리사업하고 신포시장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있거든요.  시에서 시비를 따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이런 부분은 많이 따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건 북성포구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건설과장 박노섭   북성포구 가는 주변에 매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성포구에 있는 대한사료 있는 쪽에 관로들이 다 바닷가로 미처리 방수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려고 합니다. 
이종호 위원   그다음에 신포시장 일대 하수관로는 어디 얘기하는 거죠?  
○건설과장 박노섭   신포시장 일대 그 주변에 보면 하수관로가 너무 노후돼서 침하  일보 직전이라 보수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종호 위원   신포시장 안에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노섭   안은 아니고요.  바깥으로 해서 인천우체국까지입니다.
이종호 위원   네, 가장 민원도 많고 일도 많은 부서이고 인원은 충원되지 않는 것 같고 늘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올 겨울에 날씨 추워지고 하니까 제설 관련된 부분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8페이지요.  중간부분에 보면 도로 유지관리가 있어요.  지금 굉장히 많이 감액됐네요. 
○건설과장 박노섭   저희가 골목길사업 같은 경우 별도로 예산을 정리하고 예산이 1년 동안 민원사항들을 충당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팀하고는 협의해서 상반기에는 이 정도로 하고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지금 도로가 엉망인 데가 많은데 왜 줄였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340페이지 여기에 보시면 자전거보험을 가입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매년 하는 거죠?  
○건설과장 박노섭   네, 자전거보험은 중구 전체를 대상으로
유형숙 위원   몇 살부터?
○건설과장 박노섭   그거와 관계없이 전부 다.
유형숙 위원   1인당 얼마를
○건설과장 박노섭   전체 보험료를 8000만원 정도로
유형숙 위원   1인당 얼마짜리 들으셨는지 
○건설과장 박노섭   14만명을 대상으로 계산해서 
유형숙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341페이지 동인천동 일원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여기도 조금 줄었네요. 
○건설과장 박노섭   저희들은 설계용역에 대한 부분만 하기 때문에 4000만원을 예상을 했다가 2200 정도면 될 거라고 판단해서 줄였습니다.
유형숙 위원   문제가 없나요?
○건설과장 박노섭   설계용역비기 때문에
유형숙 위원   348페이지, 제일 하단에 골목길 안전거리 만들기 여기 보면 예산이 늘었는데 어느 지역을 하실 거죠? 
○건설과장 박노섭   골목길에 대해서는 중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중에서 노후보안등을 160개소를 상세히 살펴서 시비보조를 요청했던 부분들이라 일단은 율목동이나 북성동 쪽을 위주로 해서 도원동을 포함해서 160개소를 골목길을 찾아서 보수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유형숙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8쪽 친환경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 3000만원이 늘었는데 작년에도 한 곳 아닌가요?
○건설과장 박노섭   작년에 비해서 친환경 관련해서 전기시설물 비용이 6000만원 정도를 시에서 예산을 따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확장을 해서 축항대로 일원 가로등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강후공 위원   그리고 안심귀가길조성을 위한 보안등 설치, 작년에는 없던 건가요?
○건설과장 박노섭   특색사업으로 청장님 공약사항인데요.  블랙박스 결합형으로 해서 보안등 3개하고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강후공 위원   어느 동인가요?
○건설과장 박노섭   아직 정확하게 조사된 것은 없지만 중부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로고젝트까지 설치를 해야되기 때문에 중부경찰서하고 얘기를 해서 위치선정하고 시행하려고 합니다. 
강후공 위원   제일 위험한 곳에 해야되잖아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제일 위험한 곳을 찾아서 해야되기 때문에 보안성도 필요한 부분들이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340페이지, 도원동 일원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하고 도시계획시설변경 용역에서 이게 통합으로 이뤄지는 겁니까?  1억 가지고
○건설과장 박노섭   네.
이성태 위원   변경하고 실시설계한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노섭   저희들이 25년까지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해제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완료를 해야돼서 
이성태 위원   절차 때문에 동시에 하셔야 된다는 거죠?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이성태 위원   공사설계가 아니고
○건설과장 박노섭   공사설계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이성태 위원   여기 있는 것들이 대부분 그거죠?
○건설과장 박노섭   인가서류하고 공사서류 작성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성태 위원   월미권역도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월미도가 교통량이 많이 포화돼있고 해양박물관이 들어와서 교통수요가 많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따른 교통대책 일환으로 용역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성태 위원   월미도는 따로 도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기존도로를 활용하는 게 중요하지
○건설과장 박노섭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1.8부두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지가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845페이지, 월미도 친수공간 유지관리비가 2000만원이 늘은 이유가 있나요?
○건설과장 박노섭   족욕시설부터 시작해서 월미도에 있는 모든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놀이공간 포함해서요.
이성태 위원   그동안 부족했어요?
○건설과장 박노섭   족욕시설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올해 이용을 안 해서 보수공사를 시행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다 올린 겁니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월미도에 대해서 저도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월미도가 앞으로 크려면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고 많이 준비해야 되고 그 이외에는 월미도하고 영종하고 어떻게 연결을 할 건지 월미도가 환경 개선부터 시작해서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용역을 줬을 때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해서 깔끔하게 환경을 개선 할 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박노섭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하나만 더 말씀 드릴게요.  예산문제가 아니고요.  팀장님하고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또 전화가 왔어요.  현대 아이파크아파트에서 인하대 병원 지하로 가다 보면 도로 옆에 중구의 역사를 담는 그림들이 벽에 붙어있어요.  월미도 전경이라든가 동인천역사라든가 노후화돼서 지저분하다고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청소부터 교체하는 부분 보수 신경 써주세요. 
○건설과장 박노섭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신현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동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022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 받는 거 사업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금년에 발주된 용역사업이 1개월 연기가 돼서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에 준공예정입니다.
이종호 위원   작년에 1억 4800 얼마 용역비 세웠는데 내년에도 1억 2298만원이 세워졌는데 용역비가 계속 지출되는 금액이에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때 5억인가 얼마였는데 그래서 매년 나눠서 집행되나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봐야 정확한 금액은 알겠지만 계속해서 용역비용이 추가로 지출되는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364페이지, 작년에 우리 어린이안전관리팀이 신설됐는데 어린이들 보호를 위해서 특별히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안전분야에서 동영상이 있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똑같이 돼있던 것 같은데 매년 제작을 하나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콘텐츠는 다르게 제작하고 있고요.  
이종호 위원   어린이안전 뮤지컬 공연 작년에 했나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하지 못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뮤지컬은 뭐예요?
○어린이안전담당 임경균   (방청석에서 답변) 어린이안전팀장 임경균입니다.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어린이뮤지컬 공연비를 잡았는데 공연장을 잡아서 학생들을 오게하거나 아니면 5월달 어린이날에 하려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늦춰지면서 가을행사와 연계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계속 방역지침을 지키면서 모여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공연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유투브에 올린 다음에 연계하고 있고요.  11월에 만들어서 저희들이 홍보팀에다가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종호 위원   대상을 학교로 찾아가서 하는 건지 그게
○어린이안전담당 임경균   애초에 모여서 행사를 만들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내년에는 계획을 세웠다고요?
○어린이안전담당 임경균   가장 좋은 게 코로나가 종식이 되거나 안정화가 돼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내년 5월에 할 예정입니다.
이종호 위원   공연은 어디에서 하나요?
○어린이안전담당 임경균   그때마다 다른데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때가서 섭외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올 여름에는 그렇게 코로나 때문인지 바깥에 안 나오다보니까 수월했죠?  코로나가 계속 세진다고 하니까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대비를 해야하니까 여름에 폭염대비라든가 항상 고생 많이하시고요.  356페이지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연구용역이 있는데 용역비가 높네요.  우리 중구가 국제안전도시, 무슨 아동도시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는 지역안배차원에서 두 군데가 있는데 과연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양쪽 평가를 받아야 하는 건지 저는 이게 궁금해요.  그래서 용역을 했을 때 이분들이 어떻게 할지 궁금해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내년도 사업예산은 올해 기초조사가 끝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위험군별, 계층별 거기에 대한 지원방안을 어떻게 프로그램을 꾸릴 것인가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안전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항과 신규사업을 어떻게 매치시킬까 하는 부분이고 큰틀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용역프로젝트로 봐서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처럼 따로 이렇게 구분을 짓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성태 위원   저는 안전도시라는 게 과연 범죄도 있고 교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가장 문제는 교통이에요.  영종도 마찬가지고 저는 안전도시가 되면 좋은데 되기 위해서 용역비가 벌써 1억 이상을 쓰고 있는데 우려스러운 게 있어서요.  성과를 낼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다음 그늘막설치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다보니까 영종에는 신규학교, 수련관 개청식을 하고 주변에 그늘막 설치할 곳이 계속 늘거든요.  제가 아쉬운 것은 관리인데 영종에 몇 개가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182개 중에 70%입니다.  
이성태 위원   이거를 직원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죠?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이번에 용역사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용역비는 안 나와있네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바로 위에 그늘막무더위쉼터 유지보수
이성태 위원   저는 유지보수라고 해서 수리나 이런 것을 할줄 알았는데 관리군요.  잘하셨네요.  직원분들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돈을 들여서라도 직원분들 업무량도 많은데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사분들한테 철저하게 관리를 해달라고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세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이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용역은 잘하셨고요.  스마트그늘막과 그늘막 차이는 뭐죠?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똑같은 파라솔형 그늘막인데 일반 그늘막은 우리가 수동으로 폈다 접었다 할 수 있는 거고 스마트는 자동으로 휴대폰으로 조작을 해서 켤 수 있고 하는 겁니다.  가격 차이가 3배 정도가 납니다. 
강후공 위원   지금 스마트그늘막 설치된 데가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두 군데인데 구청 앞에 한 군데하고 영종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추세는 전체적으로 스마트그늘막 쪽으로 가는 추세인데 우리도 지금 예산을 잡기는 스마트로 1억을 잡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장조사라든지 수요도에 따라서 스마트와 일반의 비율을 조정할 생각입니다.
강후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3페이지, 중간부분을 보면 신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가정의 태양광이나 이런 걸 설치하시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유형숙 위원   지붕 위에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유형숙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이 늘었는데 몇 집이나?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작년에 총 25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유형숙 위원   그러니까 작년이라면 2020년도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21년도입니다.
유형숙 위원   예산이 1500이 늘어서 내년도에는 몇 집이나 할 수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자료 좀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상으로 해서 저희가 공고를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가구에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비율로 따졌을 때 한 40가구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형숙 위원   호응이 좋나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좋습니다.
유형숙 위원   자부담이 있는데 먼저 내고 돌려받는 형식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아닙니다.  그 관계는 팀장에게 듣겠습니다.
○산업안전담당 이민수   (방청석에서 답변) 산업안전팀장 이민수입니다.  지금 자부담 같은 경우는 26% 정도로 120만원입니다.  먼저 이거를 갖다가 신청해서 납부하고 추후에 완료되면 저희가 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도시개발과장 임청환입니다.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작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370페이지 신포국제시장 대로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그 앞에 답동사거리부터 어디까지예요?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동인천역 앞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자부담은 어느 정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계획을 세워볼텐데 기존에 자부담을 10% 정도로 한 것도 있고 
이종호 위원   자부담이 아예 없을 수는 없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네. 
이종호 위원   아무래도 하면 깨끗해지고 예쁘게 조성이 되겠죠?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간판이 정비되면 지금보다는 디자인 쪽이나  
이종호 위원   어떤 분들은 또 안 한다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371페이지, 개항장 및 자유공원 야간경관 명소화사업 이거는 주로 뭔가요?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기존에 야간경관이라 하면 등기구 조사를 이용해서 특정사물을 비추는 식의 야간경관 조성을 했는데 요즘에는 프로젝트를 이용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유공원도 마찬가지로 신조명기술을 도입해서 야간에 매우 특색있는 다른 데는 없는 야간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예산도 있고 기대가 돼서 한번 볼게요.  공원쉼터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혹시 몇 분들이 하나요?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현재는 공원관리를 공원녹지관리원들이 조금씩 했는데요.  2명 정도로 하고 성수기에는 3명까지 증원해서 위탁하려고 합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쉼터 지금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청소하시는 분들 화장실 청소하고 쉼터 청소는 좀 다르죠?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지금 희망근로인부들 활용을 하거나 기간제
이종호 위원   원래 고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나요?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청소하시는 분들이 아니고요.  공원관리원이나 쉼터관리원 공무직이 4명이 있거든요.  
이종호 위원   새벽에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서 담소도 나누시고 하시는데 관리하시는 분들이 부족하다는 이런 민원을 받아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고민 좀 해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파악을 해보고 개선점이 있을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파악해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70계단 공중화장실 쉼터 정비사업 그 자리에다가 그대로 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네.
이종호 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일단 철거하고요.  요새 이동식화장실이 잘 나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원도심 노후쉼터 정비사업이 있는데 그거 주민참여예산으로 돼있는데 계획이 어떻게 있나요?  3개 쉼터면 70계단하고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신흥동상가 7-202번지 정석빌딩이 있는 곳에 있어요.  신흥동쉼터하고 신흥동3가 7-325번지에 아이파크 맥도날드 옆 그쪽 쉼터하고 도원수영장 부근에 도원동쉼터가 있습니다.  3개소에 대해서 정비합니다.
이종호 위원   시설물들이 오래됐어요.  정비 좀 하고 다시 하겠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정비를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잘하셨습니다.  고생이 많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6페이지 보시면 가로수 전지작업인가  전지사업을 하는데 공원마다 나무를 잘라주고 이번에 굉장히 민원이 많았었죠.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네.
유형숙 위원   저도 가보니까 왜 그러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전지에 대해서 지식이 떨어지는 전문인력이 아닌 저희 공원관리원들이 직접 작업을 하면서 사람의 동선에 따라서 가지를 치다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친 부분이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전문업체는 안 쓰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네.
유형숙 위원   그야말로 나무를 바보를 만들어놨더라고요.  또 광복조명인가 그 앞쪽도 나무를 심하게 잘라놨는지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그 노선도 가지치기가 잘못됐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유형숙 위원   요새 미세먼지도 많은데 그 정도로 쳐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잘 보시고서 안내를 잘하시고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네, 최대한 약전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게요.  372쪽에 중구성장관리계획이 있어요.  4억이 잡혀있는데 이거는 영종·용유에 해당이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네, 지금 중구성장관리방안이 영종·용유를 다 아울러서 시행되고 있거든요. 
강후공 위원   내년 초에 하나요?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절차에 따라서 내년 3월까지 발주를 완료하고요.  3, 4월부터 착수돼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입니다.
강후공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370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서 공모사업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네, 공모사업입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면 신포국제시장만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하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그건 아니고요.  우현로 중에서도 답동성당 맞은편이 있습니다.  그쪽 구간에 대해서 
이성태 위원   근데 밑에 보면 신포국제시장 대로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이라고 돼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일단 지명으로 
이성태 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쓰는 게 맞죠.  저도 착각을 했어요.  신포국제시장만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따온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도시개발과는 전체 우리 중구를 관장하죠?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도시계획분야 말고 경관사업은 원도심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런 부분도 조금 물론 어디를 하든 상관은 없는데 문구 자체가 과연 누가봐도 국제시장을 위한 간판사업으로밖에 안 보이니까요.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사업명칭도 신경써서 세심하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다음페이지 개항장 및 자유공원 야간경관 명소화사업에서 이것도 공모사업이죠?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이것은 시에서 2018년도에 기본계획을 잡고 인천의 10대 명소를 선정했고요.  남동구는 소래, 미추홀은 수봉공원이고 순차적으로 시행함에 있어서 중구가 선정됐습니다.
이성태 위원   신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여기만 신청하셨어요?  시에서 정한 거예요, 우리가 올린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그건 시에서 정한 겁니다.  용역을 통해서 시민이 선정한 공간을 선정했고요.
이성태 위원   이것도 시에서 선정해줬다니까 감사하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경관사업도 중요한데 도시가 워낙 밝아지다 보니까 이거 올해 안에 끝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내년에 기본설계부터 선정하고 시공까지 내년까지 끝낼 예정입니다.
이성태 위원   예산도 20억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26억입니다.
이성태 위원   어마어마한 돈인데 얼마나 멋지게 꾸미고 얼마나 경관이 좋아질지 저도 기대가 돼요.  거기다가 26억을 쏟아부으면 조형물도 세우나요?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조형물보다는 그 안에서 상영되는 콘텐츠 제작도 포함되고요.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기구들이 고가의 장비가 들어갑니다.
이성태 위원   경관사업을 이렇게 한다는 게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과연 구민을 위한 지역민을 위한 사업인지 물론 받아왔기 때문에 아무 말 안 하겠지만 아이러니한 생각이 드네요.  지역이 넓으면 그나마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데 자유공원이라는 하나의 좁은 공간 안에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한 거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이 뽑아준 의원으로써 이런 사업은 지양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잘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 사업 멋지게 만들어서 중구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어차피 예산이 책정된 거니까 잘 만들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머리 좀 잘 짜내세요.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병호   건축과장 이병호입니다.  건축과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병호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어제 있었던 신흥1지역 지역주택조합 시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잘 마무리돼서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쓰셨고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본 위원이 업무보고나 행감이나 예산할 때나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오래 전부터 사회문제가 됐습니다.  시간이 나시면 같이 한번 지역을 방문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구거리 이런 데 80억씩 예산을 쓰고 있는데요.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하죠.  근데 거기에 비하면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정말 삶의 질이 낮습니다.  일정면적의 토지가 있으면 무조건 허가를 내줬고 심지어는 각진 집도 많고 동간 거리가 없어서 비집고 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  그 안에는 계량기도 설치돼있고 그 작은 데에 비가 오면 물이 빠지지도 않고 공사하기도 어려워요.  거기다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의 어떤 재산권을 지원해 주는 개념이 아니라 정책적인 개념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수없이 수차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손을 놓아버리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추경 때 예산을 바짝 올리셔서 더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심각합니다.  
○건축과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382페이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빈집도 이런 폐가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산이 오히려 줄었어요.  늘어나도 부족한 형국에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건축과장 이병호   저희가 작년에 한 게 무허가건축물이 해당이 안 되고 동의를 받기가 또 어렵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는 작년에 한 게 적기 때문에 줄였고요.  내년에 추경때 빨리 진행을 하면 세워주는 걸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신경을 쓰겠죠.  뭐 내년부터 새로운 이행강제금도 부과가 되고 적용이 된다고 하면 분명히 변화는 있을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실효성이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가서 보면 살지못할 지역들, 정말 오래된 부분들 거의 그런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이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도 하고 정책적으로 접근해야될 문제기 때문에 강조드립니다.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건축과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이건 어떤 민원사항인데요.  우리가 고민을 해야될 부분입니다.  아파트가 있는데 20년이 되면 의무적으로 엘리베이터를 교체해야 한다고 해요.  오래되면 중간에 멈춥니다.  높은층에 있는 나이드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민원전화가 옵니다.  우리 구청에서 선제적으로 능동적으로 엘리베이터 교체주기라든지 알려주고 공지하는 부분으로 사전에 교육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야지만 주민들이 피해가 없습니다.  실제로 경험하지 않으면 관리소장들도 몰라요.  입주자대표회장도 계속 바뀌고 바뀌고 하니까 그쪽에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그것도 신경을 써주시고 정책적인 부분도 예산에 담아서 공지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필요하니까 추경이나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0페이지, 공동주택환경개선사업 2021년도 몇 집을 개선했나요?
○건축과장 이병호   이거는 저희가 총 17건을 했습니다.
유형숙 위원   지금 아파트나 연립 같은 경우 지붕방수도 하고 그런 겁니까?  그게 17건이에요?
○건축과장 이병호   이거는 저희가 1억 5000을 별도로 세우는 거기 때문에 이거랑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이랑 같이 하는데 이 부분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 80건 정도를 지원했는데 이 금액에서는 17건 정도가 됩니다.
유형숙 위원   이 금액이라는 건?
○건축과장 이병호   1억 5000입니다.  합치면 7억원이 되는 거죠. 
유형숙 위원   그렇게 합해서 몇 집을 갖다가 
○건축과장 이병호   80건입니다.
유형숙 위원   1년에 보통 80건입니까?
○건축과장 이병호   그 정도입니다.
유형숙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이종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낙후된 데가 많아요.  많지만 이거를 갖다가 구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개인재산입니다.  80건밖에 못한다고 하면 그 수많은 집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봐야하는데 건축주도 있고 집주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대한 위험도를 점검을 해줘서 그 집이 정말 살기 위험하다고 하면 어떤 방침을 내려서 집주인의 동의하에 수리를 한다든가 그런 방안도 모색해야될 것 같아요.  그런 점검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비가 새도 건축물이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이니까 집주인한테도 책임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건축과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들 염두에 두시고 시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병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영종에 계실 때는 아파트가 많았는데 이쪽에 오시니까 단독주택이라든가 빌라들이 많아서 머리가 아프시겠네요.  
○건축과장 이병호   노후된 곳이 원도심이 많습니다.
이성태 위원   공동주택관리사업, 매년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최초 취지하고 많이 변형됐고 소규모 쪽으로 많이 바뀌는데 어쨌든 저는 영종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둔 의원인데 저는 우리 지역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원도심에 계시는 노후주택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돈이 많아서 많이 지원해주고 하면 좋을 거예요.  근데 또 이 돈이 또 세금이잖아요.  국가에서 돈을 따로 주는 것도 아니고 순수한 구비로 다 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병호   어차피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성태 위원   700만원까지는 또 그냥 해주는 거잖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워낙 열심히 하셔가지고
○건축과장 이병호   맞습니다.
이성태 위원   여기서 얼마나 더 해줘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1000만원까지 올려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2000까지 해줘야 하는지 저는 끝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재개발, 재건축을 하든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자료를 좀 받고 싶은데 양이 좀 많을 것 같아서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3년치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지원을 해줬고 디테일하게 받고 싶어요.  원도심도 중요하지만 국제도시도 중요해요.  그리고 국제도시가 아파트가 10년차가 넘어갑니다.  거기도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앞으로 정확하게 5대5로 계산해서 영종에 5, 원도심에 5해서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신청하면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건축과장 이병호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건 어차피 공동주택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이성태 위원   그건 아니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지 딱 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될 수 있으면 서로 비등비등하게 같이 해주십사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심의위원들도 반으로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건축과장 이병호   걱정하실 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왜냐면 일단 영종 쪽에는 아파트가 위주기 때문에 비용 자체가 크죠.  그대신 원도심 같은 경우는 1억 5000은 소규모로 별도로 내려와있는 거기 때문에
이성태 위원   1억 5000 말고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안 하셔도 되고 공동주택 5억 잡힌 것 중에서 그것만 가지고 하실 때 그동안은 여기에 많이 왔어요.  앞으로 하실 때 될 수 있으면 형평성에 맞게 하시라고요.  그걸 참고로 하세요.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참고로 해서요.
○건축과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잘 우리 과장님이 현명하게 판단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항만재생과 예산안 심사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오후 4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10분 회의계속)

○위원장 정동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능하시다면 제출된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항만재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입니다.  도시항만재생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 보겠습니다.   먼저 송창식거리 조성 기본구상 용역이 있거든요.  제가 얼핏 듣기에는 송창식 그분을 만나셨나요?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만났습니다.
이종호 위원   근데 별로 거기를 만드는 데에 대해서 협조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잘못 들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별로 관여하고 싶지않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는데 맞나요?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송창식 선생님이 원래 성향 자체가 자신의 업적이라든가 발자취를 내세우는 것을 싫어하는 성향이어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계속 접촉하고 만나 뵙고 지인분들 하고 계속 많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흔쾌히 거리를 조성하는데 승낙을 하셨고 협약까지 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성을 할 때 콘텐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하시겠다고 당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   협약체결 했어요?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네.
이종호 위원   잘 하셨고요.  송창식거리 우리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역사적인 보존이 되어야 될 부분이어서 기획을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도시정책위원장인데 협약식을 했는지 뭘 했는지 전혀 보고가 안 돼요.  나중에 언론이나 보고 누구한테 얘기를 들으면 민망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간중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좀 해달라.  그래야 지역에 가서도 과장님들이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가장 많이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 좀 부탁을 드려요.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잘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내항재개발 관련 홍보물제작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내항재개발 관련해서 시하고 항만공사, 해수부하고 추진 중인데 구의 역할은 진행 중인 사항이라든가 계발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됐지만 변경사항 등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의견수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종호 위원   당연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잘 아시겠지만 원도심 주민들의 가장 역점적인 사항이 내항재개발입니다.  또 2040계획에 보존용지로 결정났나요?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아직 결정은 나진 않았고요.  진행 중입니다.
이종호 위원   392페이지 잠깐 볼께요.  월남촌 사랑더불어마을 총괄기획가가 있고 주민활동가가 있잖아요.  그분들 여기 나와서 근무를 하시나요?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총괄기획가 같은 경우는 상근은 아니고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왔다갔다합니다.
이종호 위원   그분이 건축사 여자분이신가요?  그럼 주민활동가는요?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주민활동가는 지속적으로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시고요.
이종호 위원   그분도 여자분이에요?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네.
이종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공감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용역 그거는 변경용역이 들어가야 되나요?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 활성화계획에 14개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14개 단위사업을 진행하면서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이종호 위원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부분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용역 안 주고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전문가시고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변경절차라든가 내용자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절차만 해도 시를 거쳐서 시 위원회를 통과해야 하고 국토부 위원회도 통과를 해야하고 사전심의를 또 받아야 하고 절차가 워낙 복잡해서 관련서류를 작성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다른 일을 안 하고 그것만 한다면 저희 스스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2000만원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내년도에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모든 부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8페이지, 가장 하단에 주민주도 자생조직 육성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주민들을 교육시키는 교육비인가요?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네, 그렇습니다. 
유형숙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공감마을 시 예산인가요?  구 예산인가요?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이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 다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유형숙 위원   그안에 있는 돈을 쓰신다는 거죠?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네, 맞습니다. 
유형숙 위원   몇 명이나 육성시키는데 1회에 5000만원씩 드는 거죠?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이 비용은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 협동조합을 만들려면 지금도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전문가집단을 용역을 줘서 주민 스스로가 협동조합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분야로 결성을 해야되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유형숙 위원   주민을 모아놓고 전문가가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스스로가 협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도록 기초부터 심화까지 교육을 시킨 다음에 주민 스스로가 협동조합을 결성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유형숙 위원   주민들을 뽑아요?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네, 그렇습니다. 
유형숙 위원   알겠고요.  주민주도 자생적조직 육성, 마을활동가 양성도 교육비가  5000만원씩 잡혀있네요.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그렇습니다.
유형숙 위원   이렇게 교육을 받을 때 중복 안 시키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세분화시켜서 중복되지 않게 반드시 필요한 파트만 하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어떤 분을 보면 시간이 있으니까 여기도 듣고 저기도 듣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같은 사람이 이쪽저쪽 듣지 않게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이들 돌봄 및 어르신 체험프로그램 있는데 예산이 1억 5000인데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죠?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이들 돌봄,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전문가들에게 프로그램들을 맡겨서 젊은층들을 유입을 하기 위한 공공청사 복합사업에  행복주택도 들어오잖아요.  그런 젋은층들의 육아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유형숙 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을 여기다가 영입을 시킨다는 건가요?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아이들 돌봄 및 어르신 체험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이들과 어른신이 같이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르신들을 별도로 원하시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형숙 위원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추후에 결정을, 아직은 안 된 상태고요.  프로그램은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지금 보면 공감마을도 거점지역을 개소식을 했는데 앞으로 만들어진  다음에는 몇 년이 지날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운영을 해야되는 거잖아요.  운영비 정도가 나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주민들이 하나요?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민들 자생적조직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한 겁니다.  주민 스스로가 시설물을 운영 할 수 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더불어마을도 마찬가지인가요?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같은 패턴으로 진행됩니다. 
유형숙 위원   그리고 392쪽에 보면 가장 하단에 월남촌사랑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더불어마을에서 하듯이 집수리 하는 건가요?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집수리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집수리 해 주는 거예요?  다른 건 안 들어가 있고요?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네. 
유형숙 위원   집수리는 어떤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내부하고 외관이요. 
유형숙 위원   한 집당 금액은요?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8대2 비율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고칠게 많으면 자부담이 많고 이런 식이에요?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네, 그렇습니다.
유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도시를 새롭게 만드시는 과장님인데 특히 원도심은 정말 새로운 도시가 필요하죠.  고생 많으신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393페이지에 선착장 관리·운영에서 영종·월미선착장 유지보수 1000만원이 있어요.  1000만원을 올렸네요?  원래 1000만원 있었는데 증액을 하셨네요?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1000만원 증액된 거요?  
이성태 위원   2000만원 올리셨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3년 의회에 있으면서 느낀 게 월미도관광특구라고 해가지고 정말 돈을 많이 쏟아 부어요.  그런데 선착장은 조금 심한 말로 왜 그 모양 그 꼴로 놔두는지 우리가 환경 개선을 못하는지 저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유지보수비 2000만원 올려놨는데 월미도만 얘기한 거고 구읍뱃터까지 연결이 되는 건데 가장 외부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왕래 한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오로지 교통수단이었고요.  그런데 그쪽 주변에 대해서는 구에서 손을 못 대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안 하는 건지 단순한 선착장 기능으로만 쓰려고 하는 건지 제가 처음 질문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과장님 살짝 아시는 거 얘기해 주세요.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현재 저희가 선착장 유지보수는 1000만원을 증액했는데 요.  바닷물에 많이 쓸리다 보니 선착장 부분은 유지보수가 수시로 필요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1000만원 증액 했고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 영종뿐만 아니라 월미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종합적으로 어떤 영종과 우리 월미도 원도심과의 연결하는 그런 도선에 대한 종합적인,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앞으로 제3연륙교도 생기고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도선뿐만 아니라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되어야만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런데 월미도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계획들은 한 번도 안  세우는 건지 못 세우는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해양박물관 생기고 그러면 하늘도시가 엄청나게 발전되고 구읍뱃터에 주말에 되면 몇천 명이 와요.  그분들이 배를 타고 월미도로 간단 말이에요.  월미도에서 넘어오고 전혀 선착장 주변에 아무것도 볼거리가 없고 단순히 배 예전에 다리 놓기 전에는 모르겠지만 예전 선착장 그대로인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출렁다리를 놓자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시국인데 월미도 이쪽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관심을 안 갖는 건지 월미도는 그렇게 갖다가 개발시키고 휘황찬란하게 만들면서 선착장 주변에 안전펜스도 없고 그대로 방치된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당연히 유지보수를 해야하는데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종합계획을 수립하든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면 양쪽을 이용해서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건지 그것도 고민 해주십사 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진짜로 필요한 곳인데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가장 초입이에요.  영종에서 봤을 때는 초입이고 월미도에서 봤을 때도 초입이고 용역을 저는 싫어하지만 양쪽이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의 관광 랜드마크로 배 타고 갔는데 선착장 관리도 안 되고 예쁘게 꾸밀 수 있는 게 과제 같아요.  과장님 계실 때 예산 좀 더 들더라도 추경에 하시더라도 종합계획을 과장님이 세워보세요.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월미도와 구도심을 연결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구만 가지고 있는 자원인데요.  관광자원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많이들 생각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구에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이 잘 좀 계획을 세우고 용역을 주시든 청장님이랑 잘 세워보세요.  중구 원도심하고 영종하고 뭔가 그런 것을 해놓음으로써 연결고리가 끈끈하지 않을까 해서요.  관광사업이라든가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그걸 해놓음으로써 우리 이미지가 확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검토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항만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교통운수과장 김영남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39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서 쭉 올라와 있는데요.  혹시 전에 동인천역 횡단보도 진행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지금 그건 경찰에서 지하상하 상인들이 반대를 심하게 해서  보류상태입니다.
이종호 위원   일체 연락을 못 받아 가지고 얘기 좀 해 주시지.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 얘기는 좀 해주셔야 안 되면 지하상가 상인회장을 만나든 등등 해서 진행을 해야되는 부분인데 그런 이유가 있었나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네. 
이종호 위원   850페이지 동화마을 토요일, 공휴일 주차전담안내원 인건비가 잡혀  있는데 이분들은 원도심 사시는 분들이에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송월동 주민이 주축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외부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주소는 중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과태료 올해도 13억, 내년도 13억 잡으신 거네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네.
이종호 위원   바로 위에 주차장 이행강제금 그런 건 어떤 경우가 있는 거예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2회 정도 원상복구 안내를 하고요. 
이종호 위원   그리고 버스정류장 온열기 설치하는 거 내년에는 어디 쪽에 설치할  예정이세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의자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네.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신흥동에 노인복지회관 주차장 양쪽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준용   위생과장 최준용입니다.  위생과 소관 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위생과 원도심만 하시는 거고 나머지 경연대회나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하시는 거죠?
○위생과장 최준용   네.
이성태 위원   411페이지, 영종어린이 식생활체험관 이전설치인데 이게 체험관이 농협에 있지 않나요?  따로 다른 데로 이전을 한다는 겁니까?
○위생과장 최준용   센터가 3층에 있는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계단으로 올라가고 해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불편하다고 해서 이전요구를 계속 했어요.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2층에다가 비슷한 규모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성태 위원   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서 공간이 얼마나 돼요?
○위생과장 최준용   20평 조금 넘습니다.
이성태 위원   너무 좁지 않아요?
○위생과장 최준용   그 정도면 운영이 가능하고요.
이성태 위원   운영은 가능한데 어린이들이 오는 건데 요즘은 또 방역이라든가 코로나 때문에 협소하면 저는 오늘 처음 들었어요.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공간이 없어서 뭐 좀 해달라고 하면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또 들어가는 건 좋아요.  너무 20평 정도면 시설물 놓고 하면 과연 몇 명이나 들어가냐는 거죠.  보통 단체로 많이 가잖아요.
○위생과장 최준용   네.
이성태 위원   아쉬운 게 공간확보를 좀 더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청소년수련관도 공간이 워낙 부족하다고 해서 용케 잘 들어가셨네요.
○위생과장 최준용   어렵게 들어갔습니다.
이성태 위원   공간이 조금 컸으면 좋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임대료는 안 나가는 거죠?
○위생과장 최준용   네.
이성태 위원   잘하신 건데 아쉬움이 좀 있네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음식경연대회 하신 거죠?  방문심사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음식들 맛이 있나요?
○위생과장 최준용   대부분 잘하시죠.
이성태 위원   매년 4000만원인데 중구는 사실 관광산업으로 먹고 사는 도시라고 보면 돼요.  중구원도심은 더 하고 영종국제도시도 마찬가지고 관광산업을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냐에 따라서 아마 중구의 운명이 갈릴 수도 있어요.  음식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과감히 투자를 해서 정말로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전에는 자유공원에서 공개적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방문을 했잖아요.  홍보 이런 게 미진했어요.  언제 끝난 지도 모르고 언론을 보고 저도 알았는데 내년 예산은 어차피 이렇게 잡혀있지만 향후에 국제도시가 커지고 원도심도 관광활성화를 시키려면 많은 혜택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요.  그리고 경연대회도 연 1회가 아니라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외부에도 알릴 수 있고 이런 부분에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주세요.
○위생과장 최준용   네.
이성태 위원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구의 운명이 걸린 사안일 수 있거든요.  외부에서 오면 먹어야 되잖아요.  원도심은 월미도라든가 영종은 을왕리, 왕산, 무의도, 구읍뱃터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자주 있음으로 해서 중구의 음식을 알릴 수 있는 거잖아요.  예산을 좀 더 반영하셔서 축제잖아요.  축제답게 예산을 좀 더 넉넉히 잡아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최준용   네,
이성태 위원   아무튼 음식경연대회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411페이지 보겠습니다.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올해 2000만원이 더 늘었어요.  한 개 업소당 500만원씩 내년에는 네 개 사업소가 늘어나는 거네요?  
○위생과장 최준용   기본방침이 올해 처음 사업 했는데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이돈으로 수리를 전체를 할 수는 없고 어차피 공사 할 때 지원을 해주는 업소가 많이 혜택을 받게 지원금액을 300으로 낮춰서 더 많은 업소를 해주는 것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건 통장으로 입금시켜주는 건가요?
○위생과장 최준용   네, 저희가 조사를 다 하고요.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이종호 위원   좀 예산을 더 늘려주시면 안 되나요?  요새 굉장히 어려운데
○위생과장 최준용   더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려울 때 더 도와주면 환경 개선도 하고 매출액이 영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조금 더 추경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해주세요.
○위생과장 최준용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음식경연대회는 코로나 때문에 방문해서 하는 거잖아요, 심사위원들이 어려움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위생과장 최준용   코로나가 2년 가까이되니까 업소 운영에 집중을 많이 하고 저희가 하는 행사에는 별로 관심들이 적어지셨더라고요.  어려우셔서 참여하기가 그래도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해서 참여를 해주셨는데 잘 끝냈습니다. 
이종호 위원   네.  409페이지 맨 밑에 예산이 2400이 줄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많이 줄은 거죠?
○위생과장 최준용   원래는 진흥기금으로 편성을 했다가 올해는 구비로 지원을 해주셔서 2400을 세웠는데 금액이 약간 적어진 건 있습니다.  여기서는 감액이 되고요.  이 금액은 진흥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금액은 똑같아요?
○위생과장 최준용   금액은 조금 줄었는데요.  소비자감시원들이 인원도 자연감소가 됐어요.
이종호 위원   몇 분이나 하세요?
○위생과장 최준용   40분이 계셨는데 인원이 줄어서 36분 정도 운영이 될 것 같고 부족하면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분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위생과장 최준용   원래는 감시원 업무가 위반사항을 발견했을 때 위생과에 정식으로 신고를 한다든가 위반사항 자료를 제출한다든가 저희가 그때그때 사업에 대해서 지시를 하거든요.  대상업소와 점검내용에 대해서
이종호 위원   그럼 원도심, 영종국제도시 나누면 어느 정도 비율인가요?
○위생과장 최준용   아직 인원수는 원도심이 더 많고요.
이종호 위원   하여튼 36분이신거잖아요.
○위생과장 최준용   네.
이종호 위원   방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손님처럼 가서
○위생과장 최준용   홍보도 하고 점검할 때 같이 동행해서 위생과 직원하고 점검도 하고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도 많습니다.
이종호 위원   평상시에 혼자 개별적으로 다니고 문제점이 있고 그런 부분이 아니죠?
○위생과장 최준용   같이 하거나 혼자 다니는 경우는 홍보 차원에서 혼자 다니는 거고 보통은 2인 1조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푯말 같은 거를 차나요?
○위생과장 최준용   조끼는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환경보호과장 강병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쯤에 업무용컴퓨터 구입비 있거든요.  135만원 되어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저희들이 영종 임시적환장이 운서동 SK VIEW아파트 건너편에 사용하고 있는데 올해 말로 기간이 만료돼서 인천대교 영종IC 부근에 LH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과정에 거기다가 계량시설이라든지 증명서를 만들기 위한 내부행정에 필요한 컴퓨터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적환장 현장에 필요해서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이종호 위원   엊그저께 홍보실에서 노후된 컴퓨터는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과에 배부를 한다고 해서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재무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421페이지, 내년에 여섯 분 미화원분들이 퇴직하시나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이종호 위원   충원이 됐나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금년 말 퇴직자에 대한 채용은 현재 완료가 됐고요.  내년에는 12월 31일부로 퇴직을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채용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419페이지에서 420페이지 볼게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예산을 좀 더 늘렸어요.  늘어난 게 카메라 설치비용이 늘어난 건가요?   다른 건 늘은 게 아니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CCTV를 새로 구매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성태 위원   사실은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쉽지 않잖아요.  최선의 방법이 CCTV인지 순찰 해야되는 건지 과장님 어떤 것 같아요?  특히 영종 같은 경우 워낙 넓어서 곳곳에 CCTV를 설치하는 게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아무래도 행정력이 모든 것을 감시하고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지역주민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거를 산불감시원이나 이런 것처럼 따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순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가 매년마다 산불감시원은 뽑아서 쓰는데 우리도 특히 영종 같은 경우는 워낙 지역이 넓은데 상습적인 지역에 이런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일자리경제과나 이런 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시고 고민을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이성태 위원   두 번째로 환경미화원분들 휴게공간이라든가 근무조건을 좋게 하기 위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미화원들 휴게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확보가 된 거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대기소라고 해서 저희 구에서 18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냉난방기 교체라든지 온열, 온돌을 설치한다든가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이성태 위원   가장 근무가 열악한 분들이잖아요.  실제 급여나 이런 부분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그래도 일하는 거에 비해서 급여가 적잖아요.  행정직이나 이런 분들하고 갭차이도 있고 최소한의 근무여건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소외받지 않게 신경을 써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알겠습니다.  매년 저희하고 인천시 환경미화원 노조 전체하고 단체협약을 통해서 근무환경을 계속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422페이지 상단에 영종하늘도시 및 월미도 일원 도로청소 위탁운영비인데 이거는 한 업체에서 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3개년 정도 계약을 해서 올해는 2년차고 내년에 3년차기 때문에 내년 말에
이성태 위원   이분들이 도로청소하는 차량이 왔다갔다 합니까?  아니면 영종에서만 쓰나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이성태 위원   이분들 앞으로 차고지나 이런 것들은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차고지가 없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적환장에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이성태 위원   향후에 예산 편성을 하든 해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올 한해 고생 많으셨고요.  연말연시 잘 보내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영농폐기폐비닐 수거를 하죠?  먼저 한번 물어보니까 폐비닐 담는 봉투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동에 가면.  그거 영종에 있는 거 다 수거했나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환경부에서 한국환경공단에다가 그런 사업을 줘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강후공 위원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농약병도 마찬가지로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강후공 위원   그런 거를 많이 여쭤보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저희들이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12월 10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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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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