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6年 12月 12日 (火) 16時 30分
場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 議事日程
- 1. 2006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3回追加更正豫算案
(16時 33分 開議)
○委員長 金正憲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正憲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12월 12일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5일간 실시하겠습니다. 회의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12월 12일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5일간 실시하겠습니다. 회의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기획감사실장 최동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예산 편성은 정리 추경 예산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감분과 지방교부세, 재원조정 교부금,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와 회계별 세수 분석 및 세입세출 현황 주요 보조사업과 기정예산 조정 현황, 주요 예산 편성 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 규모는 총 1,231억 6,575만 6,000원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1,272억 2,425만 9,000원보다 40억 5,850만 3,000원이 감소하여 전체 감소 규모는 3.2%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8억 8,036만 5,000원이 증가하여 1,143억 5,114만 8,000원으로 총 예산액의 92.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69억 3,886만 8,000원이 감소된 88억 1,460만 8,000원으로 총 예산액의 7.2%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이 감소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1,199만원이 증가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8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 등 8억 658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운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 85억 5,74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로 회계별 세수 분석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수 분석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면허세, 재산세 등에서 35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 분야는 사용료 수입, 이자 수입 등 해서 1억 4,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교부세 20억 3,900만원이 감소 계상하였으며, 국공립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 2억 5,000만원이 교부되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정 교부금은 보육시설 보강 사업으로 10억원이 교부되어 추가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당초 내시되었던 사업들이 조정되어 전체적으로 2억 3,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의 세수분석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체비지 매각 수입 등 8건이 추가 계상하여 69억 5,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당초 내시되었던 사업이 조정되어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현황으로 세입과 세출 총괄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1,143억 5,114만 8,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 1,114억 7,078만 3,000원보다 28억 8,03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은 자체 수입인 지방세는 263억 3,0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보다 35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54억 5,428만 2,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보다 1억 4,908만원이 감소하여 3회 추경예산 규모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45.3%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그리고 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는 71억 1,1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보다 17억 8,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조정 교부금은 283억 5,618만 4,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보다 1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270억 9,968만 2,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보다 2억 3,844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총괄에 대하여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415억 8,090만 9,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보다 20억 4,377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509억 9,429만 2,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보다 7억 9,29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62억 4,627만 8,000원으로 2회 추경 예산액보다 10억 4,001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민방위비는 2억 650만 8,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보다 1억 871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53억 2,316만 1,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보다 31억 9,985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현황으로 세입과 세출 총괄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을 보시면은 세외수입이 86억 9,758만 6,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보다 69억 5,085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1억 1,702만 2,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보다 1,19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총괄에 대하여 기능별로 말씀을 드리면 사회개발비는 14억 2,187만 9,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보다 8억 1,19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14억 2,455만 5,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보다 8,903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59억 6,817만 4,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보다 76억 6,181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 내역으로 앞서 세수 분석과 세입 세출 총괄 분야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세세목별로 분류한 사항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의 주요 보조사업 내용으로 특별교부세 사업과 특별기부금 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시비 보조 사업은 이번 추경에 변경 내시되어 조정한 결과 국비는 3억 4,073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는 1억 229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구비 부담액은 12억 7,550만원이 증가되어 국시비 보조 사업은 15억 1,394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부터 27페이지에 이르는 부서별 주요 예산에 대한 조정 현황은 주로 예산 절감과 여건 변화에 따른 예산 미집행 등의 사유로 삭감 조정한 내용입니다.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주요예산 편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연말에 필요한 경상 및 사업비 예산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 심사시 실과소장께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세입과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6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3回追加更正豫算案報告
(附錄에 실음)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와 회계별 세수 분석 및 세입세출 현황 주요 보조사업과 기정예산 조정 현황, 주요 예산 편성 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 규모는 총 1,231억 6,575만 6,000원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1,272억 2,425만 9,000원보다 40억 5,850만 3,000원이 감소하여 전체 감소 규모는 3.2%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8억 8,036만 5,000원이 증가하여 1,143억 5,114만 8,000원으로 총 예산액의 92.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69억 3,886만 8,000원이 감소된 88억 1,460만 8,000원으로 총 예산액의 7.2%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이 감소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1,199만원이 증가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8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 등 8억 658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운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 85억 5,74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로 회계별 세수 분석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수 분석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면허세, 재산세 등에서 35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 분야는 사용료 수입, 이자 수입 등 해서 1억 4,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교부세 20억 3,900만원이 감소 계상하였으며, 국공립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 2억 5,000만원이 교부되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정 교부금은 보육시설 보강 사업으로 10억원이 교부되어 추가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당초 내시되었던 사업들이 조정되어 전체적으로 2억 3,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의 세수분석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체비지 매각 수입 등 8건이 추가 계상하여 69억 5,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당초 내시되었던 사업이 조정되어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현황으로 세입과 세출 총괄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1,143억 5,114만 8,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 1,114억 7,078만 3,000원보다 28억 8,03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은 자체 수입인 지방세는 263억 3,0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보다 35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54억 5,428만 2,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보다 1억 4,908만원이 감소하여 3회 추경예산 규모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45.3%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그리고 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는 71억 1,1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보다 17억 8,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조정 교부금은 283억 5,618만 4,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보다 1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270억 9,968만 2,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보다 2억 3,844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총괄에 대하여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415억 8,090만 9,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보다 20억 4,377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509억 9,429만 2,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보다 7억 9,29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62억 4,627만 8,000원으로 2회 추경 예산액보다 10억 4,001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민방위비는 2억 650만 8,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보다 1억 871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53억 2,316만 1,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보다 31억 9,985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현황으로 세입과 세출 총괄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을 보시면은 세외수입이 86억 9,758만 6,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보다 69억 5,085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1억 1,702만 2,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보다 1,19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총괄에 대하여 기능별로 말씀을 드리면 사회개발비는 14억 2,187만 9,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보다 8억 1,19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14억 2,455만 5,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보다 8,903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59억 6,817만 4,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보다 76억 6,181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 내역으로 앞서 세수 분석과 세입 세출 총괄 분야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세세목별로 분류한 사항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의 주요 보조사업 내용으로 특별교부세 사업과 특별기부금 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시비 보조 사업은 이번 추경에 변경 내시되어 조정한 결과 국비는 3억 4,073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는 1억 229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구비 부담액은 12억 7,550만원이 증가되어 국시비 보조 사업은 15억 1,394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부터 27페이지에 이르는 부서별 주요 예산에 대한 조정 현황은 주로 예산 절감과 여건 변화에 따른 예산 미집행 등의 사유로 삭감 조정한 내용입니다.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주요예산 편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연말에 필요한 경상 및 사업비 예산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 심사시 실과소장께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세입과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6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3回追加更正豫算案報告
(附錄에 실음)
○委員長 金正憲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趙俊鎬 전문위원 조준호입니다. 2006년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예산규모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231억 6,575만 6,000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3.2%가 감소하였으며 편성비율은 일반회계 92.8%, 특별회계 7.2%입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은 1,143억 5,114만 8,000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2.6%인 28억 8,036만 5,000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88억 1,460만 8,000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44%인 69억 3,886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증액된 사유는 주로 지방세와 조정교부금 등이 증가한 것이고, 특별회계가 대폭 감액된 것은 체비지 매각 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세입보다 28억 8,036만 5,000원이 증액된 1,143억 5,114만 8,000원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 세외수입은 5,17억 8,428만 2,000원으로 4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625억 6,686만 6,000원으로 5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자주재원의 구성비율이 제2회 추경예산안의 자주재원 43.4%보다 1.9% 높아졌고, 의존재원의 구성비율은 제2회 추경예산 의존비율 56.6%보다 1.9% 낮아졌습니다.
3페이지 세부내역별 금액을 제2회 추경예산과 비교시 지방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 지방교부세는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 35억 8,000만원이 증가한 것은 면허세 4,000만원, 재산세 33억 2,000만원, 사업소세 5억 2,000만원이 증액되고, 지난년도 수입 3억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 1억 4,908만원 감소는 사용료, 이자수입 1,651만 8,000원, 재산매각 수입 8억 5,013만 9,000원이 증액되고 잡수입 10억 1,573만 7,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17억 8,900만원이 감소한 것은 국․공립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2억 5,000만원이 증액되고 부동산 교부세 20억 3,9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정교부금 10억원 증가는 1건의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이며 보조금 2억 3,844만 5,000원 증가한 것은 하이브리드 차량 구입 외 24건의 국고보조금 3억 4,073만 9,000원이 증액되고 아동복지사업 외 49건의 시비보조금 1억 229만 4,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경상예산이 40.3%인 460억 6,288만 8,000원, 사업예산이 54.7%인 625억 8,705만 2,000원, 채무상환액이 0.3%인 3억 4,190만 5,000원, 예비비 등이 4.7%인 53억 5,930만 3,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이 제2회 추경예산 보다 22억 6,932만 5,000원이 감소된 것은 잔액이 발생된 인건비 10억 7,288만 2,000원과 경상적경비 11억 9,644만 3,000원 등을 삭감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특별교부세 사업 1건 2억 5,000만원, 특별교부금 사업 1건에 10억원과 자체사업예산을 계상한 결과 18억 4,983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단위사업별 1억원 이상 증액 계상된 사업은 전소천 정비사업 10억 6,900만원 등 총 4건에 20억 4,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06년 예산 중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총 18개 사업에 163억 7,273만 5,000원이 이월되며 이월되는 사업비는 전체 사업예산의 26.2%에 해당됩니다. 이월사유는 군부대 및 유관기관 협의 지연 3건 11억 5,751만 9,000원, 사업비 미확보 7건에 38억 1,786만 3,000원, 보상협의 지연 2건에 26억 6,093만원, 사전절차 이행, 설계발주 지연 및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공사착공 지연 4건에 85억 7,119만 5,000원, 실시설계 용역에 따른 절대 공기부족 1건에 6,522만 8,000원, 지원시기 미도래 1건에 10억원입니다. 이월사유 중 계획이 변경되거나 사업비가 부족하여 추경에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사업예산 편성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69억 3,886만 8,000원이 감소한 8억 1,460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특별회계는 증가하였으나 운서지구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8억원 증액된 것은 일반회계 전입금을 계상한 것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주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 7억 8,246만 5,000원이 증액된 것이고 운서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가 대폭 감소한 것은 체비지 매각 수입 85억 5,744만원이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2006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3回追加更正豫算案檢討報告書
(附錄에 실음)
1페이지 총예산규모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231억 6,575만 6,000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3.2%가 감소하였으며 편성비율은 일반회계 92.8%, 특별회계 7.2%입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은 1,143억 5,114만 8,000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2.6%인 28억 8,036만 5,000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88억 1,460만 8,000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44%인 69억 3,886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증액된 사유는 주로 지방세와 조정교부금 등이 증가한 것이고, 특별회계가 대폭 감액된 것은 체비지 매각 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세입보다 28억 8,036만 5,000원이 증액된 1,143억 5,114만 8,000원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 세외수입은 5,17억 8,428만 2,000원으로 4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625억 6,686만 6,000원으로 5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자주재원의 구성비율이 제2회 추경예산안의 자주재원 43.4%보다 1.9% 높아졌고, 의존재원의 구성비율은 제2회 추경예산 의존비율 56.6%보다 1.9% 낮아졌습니다.
3페이지 세부내역별 금액을 제2회 추경예산과 비교시 지방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 지방교부세는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 35억 8,000만원이 증가한 것은 면허세 4,000만원, 재산세 33억 2,000만원, 사업소세 5억 2,000만원이 증액되고, 지난년도 수입 3억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 1억 4,908만원 감소는 사용료, 이자수입 1,651만 8,000원, 재산매각 수입 8억 5,013만 9,000원이 증액되고 잡수입 10억 1,573만 7,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17억 8,900만원이 감소한 것은 국․공립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2억 5,000만원이 증액되고 부동산 교부세 20억 3,9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정교부금 10억원 증가는 1건의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이며 보조금 2억 3,844만 5,000원 증가한 것은 하이브리드 차량 구입 외 24건의 국고보조금 3억 4,073만 9,000원이 증액되고 아동복지사업 외 49건의 시비보조금 1억 229만 4,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경상예산이 40.3%인 460억 6,288만 8,000원, 사업예산이 54.7%인 625억 8,705만 2,000원, 채무상환액이 0.3%인 3억 4,190만 5,000원, 예비비 등이 4.7%인 53억 5,930만 3,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이 제2회 추경예산 보다 22억 6,932만 5,000원이 감소된 것은 잔액이 발생된 인건비 10억 7,288만 2,000원과 경상적경비 11억 9,644만 3,000원 등을 삭감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특별교부세 사업 1건 2억 5,000만원, 특별교부금 사업 1건에 10억원과 자체사업예산을 계상한 결과 18억 4,983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단위사업별 1억원 이상 증액 계상된 사업은 전소천 정비사업 10억 6,900만원 등 총 4건에 20억 4,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06년 예산 중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총 18개 사업에 163억 7,273만 5,000원이 이월되며 이월되는 사업비는 전체 사업예산의 26.2%에 해당됩니다. 이월사유는 군부대 및 유관기관 협의 지연 3건 11억 5,751만 9,000원, 사업비 미확보 7건에 38억 1,786만 3,000원, 보상협의 지연 2건에 26억 6,093만원, 사전절차 이행, 설계발주 지연 및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공사착공 지연 4건에 85억 7,119만 5,000원, 실시설계 용역에 따른 절대 공기부족 1건에 6,522만 8,000원, 지원시기 미도래 1건에 10억원입니다. 이월사유 중 계획이 변경되거나 사업비가 부족하여 추경에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사업예산 편성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69억 3,886만 8,000원이 감소한 8억 1,460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특별회계는 증가하였으나 운서지구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8억원 증액된 것은 일반회계 전입금을 계상한 것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주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 7억 8,246만 5,000원이 증액된 것이고 운서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가 대폭 감소한 것은 체비지 매각 수입 85억 5,744만원이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2006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3回追加更正豫算案檢討報告書
(附錄에 실음)
○委員長 金正憲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할 순서이나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7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51分)
(자리정돈을 위한 정회)
(속개)
(17時 01分)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할 순서이나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7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51分)
(자리정돈을 위한 정회)
(속개)
(17時 01分)
○委員長 金正憲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각 동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각 동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기획감사실장 최동옥입니다.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업무수첩 제작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이번 추경에 1,2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 수용비 감된 거는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0페이지 일반운영비 1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소모품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하단에 국고보조 반환금 1,685만 1,000원과 시비 보조 반환금 1,2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편성 보고를 마치고 동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해드린 예산서안 251페이지 동별 예산서 촐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의 이번 추경예산은 예산 절감과 여건 변화에 따른 예산 미집행 사유 등으로 총 규모가 67억 9,24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동사무소별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과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사업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동별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한 사항은 기획감사실 예산심사시 보충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업무수첩 제작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이번 추경에 1,2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 수용비 감된 거는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0페이지 일반운영비 1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소모품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하단에 국고보조 반환금 1,685만 1,000원과 시비 보조 반환금 1,2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편성 보고를 마치고 동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해드린 예산서안 251페이지 동별 예산서 촐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의 이번 추경예산은 예산 절감과 여건 변화에 따른 예산 미집행 사유 등으로 총 규모가 67억 9,24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동사무소별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과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사업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동별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한 사항은 기획감사실 예산심사시 보충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正憲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과 각 동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중문화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과 각 동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중문화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안녕하십니까? 한중문화관장 최중용입니다. 한중문화관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비 행사실비보상금은 삭감하는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그 밑에 부분 사업 예산 보조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 우수 사례 시 대회에서 최우수상으로 상사업비를 받은 내용을 각 항목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 운영비로 2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상 및 기념품 및 물품구입비와 홍보판넬 및 실사 출력물 구입, 한중문화관 방문 기념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의상 및 기념품 물품 구입과 홍보판넬 실사 출력, 그 밑에 지방행정혁신 한마당 참석과 한마당 부스 운영은 부산에서 열린 지방행정혁신 한마당 참가에 드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246페이지 타 박물관 프로그램 견학으로 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47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공연장 음향실 의자 구입과 휴게실 의자커버, 탁자, 디지털 카메라, 비디오 플레이어를 31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한중문화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중문화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正憲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중문화관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한중문화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중문화관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3일 내일 오후 2시에 예산안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 07分 散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한중문화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중문화관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3일 내일 오후 2시에 예산안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 07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