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동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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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동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제도시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446페이지 상세주소판 구입 30개, 이렇게 돼있는데 그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도로명주소 시작된 지가 한참됐죠?  7, 8년 이상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직 시민들이나 주민들 인식이 그래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홍보의 필요성도 있다.  예를 들면 대로 무슨 ‘대로’ ‘로’ 그런 부분들도 이게 다 어떤 도로의 크기에 따라서 기타 기준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홍보가 필요하고요.  물론 시간이 더 지나야 정착되겠지만 기왕에 정착되려면 홍보 좀 강화를 해주세요.

○이종호 위원   그리고 447페이지, 영종역사관 시설비는 작년에 시설이라든가 물품을 많이 구입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나요?

○이종호 위원   행사관련은 4000, 시설비는 6000 정도로 보면 되나요?

○이종호 위원   행사관련 시설비가 전시를 하기 위한 시설비에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영종역사관 관람료도 많이 줄지 않았나요?  

○이종호 위원   그것도 세외수입이죠?

○이종호 위원   하긴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방문객이 줄었고 방문객이 줄면 역시 관람료는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종호 위원   코로나가 조금 정상화가 되면 많이 늘어나겠죠.  가서 봤더니 유물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와닿는 부분들 콘텐츠가 조금씩 쌓여가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다른 곳에 비교를 하다보면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드는데 예전보다는 훨씬 자리가 잡혀가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지금보다 좋아지겠다는 느낌이 많이 있었거든요.  많이 신경을 써주세요.

○이종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행정과에서 역사관을 계속 하시나요?  문화재단으로 넘어간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성태 위원   예산만 세워준 거죠?

○이성태 위원   그러면 이건 여기서 얘기를 해봐야 별로 의미가 없겠네요.  향후에 문화재단 보고를 받을 때 해야겠네요?

○이성태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전반적인 걸 관리한다는 거죠?

○이성태 위원   제가 아쉬운 건 역사관의 편의시설이에요.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시정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되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그거 하나 얘기하려고 했는데 또 문화관광과하고 부딪히겠네요, 내년 상반기에. 

○이성태 위원   우리가 규제를 하고 만든 일인데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검토를 해서 조금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종역사관도 하나의 랜드마크이고 수익도 나야하고 관광객도 왔을 때 보고 즐겨야 되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문화관광과 쪽으로 넘어가면 그쪽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도 여권발급 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강후공 위원   홍보물 제작비에도 1000만원이 들어가있는데 그전부터 했잖아요.

○강후공 위원   운서동에서 영종2청사로 왔잖아요.  그쪽으로 이전한 거를 모르니까

○강후공 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야죠.

○강후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윤성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전체적인 지방세수입은 세무1과에서 잡아주나요?

○이종호 위원   실질적으로 세무2과에서 더 많지 않나요?

○이종호 위원   지방세 비율만 따진다고 하면 재산세가 거의 90%일텐데요.  영종하고 원도심하고 비교했을 때 몇 대 몇으로 보면 되나요?

○이종호 위원   그런데 모든 거는 세무1과에서 총괄한다는 거죠?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쪽에 항공기라든가 재산세 부과 어디서 해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세무2과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고 업무량도 많으신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60쪽이요.  자가격리 할 때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가끔 한 명당 숫자로 해 주는 거예요?  격리됐을 때. 

○강후공 위원   어제인가 많이 나왔는데 학생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부모들까지 지장이 있잖아요.  

○강후공 위원   보통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강후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갑작스럽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국가에서 보조받는 것도 있지만 인천시에서 보조받는 게 오히려 줄었어요.  물론 추경에 하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많거든요.  인천시에서 일반교부세를 9000억 정도 받아온 게 있거든요.  많이 좀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보세요. 

○이종호 위원   우수상 수상하셨다고요?

○이종호 위원   아까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어떤 부분인가요?  

○이종호 위원   축하드리고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종호 위원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긴급복지지원 사업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확보를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463페이지, 성미가엘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이게 내부 리모델링을 하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그리고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하고 이것도 성미가엘에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의 정확한 개념을 모르겠어요.  마켓은 그냥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판매를 한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이종호 위원   어렵다는 기준은 뭔가요?

○이종호 위원   일반인들은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이네요.  영종국제도시는 이게 없죠?

○이종호 위원   영종국제도시가 인구도 많이 늘고 대상자도 상대적으로 많이 늘텐데 그쪽에 설립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종호 위원   3년이라는 기준은 누가 잡은 건가요?

○이종호 위원   어려울 때는 그런 지침도 완화를 해주고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이종호 위원   466페이지 신규사업 복지자원플랫폼 홈페이지 구축, 이거는 신규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걸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와 특별한 차이점이 있어요?

○이종호 위원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에서 관리하는 대상하고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대상이 차이가 있었나요?

○이종호 위원   거의 동일한 줄 알았어요.  합리적으로 그럴 필요성은 있다고 느껴지네요.  알겠습니다.  복지지원이 국가예산의 40% 이상이 되고 중구도 마찬가지고 어려울 때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수상한 것 축하드리고요,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서 혜택자가 많이 늘어나고 그럼으로써 활기차고 지역문제가 해소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종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70페이지 보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추진이 있는데 현수막 제작에 2회가 있어요.  그 밑에도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운영 2회, 성인지역량강화교육 2회 이건 어떻게 게시한다는 거죠?

○이종호 위원   네.  작년에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운영했었는데 올해는 안 하나요?  

○이종호 위원   현재 25명이 있어요?

○이종호 위원   올해 사업비가 책정이 안 된 것 같아서. 

○이종호 위원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우수부서도 신규사업인가요?

○이종호 위원   기준이 뭐예요?

○이종호 위원   타 지자체나 이런 데도 평가하는 데가 있어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지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해야될 일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 다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신경도 많이 쓰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은 질문을 안 드리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혁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혁신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늘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평생학습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교육 관련되고 혁신지구부터 시작해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519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생리용품 지원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저소득층이 있고 보편지원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그것도 지정되어 있어요?  

○이종호 위원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종호 위원   그리고 520페이지 인터넷수능방송 수강권 지원 있잖아요.  이것도 취약계층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신청 해야되는 사항이에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521페이지 학교급식비 지원을 보니까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초중고등학교 다 무상급식인데 37억 정도가 드는데요.  이거 구비인가요?  

○이종호 위원   교육청이 더 많은 거죠?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관부터 시작해서 내년도에 해야될 사업들이 많은데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늘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혁신과가 예산이 많이 늘은 것 보니까 일도 많이 늘으셨나봐요. 

○유형숙 위원   508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요보호 아동발달지원계좌가 있어요.  이건 1억 3000 증가시켰는데 계좌로 돈 넣어주는 거예요?  

○유형숙 위원   그리고 전에는 요보호아동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지원이 거의 끊기다시피 했는데 그거를 24세로 늘렸다고 들었는데 그건 뭐예요?

○유형숙 위원   그게 조금 바뀌었던데

○유형숙 위원   아이들이 힘들 것 같아서 맨날 그 부분이 안쓰러웠는데 그게 바뀌어서 너무 잘됐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한번 살펴봐 주세요. 

○유형숙 위원   그리고 514페이지 중간에 보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사업이 있어요.  이게 신규 사업인가봐요?  

○유형숙 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하게 될까요?  

○유형숙 위원   어떤 교육을 시키는 거죠?  

○유형숙 위원   영종은 인원이 많죠?  인구가 많으니까 중1에서 중3 학생도 많을 것 같은데 몇 명이나 할 수가 있을까요?

○유형숙 위원   이것도 저소득층이에요?

○유형숙 위원   여기서 수업도 하게 되나요?

○유형숙 위원   부모들이 케어를 못하면 관에서 나서서 하면 아이들의 탈선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혁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이 100% 정도 인상됐는데 528페이지에 공중화장실 교체 리모델링 공사비용이 많이 증액됐어요.  어디를 어떻게 교체하고 어떻게 하는 거죠?  

○이종호 위원   현재 공중화장실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한다는 거죠?  

○이종호 위원   위에를 뜯어내고 다시 하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화장실이 어쨌든 선진국의 기준척도도 되는 거니까 당연히 해야겠죠.  그리고 527페이지 대부료가 있어요.  107만원은 어떤 거를 말하는 거죠?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529페이지 대기오염 환경전광판 유지보수비 한 대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주로 어떤 비용인가요?

○이종호 위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이종호 위원   연간 잡은 건가요?

○이종호 위원   환경전광판은 몇 대나 있어요?

○이종호 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나요?

○이종호 위원   설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들어간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이종호 위원   하여튼 생각보다 오래됐다고 하면 유지보수나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해야한다고 하지만 이게 좀 과연 효율적인가 그런 생각이 얼핏 드는데요.  

○이종호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하는게 합리적인 부분이에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12월 13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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