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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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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1년 12월 15일 (수) 14시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중구청장 제출)
  3. ∘ 건설과
  4. ∘ 안전관리과
  5. ∘ 도시개발과
  6. ∘ 건축과
  7. ∘ 도시항만재생과
  8. ∘ 교통운수과
  9. ∘ 위생과(보고생략)
  10. ∘ 환경보호과

(14시 00분 개회)

○위원장 정동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중구청장 제출) 

(14시 01분)

○위원장 정동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노섭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일반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열선은 어디 장소가 위치가 어디예요?  
○건설과장 박노섭   홍예문로를 중점으로 해서 송월교회 입구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미터로 따지면 어느 정도가 돼요?  
○건설과장 박노섭   200m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홍예문로 지중화사업 그게 지연되는 이유가 뭐예요?  
○건설과장 박노섭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은 그쪽 주도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설계부터 시공, 준공까지 한전에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약간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너무 복잡하고 난해해서 사업기간이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 얘기도 있고 한전이 어렵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사업이 미뤄진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노섭   저희들이 돈을 다 납부를 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문화재현상변경과 또 관련이 있나요?
○건설과장 박노섭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452페이지, 전동 도시계획시설변경검토용역 주민들은 굉장히 반대민원이 많은데 이게 주민들 의견을 검토해서 찬성자가 많으면 이렇게 반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낸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노섭   너무 반대민원이 많아서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아예 폐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박상길 위원   반대민원이 너무 많아서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신현구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지원사업에서 추가로 몇 가구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68가구입니다.
강후공 위원   어느 쪽이죠?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자료 좀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북동, 동강리, 잔다리 일원, 전소, 돌팍재, 관동, 중앙동으로 영종이 대부분이고 원도심에 네 가구가 들어갔습니다.
강후공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사업비로 짓는데 태양광 설치는 구비로 하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시하고 매칭비율로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박상길 위원   별도 사업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박상길 위원   그래서 이왕 더불어마을 사업비 내에서 이걸 충당해야지 구비로 쓰는 건 예산 낭비가 아닌가 해서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태양광설비 같은 경우는 사업분야가 따로 있기 때문에 
박상길 위원   유지비도 많이 들죠?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거의 안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일상회복지원금 이게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주민등록 등록이 중구에 된 자를 지원하는데 14만 6519명으로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14만 2000명 정도가 되는데 외국인이나 포함돼서 그런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이종호 위원   이건 그냥 일방적으로 시에서 결정해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죠?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10만원씩 줘서 좋기는 한데 받아도 큰 의미가 있는지 3000억 되는 건가요?  인천시 전체로 따지면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300만으로 보면
이종호 위원   회의적인 분도 있고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분도 있는데 10만원으로 무슨 뭐를 하냐 이런 얘기도 있고 선거 임박해서 그런 거 아니냐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논란도 있는데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네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이종호 위원   207페이지 도시가스 이게 자부담이 있나요?
○산업안전담당 이민수   (방청석에서 답변) 산업안전팀장 이민수입니다.  대게 지금까지 보면 자부담없이 범위 내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도시가스 공급하는 일체설치 비용은 다 부담하고
○산업안전담당 이민수   저희가 도로상에 깔려지는 공급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담금을 지원함으로 해서 소비자가 별도로 내는 건 없습니다.  근데 보일러 설치하고 배관을 설치하는 부분은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도시개발과장 임청환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중간에 불법광고물 자동경보시스템 예산액 대비 43%를 불용을 했어요.  효과가 굉장히 좋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왜 남은 거죠?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감액사유가 인천시에서 당초 8개 구 확대시행을 하면서  2021년 2월부터 운영비 50%를 지원해줘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조를 해줌으로 해서 구비가 절감돼서 삭감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자유공원 장미원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내년에 야간경관 명소화사업도 따왔는데 겹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업비는 저희 구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네, 구비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거를 경관사업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이번 경관은 주로 야관경관이기 때문에 조명 등을 위주로 하고 장미원 같은 경우는 조경하고 벤치나 시설물 등을 보수가 필요해서
박상길 위원   장미수목도 굉장히 빈약해요.  우리 장미들은 키들만 커서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있어서 좀 더 조밀하게 장미를 심어서 꽉찬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조경을 조성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잘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4페이지, 도시바람길 숲조성 이게 능안삼거리에서 인천여상간으로 하려다가 변경했는데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라이프아파트에서 컨테이너부두 쪽 도로에 유휴지가 있습니다.  밑에 대형차들을 못세우게 하려고 10년 이상 차도 하나를 바리게이트로 막아놓은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은 수목으로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낫겠다 해서
유형숙 위원   어떻게 보면 신흥동 쪽에 녹지가 너무 없어서 신흥동은 특히 주민이 많이 살지만 녹지공간이 너무 없는 곳이죠.  이것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알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453페이지, 월미권역 경관개선사업에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1단계 1억 5000 중에서 8000만원이 남았나요?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이건 경관사업 보조금으로써 1억 5000이 있고요.
이성태 위원   보조금인데 어디서 나온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당초에 2020년도, 21년도에 예산성립할 때 5000만원을 세웠고요.  1회추경 되기 전에 보조금심의위에서 1억원 추가증액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이성태 위원   다 구비죠?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네, 구비입니다.
이성태 위원   사업이 왜 이렇게 저번에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 그거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네.
이성태 위원   더 이상 안 됐으면 반납하는 게 맞는 건데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16개소가 선정돼서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경관사업을 완료하고 최종정산을 해서 저희가 요구한 디자인이 맞는지 확인을 해서 정산을 하고서
이성태 위원   예산을 다 굳이 많이 필요 없는데도 이렇게 많이 잡고 보조금심의위까지 열어서 제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전체적으로 1차에서도 소진을 다 못시켜서 2차까지 하신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이건 2차사업이 아니고 
○경관담당 조정희   (방청석에서 답변) 경관팀장 조정희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성태 위원님께서 위원으로 계셔서 지금과 같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당초에 저희가 월미권역 경관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하면서 당초 1차공고를 냈었는데 업주들이 조금 처음에는 하겠다고 18분 정도가 얘기를 했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 실정이 있어서 마음이 바뀌셨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차피 예산은 있는 상태고 사업비는 써야하고 해서 2차공고를 다시 해서 하다보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이성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부서는 예산이 없어서 월미관광특구 개선사업 수년 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무조건 잡아놓고 이런 식으로 명시이월시켜서 다른 부서는 예산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뭐를 그분들한테 다 해줘야 하나요?  월미도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중구에서 월미권역밖에 없냐고요.  8000만원이 명시이월돼서 내년까지 해서 경관조성사업을 도와주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경관심의 들어갈 때는 분명히 이건 올해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알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굳이 명시이월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해야하냐는 거예요.  우리 도시개발뿐만 아니라 명시이월이 너무 많아요.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명시이월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도시개발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과도 많다고요.  사업이라는  게  딱딱 끝나서 해줘야지 계속 이어서 이어서 하고 그러면 물론 꼭 필요한 명시이월사업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초의 사업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할 건지 수요조사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따실 때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하여튼간 제가 예산을 보고 있으면 그런 부분이 들어서 그래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병호   건축과장 이병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215페이지 빈집정비사업하고 216페이지 빈집정비사업하고 별개의 사업입니까? 
○건축과장 이병호   같은 사업인데요.  당초에 저희 건축과에 내려온 예산이랑 당초에 도시항만재생과로 내려온 예산을 저희 과에서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박상길 위원   네, 빈집정비를 건축과에서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빈집을 철거해주는 대신에 3년을 공공으로 쓰도록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허용을 안 해서 빈집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철거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가보죠?
○건축과장 이병호   그런 거는 저희가 시비보조금을 받는데 보조금 받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시비보조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박상길 위원   7300이나 반납을 해서요.  그리고 저희가 현재 신흥동에 공가나 폐가가 많잖아요.  정말 넓은 빈집이나 폐공가를 매입해서 주민들 쉼터나 공원 조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신흥동 같은 경우는 다 주택가기 때문에 특별히 녹지나 쉼터가 없어요. 
○건축과장 이병호   도시개발과와 협의해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빈집 철거 후에는 활용방안이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이병호   주차장이라든지 텃밭 등 녹지공간으로 만드는 것을 동의를 해야
이성태 위원   몇 년간이요?
○건축과장 이병호   3년입니다.
이성태 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건축과장 이병호   저희가 합니다.
이성태 위원   텃밭은요?
○건축과장 이병호   이웃주민들이나 다같이
이성태 위원   시설을 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주차장을 만드나요?  아스콘을 다 까시나요?
○건축과장 이병호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잡석 같은 것을 깔아서
이성태 위원   건물주들이 많이 호응을 해주는 분위기입니까?
○건축과장 이병호   많이 안 합니다.  왜냐면 3년동안 재산권침해라고 생각해서
이성태 위원   어려움이 있겠네요.
○건축과장 이병호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중구 원도심뿐만 아니라 전국 빈집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고향 전라도 쪽도 가보면 그래서 저도 느낀 게 3년간 전혀 재산권 행사를 못하다 보니까 주인들이 동의를 안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돈 들여서 철거해서 쓰고 싶은데도 안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최대한 도시미관 해치지 않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병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항만재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입니다.  도시항만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21페이지 항만 및 주변지역 활성화지원사업은 보조금이에요?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네,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보조금이 왜 1000만원밖에 안 돼요?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이 보조금은 항만관련 민간단체에서 강연이라든가 설명회 등을 하실 때 사용되는 비용 80% 정도 보조금 해 드리는 거고 자부담 20%입니다.
박상길 위원   자부담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그게 아니라 지난번에 보조금관련해서 유용이라든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 이후에 공모신청을 올해도 2월에 공모를 했는데 공모단체가 없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분들은 항만관련 책자나 이런 것도 많이 이 돈으로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그런 부분들을 공모를 하실 때 신청하면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박상길 위원   어떤 행사없이 항만에 관련된 좋은 책들이 있을 때 그분들이 그걸 책자로 만들고 할 수 있는 금액지원도 가능해요?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그런 부분도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 드리면 이번에 주거팀 팀장님이 바뀌셨잖아요.  그런데 더불어마을도 있고 월남촌도 있다 보면 자꾸 팀들이 바뀌다 보니까 그분들이 혼란이 많이 오고 힘들어 하세요.  솔직히 도시재생 관련된 팀들은 오래 계시고 역량이 강화될만 하면 가셔서 지금은 또 급격하게 바뀌니까 저는 격리돼서 몰랐었는데 그쪽 계속 연락이 오셔서 또 팀장님이 바뀌셨다고 좀 역량이 강화되면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오래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100% 공감합니다.  저희도 내부사정이 있어서 이번에 팀장 바뀐 내용은 해당팀장이 몸이 너무 안 좋으셔 가지고 공황장애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서 치료 때문에 병가를 한 달간 내신 상황이에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업무 자체가 워낙 중요업무이고 개인의 재산권을 다루는 업무다보니 자리를 비워 둘 수 없어서 다른 팀장으로 대체한 상태입니다.
박상길 위원   특히 도시재생 관련업무는 주민들과의 민원이 잦다 보니까 굉장히 공무원들의 성격이나 이런 거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역량강화를 시켜드려야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0페이지 더불어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거기가 거점공간을 하나 샀죠?  그 이후에 옆집도 샀더라고요.  얘기는 들었지만 말씀 좀 해주세요.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거점공간 건물하고요.  그 밑에 나중에 매입한 건물은 주민들께서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다고 해서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을 하면서 같이 두 필지를 묶어서 공영주차장 겸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려고 매입한 겁니다.
유형숙 위원   시에서 내려온 40억에서 다 됩니까?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일단 타이트하지만 최대한 저희가 
유형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세부내역 좀 갖다주십시오,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알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221페이지, 내항재개발관련 홍보물제작비가 기정액보다 많이 줄었어요.  이게 어떤 책자죠?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지금 홍보물은 내항재개발 계속 지속적으로 방식이라든가 패턴이라든가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해서 주민의견수렴도 해야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홍보책자입니다.
이종호 위원   아쉬운 것 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기사를 보면 인천시에서 저밀도로 확정이 됐다는 기사를 봤는데 최종적으로 확정이 난 건가요?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시입장에서는 시에서 확정한다 안 한다는 표현을 쓰기가
이종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시하고 도저히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물어보면 시에서 얘기 잘 안 해 주죠?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아시다시피 시에서만 결정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종호 위원   시하고 관련된 부분도 구와 시와 소통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모니터링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내용들을 잘 몰라요.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겁니다.  기사내용을 보게 되면 저밀도개발로 확정이 됐대요.  중구 원도심에 있는 인천내항 하고 가장 가까운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저밀도로 하냐?  인천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게 불만이 있어요.  중구구민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분들 생각은 다 인천시민으로 개방됐다는 거죠.  지역주민들 특히 신포동, 송월동, 동인천동 이런 지근거리에 있는 분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돼요.  물론 저도 그쪽에 100%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역주민들이 가장 생각하는 부분하고 차이가 많다.  그렇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담아줘야하는데 인천시에서 그렇게 하질 않아요.  지금도 저는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저도 답답한 거죠.  코로나문제도 있고 코로나가 없다면 지역주민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10명 정도 모아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싶은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잖아요.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면 지역주민들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책자를 만들어서 진행되는 상황을 예산에 편성시켜서 줄이지 말고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홍보도 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해수부, 항만공사가 됐든 전달할 필요성이 있어요.  검토 좀 해 주세요.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잘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공감마을에 자생적 조직육성프로그램이 6000만원을 올 한해에 썼다는 거예요?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용역비가 6000만원이에요?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네, 내년 11월까지 1년 동안 합동조합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대한 기초부터 심화, 만들 때까지 주민들이 스스로 전과정을 용역사에서 전문가들이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박상길 위원   저는 한 번을 못 들었는데 협동조합은 당연히 주민들이 결정하는 건데 용역을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조성 할 때까지 관여하고 나중에 운영은 주민들 스스로 해야되는 거잖아요?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네,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교육부터 해 가지고 전부 맡아서 하게 됩니다.  이번 주부터 용역사에서 공감마실터에 두 명이 와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저는 사실 걱정이 많이 돼요.  이거를 시발점으로 해서 우리가 다른 데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공감마을에서 협동조합이 성공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이 프로그램 강화에 좀 더 신경 써주세요.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수고 하십시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항만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교통운수과장 김영남입니다.  교통운수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동준   교통운수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볼게요.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요.  전년도에는 61억 정도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2억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대행사업비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매년 이 정도 주차장특별회계로 적립하는 거죠?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사업이 많아지면 전입금이 많아지는 거고 사업이 없을 경우에는 전입금이 없고 
이성태 위원   혹시 특별회계는 교통운수과에서 중구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맞습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이 총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네.
이성태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영종에 주차장이 너무 그래요.  영종에 과연 주차장을 어떻게 용유동, 을왕리, 무의도 이쪽은 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어요.  국제도시나 하늘도시, 운서동 쪽에 이쪽에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특별회계를 적립을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안을 가지고 있나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제가 복안을 가질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교통과에서 관리를 해야되는 사항이고 저희는 회계만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이성태 위원   돈만 모아주는 거예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네.
이성태 위원   교통과에서 요구를 했을 때 여기서 줄 건지 말 건지 논의를 한다는 거죠?  사업계획을 교통과에서 수립하셔야 되고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주차장용역실태보고 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교통과에서 추진을 할 겁니다.
이성태 위원   교통과 과장님이랑 잘 상의하셔서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을 좀 높여서 미리미리 적립을 해놔야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네, 잘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상당히 심각합니다.  원도심도 정말 심각하지만 앞으로 하늘도시도 운서동은 저리 가라일 겁니다.  예전에 운서동이 주차문제 때문에 정말 많이 고생 했고 민원도 많이 발생했고 영종하늘도시라든가 구읍뱃터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잘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향후에 과장님이 영종에 오실 수도 있고 어차피 서로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명심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원도심에도 주차장 확보는 해놓고 진행 못한 게 많아서 주민들이 굉장히 요구사항도 많고 또한 이번에 신포공영주차장을 그걸로 인해서 과장님 이하 국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다행히 우체국 지으면서 주차타워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언제 착공이 가능한가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내년 1월에 설계가 들어가면 현상변경 심의까지 받아야 합니다.  시 문화재심의위에서 합니다.  그거까지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8개월 정도는 설계가 촘촘하게 이뤄져야 심의위를 통과할 수 있을 거고요.  그 이후에 추진하게 되면 내후년 6월쯤이면 완공될 것 같습니다.
박상길 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5분발언을 했던 월미도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저희 구 공영주차장은 가능한가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불가능할 건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해양박물관 짓는 기간을 4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동안 증축공사를 하게 되면 주차장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군부대 부지였던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주무팀장이 협의봐서 임시주차장으로 할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몇 대나 댈 수 있어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180대에서 100대 정도 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길 위원   꼭 성공시켜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밀렸던 원도심주차장 빨리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항상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업무추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박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월미도 진입도로 문제는 여기 부서가 아닌 것 같고 두 가지 문제가 진입하는 문제, 주차장 문제인데 본 위원도 늘 얘기 했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 자리가 주민들 얘기에 의하면 500여대 했던 부분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영향이 큰 거죠.  평상시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공휴일, 주말, 연휴에는 주차대란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상인들한테 영향이 크고 그렇습니다.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게 중요한 부분이고 5분발언도 하셨고 그렇다는 것은 많이 민원도 받고 심각하다는 부분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내년도에는 정책적으로 예산을 반영해달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도원동 얘기는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도원행정복지센터에서 육교까지 밤에 가보시면 이중주차 하고 있습니다.  윗쪽부터 라인이 앞에 보면 상가를 보면 한블록 가면서 70계단 위까지 다 빌라예요.  예전에 주차장법 적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70계단 위에 복사골경로당에서 도원역까지 가는 그 길은 양쪽으로 주차하고 겨울에 문제가 있을 때 차량이 엇갈릴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물론 원도심이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는데 특히 도원동 쪽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갈 때 마다 한두 번 듣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가장 괜찮은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주차난 해결을 해야겠다는 부분을 당부 드릴 게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환경보호과장 강병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3쪽에 철거를 하면 다른 데로 옮기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강후공 위원   운서동에 주택단지에 있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지금 운서동에는 SK VIEW아파트에 있는 것을 영종IC 로터리 그 부분으로 내년 초에 옮기는 계획입니다.
강후공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옮기나요, 아니면 다른 데로 옮기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이쪽에 입주하기 때문에 미관상 주민 요구가 있을 것 같아서요.
강후공 위원   장소는 있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LH하고 협의를 끝내고 이전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강후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234페이지, 하단에 자원관리사 운영이 대폭 불용액이 발생을 했는데요.  수급이 안 맞았던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당초에 시비보조금으로 매칭사업으로 50%를 구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사업을 진행했는데 국비지원이 90%라서 그 자금을 먼저 소진하는 바람에 시비가 남아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이종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5페이지 재활용수거전용차량 추가구입인데 이게 우리 자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저희 자산으로 해서 운영업체에다가 임대를 주는 겁니다.
박상길 위원   저희가 매입해서 차를 사서 업체에다가 주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박상길 위원   그럼 당초 금액보다 저렴한 걸 구입하셨어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당초에는 3t짜리 6대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업체의 요구도 있고 해서 3t짜리 2대와 1t짜리 4대를 하는 바람에 차액이 남은 겁니다.
박상길 위원   그리고 저희 대형폐기물 수거가 좀 늦다고 여기저기 말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자원순환가게 운영은 안 하나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적환장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새로 이전하는 곳이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인천대교 영종IC에서 남측 해안도로 로터리 마지막 부근입니다.
이성태 위원   종말처리장 하고 가까워요?  임시로 쓰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이성태 위원   향후에는 어떻게 적환장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계속 이런식으로 임시로 하실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저희들이 영종국제도시가 계속 인구가 증가됨으로써 적환장은 도시운영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현재까지는 적당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향후에 LH하고 인천경제청하고 협의를 해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적환장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딱 매입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일단 경제청하고 LH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 LH하고 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서요.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7차 회의는 12월 16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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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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