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1년 12월 16일 (목) 14시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중구청장 제출)
- ∘ 도시행정과
- ∘ 세무2과(보고생략)
- ∘ 복지지원과
- ∘ 여성보육과
- ∘ 교육혁신과
- ∘ 기반시설과
- ∘ 건축허가과(보고생략)
- ∘ 도시공원과(보고생략)
- ∘ 교통과
- ∘ 농수산과
- ∘ 의회사무과
(14시 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유형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제도시행정국, 국제도시건설국, 그리고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제도시행정국, 국제도시건설국, 그리고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도시행정과장 최점호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242페이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은 어떤 사업이죠?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제가 마지막에 계속사업비로 보고드린 내용인데요.
○이성태 위원 거기에 연관된 사업비죠?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네.
○이성태 위원 근데 계속비사업이 따로 있고 이거 따로 있어서 헷갈려서요. 1차금액이 잡힌 거죠? 총 금액에서?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총 금액은 60억 3300만원이 잡혔습니다.
○이성태 위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이 부분은 12억이 잡혀있는데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 65억 중에서
○이성태 위원 매칭된 거군요. 알겠습니다. 진행이 더딘 것 같은데 속도를 내셔야 될 것 같아요. 나온 지가 꽤 오래 됐는데 예산이 이미 확보된 거잖아요.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네, 건축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최대한 빨리 해서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토지도 다 샀고 진행만 하시면 되잖아요.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그렇습니다. 설계가 2월에 끝나기 때문에 2월 이후에 시설계획해서 내년 12월이면 착공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장소가 어디죠?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어디?
○강후공 위원 거기.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남북동 495번지 일원입니다. 용유초등학교에서 용유동주민센터 가는 사거리 있죠? 그 코너입니다.
○강후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거죠?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네.
○이종호 위원 이게 법률인데 우리 구하고 시하고 매칭 12.5%씩 포함됐는데 공항공사에서 75, 이쪽이 25, 12.5% 나눠졌단 말이에요. 구비가 매칭되어야 하는 건가요?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저희가 인천시하고 저희 조례에서 절반씩 지방비는 25%를 내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조례가 되어 있어요?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시 조례에서도 그렇고 구 조례에도
○이종호 위원 구 조례는 내가 못봤는데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출력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정해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걸 8억 얼마씩을 부담을 해야하는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저희가 계속 100%를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개정이 안 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종호 위원 상임위가 국토위인가요?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네.
○이종호 위원 맹성규 의원님이 관할인가요?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건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진욱 복지지원과장 백진욱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252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8만 6000원이 계상됐는데 시세예요, 구세예요?
○복지지원과장 백진욱 구세입니다.
○이종호 위원 부서가 달라도 내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백진욱 저희가 관공서 건물이 아니고 매입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건물이라서 발생되는 금액입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여기에 보니까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열리지 못했다고 했는데 만약에 대상이 생기면 어떻게 하세요?
○복지지원과장 백진욱 서면으로는 매월 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화면으로 하면 회의비를 안 드린다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백진욱 네, 대면으로 하시게 될 경우에는 회의참석수당을 드리는데 서면으로만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박상길 위원 앞으로는 비대면으로 할 경우가 많은데 그때도 회의수당을 드릴 수 있는 게 가능한가요?
○복지지원과장 백진욱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여성보육과장 이성숙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여성회관 운영비가 5200만원 정도 삭감됐죠?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네.
○박상길 위원 비대면 이런 것도 전혀 안 해서 삭감된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전혀 안 하지는 않고요. 모집정원을 축소운영했고 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과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서 축소운영했기 때문에 강사료나 이런 집행잔액들이 있어서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축소해서라도 사업은 했다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네.
○박상길 위원 그리고 262페이지 어린이집아동학대 치료지원이 200만원이에요. 삭감은 됐지만 우리가 아동학대 치료지원을 어떻게 치료해줘요, 어디에서?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병원에서
○박상길 위원 연계해 주나요?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네.
○박상길 위원 올해 몇 명이나 치료 받았어요?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올해는 집행사유가 발생이 안 돼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박상길 위원 전혀 안 됐어요?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네.
○박상길 위원 저희가 지금 학대어린이들 발굴하고 많이 하지 않았어요?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몇 건 있었는데 수사결과가 대부분 ‘협의없음’으로 나오고 그리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건도 있고 심리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아이한테 큰 문제가 있었던 사건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됐습니다.
○박상길 위원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여성보육과고 학교폭력은 교육혁신과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네.
○박상길 위원 근데 이걸 한 명도 지원을 안 했다고 하니까 의외네요.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하셔서 발굴해서 찾아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네.
○박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혁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혁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교육혁신과장 심규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혁신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혁신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65페이지에 아동복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이 전액이 시비네요?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네.
○박상길 위원 우리가 한 아이당 얼마씩 지원해요?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1인당 800만원 지원하는데 준 것은 당초에 4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됐었는데 1명이 퇴소해서 줄어가지고 3명으로 집행하다 보니까요.
○박상길 위원 그러면 이거를 더 다른 아이들한테 증액해서 줄 수는 없었나요?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기준이 1인당 800만원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리고 270페이지, 지역사회기반 아동교육공동체 조성에서 저희가 이런 어려운 시국에도 마을활동가를 육성 했었나봐요?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네, 대면교육하고 비대면하고 중복해서 같이 두 가지 형태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이 줄다보니까 금액을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상길 위원 마을교육활동가는 현재 몇 분이에요.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작년 한해 2회 했는데 34명이 수료했고 39명이 접수했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이게 구도심 몇 명, 영종은 몇 명이에요?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잠깐만요.
○박상길 위원 됐어요. 그러면 이분들을 꾸준히 역량을 강화하시는 거죠? 비대면으로는 어떻게 하나요?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줌을 통해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박상길 위원 중구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강사 투입해서 하는 거예요?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자체에서 남부교육청과 같이 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강사들은 일부 오게끔 해가지고 강사들이 줌형태로 했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분들 역량강화를 제대로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네.
○박상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270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쯤에 백범일지 독후감대회 이거는 개최됐나요?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네, 독후감 작품을 받아서 진행했고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공문으로 보내서 독후감을 받아서 진행을 했고요. 표창만 총무과에서 제작활용하다 보니까 별도로 예산을 안 하고
○이종호 위원 참여한 학교는 어디까지?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전에는 중구관내만 하다 보니까 접수가 안 돼서 인천시 전역으로 했습니다. 초·중·고 전역으로 합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한 가지만 드릴게요. 우리 아동수당이 증액됐는데 아동이 늘었나요?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전년도에는 7000명 올해는 7300명으로 늘어서
○박상길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만7세이고 내년부터는 만8세까지 10만원씩 주는 거예요?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현재 내려온 건 없는데 지침은 아직 없습니다. 시행공문이 내려오면 나중에 추경을 할 때 내년도 예산에서 증액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할 겁니다.
○박상길 위원 그 밑에 평생학습도시 브랜드네임공모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서 이걸로 상금을 줬다는 거예요?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이번에 추경에 신규로 세운 건데 구민들에게 명칭을 정하려고 아이디어 공모를 할 겁니다.
○박상길 위원 언제 해요?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12월 27일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좋은 이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혁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과 교육혁신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반시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혁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과 교육혁신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반시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기반시설과장 김호진입니다. 기반시설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반시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반시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채진규 교통과장 채진규입니다. 교통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파 저감시설설치는 어디에 하는 거죠?
○교통과장 채진규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후공 위원 네, 그리고 이건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공영버스 담당이 누구죠? 2-1번이 용유를 다니죠? 그것이 연세병원을 오전에 1번, 오후에 1번만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냥 계속 다녔으면 하는 민원이 들어오는데 왜 그렇게 1번씩만 다니죠?
○교통과장 채진규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자기 노선과 간격이 있기 때문에 준수해서 다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노인분들이시니까 불편하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채진규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청취불능) 그리고 진로마트 말고 만수채 골목 거기에서 불법주차 때문에 민원들이 들어옵니다. 단속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교통과장 채진규 하늘도시 상가지역에는 고정적으로 있지는 않고요. 왜냐면 올해 LH에서 넘겨받는 CCTV가 아직 작동은 안 하고 있거든요. 내년부터는 운영을 하는데 현재로써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면 나가서 단속을 하는 현황입니다.
○이성태 위원 엊그제도 얘기했지만 불법주차에 대해서 호불호가 갈리는데 어떤 분들은 불편하니깐 넣는 거고 어떤 분들은 또 단속을 한다고 뭐라고 하고 연말이고 하니까 상황이 안 좋잖아요. 유도리있게 융통성있게 효율적으로 조금 그쪽 부분을 해주세요.
○교통과장 채진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민원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단속을 해야합니다.
○이성태 위원 워낙 민원대장들이 많아요, 영종에 보면. 주민들이 워낙 투철해서 나가더라도 계도 위주로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채진규 네.
○이성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장대리, 정동준 위원장과 사회 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장대리, 정동준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정동준 다음은 농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홍남 농수산과장 김홍남입니다. 농수산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제도시건설국장과 농수산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기에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제도시건설국장과 농수산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기에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1분 회의계속)
○위원장 정동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정회시간 동안 위원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몇몇 부서의 긴급한 사업 예산안과 대부분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조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몇몇 부서의 긴급한 사업 예산안과 대부분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조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