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장 선수경   요즘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 문제에 대하여 민과 관의 적극적인 사업발굴과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제정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최혜연   어르신장애인과장 최혜연입니다.  구에서는 노인복지법 및 시 관련 조례에 의해서 매년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건 좀 더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자살예방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민간위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부서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기획예산실장 고경훈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종국제도시 청소 및 재활용 업무 등 사무를 이원화하여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제1항에서 “교육혁신과”를 “평생교육과”로 부서명을 변경하였고, 제2항에서 국제도시행정국장의 분장사무에 청소 및 재활용 업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11월 3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2022년 기준인건비를 반영하여 주요 정책사업 추진 등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846명”에서 18명 증원된 “864명”으로, 안 별표3에서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을 “843명”에서 “861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의 정원을 “784명”에서 “802명”으로 각각 18명 증원하였습니다.  증원 내용은 2022년도 기준인건비 12명, 2021년도 기준인건비 6명입니다.  11월 3일부터 8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과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지방자치법 등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 안 제2조에서 의원의 직무에 대한 제한적 정의 규정 삭제, 안 제5조에서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11월 5일부터 8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주민의 의견 제출에 대한 구청장의 직무를, 안 제4조에서 의견제출 제외 대상을 명확히 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의견제출 및 보완요구 방법을,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의견제출 검토 및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의견제출에 대한 차별대우 등 금지 및 비밀준수 의무를 각각 정하였습니다.  10월 8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등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19조까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 및 상위 법령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20조와 21조에서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안 제22조에서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 등으로, 안 제23조부터 38조까지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을 “인천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하였으며, 입법예고는 표현 및 자구의 단순 변경으로 생략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연우    전문위원 이연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청과 제2청 간 행정의 균형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서 간 업무조정을 하는 사항으로, 친환경위생과에 자원순환팀을 신설하고 그에 따라 환경보호과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청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 조정하여 행정의 지원기능 강화와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제1항은 “교육혁신과”를 “평생교육과”로 부서명 변경을, 안 제9조제2항은 영종국제도시지역의 사무와 관련한 사항으로, 제6호는 도시행정과 영종역사관 운영 및 관리가 문화관광과 사무에 통합됨에 따라 영종역사관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지역별 균형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2청에 청소 및 재활용 업무 전담팀을 신설함에 따라 제15호 자원재활용 업무에 관한 사항을 청소 및 재활용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정비하고, 생활청소, 쓰레기 관련 업무 등을 각각 분리하고, 용유해변 행락쓰레기 계약·집행 등 친환경위생과 단독 수행 사무 등을 신설하여 업무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과 동시에 신설되는 팀과 이관되는 업무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주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2022년 기준인건비 산정통보에 따라 18명의 증원을 반영하여 조직정비 등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처하고자 조직구조를 개선하려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 정원 총수를 “846명”에서 “86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831명”에서 “847명”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5명”을 “17명”으로 하였습니다.  조례 제4조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총계란 “846명”을 “864명”으로, 일반직 계 “843명”을 “861명”으로, 6급 이하 계 “784명”을 “802명”으로 하였습니다.  제출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번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 추가 소요비용은 2022년 1년간 8억 4732만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늘어난 정원은 평생학습 사업, 영종·용유지역의 늘어나는 행정수요 대응 등 행정의 공공서비스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예정인 「지방자치법」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 법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조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과 관련한 상위법령을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3에서 「지방자치법」 제42조로 변경하고, 안 제2조제1호는 「지방자치법」 제42조 개정에 따라 의원의 사망·장애·상해 보상과 관련한 의원의 직무에 대한 제한적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2조제2호는 의정활동비의 근거 규정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장애와 상해의 기준 규정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법 일관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20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신설에 따른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동법 제20조제4항에 근거하여 제출된 의견의 검토 및 결과 통보 방법·절차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서식에 따른 의견제출 방법과 제출받은 의견 제출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보완요구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는 의견제출 검토를 위하여 규칙의견검토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신하고, 의견제출 사항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 작성·제출, 의견의 검토, 검토결과의 통보,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 등에 대하여 내용을 명시하고,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의 차별대우의 금지와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 있는 규칙에 대하여 이와 직접적 관계가 있는 주민에게 의견제출권을 부여하는 등 신설된 제도 시행에 대한 절차 등 기준을 마련하고 필요한 운영사항 등을 규정하는 하는 것으로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자치법규 개정사항에 따른 단순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법적 적합성 및 행정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2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등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오기 등을 정정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등을 일괄 정비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4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입법예고를 생략하고 제출되었습니다.  일괄개정조례안은 개정되는 각 자치법규가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같거나 동질적이고 개정되는 각 자치법규의 개정취지가 같은 경우 예산이나 행정제도의 개편에 따라 같거나 관련성이 깊은 정책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로써 이에 따라 관계되는 자치법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며, 이에 따라 개별 조례 개정보다 신속한 추진 및 업무의 효율성이 높으므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이거는 ‘평생학습팀’이라고 별도로 만들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네, 원도심에 있는 청소 업무를 다 가져가는 건 아니지만 일부 청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입찰한 것 빼고는 다 그쪽으로 갑니다.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행락뿐만 아니라 일반 전체적인 쓰레기도 같이 할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맞춰서요.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3명으로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네, 그렇습니다.  평생학습에 관한 것은요.  일거리가 많아지는 것은 평생학습관이 개관되면 많아지겠죠.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이번에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 3명을 받았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네, 증원해서 받았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네.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그러니까 관리는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업무는 문화관광과에서요.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잠깐만요.  문화관광과 업무에 박물관, 전시관 조성 및 운영관리 업무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통합돼서 하는 걸로.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예전에는 영종 쪽에 영종역사관을 도시행정과에서 가까우니까 관리하기 좋으라고 떼어서 업무분장을 했는데 어차피 이 업무를 문화재단에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업무하는 것을 문화관광과에 비슷한 목이 있어서 그쪽으로 다시 이관한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그런데 현재 문화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나머지 소소한 지원만 있습니다, 그렇다고 없앨 수도 없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이번에 4명 나갑니다.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네,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저희들은 항상 모자라다고 하는데 행안부에서 정해져 있는 인원만 내려주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항상 200여 명 요청하거든요.  그런데도 그 정도로.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작년에 42명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그 전년도까지 한 30여 명, 40여 명 정도로 많이 주다가 어느 정도 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그런데 계속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그런 것도 있고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으려면 평생학습이나 평생교육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가점이 있기 때문에요.  현재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이라는 명칭을 안 하는 데가 3개 구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평생학습, 평생교육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예전에 놓친 부분을 현재 맞춘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네, 맞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인천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급변하는 스마트 환경 속에서 소셜미디어 및 누리집의 적극적 이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이용자와의 다양한 소통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공언어의 우리말 순화 및 소셜미디어 규정을 반영한 제명으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는 누리집 및 소셜미디어 구축·운영에 대한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누리집 및 소셜미디어 운영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는 누리집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서포터즈 운영에 관한 규정을, 안 제16조와 제17조에서는 누리집 및 소셜미디어를 통한 참여행사에 대한 규정을, 안 제18조와 제19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인터넷 시스템 안전대책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관련하여 저금리 기조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 일반회계로도 그 목적사업의 실행이 충분히 가능한 점 등 기금운용의 실효성이 없음에 따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 심의결과 체육진흥기금 폐지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연우   전문위원 이연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홍보체육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 기존 누리집 운영 관련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등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변화하는 스마트 환경에 부합하고 소셜미디어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주민 및 이용자와 적극적인 소통공간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5개의 장과 1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누리집 및 소셜 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인터넷 시스템 개선과 누리집 및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구청창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인터넷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총괄부서, 운영부서, 자료관리 담당부서를 정의하고,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누리집 구축 운영, 누리집을 통하여 운영·제공되는 정보, 국외에 구정을 홍보하기 위한 외국어 누리집 운영, 누리집 운영부서와 자료관리 담당부서의 정보관리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전자민원창구의 설치, 열린행정 구현을 위한 구청장과의 대화의 방 운영, 이용자가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공간 운영에 대하여, 안 제12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행정 참여를 돕기 위한 소셜미디어의 개설, 관리, 운영 및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운영에 관한 위촉 및 임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6조와 안 제17조는 누리집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벤트나 공모전 등에 대한 지원 근거, 필요한 경우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8조와 안 제19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와 인터넷 시스템 보호를 위하여 일정 주기로 자료를 복사하고 안전 장소에 보관할 수 있도록 인터넷 시스템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인터넷의 생활화 등 환경 변화에 따라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구정 참여 유도 및 활성화를 위해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중구의 체육진흥과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를 위해 2003년 제정된 조례로 구민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었으나, 2021년 12월 31일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 해당 사업을 일반회계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에서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법 제4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진흥기금은 현재 코로나로 인한 경륜장 미운영에 따른 전입금 중단 등으로 대부분의 수익금은 이자 수입뿐인 상황이며, 기금 예탁금의 평균 이율은 2.04% 정도로 낮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의 폐지에 따라 현재 조성된 기금은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하고, 그간 체육진흥기금으로 추진해 오던 임차료 및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사업은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만,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중구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되던 사업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대체 예산 편성 등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문화관광과장 김경순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예술인들의 열악한 복지나 처우에 대한 불안정한 창작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중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 활성화와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4조, 제5조에서는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6조는 예술인 창작환경과 작업환경 개선 등 지원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7조에서 제14조까지는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안 제15조는 예술인 활동 후원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문화지구 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 성과분석의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의 용도, 융자조건을 개정함으로써 문화지구의 관리 및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1항제2호의2에서는 문화재 육성을 위한 융자지원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및 보증수수료 부분을 추가하였고, 안 제3조의2에서는 문화지구 육성을 위한 행사운영 시 기념품 등 제공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8조는 융자지원 대출금리를 3%에서 협력은행과의 협약에 따르며, 협력은행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7조는 융자 신청자의 융자 결정을 우선순위 선정이 필요할 시 위원회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문화지구 진흥기금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고, 안 제17조는 기금의 용도 중 근대건축물지원사업 보조금 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을 수정 및 변경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연우   전문위원 이연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 수립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처우와 복지가 열악한 직업예술인에 대한 지위와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적 토대를 마련하고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여 중구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예술인의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는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지원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인천광역시 중구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하여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증진 위원회를 설치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임기, 제척, 위촉해제,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기관·단체간 연계 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과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관련부서 등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이 있다면, 이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진흥기금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연장하고,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육성을 위한 지원내용을 추가하고, 행사·축제·교육 등 다양한 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제1항제2호의2는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육성을 위하여 융자 지원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및 보증 수수료 등을 추가 지원하고, 안 제3조의2는 문화지구 육성을 위해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구가 추진하는 각종 행사·축제 등의 운영에 필요한 재료 및 기념품 제공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은 대출금리와 협력은행의 협약금리와의 차액보전을, 안 제7조는 기금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융자 신청자의 융자 결정에 대하여 심의를 완화하고, 현행 조례 제14조제1항은 보조금 사업에서 기금으로 지원하고자 안 제17조제3항에 이기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문화지구 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4조제3항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제2항 “구청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신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위원회」의 심의를 대신하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후 현행 조례 제5조제4항을 개정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기금의 용도가 확대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기금의 수입과 관련하여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효율성 제고 및 안정적 운영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문화관광과장 김경순입니다.  2022년 재단법인 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중구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2022년 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의 출연금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목적은 2022년 인천중구문화재단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으로, 출연금액은 37억 9239만 1000원입니다.  세부예산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30억 2235만 4000원이고, 운영비가 2억 4183만 7000원, 사업비가 5억 2820만원으로 신규사업은 7개 사업의 1억 9000만원, 이관사업은 5개 사업의 3억 382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연우   전문위원 이연우입니다.  2022년 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과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3장 인천중구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제10조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의 수익금, 기부금과 그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는 규정에 따라 인천중구문화재단에 출연을 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1년 5월 28일 제정·시행된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에 따라 설립된 인천중구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37억 9239만 1000원을 2022년 본예산안에 편성하고, 출연시기는 2022년 1월로, 출연방법은 일반회계에서 현금 출연하는 것입니다.  인천중구문화재단은 인진빌딩에 1본부 4팀의 조직 이사장 1명,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이사 12명, 감사 2명, 직원 6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예술의 창작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지역 공공 문화시설 운영·관리, 문화예술 행사의 개발 및 개최, 생활문화 활성화 및 활동 지원 등입니다.  금번 출연금은 2022년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으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중구의 문화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제출된 2022년 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시설관리공단에서 고용 승계돼서 오는 인원이 21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비상임이기 때문에 회의 참석 시에만 수당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문화사업팀에 5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팀장 1명에 직원이 4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반직이고 그 외에 공무직이 시설 안내라든가, 환경 하시는 분들이 26명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공무직 같은 경우 2명 빼고 20명이 고용승계를 희망해서 왔고 일반직은 5명 중에 1명만 오시고 나머지 4명은 희망을 안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근무하십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중구가 실은 문화사업이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공연 외에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이 생기면 우리가 그동안에 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제 개인적인 생각도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인건비 부분을 말씀드리면 30억 정도 되는데 기존 시설관리공단에서 고용승계되는 부분도 있고, 본청에 문화회관이나 역사관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를 뺀다면 제 생각에는 9억 정도가 순 증가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약 14만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우리의 3배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설립계획 하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비교하면서 인원을 책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문화재단의 정관이라든가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문화재단이사회에 통과되어서 수당이 정해진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정관은 문화재단 이사회에서 통과된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다른 문화재단하고 비교해서 수당을 만들었고요.  최종적으로는 심의를 통해서 결정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다른 부서에 위원회 수당은 규정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금액이고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아무래도 문화시설이 이쪽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영종국제도시 쪽에 청소년 수련관, 평생교육관, 생활문화센터, 도서관 이런 게 들어온다면 문화재단에서 충분히 그 일을 위탁 받아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출범식, 후원의 밤은 1억이 아니라 1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화폐 가맹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중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 조례의 명칭입니다.  기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화폐 가맹점 지원 조례」로, 변경되는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상위법, 상위조례와 명칭을 동일하게 하여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 다. 안 제5조 지원사항입니다.  지원사항에는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지원, 자체할인을 제공하는 혜택플러스가맹점 활성화를 위한 할인액 지원, 상품권 사용자에 대한 적립금·쿠폰 지원, 가맹점의 혜택플러스가맹점 유치를 위한 홍보 및 이벤트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라. 제6조는 운영 위탁, 제8조는 운영 시스템 보안, 제9조는 개인정보의 보호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연우   전문위원 이연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화폐 가맹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경기 침체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시책 및 지원 내용을 확대 신설하여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대행사에 대한 운영 및 위탁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목적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대행사에 대한 정의를, 안 제4조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고 조문화하고, 안 제5조는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지원, 자체할인을 제공하는 혜택플러스 가맹점 활성화를 위한 할인액 지원, 상품권 사용자에 대한 적립금·쿠폰 지원 등 같은 세부 지원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상품권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기관이나 단체가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대행사의 준수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대행사의 위탁 시 가맹점 지원 등 준수사항, 운영시스템의 보안,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대책 마련 등 개인정보보호 및 대행사 지도, 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위반행위 조사 등의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랑 상품권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역외 소비유출을 방지하고 관내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이음카드 관련 사항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이음카드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지역사랑상품권 중에 인천에서 발행하는 게 이음카드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지원을 해 줬었는데 그 사항을 좀 더 명확하게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지원내용을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혜택플러스가맹점 지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그 법에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지금 이음카드에 10% 적립금을 드리고 플러스로 더 혜택을 드린다는 사항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인천시에서 사용하는 공통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각 구 공통사항이고 시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10%는 시 이음카드에서 보전해 주고 저희는 이음카드를 쓰게 되면 수수료를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 되는데 그 수수료를 저희가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로 경영 안정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2년도 인천신용보증 재단 출연금 지원 사항입니다.  지원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관한 협약」입니다.  출연기관은 인천신용보증재단이며, 소요예산은 2억원입니다.  2억원 출연시 24억원의 보증여력 확보로 120명의 신규 융자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예산확보 사항으로는 2022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연우   전문위원 이연우입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지역신용보증 재단법」 제9조에 따라 1998년 1월 20일 설립한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공공보증기관으로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구가 출연한 금액의 12배를 특례보증합니다.  2007년 9월 11일 최초 협약 체결 후 지금까지 7차에 걸쳐 총 8억 5000만원을 출연하여 526건 98억 1900만원을 보증하였으며, 최근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자금 및 시설개선자금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특례보증여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중구의 특례보증여력 확보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2022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보증해 준다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대출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3페이지 보시면 출연 현황에 21년도에 1억원 출연했고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올해는 1억을 했고 내년에는 신청 인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지금은 여력이 조금 있고 63명이 신청했는데 올해 111명이 신청한 것으로 봐서는 내년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남은 여력까지 누계로 돼서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곤란한 분들이 저희한테 신청하시는 거고 대출을 해 드릴 때 갚을 여력까지 보고 해 드리는 거라서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그것보다는 완화시켜서 해 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선수경   복지정책과장 선수경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2021년 12월 13일까지로 되어 있는 기금을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법」 제4조제3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제5조에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에 대한 조항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간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로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연우   전문위원 이연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본 개정조례안은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연장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제4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제2항 “구청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신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위원회」의 심의를 대신하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후 현행 조례 제5조제4항을 개정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1999년 설치되어 자활기금 운용수입 및 기금 이자수입 등 안정적 재원조달이 가능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일상생활 지원, 자활사업 지원 및 노인복지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운용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를 개정하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