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8年 5月 14日 (水) 14時

감사합니다.

○議長李勝彦김철홍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다음은김환의원님나오셔서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 金桓 議員   김환 의원입니다.  2008년도 제169회 임시회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언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박승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제5대 의회가 개원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새삼 세월의 빠름을 느끼면서 그동안 구민의 대변인으로서 충실히 맡은 바 책무를 다했는지 먼저 반성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일반적으로 상반기에는 계획을 세우고 후반기에는 그 계획을 마무리하는 것이 통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의미를 갖게 하는 본 임시회에서 구정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게 되는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질문과정에서 정책이 수반되는 문제는 청장님에게 실무적인 문제는 부구청장님에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이제 임기가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후반기라 할 남은 2년간 앞으로 청장님은 구정방향을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지 청사진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영수익사업이나 공익수입사업그리고 세외수입 등 구에 수입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구상을 가지고 계시면 함께 답변을 바랍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존폐는 재정확충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후반기 구정방향과 함께 수입증대 방안을 별도로 계획하고 계시고 있는 것인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4월 1일 경인일보지면에 중구 철도공 수인선 노선 갈등이란 기사가 게재된 적이 있습니다.  수인선 복선 철도 노선 변경을 놓고 중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갈등을 빚고 있는데 중구는 노선 일부를 변경해야 인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입장인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인․허가 승인이 계속 늦어질 경우 전체 공사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걱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수인선 6공구인 남부역 인천역 사이의 터널공사를 위하여는 구청의 도로점용굴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2007년 5월과 2007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도로굴착허가 신청을 하였음에도 구청에서는 그 허가를 보류하였습니다.  당초 2006년 공사가 시행되면서 청장님은 남부역-국제여객 터미널역-중봉로-인천역으로 되어 있는 노선을 남부역-신흥사거리역-신포역-제물량길-인천역으로 노선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주민 중에는 청장님의 노선변경 요청과 관련하여 철도시설공단 측에 인․허가를 안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7일 철도시설공단 측에서는 세 번째로 도로굴착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선변경 여부에 대한 진행추이 등을 감안하여 철도시설공단 측의 도로굴착허가 신청을 반려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관광특구지역임에도 특구에서 제외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수인곡물시장이 있는 신흥동 3가 7번지와 28번지 일원 지역입니다.  그 동안 월미도차이나타운신포시장연안부두 등 다른 특구지역은 나름대로 구에서 개발계획을 세우고 지원이 되고 있음에도 이곳은 아예 관심 밖의 지역으로 밀려 논의조차 된 적이 없습니다.  2006년 구정질문 시 주민생활지원국장에게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수인곡물시장은 곡물만으로 시장이 형성된 곳으로 이러한 형태의 시장은 전국에서 수인곡물시장이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곡물시장으로서 역사성도 지니고 있고 홍보도 되어 외지에서도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특구지역 신청 시 이곳을 포함시켰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 부지가 전 건교부 소유로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상가를 정비할 수 없을 뿐더러 시장으로서의 기능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그대로 묵인 내지 방관할 것인지 시장입구에 세워놓은 전국 유일의 곡물시장이란 입간판이 무색해 집니다.  관광특구지역으로서 도시계획시설을 일부 변경하여 상인들이 현재 점용하고 있는 도로의 지목을 잡종지로 바꾼다면 곡물시장을 특화시장으로서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현 도로의 일부분의 지목을 변경하여도 통행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본 건은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어서 청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율목공원은 일제시대에는 일본사람들의 화장매장지로 사용하여 왔으나 그 후 구에서 어린이 공원으로 조성하여 이제는 도심의 휴식처로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 초입에 건립된 지 40년이 된 한국BBS 인천시 연맹회관 건물이 가로막고 있어 공원의 이미지는 물론 미관상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본 공원의 토지는 중구청으로 되어 있으나 동 BBS건물은 인천광역시장이 소유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국 BBS인천광역시 연맹이 인천광역시로부터 건물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벽에 균열이 생겨 우천 시에는 비가 새는 등 건물이 낡은데다가 청소년관련행사도 동인천 소재 학생문화회관에서 시행하고 있어 활용도가 없이 전부 비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96년 동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로부터 BBS회관 이전비로 7000만원을 보조 받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계속 추진하지 못하고 99년 7000만원의 시비보조금을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동 BBS건물을 철거하고 이 자리에 어린이 놀이터를 확장하고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한다면 어린이 공원으로서도 이미지도 살리고 주민들의 주차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부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율목동은 원래 우리 중구에서 가장 많은 한옥이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1992년 11월 12일 건설부고시 제599호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고시되는 바람에 무분별한 건축이 이루어져 과거의 모습은 간곳이 없이 이제는 거의 동 전체가 다세대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항상 주차난이 문제로 제기되어 있고 도로조차 폭이 좁아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통행에 지장을 주는 전선주라도 지중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 주는 것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주는 행정이라 생각이 됩니다.  율목동 지역의 지중화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없는지 이에 대한 부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1월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하였다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겸한 진정 사항이 있어 이를 총무과장을 통해 해당과에 전달토록 한 바 있습니다.  도원동 동사무소 인근 도로 옆에 있는 70계단과 도원동과 도원역 사이에 지하도가 있는데 이곳에 CCTV라도 설치하여 주었으면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70계단은 어떻게 보면 도원동을 대표하는 축조물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 되어 밤에는 인근주민들도 가기를 기피하는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70계단 앞 광장에 동화를 본 뜬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놀이기구가 밀폐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어 밤에는 불량 청소년들의 모임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곳에서 어린이 성추행사건이 발생되고 화재가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  도원역으로 통하는 지하도는 말 그대로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하도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다시 횡단도로를 설치하여 놓았으니 누가 지하도를 이용하겠는지 생각만 하여도 답답한 일입니다.  그러다보니 이곳은 노숙자들의 숙소가 되어 모르고 밤늦게 전철에서 내려 이 지하도를 건너던 부녀자들이 봉변을 당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청사항처럼 항상 사고의 위험성이 예측되는 70계단 광장에 축조한 현 놀이기구를 철거하고 대신 그네나 미끄럼틀 같은 공개된 어린이 놀이 기구로 대체하고예방차원에서 지하도와 70계단에 CCTV를 설치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부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김환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在起 議員   안녕하세요?  김재기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승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 의원들과 9만여 구민을 위해 밤낮으로 구정을 살피시는 박승숙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중구 발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왕성한 의정 활동을 약속드리며 짧지만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느끼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목적 시설을 겸비한 주차빌딩 건립 계획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구 관내 해안동 4가 1-1번지 전 산업은행터에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시설은 위치와 면적에 비하면 그 효용가치가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하며총 71개의 주차면수로 주변 상권을 고려해볼 때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주변의 무질서한 불법주차의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주차빌딩 건립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따라서 이 부지에 주차장편의시설외국인을 위한 쉼터 등 다목적 시설을 겸비한 주차빌딩을 건립하여 민원해결은 물론 지역 상권 활성화와 관광중구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모든 사항을 고려한 다목적 주차빌딩 건립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청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유공원 주변 고도제한 완화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2007년 김정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매우 밀접하고 절실하다고 생각되어 재차 질문 드립니다.  23년 전 이곳 중구는 인천의 태동지로서 인천시 청사 등 다수의 유관기관들이 위치하고 있었으며 교육주거문화경제산업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타 지역의 개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구도심으로 변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경제문화주거 등의 중심지가 타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한 지금의 중구는 낙후된 도시환경각종 공해소음경기침체 등으로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지나친 규제를 적용한 건축물의 고도제한을 들고 싶습니다.  관광특구로 지정된 우리 구는 월미산응봉산근대 건축물로 인한 고도 제한으로 건물의 신축은 물론 증개축에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관동송학동중앙동 지역은 도시 주거환경 기본계획에도 없어 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지역경제 활성화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그리고 무엇보다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고도제한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 및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월미도 워터 스크린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월미도 문화의 거리 내 설치된 워터 스크린은 2005년 8월 부대시설과 함께 8억 20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준공된 시설로 같은 해 11월 국지성 강풍으로 일부 구조물이 파손되었고 2006년 9월 복구 완료 하였으나 그 후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월미도 문화의 거리 내에 흉물스런 구조물로 남게 되어 월미도를 찾는 관광객 및 주변 상인들의 워터 스크린 시설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워터 스크린에 대한 완벽 구동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워터 스크린을 철거하여 문화의 거리 주변 환경을 조성하면 좀 더 효율적이라 생각되는데 우리 구의 방침과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고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의있고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李勝彦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기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정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憲 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구정 질문에 앞서 존경하는 이승언 의장님과 김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들의 노고와 후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박승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행정안전부의 방침에 의하면 인구 10만명 미만의 자치단체에 대한 국 폐지 방침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방침대로라면 우리 구의 공무원 인원도 조정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공무원들의 사기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과 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및 인구 유입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의 인구가 감소한 원인을 살펴보면 도심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같은 주거환경개선 사업 시행에 따른 교육주거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이주를 하기도 하고 정비사업 계획 이후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예산 사업 집행을 부재를 원인으로 들 수도 있습니다.  영종 용유의 경우하늘도시운북 복합레저단지 개발에 따른 일시적인 이주 현상과 통행료 부담그리고 열악한 교육문화시설인프라의 부족도 그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을 집행부도 파악하고 있으리라 사료되는데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대응방안과 인구 유입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2003년 12월 1일자로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지정되어 금년 12월 31일이 그 기한이었으나 엊그제인 5월 12일자로 2009년 6월로 연장하는 것으로 발표되는 등 토지거래 지역의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의 재산권 및 지역 발전의 저해 요소가 되어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구도심의 경우 아직도 낙후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실정으로 토지거래 허가지역 지정이 계속되어서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기대할 수 없으며 영종 용유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으로 이미 도시계획이 시행되고 있어 실제적으로 도시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은 370여만평에 불과하고 거의 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계속해서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규제할 경우 주민의 재산권에 대한 막대한 피해와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내의 중장기적인 개발 계획을 내세워 토지거래 해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고 국토해양부 역시 인천시와 다름 없어 문제의 심각성이 우려됩니다.  이에 우리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구의 토지거래허가지역 해제를 위한 의지와 노력이 절실한데 우리 구의 입장과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용유 지역에는 많은 주민들이 어업에 종사하고 중요한 생계 수단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 수산종묘 방류 사업양식장 정화사업해양 생태계 복원 사업 등 많은 정책을 시행하여 어자원이 크게 증대되었고 주민들의 기대감도 상승되고 있으나 아직도 조업을 위한 어항과 물량 시설이 미비하여 조업 단축으로 인한 비용의 추가 발생과 적기에 수산물을 출하하지 못해 가격 경쟁력 약화 등 어려움에 처해 있고 자연재해와 재난 등에 어민의 생명과 재산이 노출되어 있어 어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문제 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용유 무의 개발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집행 하는데 어려움을 알고 있는데 향후 어항 건립 계획과 어민 소득 증대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영종 용유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경제자유구역청과 중구청이 업무를 분장하여 주민의 민원 업무에 대한 혼란이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며 특히 공항신도시 지역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많은 업무를 관할하고 있는데 개발이나 인허가 사항 등 도시기반 시설이 이미 들어선 지역으로 우리 구가 모든 업무를 집행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종 용유 지역의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고 한 두가지 문제도 아니지만 운서지구 구획정리 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3년 1월 시작되어 2008년 10월 사업의 완공을 목표로 해당 지역 주민들과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와 약속한 사항으로 우리 구가 직접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데 문제는 사업 기간이 상당히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에 필요한 기반시설즉 하수처리시설과 상수관도시가스관전력구 등을 매설할 도로의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연된 첫번째 이유는 본 사업의 추진에 있어 인허가권자이며 개발 계획의 주체인 경제자유구역청의 협조가 부족했고 두 번째 이유는 하늘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시공의 주체인 도시개발공사가 별반 관심도 없고 중요성도 인식하지 못함에 있으며 또한 이 두가지 문제점과 어려움을 해결하고 본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우리 구는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업무 추진 및 사업 수행의 어려움에 처한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발단은 중구청과 경제자유구역청과의 업무 분장에 기인하며 그 피해자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 구가 추진하는 사업과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리 구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서 향후 우리 구의 대응책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부연해서 한 말씀드리면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우리 구의 역할과 위상에 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003년 8월 11일 우리 구의 관할구역인 영종 용유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후 영종 용유지역에 경제자유구역청이 중장기적인 개발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 중구의 입장을 물어본 적은 있는지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우리 구와 상의 하고 협조를 구한 적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용유 무의 개발과 관련해도 주민은 물론이고 우리 구와 우리 구 관계자들도 알지 못하는 개발계획을 보면서 분명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차제에 영종 용유 개발 계획에 있어 우리 주민의 기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해 우리 구의 입장과 위상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바라며 또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한 업무 분장으로 우리 구의 업무가 일부 이관되었다 하더라도 주민자치의 본질마저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저 역시 최선을 다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며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議長 李勝彦   김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건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劉建鎬 議員   유건호 의원입니다.  중구의회를 대표하고 계시는 이승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9만여 중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추구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노력하시는 박승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주민의 대변자가 되어 지방자치와 주민의 행복을 위해 발로 뛴 것이 어제 같은데 어느덧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 2년의 시간을 잠시 뒤돌아보면 2006년 7월 제151회 임시회부터 시작한 제5대 의정활동을 쉼 없이 최선을 다했다고 어느 정도 자부하고 있지만 무엇인가 부족하고 아쉬움이 남는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2회에 걸쳐 구정질문을 경험해 보았지만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아 한계에 부딪치게 됨을 또한 느끼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선 영종지역을 살펴보면 경제자유구역청으로 각종 인․허가 사항이 제한되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고 있으며인천시는 송도개발이란 명목 하에 각종 혜택으로 주민들을 설득하여 문학산 미사일 기지를 영종도에 이전하고 당초 약속한 바를 지키지 않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고도 생각이 들어집니다.

더불어 영종도 578만평 개발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이주 대책을 지켜보면 안일하고 무성의한 인천시의 행위에 이것이 진정 주민을 위한 것인지 모든 행정에 불신감마저 들게 합니다.  농업을 천직인양 살아오던 지역주민들의 고단한 삶을 보며 자라온 본의원은 과연 제가 의원으로서 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나 하는 의문에 빠져 들고는 합니다.

또한 용유지역은 어떻습니까?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청을 앞장세워 용유․무의 지역을 통째로 외국기업인 캠핀스키 컨소시엄과 쫓기듯 밀실에서 협약 체결하여 개발하겠다고 발표하여 주민들을 힘든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현재는 사업자 자격 논란으로 협약 해지 통보라는 결과를 초래하여 용유․무의 4000여 주민들의 울분을 토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종․용유에 처해있는 각종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추진할 것인지 또한 중구 전체의 발전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몇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영종도 578만평 개발로 인하여 농업이라는 생계수단을 상실한 농업인들을 위하고 우리 농산물 재배면적이 줄어드는 현실에서 개발면적을 제외한 영종도 토지에 약 10만평 내지 30만평 정도의 농업타운 건설을 위한 지구지정 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에 주민의 뜻을 모아 민원요구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예로 부터 영종도에 정착하면 부자가 되고 배 곯지 않는 곳이 영종도라고 했으며 1년간 농사를 지으면 영종 전주민이 3～5년을 먹고도 남을 만큼 기름지고 농업하기에는 최고의 적지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 주식이 쌀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1차 산업인 농업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농업인의 한사람으로서 가슴이 매우 아픕니다.  유해물질로 가득찬 외국농산물 수입과 섭취로 국민건강은 날로 위협받고 있으며이로 인하여 머지않아 영종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 지역이 100% 수입 농산물에 의존하는 미래를 맞이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잠을 설칠 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농촌을 지켜야 된다고 농업현장에서 흙과 씨름하며 구슬땀을 흘리는 많은 농업인들이 있습니다.  영종지구 개발로 인하여 농업을 포기하고 뿔뿔이 흩어질 농업인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옵니다.  옛말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시작할 때라고 했듯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영종도 토지 10만 내지 30만평을 농업타운으로 지구 지정하여 농업인들이 농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고부가가치의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앞장서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며아울러 지역여건을 감안한 항공물류 및 배후주거지역 주변공간으로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은 레크레이션 도시산과 바다하늘 3박자가 어울어지는 관광생태도시수출 화훼 농업도시로 조성하여 관광명품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테마성 농업타운 개발을 위한 지구지정을 요구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생산은 없고 소비만하는 도시는 삭막함과 답답함을 넘어서 살기 싫은 도시로 탈바꿈하리라 봅니다.  하지만 소비와 생산이 공존하는 도시는 생동감이 넘치고 후덕한 인심과 풍요함넉넉함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자라나는 후세들에게도 돈으로 계산하지 못할 만큼의 정신적육체적학습적교육적 가치를 창출하리라 봅니다.  이에 우리구가 100% 아니200% 앞장 서서 관계부처에 지역 농업인들을 대변하여 민원을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박승숙 구청장님께서 전반기 구정운영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시는 모습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다가올 후반기에는 구정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중구는 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바다육지하늘을 두루 갖춘 자랑을 할만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월미관광특구와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급속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영종지역의 578만평 개발과 운북동 레져타운 건설캠핀스키 그룹의 용유․무의지역 관광단지 개발과 구도심권의 재개발사업인천내항 8부두 친수 공간 조성사업 등 다양한 대단위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우리 지역을 보면구민들에게는 지역발전의 혜택도 누리지만 반대로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하여 민원이 끊이지 않으리라 봅니다.  또한 재래시장 상권이 점점 침체되어 가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의 수장이신 구청장님의 후반기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용유무의 개발사업에 있어서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의 어이없는 행정행위에 우리 행정구역인 용유․무의지역을 무관심하게 바라보고만 있어야 되는 것인지 부구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용유․무의지역은 자연적지리적 유산으로 그 값어치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으로 을왕4통의 선녀바위와 을왕해수욕장 그리고 왕산해변은 어느 타 지역 관광지와 비교해도 조금도 손색이 없을 만큼 뛰어난 경관이라고 신문기사에 실린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용유․무의 지역을 10년이 넘도록 개발이란 명목아래 방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은 주민들의 의견은 고사하고 행정구역 관청인 중구청까지 무시한 채 밀실에서 캠핀스키와 협약 체결하더니 지금은 사업자 자격 논란 등으로 뒤늦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모습을 보며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아니주민의 대변자로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유․무의 관광단지 개발 사업의 그간의 계획에 대한 신문기사에 실린 내용을 잠시 인용해 보면 1991년 용유무의 관광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2년도에 협상 대상자 지정을 재원조달계획의 신뢰성 부족 등으로 취소하고2003년도에 용유무의 관광단지 조성사업 개발 방안을 수립하여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2004년 용유마린월드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2006년도에 재정경제부 1단계 실시계획을 승인되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2007년 인천시는 캠핀스키 컨소시엄과 기본협약 밀실 체결이 뒤늦게 알려져 주민들과 1년 동안 갈등을 빚어 오던 중 극적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협약서에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일어나 또 한번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의 치밀하지 못한 행정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인천시는 우리지역 관청인 중구청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해야 되며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공청회 등을 통하여 사업 계획과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새롭게 진행되는 용유․무의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우리 구도 주민의 대변자로서 파트너로 동참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부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이승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박승숙 구청장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이번 회기의 질문과 답변이 실천에 옮겨지길 바라며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李勝彦   네, 유건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순서의 마지막 질문자로서 김창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昌福 議員   김창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9만여 중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미래의 중구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승숙 구청장님 이하 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중구의 미래 발전을 위하여 그 동안 의정활동의 경험과 당면한 현안 문제들의 해결방안그리고 본의원이 평소 갖고 있는 중구 발전을 위한 구상에 대하여 사안별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의 미래 발전의 도약의 발판이라 할 수 있는관광사업 및 관광상품 개발 방안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도 구정질문을 통하여 검토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월미산과 자유공원을 잇는 케이블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월미공원을 축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모노레일 사업과 친수공간 확장 사업해양박물관 유치 사업 등 월미권역 정비 사업과 인천 역세권 도심 재생 사업과 연계하여 이 지역 경제에 엄청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침체된 지역 상권을 부활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관광상품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보안상의 문제나 안전 문제삭도 건설을 위한 공원 면적 협소 등은 케이블카 사업을 꼭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하며 월미산에 적용되는 공원관리법에 따른 용도 변경이나 행정적인 절차와 제도 변경 등은 인천시와 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형이 아닌 이 지역 특성에 맞는 4-6인승 곤돌라로도 케이블카사업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모노레일 사업과 병행하여 월미 문화의 거리와 연안부두를 연계한 새로운 관광명소로 파급되는 효과는부가가치 효과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케이블카사업은 단시일내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라 계획에서부터 완공까지 우리 구 핵심 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기존 사업들에 비하여 한 차원 높여 고품격 관광상품으로 고 부가가치와 수도권을 대표하는 제일의 관광명소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와 같은 중구 미래의 희망이라 할 수 있는 케이블카사업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와 임기 내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우리 구는 공항과 항만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무한경쟁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최초로 서구 문물을 받아들인 최초 개항지이며 서구 열강의 각축장이었던 곳으로 역사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근현대사의 한 중심에 서 있는 곳입니다.  특히 월미관광특구인 차이나타운과 신포시장월미 문화의 거리연안부두 어시장을 비롯한 내항과 친수공간자유공원월미산 등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갖고 있어 이 지역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구의 옛 명성과 월미관광특구를 대표할 만한 특색있는 관광 상품이나 기념품들이 전무한 실정이며 관광지에 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기념품점 또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어느 나라 관광지든 그 지역의 특성과 이미지에 걸맞는 관광 상품이나 기념품들이 산재하여 관광객들의 기호에 따라 흥미를 자극하고 구매의욕을 높이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 관광특구에 걸맞는 기념품이나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각 지역별 특정 기념품 센터를 개설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특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3 준설토 투기장 중구 편입을 위한 대책 방안과 관련하여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구연수구 등 지역 연고와 지역 특성 등 나름대로의 논리를 내세워 연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지역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하여 지속적인 입장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기고문을 통하여 제12 준설토 투기장이 이미 중구로 편입되어 인천항 배후 물류단지로 활용되고 있으며 제3준설토 투지장 역시 남항 물류 단지로 지정항만 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토지 매립으로 인천항 발전과 타 항만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매립 목적에서 관할권의 당위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구와 연수구 모두가 관할권 주장을 철회할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으며 어느 지역으로든 관할권 획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결과에 승복하는 구가 없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결과에 따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한 대책을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유건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사안의 중요성이 너무나 심각한 관계로 다시 한 번 용유 무의 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7월 25일 독일계 캠핀스키 그룹과 인천시가 용유 무의 지역 21.65㎢ 개발과 관련한 기본협약서를 비밀리에 체결하여 발표한 후 이 지역 4000여명의 주민들이 생존권 사수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개발이라는 명분 하에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겨야 하는 주민들의 사활이 걸린 절박한 몸부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공항이 개항되고 그 동안 이 지역 213만평에 대한 개발 계획이 수없이 반복 발표가 되었으나 그 동안 용유․무의 주민들을 위한 이해와 설득이 전혀 없이 당초 계획보다 3배가 넘는 용유 ․무의 전지역 655만평을 비밀리에 외국 기업에 내어주어야 하는 인천시와 경제청의 부당한 처사는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독단과 오만의 극치라 하여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제적인 관광단지 개발이라는 대의 명분 하에 주민 스스로 용유무의 지역 개발과 관련한 민관협의체 구성에 동의 하고 참여하게 되었으며 그 후 인천시와 경제청에 대한 원색적 비난의 현수막 170여개를 자진 철거하고 주민을 위한 이주 문제와 항구적인 생활 보장 등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보장 문제 협의를 통한 기대 심리가 확산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캠핀스키 국내 법인의 내적 갈등 문제로 국내 법인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주민들의 민심이 다시 동요하게 되었습니다.  약 80조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대단위 개발사업에 국내 법인의 자본금이 2억 8000만원과 보유주식 1주라는 놀라운 사실이 백일하에 공개되면서 캠핀스키 그룹을 파트너로 선정하게 된 데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인천시와 경제청에 대한 분노가 다시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분노가 다시 폭발하고 캠핀스키 국내 법인의 내부문제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캠핀스키 그룹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자 인천시는 기본협약 이행에 필수적인 SPC 구성 계획과 직접 투자계획개발계획보상계획 등 캠핀스키 그룹측의 당초 기본 협약 미이행 여부 등 사업 의지가 의문시된다는 이유로 지난 4월 21일자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사전통보를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일 캠핀스키 레토 위트워 회장이 인천시를 방문하여 기자회견을 한 내용이 그 동안 제기됐던 개발과 관련한 문제들의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채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캠핀스키의 입장만을 확고히 해 준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캠핀스키의 실체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의 착수단계에서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외국 자본을 시민자본으로 보호한다는 비난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번 655만평 개발계획 발표에 이어 기본협약해지 통보와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캠핀스키그룹 회장의 기자회견 내용 등 일련의 사태들로 인하여 이 지역 주민들은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져들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상실되었으며 지난 20여년 이상을 침묵 속에 살아온 주민들은 수없이 발표되는 생존권과 직결되는 이 지역 개발 문제에 더 이상 주민들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당초 213만평 개발계획 중 실시계획 승인이 난 39만평에 대하여 우선 보상하겠다는 내용은 주민을 기만하기 위한 면피용으로 개발계획 원천 무효와 이행강제금 부과액 전액을 탕감처리하고 경제청에 이관된 업무 일체를 중구청으로 다시 환원 조치하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에서 해제하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SPC를 구성하여 개발하겠다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곳 용유 무의 지역은 우리 중구의 관할 지역이며 우리 중구 구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인천시와 경제청의 일방적 추진 계획에 대하여 수수방관하는 입장만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주민 보호 차원의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들의 사활이 걸린 절박한 요구에 대한 해결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며 구민 보호차원에서의 대응 방향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또한 인천시와 경제청에 주민요구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요구할 용의가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아쿠아버스 수륙 양용버스 사업에 대하여 부구청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굴뚝 없는 산업인 관광사업만이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항만과 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인프라 사업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곳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오랜 추억으로 남길 수 있는 명품 관광 상품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미국의 보스톤 등 15개 도시와 호주의 골드코스트 등 3개 도시그리고 영국에서 획기적인 관광 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아쿠아버스 운행 사업은 이 곳 중구를 찾는 수많은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감동과 흥미를 제공하고 오랜 추억으로 기억될 수 있는 명품 관광 상품이 될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동인천을 거쳐 신포동연안부두차이나타운월미도 문화의거리 등 육로 운행에 이어 월미도 친수공간에서 바다로 진입하여 수상운행을 할 수 있는 최첨단 관광사업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중구의 관광 상품 제1호가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현재 국내에 도입되어 운행 여건이 조성된다면 바로 운행할 수 있도록 대기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안 요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토해양부와 해운항만청그리고 자동차 교통안전관리공단선박 안전관리공단 등 타 기관과의 행정적인 절차와 협의를 다 마친 상태에 있으나 접안 시설 요건이 이루어지지 않아 운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로 시도되는 아쿠아버스 운행 사업 유치를 적극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며 아쿠아버스 사업유치를 위하여는 접안시설 설치가 필수 요건으로 이에 따른 타당성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사적체 해소와 예산절감 방안에 대하여 부구청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정원이 6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6급 팀장급이 90명으로 구 직제상 8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어 6명이 팀장 보직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주민복지과와 건설재난과에 PM팀을 신설하여 2명이 배치가 되었으며 미래발전기획단에 6급 팀장급 4명이 독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6급 팀장들의 적체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국제적인 원자재 가격 폭등과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정부는 물론 각 기업체에서도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며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 감축을 단행하고 있으며 10% 경비 절감을 위한 긴축 재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구정장님의 견해와 우리 구도 10% 경비절감과 구조조정에 동참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사업인 청소대행업과 견인대행업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부구청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대행업과 견인대행업은 경쟁 입찰에 의하여 업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개의 업체로 제한된 상태에서 입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민간 위탁 사업들이 공개경쟁 입찰로 이루어지는 것과 대조할 때 특혜나 비호하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견인차 대행업체는 견인과 관련하여 차량 소유자와의 끊임없는 마찰이 이루어지고 있어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주정차가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지만 단속보다는 계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며 견인업체의 수익과 직결되어 과잉단속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 방안이나 입찰 업체 제한을 폐지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여권 업무 대행 서비스와 관련하여 총무국장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10개 구군 중 중구와 옹진군을 제외한 각 구군에서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여권 발급 대행 서비스가 4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타 구․군에 비하여 여권 발급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대민업무서비스에 대한 소홀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이 대민봉사 친절 서비스를 지향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주민들의 마음에 와 닿는 행정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여권 업무는 많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 속의 민원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뒤쳐져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원인이 무엇이며 언제쯤 여권 업무발급 업무를 실시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역사 문화재 복원 발굴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사적 287호인 답동성당을 비롯한 지정문화재가 16건이며 등록문화재가 선린동 공화춘 등 3건향토유적 자료가 일본영사관지 12개소 등이 있어 이들 문화재들에 대한 보호와 관리가 철저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역사문화재 복원과 발굴 사업은 철저한 고증과 사료에 의하여 복원되어야 할 것이며 아직도 문화재로서의 역사적 고증 가치가 있는 현장들이 무관심속에 방치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역사 문화재 복원과 발굴사업은 사안별로 전문가의 철저한 고증과 문헌에 의한 사실적 입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이 되며 현재 복원되고 있는 근대역사문화의거리 복원 사업과 근대건축물 등이 사료와 문헌에 의한 사실에 입각하여 복원되고 있는가 다시 한 번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존하는 역사 문화재 복원사업은 원형을 훼손하거나 시각적인 효과에만 치우쳐 채색과 단장이 왜곡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로 170억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인천시가 월미공원에 조성한 전통공원이 옛모습을 제대로 살려내지 못한 조선시대 선비들의 사상과 풍류를 망각하고 그 시대 배경을 살려내지 못한 졸속작품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학자들의 자문과 문헌이나 사료 등을 통한 역사를 재현시키는 전통공원복원사업이 이루어졌다면 이와 같은 비난을 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 문화재 복원 발굴 사업과 관련하여 역사성을 무시하고 훼손하였다는 지탄을 받지 않도록 어떠한 추진계획과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민원이용차량증가에 따른 주차난해소방안과 관련하여 도시국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의 이용차량증가로 인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구청 주변도로들은 거의 일방통행로로 노폭이 좁아 이면주차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며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본청 지상 지하주차장의 주차면수가 180면으로 직원차량 보유대수가 242대로 5부제 운영을 하더라도 직원들의 주차를 소화하고 나면 민원인들의 주차공간은 상당부분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신설주차장 개설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며 전임 청장시절 차도와 인도를 분리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대리석 볼라드들이 오히려 교통의 장애와 이면 주차공간을 잠식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하여 이면 주차공간으로 활용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며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李勝彦   네, 장시간 동안 김창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이나 명확하고 심도 있는 답변을 위하여 답변은 5월 15일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은 미래의 구정방향과 발전, 그리고 현안 사항과 관련한 대안제시 및 개선 방향에 대한 것이므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5월 15일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4分 散會)

○ 出席議員數  7人

金哲洪   金桓   金在起   李勝彦   金正憲   劉建鎬   金昌福

○ 出席專門委員

趙俊鎬

○ 出席公務員

中區廳長朴承淑

副區廳長韓兌一

總務局長李優承

住民生活支援局長韓鍾淵

都市局長鄭煥容

企劃監査室長崔東玉

未來發展企劃團長沈載暎

總務課長金忠植

財務課長金淑子

稅務課長鄭惠卿

民願地籍課長金聖鎬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住民生活支援課長金玉子

住民福祉課長金智瑛

文化觀光課長李德鎬

經濟支援課長鄭光植

環境衛生課長李今鎬

淸掃課長金相俊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建築課長林茂根

都市開發課長李敏雨

交通行政課長朴成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