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金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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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金桓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결과 보고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金忠植   총무과장 김충식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들이 구성만 돼 있지 활동실적은 저조한 실정으로 위원회 정비 및 활동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대통령훈령에 의해서 행동서비스헌정 심의위원회를 2000년도에 구성을 하였습니다.  구성인원은 공무원 4명과 일반인 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2006년과 2007년도에는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민원서비스헌장 개선사항이 발생될 경우 위원회를 계속 존치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본 헌장은 민원서비스헌장은 개정 사항이 거의 저희 민원친절 서비스 행정헌장이기 때문에 개정될만한 그동안의 사유가 발생치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내용이 미흡하고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주민자체센터 프로그램을 2007년도에 90개에서 99개 분야로 확대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자체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징수도 30개 강좌에서 40개 강좌로 확대 하였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매월 1회 이상 각 동별로 개최토록 하여 주민자체센터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각 동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 프로그램별 수강종료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첨부된 자료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신포동은 11개 분야, 연안동은 6개분야, 신흥동 7개분야, 도원동 10개분야, 율목동 6개분야, 동인천동 4개분야, 북성동이 9개분야, 송월동 8개분야, 영종동이 30개분야, 용유동이 8개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징수는 신포동 북성동 영종동에서 5,000원 내지 1만원씩 매월 받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 발령시 1년 미만 근무자를 발령함으로써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어렵고 업무숙지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앞으로 전보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인사발령 조치하기 바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한 경우 승진 또는 강임된 공무원의 전보, 시보 임용중인 공무원의 전보 등 전보제한 기간 중 전보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 미만의 전보 발령을 앞으로 최소화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인사 중 1년 미만 전보된 직원은 10명으로서 5급이 3명, 6급이 4명, 7급 이하가 3명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상 근무 후 전보토록 하겠으며, 5급 6급은 인사를 하다보면 부득이한 경우 1년 미만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5급이 3명, 6급이 4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18페이지에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련해 갖고 다양한 많이 폭넓게 프로그램이 다양화 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처리 계획을 보면 수강료 징수 확대를 함으로써 우수한 강사를 유치할 수 있고 또 질 향상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물론 이것도 방편이지만 한편으로는 좀 부족한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도 한 방법일텐데요.  그러한 안은 혹시 갖고 있지 않으신가요?

○總務課長 金忠植   저희가 올해 10개 동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 예산이 9억 2,580만원 정도가 예산이 서 있습니다.  가장 많은 동이 신포동에 1억 1,800이고 보통 7,000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민들의 참여를 위해서는 월 5,000원에서 1만원씩 받는 동 일부에서는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고 또 영종같은 경우는 전임 동장이 의욕적으로 자립형 주민자치센터를 구축을 위해서 특히 영종을 빼면은 징수하는데는 나머지 동은 전부 월 5,000원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으리라 생각되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수한 강사 또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도 앞으로 조금씩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이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지금 다른 지역에는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여러 이런 회관이 있어서 공연이라든가 기타 주민들의 취미활동이라든가 공연 문화를 접할 수 있는데 우리 구에는 사실 한중문화관 외에는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러한 욕구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운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돼 있는데 그 시설면에서는 좀 부족한 동도 있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센터가.  이런 부분도 좀 파악을 해 갖고 제가 보았을 때는 주민들이 설문조사 했을 때 그러한 내용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總務課長 金忠植   사실 시내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2층같은 협소한 공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설면에서 열악한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연차적으로 동사무소 신축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마땅한 부지관계 때문에 도원동 같은 경우는 한 10여년째 지금 동사무소 신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동사무소 신축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 한다는 면에서 가급적이면 면적을 넓게.  그래서 지난 번에 영종 하늘도시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공공용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택지 공공청사 부지에 보통 200평 정도를 잘라놓고서는 신청을 하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신청을 했습니다.  200평 가지고는 사실 주차장이라든지 건물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거 따지면 사실 동사무소를 그렇게 넓은 편에 속하지를 못합니다.  최소한 300평 이상이 돼야만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우선 그래서 영종에 4개 부지를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金正憲 議員   예.  아무튼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려면 예산 사업이 동반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그러한 부분은 좀 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總務課長 金忠植   예.  알겠습니다.  

○金正憲 議員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인사부서 1년미만 관련해 갖고요.  한편으로는 사실 1년미만의 전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왕 될 수 있으면 전보 규정에 대해서 지키는게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하면 다양한 업무를 통해서 행정 전반에 대해서 업무능력을 습득하고 배가시키는 건 좋은데 때로는 이제 어떠한 자리에서 더 오랜기간 동안 예를 들면 PM제도처럼 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종료시까지 그 담당자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서 그 사업이 완료시까지 근무해야 하지 않냐하는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운서지구 같은 경우나 여기 우리 역사 문화의거리 이런 조성과 관련했을 때 이런 한전이라든가 또 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가 토지공사, 다른 타 기관이나 이런 데하고 연결된 사업을 할 경우에 이 담당자가 자꾸 바뀔 때 그 연속성이라든가 그 유대감 이런 게 좀 떨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되려 그 업무가 한 발짝 후퇴한다고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물론 6년이상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는 한 부서에 한 담당자가 계속 있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일정기간 만큼은 그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있을 때 그 업무가 능력이 좀 배양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總務課長 金忠植   예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물론 장기간 2년, 3년, 4년, 막 5년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사실 끝날 때까지 한 부서에 있는 거는 사실, 물론 우리만 담당자가 바뀌는게 아니고 그 상대편 거기도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PM제도 운영 과정에서 조직개편이라든지 정원조정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인사 대상에서 그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때까지 종료 때 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원활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 자리에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正憲 議員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議員   예, 김철홍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정헌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결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율목동 동사무소의 경우는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싶어도 적절한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동사무소 옆에 신협 건물을 새로 얻어서 어떻게 쓸 수 있도록 요청한 바가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總務課長 金忠植   그 관계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아직 내부적으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哲洪 議員   인제 그렇게 요청할 만큼 장소에 대한 열악함이 증명되는 건데 또 그래서 옛날에 경로당 2층으로 돼 있는데 3층으로 올려 가지고 그걸 아마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래 예산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재개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삭감이 되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 지금도 아마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 경동 지구가 개발이 지금 쉽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거든요.  또 저도 자세히 검토는 못해보았는데 지금은 3층에 1층을 더 증축해도 지금은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층을 이용하고 있는데 2층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결부 시켜서 검토 좀 하셔가지고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3층을 올리면 아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병행해서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율목공원 이제 총무과하고는 관련이 없는 얘기지만 율목공원을 확장하기 위해서 올 해 10억 이상 예산을 세웠는데 여건이 지금 닿지를 않아가지고 그게 반납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보상 차원에서라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總務課長 金忠植   예, 도시개발과하고 건축과하고 이렇게 상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金哲洪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金淑子   재무과장 김숙자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2건과 개별사항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서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이 누적되고 있으므로 체납액 정리에 적극 노력을 기울이고, 재산압류 및 채권확보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기 바람이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6월 15일 현재 체납액 부과 징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5년도에는 체납액이 5,061만 4,000원, 2006년도에는 5,157만 9,000원 2007년도는 5,60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납부 독려한 사항으로써 국공유지 변상금 및 대부료 체납액에 대한 납부독려를 하여서 2005년도에는 체납액 103만 6,000원 2006년도에는 87만 3,000원 2007년도는 4,953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독촉고지 및 전화 및 현장방문을 통해 납부독려를 하겠으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압류처리 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서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몇몇 위원회들이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아예 없는 실정이므로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시키거나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폐지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근거로 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50억 이상인 공사나 물품․용역은 10억 이상인 거에 대해서 계약할 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를 제한할 때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에는 심의대상 및 계약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개별사항으로써 민방위 대피호의 구청사를 증축시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아 주차난이 심각하므로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차장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구청사 외부환경 정비공사시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하여 장기 및 전일주차 차량 감소로 주차난 해결할 계획이며, 민원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직원차량을 청사 주변 주차장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겠으며, 7월 7일부터는 구 산하 전 기관이 동시에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은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운영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차량 5부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직원 차량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 옆 주차장과 청사 뒤쪽에 있는 노상주차장, 그리고 자유공원에 노외주차장을 적극 이용토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유건물 임대료 및 변상금 체납액에 대하여 적극 징수하며,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등을 실시하여 체납액을 해소하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6월 15일 현재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구유건물 임대 체납액 현황을 보고드리면 3년간 임대료가 총 5,63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은 4,289만 7,000원입니다.  체납액은 총 7개 단체로서 구 공보관에 있는 보훈단체와 인천여고에 있는 인천문화발전연구원에서 총 7개 단체로 체납액이 4,28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에 대해서는 수시로 재산조회 및 체납독려와 결손처분 요건 충족시 결손처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청사 외부환경 정비사업으로 구청 앞 광장에 설치할 시설물로 인한 차량 소통 불편과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청사 외부환경 정비공사는 2008년 7월말 정도 공사발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사발주 시 차량 및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사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정비사업 실시 전에 예견되는 민원사항 발생을 최대로 억제하기 위하여 감독부서인 건축과와 긴밀히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청사 외부환경 정비공사는 현재 교통영향평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議員   네, 김철홍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외수입이 2005년하고 2006년도는 47억, 35억 이런 정도인데, 2007년도에는 근 200억에 가까운데 이렇게 부과이익이 현저히 증가한 어떤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財務課長 金淑子   네, 2007년도는요.  영종에 있는 영종 하늘도시 손실보상금으로 저희가 140억을 받았구요.  용유에 있는 용유 남, 북측, 남측 유수지간 도로개설 공사로 인해서 저희가 51억을 저희가 손실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19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커졌습니다. 

○金哲洪 議員   그러면 2005년이나 2006년도도 대개 그쪽에서 나온

○財務課長 金淑子   아닙니다.  그거는 일반 국공유재산 변상금하고 대부료가 되겠습니다.  

○金哲洪 議員   세외수입이 될 수 있는 어떤 세목이 중요한 것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財務課長 金淑子   저희 재무과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하고요, 대부료가 되겠습니다. 

○金哲洪 議員   액수는 2007년이 훨씬 큰데 체납액은 비슷한 걸 보면 2007년에 노력을 더 많이 해서 그런가요?  27쪽이요.  이거 매해 나오는 문제인데 ‘보조금 지급 사회단체의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보조금 압류 가능여부를 행안부에 질의한 결과 압류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압류를 할 수도 없고 결손처리도 안 된다고 그러셨죠?

○財務課長 金淑子   네.

○金哲洪 議員   그럼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네요?

○財務課長 金淑子   현재 상태는 그런데요.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체납액 돼 있는 단체가 보훈단체, 주로 되구요.  개인은 아니고 그냥 단체이기 때문에 재산도 없는 상태이고 또 저희가 결손처분할 수 있는 요건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金哲洪 議員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金淑子   감사합니다. 

○議長 金桓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鄭惠卿   세무과장 정혜경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공통 사항이 한 건, 개별사항이 4건으로 모두 5건입니다.
  먼저 공통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활성화시키거나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폐지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 바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지방세 관련 위원회 4개, 기타 1개, 총 5개 위원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구제 제도 성격이 유사한 지방세 심의위원회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통합할 경우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또한 업무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겠으나 현재 지방세법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어 통합 운영이 불가하겠으며 다른 위원회도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폐지 및 통합이 불가합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연도별 체납액 현황을 보면 체납액이 많이 누적되고 있으므로 체납액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액 고지서 일제 발송과 체납액 납부 안내문 발송을 통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고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터넷 고지 확대, 전자납부제도 실시, 가상계좌 납부 등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체납액이 누적되지 않도록 주요 정기분 지방세 부과월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하여 철저한 납부 홍보를 통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세무과 전직원을 대상으로 30만원 이상 체납자를 각 개인별로 부여하는 개인별 책임징수 담당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자 부여된 체납액에 대하여 적극적인 체납액 정리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많은데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징수와 재산 압류 등 채권 확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15일 현재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은 시, 구세를 합쳐 총 57명으로 총 체납액은 17억 8,100만원이며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체납자의 전국 재산 조회 및 거주지 파악과 부동산, 예금, 채권 압류 및 공매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 활동을 통하여 지방세 체납액 정리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시세 현년도 500만원 이상 체납액 발생 즉시 고액 체납자의 관리카드, 독려 사항 등을 신속히 정리하여 시로 이관함으로써 시와 구, 상호간 징수관련 업무 분담 완화를 통하여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후 이중부과, 세율착오, 과세면적 착오 등의 조정사유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시정을 요구하며, 정확한 세금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무교육 등을 통하여 세무행정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오납금을 최소화하고 과오납금 중 미환불된 과오납금을 과세 관청이 찾아서 납세자에게 되돌려주는 납세자 권익 보호 정책의 적극적인 실천을 위하여 지난 3월말부터 5월말까지 2개월간 지방세 과오납금 일제 정리 기간을 집중 운영하여  405건에 1,700만원을 환불조치 하였습니다.  정확한 지방세 업무 수행을 위한 ‘세무행정절차편람’ 제작에 참여하였고, 이를 지방세 부과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업무지침서로 활용토록 하는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업무의 효율성 도모와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 및 지방세 업무 연찬회를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정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세수 확보가 절실한 만큼 결손처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더불어 빠른 시일 내에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시행하기 바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재산에 대한 결손 처분은 납세 의무자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음이 사후에 확인되었을 때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징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결손 처분 후 주기적, 지속적인 재산 조회를 실시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징수권 소멸 시효가 완료되기 전, 부동산, 동산은 물론 예금, 카드매출, 채권, 급여 등의 기타 채권에 대한 채권확보를 통하여 결손처분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議員   네, 김정헌 의원입니다.  34페이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1페이지랑 같이 연관된 부분인데요.  31페이지 관련하면은 체납액 징수 실적을 보면은 책임 징수 담당제를 운영함으로써 얻은 실적이 전반기에 인제 165명, 2억 3,900만원인거죠, 이게요?

○稅務課長 鄭惠卿   25억 2,700만원 해서 아, 2억 3,900만원 징수하였습니다. 

○金正憲 議員   대상자는 그렇고 

○稅務課長 鄭惠卿   네, 2억 3,900만원 징수하였습니다. 

○金正憲 議員   아무튼 전담했기 때문에 이런 10%라도 걷은 것 같은데 나머지 90%는 그만큼 받기가 힘들다는 얘기네요.

○稅務課長 鄭惠卿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金正憲 議員   후반기라도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전반기에 어려워도 

○稅務課長 鄭惠卿   그렇죠.  저희가 계속 재산 조회도 하구요.  또 독려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부동산도 압류하고 그러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저기는 여력은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런데 실제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자가 은닉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변칙 증여라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그거를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아니면 본인의 재산으로 등록됐을 때만 납부자 이름으로 돼 있는 재산만 징수할 수 있는 거죠?

○稅務課長 鄭惠卿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세무서나 국세청하고도 이런 재산이라든가 세금 관련해 가지고 시스템이 이렇게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고 

○稅務課長 鄭惠卿   네, 전국적으로 재산을 조회하게끔 저희가 돼 있기 때문에요.  재산 조회는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金正憲 議員   그러면 적어도 속으로 완전히 감추지 않은 거는 다 징수할 수 있는 거네요.

○稅務課長 鄭惠卿   네.

○金正憲 議員   그런데 결손 부분에서요.  결손 같은 경우는 어차피 50% 이상 상회하는게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완전하게 뭐라 그럴까요.  상습적인 사람들이 세금을 안 냈고 이거는 도저히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결손 처리를 하는데 지금 이 비율이 지금 늘어나고 있나요?  아니면 계속 답보 상태에 있나요?

○稅務課長 鄭惠卿   늘어나고 있지는 않구요.  답보된 상태인데요.  저희가 뭐 5년 지나 시효가 지나면은 소멸 시효가 돼 가지고 결손 처분을 하는데 그거는 다시 부활돼서 저기하겠지만 수시로 저희가 결손처분했다가 그 사람이 재산이 확인이 될 경우에는 다시 부활해서 다시 재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전담 징수제라든가 아니면 시스템이 많이 향상돼 갖고 그만큼 체납액이나 결손처리율이 상당히 줄어들어야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기계적인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담당 부서에서의 노력이 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稅務課長 鄭惠卿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金聖鎬   민원지적과장 김성호입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처리 요구하신 민원지적과 소관 각종 위원회 운영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과 소관 운영위원회는 민원조정위원회를 비롯해서 모두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부구청장인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 모두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공무원, 평가관련 전문가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년에 서면 2회를 포함, 모두 8번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공무원 및 민간인 3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2007년에 서면 1회를 포함,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구 의회에서 위원회 운영 관련 시정 요구하신 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민원조정위원회가 운영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이는 사실 부서간 민원 조정 등을 해야 하는 성격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며 이러한 사정에 대해 사전 부서간 협의를 통해 조정이 원만하게 해결, 본 회의를 개최하기까지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개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 설치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고 앞으로 민원 사항이 여러 기관과 복합되어 혹시 소관 부서가 불분명하여 처리 부서를 결정해야 한다든지 등등 해당 민원이 발생될 경우를 대비해서 위원회를 계속 존치해야 할 실정이며 앞으로도 운영의 묘도 살려 나가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처리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議員   네, 김정헌 의원입니다.  부동산 평가위원회 같은 경우는 평가 전문가를 하신다 그랬는데 어떤 분들이, 공무원 이외에는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나요?  

○民願地籍課長 金聖鎬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그 다음에 총무국장, 민원지적과장, 이렇게 공무원은 세 사람이 되어 있고 총 15분인데 나머지 12분들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가관련 전문인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감정평가사 분들이 한 네 분 정도 계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도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토지공사라든지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럼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럼 그러할 경우에는 조정이나 방법은 또 어떤게 있을까요?  

○民願地籍課長 金聖鎬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조정하는 방법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전문 감정평가사들이 현지 조사 등을 통해서 대비를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金正憲 議員   별 이의가 없으시다

○民願地籍課長 金聖鎬   별 이의 없이 준비가 잘 돼서 통과가 됐다고 이렇게 

○金正憲 議員   그러니까 이의가 있을 때는 다시 조정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평가위원회에서

○民願地籍課長 金聖鎬   예, 그렇습니다.  이의가 있을 때는 거기서 원래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기관입니다.  충분히 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이것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民願地籍課長 金聖鎬   예, 행정정보공개 위원회에서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두 번 개최한 바 있는데요.  이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노력하는 하나의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공개사항을 요구를 하게 되면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 신상에 관한 노출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오히려 불이익이 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공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을 결정해서 우리 구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러면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에 건당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간을 정해서 정보공개를, 이 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7월달에 한 건 요구가 있었어요.  정보공개를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그러면 바로 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건이 있으면 취합해서 분기별로 하는 건지.  회의 횟수를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民願地籍課長 金聖鎬   예, 정보공개 위원회 개최 횟수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한 사항이 발생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바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아 그래서 전년도에 두 번 하신 거고요?

○民願地籍課長 金聖鎬   예, 모아서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金正憲 議員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공항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항만공항수산과장 강광석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쪽 공통 10번 명예감독관 운용에 대한 처리 사항입니다.  지방어항 보수․보강공사로서 총 사업비는 8,100여만원이며 공사기간은 2008년도 5월 22일부터 8월 19일까지로서 이흥구 큰무리 어촌계장을 명예감독관으로 지정하였으며, 제1부두 출입문앞 도로정비공사는 총 사업비가 1억 4,800만원으로서 공사기간은 2008년 5월 23일부터 7월 21일이며 김정순 신포동 24통장을 명예감독관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공통 21번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우리과 소관 수산조정위원회가 있으며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년 초 2-3월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어장관련에 관한 사항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차년도 국고사업등을 심의하여 인천시와 중앙에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의 우리 중구 주민과 지역발전에 대한 지원 사항입니다.  우선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공항중학교 등 9개 학교에 대하여 2억 580만원을 공항신도시에 유수지공원 숲조성 사업으로 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영종 용유지역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으로 300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천항만공사에서는 인천항만공사에서는 신흥여중 결식 학생 지원 675여만원 등 5개 사업에 1,61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억원 이상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인천항 물류협회에서도 지역 주민을 위한 장학금 마련을 위하여 저희 부서에 내방하여 협의한 바 있으며 지역에 많은 기업들이 중구 주민을 위하여 장학금 지급, 어려운 가정돕기, 체험행사, 행사권등 그 형태와 방식에 상관없이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회의와 협의를 통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議員   예 김철홍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40쪽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보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고 했는데 그 아래 추진계획이 인천항만공사나 공항공사에서 이렇게 올해 지원하겠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항만공항수산과에서 노력의 결과만큼 성과가 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일단 이 사항은 국제공항공사랑 또 항만공사에서 저희가 받은 사항입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金哲洪 議員   그렇죠?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네.

○金哲洪 議員   그런데 그러면 시정처리 사항으로 저희가 요구한 것은 좀 더 노력해서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한 건데 어떻게 그런 노력의 결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지금 뒤에 그 밑에 보면 처리사항이 있습니다.  처리사항은 그 실적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학교특성화 사업에 2억 한 500여만원 했고 또 저희 지금 생명의 숲과 같이 하는 유수지 공원을 지금 신도시에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3억원 정도를 지원해서 저희들 한 20억짜리 공사를 이번에 마무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영종 용유 지역에 복합문화 시설이라고 해서 지금 열병합발전소에다가 그쪽에다 공사를 하는 건데 한 300여억원이 소요됩니다.  그것이 인천시와 같이 협의가 돼 가지고 지원할 예정으로 거의 확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인천공항공사에서는 결식아동도 돕고 여러 가지 청각장애인 수술비 이런 거로 해서 한 1,600만원과 또 인천항 물류협회에서도 1주일 전에 저를 찾아 왔습니다.  거기서 결식아동이라든가 우리가 사회 어려운 사람 도울 금액이 있다, 한 5억원 정도 갖고 있는데 해마다 5,000만원 내지 1억원씩을 도와 드리겠다, 대상자를 선정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사회복지과장한테 소개를 해서 별도로 할 계획이고요.  사회복지과에서는 오늘도 절 찾아 왔습니다마는 그거를 가지고 우리 어린이 장난감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시설을 확정해 달라고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내일이나 모레쯤 찾아가 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고, 또 물류협회에서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각 인천항에 있는 회사에서 각 회사에서 각각 도와주고 있답니다.  저희가 집계를 못했는데요.  대략적으로 1년에 한 2-30억은 도와주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한가지 항만공사에서 여기는 보고는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구립회관 중구 구립회관을 우리가 학익종말처리장 그 옆에다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도 부지를 무상으로 한 20년간 대여해 주려고 인천시와 협의해서 이런 사항도 사실은 항만공사의 땅입니다.  그런 걸 협의해서 저희한테 대여해 주려는 것이 바로 현재 저희를 우리 중구 구민을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하나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金哲洪 議員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 걸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중구가 자립도가 50%라고 하지만 실제로 예산이 규모가 작거든요.  할 일은 많고 구도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열악하고 그래서 할 일은 많고 예산은 적은 상황에서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것이 뭐 국시비도 물론 의존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그래도 또 항만공사가 있고 공항공사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좀 더 중구 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공헌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데 항만공항수산과가 막중한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공항공사 갔을 때도 저희가 공식적으로 방문했을 때 예를 들면 학교 특성화 사업같은 경우도 여의하다면 구도심 더 열악한 데도 있으니까, 물론 당연히 영종용유 쪽이 순위 앞순위가 돼야 되겠지만 조금 더 배려해서 우리 내부도 교육적 여건이 열악하니까 좀 협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희가 얘기한 바도 있거든요.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알겠습니다.  

○金哲洪 議員   그래서 좀 공항공사나 항만공사가 우리 열악한 중구 발전에 일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金哲洪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항만공항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7월 3일,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6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