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劉建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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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劉建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金忠植   총무과장 김충식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산회계 세출예산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타직 보수에 신규임용 후보자 실무수습 인건비로 시 특별교부금으로 8,100만원을 교부받아서 상반기에 6명을 실무수습 받아서 5명이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고 현재 1명이 실무 수습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다음 칸에 기타직보수 실무수습자 우리 구비 2,800만원을 추가로 이번에 2회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시 특별교부금 8,100만원과 구비 2,800만원을 하반기에 약 40여명의 실무 수습 인원이 배정될 계획으로 11월, 12월 두 달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위의 칸에 연금지급금 부조 급여액으로 당초 5,000만원을 세웠으나 8월 31일 현재 4,280여만원이 지출되어 향후 1,000만원이 부족될 것으로 예상돼서 1,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부모님, 조부모님, 모시고 있는 장인, 장모님께서 돌아가시면은 본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조급여액으로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수용비로서 전산장비 수선 및 소모품 구입으로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총무과 컬러복사기 컬러프린터기 설치로 추가 수용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기타보상금으로 민간인 시상에 따른 포상금은 올해 구민의 다짐을 제정코자 전국에 홍보를 하여 서울, 전북, 인천 각 구 등 40여명이 응모하여 최우수 작품은 선정을 못하였습니다마는 우수작 2편, 장려작 3편 해서 260만원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로 성탄절 트리제작 1,500만원, 각종 행사 의전물품 구입 200만원, 당직실 운영 24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중 청사 안내판 제작으로 청사 내외부 환경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청사 안내도 신규 제작, 직위표, 차량 5부제 구조물 등 제작을 위해서 1,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공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로 CCTV 관제센터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 중 52만 3,000원을 지출한 잔액 147만 7,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경찰관과 용역 요원이 24시간 근무체제로 인해서 무인경비시스템을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다음 맨 밑에 줄에 시설비 중 방범용 CCTV 구축 및 관제센터 구축 당초 총 예산 18억 1,254만원 중 86대 설치를 완료하여 관제센터 구축과 함께 11억 2,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잔액 중 3차로 각 동에서 추가로 받은게 34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4대에 약 2억 4,000만원이 소요가 예상이 돼서 그 잔액 3억 5,129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행사운영비로서 주민자치박람회 주민자치센터 홍보부스 운영으로 시비 675만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토지 1,675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4일부터 26일까지 남구 문학경기장 일원에서 열리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홍보물 제작을 배부하고 홍보 영상을 상영하고 홍보부스 설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통장증 발급기 시비 250만원이 교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과거사 진실규명 인부임 국비 1,890만원 중 63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행사 보조로서 월미도 집단 희생사건 위령제 지원에 국방비에서 300만원이 교부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서 전국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협의회가 11월초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각종 홍보물 제작과 기념품 구입, 행사용품 물품 구입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국제화여비 중에 해외 선진문화체험 직원들 배낭여행 경비 3,6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우수공무원 산업시찰을 당초 해외에서 제주도로 9쌍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잔액 2,929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며 공로 연수 및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도 한종연 전 국장과 조훈구 전 동장 해외연수 경비를 제외한 8,121만 6,000원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劉建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네, 김창복 위원입니다.  87쪽에 연금지급금과 관련해서 부조급여액이 이게 공무원, 지금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외조부?  아까 뭐라 그러셨어요?

○總務課長 金忠植   부모님, 조부모님, 

○金昌福 委員   부모, 조부모

○總務課長 金忠植   네, 모시고 있는 장인, 장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본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제 부조금으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니까 우리 구청 공무원 전 직원에 해당하는 거죠?

○總務課長 金忠植   네, 600명 전체 다 해당되는 겁니다. 

○金昌福 委員   지금 5,000만원 기정예산에서 1,000만원 가지면은 지금 얼마 정도 소요가 된 거에요?

○總務課長 金忠植   8월말까지 약 4,28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럼 나머지 1,000만원 갖고 되겠어요?

○總務課長 金忠植   그 정도면은 1,000만원하고 약 한 700만원 남았으니까 1,700만원 정도면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은 이렇게 될 것 같아서 1,0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金昌福 委員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88쪽에 기관 공통운영 지원과 관련한 밑에 시설비에 청사 안내판 제작, 안내도, 직위표, 차량5부제 구조물, 이 청사 안내도는 어디다가 부착할 거에요, 이게? 

○總務課長 金忠植   저희 마당에 있는 건데 인제 그게 청사를 새로 신축하고 증축하면서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전부 새로 제작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이제 장애인 점자로 된 안내판, 그리고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안내판하고 인제 2개가 있는데 그거를 전면 새로 인제 교체할 계획입니다.

○金昌福 委員   직위표는 과나, 실.과 앞에다가 붙일 것 그거 말하는 거에요?

○總務課長 金忠植   네, 그 뒤의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게 예산에 올린 겁니다.

○金昌福 委員   지금 돼 있는데 그게 전부 교체가 되고 그래서 다시 만드는 거에요?

○總務課長 金忠植   네.

○金昌福 委員   뭐 이렇게 만들어놨으면은 앞으로는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바꿀 수 없잖아요.

○總務課長 金忠植   그렇게 제작을 해서 우리가 갖다 붙이고 떼었다 붙였다 자석식으로 그렇게 했는데 뒤에 공무원 노조 사무실이라든지 또 뭐 여러 그 쪽에 3층 건물이 증축되는 바람에 새로 좀 산뜻하게 제작해서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金昌福 委員   처음서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 내가 보니까.  다음 90쪽에요.  월미도 집단 희생사건 위령제 지원 이거는 언제 하신 거죠?

○總務課長 金忠植   9월 15일날 했습니다. 

○金昌福 委員   이 달?

○總務課長 金忠植   월미도 전통공원에서 

○金昌福 委員   이 달?

○總務課長 金忠植   네.

○金昌福 委員   월미도 공원에서 한 거에요?

○總務課長 金忠植   네, 월미도 전통공원 거기에서 했습니다. 

○金昌福 委員   이건 어디에다 지원해 주신 거에요?

○總務課長 金忠植   이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金昌福 委員   여기도 또 희생자 추진위원회가 있어요?

○總務課長 金忠植   추진위원회, 네.

○金昌福 委員   하단에 포상금과 관련해서 공로연수 및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가 왜 이렇게 가지를 못했던 거죠?

○總務課長 金忠植   지난 번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세계적인 경제난 때문에 배낭여행을 해외로 가려고 4,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해외로 가지를 않고 제주도로 가다 보니까 표창 탄 직원 중에서 제주도를 갔다 온 직원이 많아서 9쌍밖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삭감하는 것이고 장기근속자는 내년에 가도 되기 때문에 올해는 안 보내는 걸로 시나 각 구나 이렇게 방침이 정해져서 25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내년에 경제를 봐 가면서 내년에 또 시행할 계획입니다.

○金昌福 委員   자꾸 나가서 많이 보고 와서 구 발전에 좀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야돼요.  이 해외여행, 해외에 나간다고 하는 것이 외화낭비가 아니에요.  가서 보고 느끼고 접목시킬 수 있는게 많거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 최대한 나가서 정말 보고와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너무 안 나갔었네요, 보니까.

○總務課長 金忠植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언론에서도 와서 인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특히 올 같은 해는 인천 방문의 해, 세계도시축전 해 가지고 외국에 있는 도시 주요 인사들은 인천으로 불러들이면서 우리가 나가는 거는 못 나가게 하는 좀 이중성을 띤 그런 것 때문에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좀 불만이 좀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사람마다 다 견해 차이는 있는 건데.  추진하려고 했던 건 그냥 계속 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總務課長 金忠植   네, 내년에는 시행을 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委員   네, 김철홍 위원입니다.  신규임용 후보자에 관련해서 6명 중 5명은 정식 직원이 되고 1명은 지금 현재 수습 중이다 그런 말씀이죠?

○總務課長 金忠植   네, 상반기에는 6명을 실무 수습자를 받아가지고 상반기 중에 5명이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이 됐고 현재는 한 명만 세무직이 있는데 실무 수습 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인제 한 달에 약 한 150만원 이내로다가 이렇게 실무 수습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실무수습하는 기간 중에 책임감은 없습니다.  책임감은 없기 때문에 사무보조 정도.  그런데 인제 지방공무원법이 바뀌면서 공무원 시험 합격자가 1년 6개월 이내에 발령을 받아야만 인제 효력이 발생하는데 지금은 그게 1년으로 단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 시나 각 구,군에다가 실무수습을 시켜놓고 자리가 빌 때 마다 이렇게 신규 임용하는 기간 중에 주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金哲洪 委員   그러니까 공무원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수습,

○總務課長 金忠植   네.

○金哲洪 委員   그런데 만약에 안 되면, 공무원시험에 합격했는데 만약에 채용이 안 된 경우도 있습니까? 

○總務課長 金忠植   아직까지는 없는데 기간이 그게 1년으로 단축됐기 때문에 뒤에서 꼴찌에서부터 이렇게 합격한 사람들이 좀 불안할 수도 있죠.

○金哲洪 委員   네, 알겠습니다.  다음 89쪽이요.  지금 CCTV를 86대를 설치했다 그랬는데 어디 설치한 뒤에 방범 효과가 어디 많이 있습니까? 

○總務課長 金忠植   지난 번에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월보를 받고 있는데 크게 눈에 띄게 이렇게 뭐 범인을 잡았다든지 그런 건 아직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金哲洪 委員   CCTV 설치에 대해서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요.  연안부두 남항 친수공간이 정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운동기구를 설치했는데 소방서 앞이거든요.  아무래도 외지다 보니까 아무리 불을 환하게 밝혀도 외지다 보니까 조금 우려가 되거든요.  혹시 그 쪽에 설치를 요구하는 그런 민원 없었죠, 아직까지?

○總務課長 金忠植   현재 각 동에서 추가로 설치해 달라고 34개소가 올라왔는데 거기는 지금 올라온게 없습니다.  추가로 올라오면 연안동 주민센터에다가 제가 현장확인해 가지고 약도 그려서 사진 첨부해 가지고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4대를 현재까지 추가로 우리가 3차 공사를 시행한다고 추가로 장소를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또는 개별로 건의 사항을 통해서 이렇게 34개소가 지금 돼 있는데 이거는 10월달에 공사를 발주해서 11월 중에 전부 올해, 작년 올해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추가로 오는 거는 제가 연안동 주민센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金哲洪 委員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겠지만 아마 CCTV가 있음으로서 아마 그게 예방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總務課長 金忠植   네.

○金哲洪 委員   부탁드리겠습니다.

○總務課長 金忠植   네.

○金哲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승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委員   네, 이승언 위원입니다.  관심사항은 동료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고 88쪽에 보면은 성탄절 트리 제작해서 1,500만원을 저기하셨는데 우리가 몇 년을 보면은 금강제화점 앞이죠?

○總務課長 金忠植   네.

○李勝彦 委員   또 우리 청사 앞에 조그만 것 하나

○總務課長 金忠植   그래서 

○李勝彦 委員   이건 몇 개로, 몇 곳입니까?  현재 1,500만원 짜리

○總務課長 金忠植   저희가 하는 거는 인제 작년에 우리 청사 앞에 하고 답동소공원하고 두개소를 했습니다. 

○李勝彦 委員   답동 소공원?

○總務課長 金忠植   네, 올해도 그래서 우리 청사 앞에 하고 예산을 좀 절약해서 답동소공원, 다음에 기독교 100주년탑은 기독교연합회에서 자유공원은 공보실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李勝彦 委員   그러면 이건 트리 제작이 아니라 거기다가 등 같은 것 이렇게 다는 거죠?  생목을 갖다 놓는 겁니까?  작년에 보니까 이 앞에는 우리가 지금 공사 하기 전에는 그 나무에다 조그만 걸 하나 만들어놓은 걸 봤는데 청사 앞에는.  현관 있는 쪽, 그쵸?

○總務課長 金忠植   올해도 현재 있는 화단을 이용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李勝彦 委員   네, 생목을 이식하지 않고 현재 있는 나무에다가 

○總務課長 金忠植   네.

○李勝彦 委員   장식을 하겠다

○總務課長 金忠植   네.

○李勝彦 委員   그러면 답동공원도 현재 나무가 다 잘 돼 있으니까는 

○總務課長 金忠植   네.

○李勝彦 委員   그래서 내가 트리제작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린 거에요.  왜냐 하면 트리하면 생목인데, 이거 해서 1,500만원 예산 하는 것 보다도 거기 있는 현재 있는 나무를 이용해서 경관조성을 해 달라 하는 그런 다음 번에도 그걸 했다가 또 쓸 수도 있을 거에요.  어떤 경우는 

○總務課長 金忠植   사실 1년 후에 재활용하는 거는 상당히 

○李勝彦 委員   어렵다

○總務課長 金忠植   전선이라든지 어려워서, 글쎄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업체 관계자들이 재활용하면 뭐 누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다고 재활용은 어렵다고 해서 매년 아예 아주 신규로다가 기존에 수목을 이용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李勝彦 委員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드린게 딴게 아니라 생목을 갖다놓고 거기다가 트리장식을 하는게 아니라, 현재 있는 나무를 거기에다 장식을 하면 좋다 이거죠.

○總務課長 金忠植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李勝彦 委員   가치가 있고 예산도 절감이 되고 

○總務課長 金忠植   네.

○李勝彦 委員   그런 방도로 해 주십시오.

○總務課長 金忠植   네, 알겠습니다. 

○李勝彦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金鍾一   재무과장 김종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특별위원회 유건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재무과 총 예산액은 39억 7,747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억 4,688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에 대한 일반수용비는 215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회계업무 담당 직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용 교재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 7,442만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2010년도 국유지 매입에 따른 추가 감정평가 소요 예상액이 2필지에 100만원과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를 위한 현황측량비 추가소요예산액 5필지에 150만원과 전자태그 구입비로 1,9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중 시설물 재해복구비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로 8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차량선박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스장착용 스카이라이프 TV수신료로 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는 자산취득비 3,4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리더기 2대를 구입하는 비용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전자태그 발행기 2대 구입비 640만원이 되겠으며, 소형화물의, 화물차의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로 인하여 차량 대체구입비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지 매입 시설비로 6,1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도원동 주민자치센터 부지 추가매입으로 인한 예산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국유재산 변상금 체납, 변상금을 체납하여 압류하기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통신영선의 통합관리로 3억 8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화장실 환경개선용 물품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중 연료비는 720만원의 예산 삭감사항으로 총무과 자체예산으로 확보하였기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후시설물 보수 및 정비로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구청사 개보수 공사 관련해서 3,000만원, 구유건물 정비 및 개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물 관리비로 5,0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800만원은 하반기 기계시설 등 장비 유지비 부족분이 되겠으며, 재료비 4,000만원은 구청사 환경개선을 위한 조류 퇴치제 구입설치비가 되겠으며, 자산취득비 233만원은 용역 대기실내에 냉장고, TV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시설 기반구축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2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향후 방송 통신기기 고장 수리시 수리를 위한 예산확보가 되겠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본청교환기 업그레이드 공사로 2,000만원과 지하주차장 감시카메라 케이블 교체공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로 1억 6,700만원은 서별관 회의실이 리모델링됨에 따라 서별관 회의실에서 방송장비 구매설치비용으로 1억 4,000만원과 서별관 회의실 카메라 구입 설치비용으로 2,500만원, 동보방송 서버교체 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劉建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네, 김창복 위원입니다.  93쪽에 전자태그 구입비라고 했는데 전자태그가 뭐 어떤 거죠?

○財務課長 金鍾一   지금 전자태그는 쉽게 얘기해서 이마트나 이런 데 가면 바코드라고 있잖아요.

○金昌福 委員   네.

○財務課長 金鍾一   물건을 살 때 물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행정물품의 그러한 전자태그 그거를 붙이는 

○金昌福 委員   바코드를 붙이는 거에요?

○財務課長 金鍾一   네, 바코드를 붙여가지고 전산관리하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金昌福 委員   그런데 이게 

○財務課長 金鍾一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리더기하고 발행기를 구입하는 그런 예산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지금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전자태그 구입비가 이게 뭐야 1,984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요청을 하신 것 아니에요?

○財務課長 金鍾一   네.

○金昌福 委員   그 밑에 내려가서 또 리더기 구입은 또 뭐야?

○財務課長 金鍾一   그러니까 전자태그는 붙이는 띠를 얘기하면 리더기는 그걸 인식하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金昌福 委員   따로 따로 그렇게 구입을 하는 거에요?

○財務課長 金鍾一   네, 그리고 발행기는 그거에 대한 전자태그를 만드는 발행기고요.  

○金昌福 委員   이게 구입만 하면 거기에 다 같이 자동으로 따라오는게 아니고 

○財務課長 金鍾一   아니, 그게 아니고요.

○金昌福 委員   따로 따로 별도로다 구입해야 되는 거에요, 이게?

○財務課長 金鍾一   네.

○金昌福 委員   다음에 94쪽에요.  청사관리와 관련해서 공공운영비의 연료비가 아까 보고때 자체예산으로다 충당했기 때문에 이걸 삭감을 하신다 그랬는데 어떤 자체 예산으로다 

○財務課長 金鍾一   총무과의 당직실 근무, 전에도 

○金昌福 委員   그 예산이 그럼 별도로다 서 있었던 거에요?

○財務課長 金鍾一   네, 서 있었던 겁니다.  총무

○金昌福 委員   그럼 이 720만원은 왜 세워더랬어요?

○財務課長 金鍾一   그걸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金昌福 委員   아니, 그러게 이 예산으로다 지금 시설물 운영 유류비로다가 사용하려고 720만원을 세웠었는데 자체예산은 또 별도로다가 세워놨었단 말이에요?

○財務課長 金鍾一   아니, 총무과에서 세운 거고요.  당직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동안 청사관리로 해서 이렇게 세웠던 사항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면 이 연료비는 총무과 예산으로다가 해서

○財務課長 金鍾一   네, 그게 지금 청사 안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전에 저기 사무실, 신한은행 자리, 그 자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유류비라든가 이런 저기가 들어가지를 않죠. 

○金昌福 委員   그럼 이게 당직실 연료비에요?

○財務課長 金鍾一   네, 앞에 정문에 있던 당직실 거기에 비용을 

○金昌福 委員   아니, 당직실이 이리로 옮긴 지가 얼마나 됐어요?  그 전에 예산은 어떻게 된 거에요?  그 전에 사용 안 한 거에요?

○財務課長 金鍾一   그 전에 사용하고요.  

○金昌福 委員   사용할 때 예산이 지출이 됐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액 하나도 지출을 안 하고 지금 금년 본예산, 금년도 본예산에 720 세워놨던 걸 전액을 다 삭감하니까, 아시는 팀장 누구에요?  아시는 팀장이 답변해 봐요.

○地方施設書記 閔庚喆   (방청석에서 발언) 저희 팀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유류비 720만원은요.  거기 그

○金昌福 委員   일어나서 얘기해요. 

○地方施設書記 閔庚喆   유류비 720만원은 예전에 당직실에서 난방으로 사용했던 그 난로에 쓰던 거기 기름이라든가 아니면은 비상용 발전기에 사용을 하는 비용인데요.  작년까지는 저희 예산으로다 확보를 해 가지고서 만약에 비상용 발전기를 돌릴 일이 있다든가 또는 이제 겨울에 이제 당직실에서 난방을 쓸 때 저희가 유류비를 갖다 대 줬는데요.  올해부터는 총무과에서 자체 예산으로다가 확보를 갖다가 한다고 나중에 저희가 통보를 받아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고, 

○金昌福 委員   그럼 결과적으로다가 이중으로다 예산을 세웠었다는 것 아냐.

○地方施設書記 閔庚喆   나중에 총무과에서 별도로다 세운 거고 또 당직실이 이 쪽으로다 이전을 하면서 내부 시스템으로다가 이제 난방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유류비가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런데 이게 연료비가 필요없게 됐는데 내가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금년 본예산에 올라온 것 아냐.

○地方施設書記 閔庚喆   네. 그렇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렇다고 하면 금년 1월부터 지출을 할 수 있는 것이 1월, 2월까지는 난방 다 하고 그랬을 것 아냐.  그런데 여기 당직실 옮긴 거는 얼마, 몇 달 안 됐잖아.  그럼 그 동안의 예산 지출은 어디서 했냐 말이야.  이 예산을 세워놓고서는.  그것도 총무과에서 지출 거에요?

○地方施設書記 閔庚喆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金昌福 委員   그럼 이게 이중으로다가 세웠다는 결론 아냐.  총무과에서도 세우고 재무과에서도 세우고 이중으로다 세웠다는 

○地方施設書記 閔庚喆   어떤 난방비뿐만 아니라요.  또 비상용 발전기라든가 그런 쪽으로다 예비비 성격으로다 세운 거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가 나중에 조사를 해 보니까 비상용 발전기 안에 들어가 있는 기름만으로다가 어느 정도 충당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金昌福 委員   지금 여기서 이야기해 봐야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게 720만원이 총무과하고 재무과하고 이중으로다가 예산이 세워졌던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720만원이 왜 이렇게 전액을 삭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나중에 서면 보고하라고. 

○財務課長 金鍾一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 다음 쪽에 조류 퇴치제 구입 4,000만원이 신규로다 올라왔는데 이건 뭐 비둘기 같은 것 못 오게 하는 거에요?

○財務課長 金鍾一   네, 그렇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런데 뭐 이렇게 예산이 많아요?  뭐 어떤 건데?

○財務課長 金鍾一   조류퇴치제라고요.  그거는 건물에 바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냄새로 인해서 비둘기가 못 오게.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항만청 곡물부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많이 사용되고 그 다음에 좀 어느 정도 3, 4년 정도 저기를 하는데 제가 북성동에 있는데 그걸 하나 구입을 해 봤는데 한 개당 5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더라구요.  

○金昌福 委員   뭐가.  칠하는 것 같은 것 겔론(gallon)으로다가 

○財務課長 金鍾一   저기를 해 가지고요.  

○金昌福 委員   1겔론(gallon)짜리?  5만원?

○財務課長 金鍾一   우리 이런 데 붙이는 코일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쏘는 건데 그걸 건물에다 부착을 하게 되면은 발라놓으면은 비둘기가 냄새가 독해 가지고 오지를 못하는 그런 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사 전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비용이 계상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니까 1,000개를 구입한다는 것 아냐.  1,000개 가지면은 된다는,그렇게 많이 가져야 되나?

○財務課長 金鍾一   사용하고 나서 계속 또 저기해야 되기 때문에.  

○金昌福 委員   그 밑에요.  자산취득비와 관련해서인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서별관에 회의실 방송장비 구매, 설치, 이게 지금 리모델링 끝난 시기가 언제죠?

○財務課長 金鍾一   올 한 지금 한참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金昌福 委員   아직 안 끝났어요?

○財務課長 金鍾一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런데 이게 당초에 서별관 회의실을 리모델링할 그런 계획으로다가 예산을 세웠던 것 아니에요?

○財務課長 金鍾一   네.

○金昌福 委員   그런데 그 때 당시에는 이런 장비 구매나 설치비용 같은 거는 같이 포함을 해서 예산을 올리지 않았더랬어요?

○財務課長 金鍾一   그 당시에 같이 

○金昌福 委員   이거 보니까 구매, 방송장비 구매 설치 비용을 전액 지금 1억 4,000을 요청을 하신 것 아냐.

○財務課長 金鍾一   네, 그 당시에는 회의실 리모델링하는 것만 

○金昌福 委員   리모델링하는 것만 했고 

○財務課長 金鍾一   그리고 이거는 한 50석 규모로 해 가지고 방송 지금 현재 이런 시스템, 방송 시스템을 전문 회의만 하는 그런 시설로 하기 때문에 한 1억 4,000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金昌福 委員   방송장비 설치하고 또 별도의 또 카메라를 설치하는데도 2,500만원이 들어가고 

○財務課長 金鍾一   네, 이거는 카메라는 거기서 진행되는 회의를 우리 텔레비젼이라든가 TV라든가 PC 이런 데 송출하기 위한 그런 자료입니다.

○金昌福 委員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委員   네,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4쪽에 구청사 개보수공사 정비 및 개보수 2,000만원,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좀 구체적으로 뭐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94쪽 제일 아래 시설비에서 5,0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어떤 사항인지 좀 구체적으로  

○財務課長 金鍾一   구청사 관련해 가지고 3,000만원하고 구유건물 정비 개보수 2,000만원해서 5,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인제 구청사는 하반기 우리 건축과 쪽으로 가다 보면은 휴게공간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 지역에 파고라라든가 또는 우리 전 한공노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으로 3,000만원을 계상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구유건물이라는 건 보건소, 주민자치센터, 보육시설, 이런 거에 대한 개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金哲洪 委員   그러니까 아니, 원래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원래 1억 7,000씩 세워져 있었는데 뭐가 모자라서 더 세우는 건지?

○財務課長 金鍾一   네, 모자라서 더 세운 겁니다.  네.

○金哲洪 委員   전 재무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지금 사실 구청앞 광장이라 그럴까요, 정비가 됐잖아요.

○財務課長 金鍾一   네.

○金哲洪 委員   그런데 우리 구청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입구에 중구청, 중구의회라고 새겨진 큰 바위라고 그러나, 이름이 뭔지?  그게 좀 잘 정비한 데 비해서 너무나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역사성이 뭐가 있어서 굳이 그걸 택한 것인지?  아니라면 과감히 좀 예산을 들여서라도 좀 바꿀 그런 생각은 없는지요? 없는가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財務課長 金鍾一   건축과장하고 협의해서요.  내용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金哲洪 委員   혹시 현재 우리 구 전체 채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財務課長 金鍾一   아직 거기까지는 업무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金哲洪 委員   나중에 서류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財務課長 金鍾一   네.

○金哲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金尉植   세무과장 김위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세무과 금년 예산 3억 9,185만 8,000원에서 1,570만원이 증액된 4억 755만 8,000원으로서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2010년 지방세법 개정을 대비하여 지방세 정보화 시스템 재개발에 대한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50% 인 610만원 성립전 경비를 포함하여 1,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2008년 회계년도 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기관 상 사업비 350만원 교부에 따른 성립전 경비로서 지방세 연찬회, 토론회 참석을 위한 국내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劉建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네, 김창복 위원입니다.  맨 하단에 지방세 연찬회 토론회 참석을 하시면서 성립전예산으로다가 사용을 하셨는데 

○稅務課長 金尉植   네,

○金昌福 委員   이게 몇 명이 며칠간 참여를 했던 거에요?

○稅務課長 金尉植   저희한테 연찬회라든지 토론회 참석 여비가 없었습니다, 계속.  그래 가지고 상사업비로 내려온걸 여기다 세워서 지난 번에 시 주관으로다가 연찬회를 했을 적에 한 7, 8명 이상이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사용하는 그런 여비로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金昌福 委員   이게 한 번 있었던게 아니고?

○稅務課長 金尉植   네, 연중 있습니다, 수시로.

○金昌福 委員   수시로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본예산에 안 올렸어요?

○稅務課長 金尉植   별도로다가 예산을 저희 형편상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金昌福 委員   본예산에 이거는 세울 수가 없는 거라고?

○稅務課長 金尉植   아니죠.  저희과

○金昌福 委員   세워갖고 여기서 뭐 남으면 삭감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올려도 올려야지.  내가 보니까 본예산 하나도 안 올렸다가, 그럼 7명이 몇 번?  가면은 뭐 1박하고 그래요?

○稅務課長 金尉植   네, 숙박까지 하는 겁니다.  지방으로 내려가가지고요.  

○金昌福 委員   이거는 지금까지 매년도 이렇게 연찬회나 토론회 같은게 있어갖고 참석을 했다고 하면 그걸 기준을 잡아서 내년도예산에 본예산에다가 세워야지.

○稅務課長 金尉植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우도록.

○金昌福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委員   네, 김철홍 위원입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사항은 아닌데요.  혹시 아주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그런 체납자 있잖아요.

○稅務課長 金尉植   네.

○金哲洪 委員   그런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할 수는 없는 건가요, 혹시?  뭐 인권 문제때문에 뭐

○稅務課長 金尉植   네, 일정한 금액 이상만 공개하도록 돼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또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金哲洪 委員   왜 그런 얘기를 질의를 하느냐 하면 주위에서 저 사람은 재산이 굉장히 많은데 고질 체납자다 그렇게 알려진 사람들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뭐야, 권위있는 그런 생활을 하길래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3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0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13分)

○委員長 劉建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趙俊鎬   민원지적과장 조준호입니다.  민원지적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상단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지가조사 감정평가 수수료 7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개발부담금 부과의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출용역비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하단에 새주소 시설물 정비사업의 시설비 중 새주소 시설물 설치공사의 도로명판 설치공사 국비 5,200만원이 감액되고 대신 구비가 5,200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밑에 건물번호판 설치공사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2,700만원 감액되고 지방비 구비가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국비가 행안부 국비가 삭감이 되고 대신 행정안전부에서 지방비로서 추가적으로 특별교부세 성격으로 저희한테 내려줬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지방세로 바뀐 부분을 증액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建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국비가 삭감이 되고 구비로다가 

○民願地籍課長 趙俊鎬   증액 계상된 겁니다. 

○金昌福 委員   예산을 다시 계상을 하신 거죠?

○民願地籍課長 趙俊鎬   네.

○金昌福 委員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民願地籍課長 趙俊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항은 국비가 당초에 이걸 제가 알아보니까 국회과정,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새주소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안보위에서 자체적으로 교부세 성격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아니, 지금 기정액이 시설비 보면은 도로명판 설치공사 보더라도 국비가 8,700만원이 기정예산이 세워졌었다구요.

○民願地籍課長 趙俊鎬   네.

○金昌福 委員   그런데 여기서 5,200만원을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갖고 구비로다가 그걸

○民願地籍課長 趙俊鎬   대신, 네, 그렇습니다.  지방 교부세, 특별교부세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비로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교부세사업으로 내려준 겁니다, 그렇게.

○金昌福 委員   교부세로다 내려줬다고?

○民願地籍課長 趙俊鎬   네, 그렇습니다.  네.

○金昌福 委員   교부세로 내려준 건데 왜 삭감을 해 

○民願地籍課長 趙俊鎬   교부세는 대신 지방비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국비가 아니고.

○金昌福 委員   교부세는 지방

○民願地籍課長 趙俊鎬   네.

○金昌福 委員   그래서 

○民願地籍課長 趙俊鎬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네.  

○金昌福 委員   이걸 바꾸어, 명분만 바꾼 거네요, 그러니까?

○民願地籍課長 趙俊鎬   그렇습니다, 네.

○金昌福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委員   김철홍 위원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여권발급업무가 아마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民願地籍課長 趙俊鎬   네, 그렇습니다. 

○金哲洪 委員   그게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民願地籍課長 趙俊鎬   향후 지난 번에 저희 하반기 업무보고 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월 중에는 저희 민원실 내에 외교통신부 여권망이 구성이 되고 랜 공사가 실시되고 그거 끝난 다음에 11월 중에는 여권 민원 담당자, 즉 이번에 행정 외교통상부에 지정된 전국의 64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직원이 외교통상부 주관으로 2박 3일 교육이 있겠고 그거 끝난 다음에 12월달에는 추가적으로 종합적으로 시범운영이 실시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 1월 1일날 여권 업무가 개시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순조롭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金哲洪 委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委員   개발부담금 관련해 갖고 개발부담금의 용역비는 건당 용역비를 지급하는 내용이죠?

○民願地籍課長 趙俊鎬   네, 그렇습니다. 

○金正憲 委員   그러니까 그만큼 2,000만원 정도를 더 증액 요구하신 거는 개발부담금 부과 물건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내용이죠?

○民願地籍課長 趙俊鎬   그렇습니다, 네.

○金正憲 委員   그런데 지금 이거 부과하는 담당 직원이 몇 분이세요? 

○民願地籍課長 趙俊鎬   저희가 지금 개발부담금 담당하는 직원이 한 사람이에요.  

○金正憲 委員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지금 그만큼 부과 물건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업무량이 

○民願地籍課長 趙俊鎬   그렇습니다, 네.

○金正憲 委員   혼자 담당했을 경우,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근무자도 힘들고 

○民願地籍課長 趙俊鎬   네, 그렇습니다. 

○金正憲 委員   또 민원인들도 즉각 부과 대상 물건을 빨리 행정업무가 즉각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지연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民願地籍課長 趙俊鎬   네.

○金正憲 委員   결국은 주민불편, 그리고 담당자의 업무량 과다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앞으로도 이런 개발비의 부담금 부과 물건이 계속 늘어날 걸로 보거든요. 

○民願地籍課長 趙俊鎬   네, 그렇습니다.

○金正憲 委員   당분간은요.

○民願地籍課長 趙俊鎬   네.

○金正憲 委員   그거에 대비해서 인원보강이라든가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을 징수함으로서 얻는 우리 구의 세수입이, 세외수입에 상당한 기여를 하지 않습니까? 

○民願地籍課長 趙俊鎬   네.

○金正憲 委員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도 한 번 구정질문때 그러한 거에 관련해서 포상금이라든가 이러한 것도 좀 한 번 고려해 볼만 하지 않냐 그랬었는데 어떤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

○民願地籍課長 趙俊鎬   그래서 직원 사기진작책을 하는 사항은 내년 본예산에 한 번 저희들이 한 번 계상을 할려 그래요. 올해는 뭐 연도가 거의 다 끝나가기 때문에 올해는 저기하고 내년초, 내년 예산에 본예산에 계상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金正憲 委員   아무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업무량이 늘어남으로서 발생되는 업무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서 인원보강 문제라든가 또 지금 나중에 말씀드린 부분은 내년도에는 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民願地籍課長 趙俊鎬   네, 저희들이 인원보강 문제는 적극적으로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金正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課長 全根植   문화체육과장 전근식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28억 2,282만 3,000원보다 5억 8,293만 5,000원이 증가된 34억 575만 8,000원으로 이 중 국비가 3억 4,452만 5,000원, 시비가 20억 6,688만 4,000원, 구비가 9억 9,435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용에 대해서 세부 사업별로 1,000만원 이상의 사업 내역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세부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계약직 학예사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1,004만 8,000원을 갖다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고 10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방지정문화재 보호 관리를 위하여 본예산 1억 3,946만원보다 7,659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1,605만 8,000원을 갖다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지방지정문화재 보존 세부사업의 주요 추진내용을 보고드리면 용궁사 보존을 위한 피뢰침 설치에 2,500만원, 영종도 고인돌 보존 유적 및 각종 문화재 시설 주변 정비에 1,000만원 등 본예산 대비 3,500만원이 증액된 5,35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 제물포구락부 바닥공사를 위하여 지난 3월에 성립전 예산으로 지원된 시비를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용궁사 해체 복원 공사에 대한 사항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성된 본예산을 제2회 추경에는 민간자본으로 과목을 경정하는 사항으로 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 
  109쪽입니다.  109쪽 중간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 및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에 대한 세부사업과 109쪽 하단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세부사업은 당초 본예산보다 증액 편성되었으나 증액 내역이 미비하여 보고를 생략하고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입니다.  110쪽 상단 테니스 운동장 건립 세부 내역에 대한 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테니스 운동장 관리에 대한 총 사업비는 1억 6,103만 7,000원으로 재원별 내역으로는 시비가 8,000만원, 구비가 8,10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 50% 지원사업으로 본 사업의 위치는 중구 항동 82-7번지 선원복지회관 앞이 되겠습니다.  항만공사 부지 내에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110쪽 하단 자장면 박물관 시설비 세부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면 당초 본예산보다 2억 4,000만원이 증액된 17억 3,376만원으로 증액된 재원은 국비가 1억 2,000만원, 시비가 1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구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칭 한국 최초사박물관 조성 세부사업은 당초 본예산 5,934만 9,000원보다 7,645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내역별로 보고드리면 홍보물 유인 및 현황판 제작에 2,500만원, 111쪽입니다.  유물 수장 및 관련 기자재 등 유물 전시 관련 기자재 구입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최초사박물관 실내 공기질 개선 청정제 등 친환경 사업에 2,000만원, 그리고 화장실 증축 및 휴식공간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비 1,500만원을 갖다가 제2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劉建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委員   네, 김철홍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107쪽 거기 계약직 다급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文化體育課長 全根植   학예사를 갖다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유물의 전시 및 관리하고요.  저희 한국최초사박물관하고 지금 근대건축물박물관 지금 관리를 하는게 지금 현재 두 군데고 나중에 자장면박물관이 조성이 되면은 또 유물들을 관리하고 기자재들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金哲洪 委員   한 명이요?

○文化體育課長 全根植   네.

○金哲洪 委員   연봉이 한 5,000만원 더 되는 것 같은데 

○文化體育課長 全根植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보다 조금 밑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哲洪 委員   아니, 얼핏 계산해도 기본급이 3,100만원이고 시간외수당이 한 30만원정도, 처우개선비 15만원 정도,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가 100 한 80만원 정도, 아, 5,000만원이 안 되네요.

○文化體育課長 全根植   네.

○金哲洪 委員   알겠고요.  110쪽이요.  테니스운동장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선원회관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文化體育課長 全根植   네, 그렇습니다. 

○金哲洪 委員   거기가 원래 족구장이 있었던 옆 자리, 지금 있었던 자리인데, 그 옆 자리에다가 지금 테니스장을 건립한다는 것 맞죠?

○文化體育課長 全根植   네.

○金哲洪 委員   그런데 원래가 옛날에 이게 토지조성비, 땅을 고르는 그 예산으로 작년인가 한 2,00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한 적이 있거든요.  그건 잘 모르시죠?

○文化體育課長 全根植   작년에 2008년도 12월달에요.  저희가 배수로하고 휀스 공사때문에 저희가 한 4,000만원, 그러니까 시비하고 구비 해 가지고 약 4,000만원 지원한 건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金哲洪 委員   이게 왜 질의를 드리는 거냐 하면 원래 예산은 그 당시 예산을 세울 때 이것만 예산을 주면 테니스회 자체에서 공사를 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시에서 시비 8,000, 구비 8,000 해서 1억 6,000씩 지원이 되는 거네요?  이게 테니스 운동장이 설립되는 것은 마땅하고 찬성을 하겠지만 그 이면에 그게 원래 족구장 있는 것을 밀어내고 지금 저 쪽에 건립해서 그게 원래가 민원이 많았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관계를 지금 잘 알고 있는 건데.  족구장 같은 경우는 순전히 어떻게 보면, 이게 항만공사 땅 아니에요?  관광공사 땅입니까? 

○文化體育課長 全根植   네, 항만공사 땅입니다.

○金哲洪 委員   항만공사 땅이죠?

○文化體育課長 全根植   네.

○金哲洪 委員   그래서 그걸 좀 항만공사에 양해를 구해 가지고 본인들이 다 닦았어요.  본인들이 그 예산으로.  아주 열악한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 코트 한 면만 지금 남아있어가지고 그걸 인제 또 다시 나름대로 투자해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테니스는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면 상대적으로 그 열악한 상황에 족구장을 하는, 족구장을 만들어서 자비로 그렇게 하는 열악한 상황의 동호인들은 좀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많이 느낄 것 같은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文化體育課長 全根植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출장을 나가갖고요.  현실을 좀 보고 제가 검토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소외감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형평성을 봐 가지고요.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哲洪 委員   거기가 원래 테니스장이 양 두 면이 있었어요, 이렇게 가로로.  그런데 그러니까 테니스장을 짓기 위해서 족구장이 줄어들다 보니까 세로로 이렇게 한 면만 남아있거든요.  그건 순전히 자기들의 예산으로 그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제 테니스협회, 그 당시에 한준규, 옛날에 해수청 여기 인천 항만청장 했던 분이 아마 테니스회장이었을 거에요.  그래서 물론 다른 어떤 짐작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은 족구를 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게 만들면서 지원을 해서 테니스장을 만드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2,000만원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마땅히 시설이, 운동시설이 많이 중구에 있어야 되는 건 틀림없지만 족구장, 족구하는 동호인들도 꽤 많은데, 그걸 자꾸 몰아내면서 어떤 힘의 논리가 아닌가.  몰아내면서 그 옆에다 뭐야, 테니스장을 넓혀가지고 그건 여기는 보니까 시비, 구비 2배 투자해 가지고 만들어 주고 원래 박힌 돌 빼는 거거든요.  원래 존재했던 족구장 동호인들은 쫓겨가고 자기 돈으로 하고.  이건 정말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이거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 예산을 그냥 세워야 되는 건지, 지금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文化體育課長 全根植   김철홍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답변을 잠깐만 드리면요.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하면 제가 그걸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족구장을 만들면서 항만공사하고 임대차, 무상사용 임대차 계약, 사용 승락을 받았는지 그걸 아직까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테니스장을 왜 저희가 지원하려고 그러냐하면 현재 항만공사하고 임대차계약이 5년 동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을 갖다 하면은 아무래도 중구 구민들이 이용하기는 좀 편리하지 않을까.  저희가 족구장도 만약에 그런게 모든 사전 절차가 이행이 돼 있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金哲洪 委員   하려면 족구장도 좀 지원해 줘 가지고 좀 족구장도 깨끗하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그게 맞는 얘기가 되는 거지 

○文化體育課長 全根植   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金哲洪 委員   그렇지 않고 몰아내고 구비, 시비 지원해서 여기 테니스장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마땅히 운동시설을 많이 확보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까 본위원이 전에 말한 것처럼 형평에 어긋나면 어려운, 힘들고 이런 사람들은 박탈감 당하는,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좀 자세히 좀 알아보셔가지고 이왕 지원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족구장에도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文化體育課長 全根植   네, 잘 알겠습니다. 

○金哲洪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委員   김정헌 위원입니다.  문화재 관련해 갖고서 용궁사가요.  그게 인제 문화재로 지정된 이유 중의 하나가 아마 1000년 이상된 고찰이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된 것 같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용궁사를 방문하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이나 등산객도 오고 또 공항공사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환승객하는 투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분들도 용궁사를 많이 방문하시는데 저도 가끔 용궁사를 가면서 느끼는게 뭐냐하면 오래된 고찰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현대적인 시설이 상당히 가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많이 이렇게 퇴색하고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게 대웅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소화기 위치도, 물론 그게 소방법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애매하고, 그 다음에 외등이 있는데 외등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갓을 씌우거나 목재를 좀 집어넣으면 좀 더 고풍스러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원형을 완전히 보전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문화재 보호 측면이라든가 해서 비교적 고풍스럽게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지금 공사를 하실 때 좀 그 쪽 업체한테 그 부분을 좀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 옆에 조립식으로 된 사당이, 사당이라 그러나?  뭐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맞지,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한 번 가 보셨죠, 몇 번이요?

○文化體育課長 全根植   네.

○金正憲 委員   그래서 이번에 이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복원사업을 할 때 그러한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업자한테 좀 제가 말씀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시 좀 해 주십시오.  

○文化體育課長 全根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갖다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는데요.  현재 문화재를 갖다가 복원하거나 해체하는 건 문화재현상심의위원회에서 지금 모든 승인이 나야 되는 사항이고요.  문화재와 관련없는 주변 시설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대한 문화재하고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金正憲 委員   그리고 그 앞에 고목이 그것도 한 1000년, 수령이 1000년이 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콘크리트 같은 거를 집어넣어서 그게 어떤 뭐 조경에 의해서 한 건지는 모르지만 좀 모양새가 좀 안 좋거든요.  그 부분도 좀 참고 해 주십시오.

○文化體育課長 全根植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뭐라고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건 한 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金正憲 委員   한 번 오시면 저랑 같이 방문해 갖고 같이 한 번 봐도 괜찮고요.  

○文化體育課長 全根植   알겠습니다. 

○金正憲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창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108쪽 하단에 문화재 명예관리인 보상과 관련해서인데.  우리 구는 우리 인천에서 타구에 비해서 문화재가 가장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명예관리인을 세우지 않았었어요?

○文化體育課長 全根植   저희가 세웠었습니다.  당초 1회 추경에 세웠었습니다.  90만원 정도 세워가지고 시비, 전액 시비였습니다.  전액 시비였는데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金昌福 委員   아니, 내가 물어보는 건 예산은 세웠는데 명예관리인으로다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냐 이거지.

○文化體育課長 全根植   저희가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金昌福 委員   지금 우리 남대문 소실된 그런 사건도 있잖아요.  용궁사도 거의 목조건물이죠?

○文化體育課長 全根植   네.

○金昌福 委員   그런 데에 좀 이렇게 명예감시인이라도 좀 선정을 해서 한 사람씩 이렇게 뭐 매일 가서 있을 수는 없겠지만 이거 뭐 96만원가지고 매일 가서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순회 감시라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文化體育課長 全根植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잠깐 제가 답변 드리면요.  용궁사 같은 경우 저희가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지금 사무실에서 용궁사하고 조병수가옥 같은 경우는 CCTV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지금 여기 홍예문 같은 거는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도 CCTV 있어요?

○文化體育課長 全根植   거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없죠?

○文化體育課長 全根植   네.

○金昌福 委員   홍예문도 우리가 보수를 많이 한 걸로다가 알고 있는데 홍예문이야 석조로다가 만들었기 때문에 일부러 파손이나 훼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뭔가 어디에 뭐 하자가 있다고 하면 그런 걸 체크를 해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철홍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테니스 운동장 건립과 관련해서인데.  이 규모가 앞으로 우리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국제 규격의 규모로다가 만드는 겁니까?  

○文化體育課長 全根植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金昌福 委員   그런 건 아니에요?

○文化體育課長 全根植   지금 주민들이 동호회를 갖다가 지금 구성을 해 갖고요.  현재 사용하고 있고 그 시설을 갖다가 저희가 관리시설이라든가 테니스장 포장 다시 해 주고 극히 일부분만 지금 다시 해 주는 사항입니다.

○金昌福 委員   제 생각같아서 이왕이면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다고 하면은 아시안게임 때도 활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거든요.

○文化體育課長 全根植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니고요.  나중에 그건 적극적으로 한 번 부지 확보해 가지고요.  있으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재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在起 委員   네,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월미도에 구민 축구장 잘 진행되고 있죠, 공사가 월미도에.  축구장 월미도에 우리 축구장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文化體育課長 全根植   아, 이민사박물관 옆에 말씀하시는 

○金在起 委員   네.

○文化體育課長 全根植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金在起 委員   시에서 잘 되고 있는데 시 환경단체에서 야간조명을 태클을 걸어서 못하게 해서 지금 공사가 못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야간 조명을.  그런데 시 환경단체에서 반대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반대를 해 가지고 공사를 지금 아마 못하고 있는 모양인데 과장님께서 좀 그걸 잘 파악하셔가지고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협조 바랍니다. 

○文化體育課長 全根植   시에서 만약 그렇게, 저희가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 지금 현재 지금 저희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있는데요.  제가 그럼 알아봐가지고요.  저희가 시에서 요청해 오면 협조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金在起 委員   잘 빨리 좀 파악 좀 하셔가지고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십시오.

○文化體育課長 全根植   네, 알아보겠습니다. 

○金在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9월 24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과 한중문화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41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