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劉建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장으로부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실 있고 균형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劉建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로는 김창복 위원님을 추천하여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창복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창복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劉建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기획감사실장 김상준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건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나눔 재원확보 및 신종플루 예방사업, 제1회 추경 이후 국․시비 증감분과 당면 현안사업비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예산(안)규모와 회계별 세수분석, 세입 및 세출현황, 그리고 주요 보조사업에 대한 기정예산 조정과 예산 증감액이 일천만원 이상인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3.2％ 증가한 2,147억 8,76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2.3％ 증가한 1,959억 5,785만 4,000원,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23.0％ 증가한 188억 2,976만 2,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수분석 내용으로 먼저 일반회계의 세수분석 내용입니다.  총 세수를 보고드리면, 제1회 추경대비 215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분야는 88억 3,500만원, 지방교부세는 3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재원조정특별교부금 34억 2,600만원, 국․시비보조금 88억 7,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5쪽 기타특별회계 세수분석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수를 보고드리면, 제1회 추경대비 35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35억 4,500만원 증액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2,1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수분석의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회계별 세입․세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총괄 현황은 앞서 세수분석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 총괄현황은 일반 공공 행정분야를 포함한 12개 분야로 제1회 추경 예산보다 215억 2,010만 1,000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8쪽 까지는 일반회계 주요세입내역과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쪽과 22쪽은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세부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부터 34쪽까지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변경 내시되어 조정한 사업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쪽부터 55쪽 까지는 부서별 기정예산의 조정현황으로 일반회계 1,000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을 대상으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9쪽과 60쪽은 기타특별회계의 1,000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별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안심사 시 해당부서 실․과․소장이 보충설명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參 照)
 200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요약
(附錄에 실음)

---

○委員長 劉建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禹成勳   전문위원 우성훈입니다.  2009년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147억 8,761만 6,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3.2%가 증가하였으며, 편성비율은 일반회계가 91.2%, 특별회계가 8.8%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은 1,959억 5,785만 4,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2.3%인 215억 2,010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88억 2,976만 2,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3%인 35억 2,39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증액된 사유는 순세계 잉여금의 반영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인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 또한 특별회계도 주차장 특별회계 등의 순세계 잉여금의 반영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12.3%인 215억 2,010만 1,000원이 증액된 1,959억 5,785만 4,000원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858억 5,24만 2,000원으로 43.8%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101억 761만 2,000원으로 5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의 재정자립도는 1회 추경예산보다 0.3%가 감소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에 대한 각각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33억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6억 6,200만원, 개발부담금의 지난년도 수입 등 88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연안부두 열영상 감시장비 설치사업 등에 3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월미역사 주변 만남의 공원 조성과 항만 및 주변 환경정비 사업 등에 34억 2,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보조금은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등에 국비보조금 73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연안부두 해양광장 시설비 등에 시비보조금 14억 7,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2.3%가 증액된 1,959억 5,785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12개 분야 중 일반 공공행정 분야와 문화 및 관광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 요인 중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46억 7,668만 4,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대비 26.1%인 51억 1,876만 7,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연안부두 해양광장 정비사업 40억 6,700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보수사업 7억 1,700만원, 축항로 보도육교 관광홍보시설물 개선사업 4억원 등이 증가하여 1회 추경예산 대비 21.7%가 증가한 131억 9,507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회 추경예산 대비 26.5% 증액된 98억 1,792만 4,000원으로 월미역사 주변 만남의 공원조성사업에 13억 5,476만 1,000원이 계상되는 등 20억 6,050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보고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35억 2,394만 6,000원이 증가한 188억 2,976만 2,000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대폭 증가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2%가 감소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6.9% 증가한 1억 9,537만 2,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8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12억 9,610만 3,000원이 증액된 13억 6,410만 3,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2008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20억 2,085만 1,000원 등 1회 추경예산 대비 23,9%가 증액된 109억 2,226만 5,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008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8,619만 4,000원이 증액된 21억 1,619만 4,000원으로 계상 되었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008년 결산에 따라 순세계 잉여금예산 3,103만 1,000원이 감액된 25억 291만 3,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08년 결산에 따라 4,955만 4,000원을 증액한 17억 2,891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일자리 나눔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신종플루 예방사업 등 현안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통하여 경제적 약자인 사회취약계층의 보호와 문화와 관광 및 복지가 어우러진 선진 미래도시 중구 건설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는 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시행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參 照)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

○委員長 劉建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할 순서이나 회의장소 이동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는 1층 소회의실에서 14시 4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20分)
(회의장소 이동을 위한 정회)
(속개)
(14時 43分)

○委員長 劉建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각동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예, 기획감사실장 김상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7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장 총 예산액은 96억 3,345만 4,000원으로 금번 2회 추경에 32억 7,019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목에 일반운영비목 사무관리비 임차료로 복사기 임차료 부족분 120만원과 정수기 임차료 부족분 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시설비로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 7,5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1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목에 일반수용비로 2010년도 직원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수첩 제작비로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목에 일반수용비로 홍보리후렛 3개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로 세계도시축전 홍보 리후렛하고 거기에 우리가 홍보부스를 만들었는데 지금 다 낡아서 다시 세계도시축전이 끝날때까지 다시 정비하는 그런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6쪽이 되겠습니다.  배상금 등 배상금 목에 손해배상금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각종 구상금 청구소송건이 상당히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0만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목에 예비비 증액분이 9억 7,532만 2,000원이 증액이 되겠고, 반환금 보조금 반환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이 10억 2,779만 1,000원이 증액 되었고,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이 10억 4,60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이전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각 동 주민센터 예산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드린 예산서 안 219쪽과 220쪽 221쪽의 동별 세출예산 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동별 주민센터 추경예산은 조기집행으로 인한 소규모사업비 부족분 편성 및 동청사 보수보강 사업과 관련한 불가피한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별 총 예산액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억 7,524만 3,000원이 증액된 41억 1,64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동별 예산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동 주민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劉建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75쪽에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해서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에 1억 7,500만원을 지금 2차 추경에 요청을 하셨는데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金昌福 委員   사무실 자리는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사무실은 지금 동인천동 주민센터 그 옆에 2층으로 확보가 됐습니다. 

○金昌福 委員   어디요?  주민센터 옆에?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저기

○金昌福 委員   주민센터 2층이 아니고?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주민센터 옆에 있죠.  옛날 인천여고 자리요.  

○金昌福 委員   그런데 들리기로는 장소가 별로 마땅치않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던데.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그 쪽으로 하기로 이미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다만 당초에 그리로 했는데 화장실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처음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해서 화장실 문제까지 전부다 같이 하는, 만드는 걸로 이렇게 해서 거기는 별 이상이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1억 7,500만원이면 여기 집기 같은 것도 다 포함된 거에요?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아, 집기는 따로입니다.  이건 리모델링, 순수한 리모델링비만 

○金昌福 委員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리모델링을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이거는 당초에 1억 1,500만원은 있었습니다, 기.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을 다시 뽑아보니까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어가지고 1억 7,500만원을 합치면 2억 9,000만원가지고 전체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金昌福 委員   리모델링하고 집기도 들여놓고?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집기는 딴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실제는 

○金昌福 委員   그건 안 들어와요?  몇평이나 되는데?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100평입니다, 100평.

○金昌福 委員   100평?  네, 알았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서요.  예비비가 9억 7,532만 2,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된 거에요?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이거는 뭐 2회 추경 하고 나머지 부분이 세입보다 세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넘어간 그런 성격이죠.

○金昌福 委員   어떤 거에요?  나머지 부분은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확실하게 뭐 어떤 거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金昌福 委員   그러니까 금년도 본 예산에, 금년도 본 예산이에요?  작년도 본 예산에서 사용했던 거 남은 부분이에요?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1회 추경

○金昌福 委員   금년도?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금년도 거죠.

○金昌福 委員   금년도 그러니까 뭐 8월말이나 그 시점까지?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세입보다 세출이 좀 줄어드니까 나머지는 인제 9억 7,000만원이 예비비로 넘어간 그런 사항입니다.

○金昌福 委員   금년도에는 뭐 조기집행을 하면서 예산이 없어서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쓰지를 못하고 했는데 예비비로 이렇게 남겨서 9억 뭐 거의 10억씩이나 남겨갖고 예비비에 충당을 하게끔 만들었다는게 이게 참 이해가 가지를 않잖아.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당초예산에 이렇게 해서 조기집행이라는 것이 6월말까지 이렇게 빨리 나갈 수 있는 거지 편성이 잘못돼서 그런 건 아니니까요.

○金昌福 委員   그 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반납, 집행잔액하고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金昌福 委員   이게 지금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이라고 했는데 지금 비교 증감 내역에 10억 2,779만 1,000원, 이것이 반납을 할 금액이라는 거에요?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이것은 인제 국시비, 국비보조금을 저희가 받아서 사업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2008년도 이전 겁니다. 

○金昌福 委員   2008년도 분이에요, 이게?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2008년도 아니고요.  그 이전, 2007년도, 2006년도, 2005년도

○金昌福 委員   누락된 금액이에요, 그럼?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그 동안 계속 반납을 안 해 왔던 거기서 이번에 반납을 하는 겁니다.  2008년도 아직 반납 안 했습니다. 

○金昌福 委員   왜 그 동안에는 반납을 왜 안 해요?  매년 연말가서 쓰고 남으면은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물론 바로 바로 반납하는게 맞겠습니다만 계속사업이라든가 이런 명시이월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남는 거는 사업이 끝난 다음에 빨리빨리 안 해도 되니까요.  국비랑 시비 보조금은.

○金昌福 委員   금년도에 반납 예정 금액을 뭐 1억하고 7억하고 세웠던 건데 지금까지의 누계를 전부다 계산을 해 보니까 이 정도 한 10억 이상 (청취불능)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이거는 각 부서별로 저희가 전부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취합을 해서 이 정도만 금년도에 반납 금액이 나오게 해서 이걸 여기다 이번에 계상을 해서 반납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委員   김정헌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되기 전까지 이런 사무실 리모델링비나 기타 비용을 우리 본예산에서 일단 지원하는 거죠?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본예산에서 아마 지금 3,000만원밖에 아마 없는 걸로 

○金正憲 委員   그러니까 추경에 이거를 인제 해서 쓸 경우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기 위한 모든 시설을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그렇습니다. 

○金正憲 委員   그러면 이러한 비용은 자본금이나 출자금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이거는 아닙니다. 

○金正憲 委員   그러면 장비, 기타 여러 가지 집기라든가 이런 매입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어떻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그것은 우리 법인 설립을 한 다음에 우리가 출자한 5억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 쪽으로 돌려서 거기서 집기라든지 장비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金正憲 委員   구성이 시설관리공단이 업무를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제 비용은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고 그 전까지는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전까지 저희가 해야 됩니다. 

○金正憲 委員   우리가 해 준다,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그렇습니다. 

○金正憲 委員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 할 사무실 위치가 소유권이 중구로 되어 있는 건물이죠?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그렇습니다.  저희 건물입니다.

○金正憲 委員   그 건물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나요?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저희가요?

○金正憲 委員   네.  무상으로 쓰여지나요?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지금 그건 무상으로 어차피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이니까 그러면 임대료를 부과해봐야 저희에서 나가서 다시 더 들어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金正憲 委員   그래도 좀 다를 것 같은데 성격이?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그거는 제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직 검토를 못 해 봤기 때문에 

○金正憲 委員   영종 같은 경우도요.  시설관리공단 지소가 있으면은 거기있는 개인 건물을 임대해서 쓰잖아요?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金正憲 委員   임대료를 물어줄 거란 말이에요.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金正憲 委員   물론 시가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회계는 별도의 회계로 본다면은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별도의 회계입니다.

○金正憲 委員   그러면은 그런 거를 나중에 제로가 되더라도 그 관계는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그런데 어차피 저희들이 출자를 해서 운영해 나가는 공단인데.  공사가 아니고 공단이걸랑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부과를 해서 다시 한다는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그거 법으로 

○金正憲 委員   기본으로요.  영리를 위한 단체는 아니지만 수익이 담보로 하는 운영되는 데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하는게 옳다고 보는 겁니다.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 번 제가 검토를 아직 못해 봤습니다마는 해 보겠습니다. 

○金正憲 委員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요.  배상금 관련해서는 지급사유가 지금 발생된 내용이죠?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金正憲 委員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지금 배상 사유가 지금 발생이 된 거죠?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발생이 지금 돼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1심에서는 저희들이 패소한 것도 있고 2심까지 올라간 것도 있고 각 부서에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승소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완벽하게 저희가 100% 진 거는 아니고요.  30%, 40% 이 정도 배상 책임이 지금 있는 걸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金正憲 委員   1심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즉각 배상금을 지급하지를 않죠.  항소같은 경우에는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그렇지 않습니다.  항소합니다. 

○金正憲 委員   항소한 후에 지급할 수 있는 거죠?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그리고 대법원까지도 저희가 상고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金正憲 委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委員   네, 김철홍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이 우선 가장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 그런 부서이고 또 중구 발전을 위해서 모든 사업을 기획 감사하는 그런 매우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그렇습니다. 

○金哲洪 委員   대부분 보면 제가 늘 안타까웠던 것이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어떤 그런 사업을 종합하고 처리하는데만 급급했던 것이 과거였던 것 같아요.  본인이 판대할 때.  명실공히 구 사업의 어떤 싱크탱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金哲洪 委員   기대를 크게 하면서 한 두어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시설관리공단과 연관되는 그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중문화관이 시설관리공단에 포함이 되는 거죠?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그렇습니다. 

○金哲洪 委員   그러면 원래 용역의 결과처럼 어떻게 한중문화관의 입장료를 얼마 부과를 하겠죠?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金哲洪 委員   그래야 수지가 맞을 테니까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金哲洪 委員   그랬을 때 과연 한중문화관을 찾는 인원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혹시?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물론 요금을 안 받는 것보다는 요금을 다만 뭐 1,000원이라도 받으면 감소는 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는 것보다 앞으로 좀 더 내실있게 운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가 전시회라든지 이런 걸 좀 잘 운영을 하면은 요금이 아깝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金哲洪 委員   저도 그런 공감되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마는 혹시라도 지금 현재 우리 침체된 중구 어떤 경제활성화에 한중문화관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한중문화관을 통해서 와서 또 연안부두 또 유람선 또는 월미도, 또 차이나타운 이렇게 돌면서 경제적인 어떤 부수적인 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잘 안 될 경우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짚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만약에 시설공단의 사업이 확장이 되고 또 반대로 한중문화관의 역할이 우리 구에서 관리할 때만 못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다시 한중문화관을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金哲洪 委員   하여튼 그런 어떤 추이를 좀 잘 살펴보셔가지고 정말 한중문화관의 역할이 정말 큽니다, 지금 현재요.  그런 역할이 저하되지 않도록 좀 감시감독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고 판단이 되면 정말 구에서 다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알겠습니다. 

○金哲洪 委員   한 가지 여기하고 관계가 없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신문에 인천 항만청에서 남항 전면 해상 호안시설 옆에 아주 거대한 친수공간을 조성한다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金哲洪 委員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 거기에 대형 친수공간을 마련을 하면 거기는 바다가 툭 틔어 있는 그야말로 관광특구인 중구의 어떤 친수공간과는 또 다른 이점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 옆에는 또 송도경제자유구역, 돈 투자를 얼마나 했습니까?  연계가 되면은 우리 중구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그나마 지금 현 의원인, 국회의원이신 박상은 의원께서 연안항부터 소월미도, 월미도, 북성포구 연결되는 친수공간을 만들겠다는 그런 포부를 지금 밝히셨지만 그게 인제 현재까지는 크게 눈에 띄는 거는 없거든요.  그러나 그거에 대한 기대를 본 위원은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항에 이런 친수공간이 생겼을 때 우리 중구는 어떤 타격을 입을 것인가?  이것도 심각히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2 준설토 투기장, 그러니까 아암 물류 1단지인가요?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1단지입니다.

○金哲洪 委員   거기는 전체가 지금 물류 배후단지입니다.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金哲洪 委員   그래서 그게 아니고 해안으로 연결이 된다면 또 어떤 기대를 가져볼 것 같은데 남항 친수공간이 2012년에 만들어졌을 경우 완전히 가운데가 끊기고 그 다음에 연안부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정말 관광특구 중구가 과연 어떻게 지금도 어려운데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인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좀 왜, 기획실장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각 부서는 서로 어떤 교류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극히 적은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교류해서 합심해야 될 그런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기획실에서 조정하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만큼 어떤 중요한 부서다라는 생각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알겠습니다. 

○金哲洪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관련부서들과 좀 머리를 맞대고 좋은 어떤 방안을 강구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金哲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과 각 동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감사합니다. 

○委員長 劉建鎬   다음은 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室長 金玉子   공보실장 김옥자입니다.  공보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79쪽입니다.  인건비하고 기본경비는 보고는 생략하고 신규와 변경되는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쪽 중간 일반운영비로 신문 구독료 및 홍보용 도서 구입비로 834만원, 또 급량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쪽 일반운영비로 일간지 광고비로 1,100만원, TV방송 제작으로 1,400만원, 또 이마트내 대형TV 구정 홍보로 808만 5,000원, 또 공항리무진 대형 TV 광고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구보 발행으로 468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중구 소식지 우편발송 확대 시행에 따른 우편 발송료 우편 봉투 제작비로 3,8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중구 소식지 우편 발송을 기존에 영종, 용유, 신흥동 이렇게 3개동에서 신포, 연안동 2개동을 더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1쪽에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으로 구 신흥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으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건물 정밀 안전진단 비용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劉建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委員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별로 질의할 것은 없는데 어떻게 올해 축제가 없으니까 어떻게 좀 아무래도 일이 많이 줄어들었죠?

○公報室長 金玉子   뭐 1,000명 이상 큰 축제는 취소를 했지만 작은 축제는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날 기념 공연도 할 예정이고요.  또 이번주 토요일 같은 경우는 구인의 날 기념을 해서 자유공원에서 야외영화도 상영할 예정입니다.  일반 자그마한 동네 축제라든가 규모가 작은 축제는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金哲洪 委員   그러니까 큰, 어쨌든 큰 프로젝트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요.  정부에서 신종 인플루엔자를 걱정해서 자제하라고 한 거죠?

○公報室長 金玉子   네.

○金哲洪 委員   그런데 나중에 사실은 철회를 했는데.

○公報室長 金玉子   네, 저희는 이미 다

○金哲洪 委員   이미 했기 때문에?

○公報室長 金玉子   네, 결정을 했기 때문에 

○金哲洪 委員   네, 알겠습니다.  혹시 율목동 밤나무골 축제에 대해서 그 날 오시지는 않았지만 들으셨죠?  그 날 상당히 어떻게 성황리에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公報室長 金玉子   네, 그렇습니다. 

○金哲洪 委員   그렇게 들었습니까?

○公報室長 金玉子   네, 들었습니다. 

○金哲洪 委員   예산 450만원가지고 그 정도면 아주 훌륭한 어떤 동네 축제이기는 하지만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지금 저희는 관광특구가 중구에 있고 그 쪽에 예산 투입이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원동이라든가 율목동이라든가 저기 송월동이라든가 이렇게 관광특구와 연관되지 않은 그런 주민들은 예산에서 소외된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또 얼마 안 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혹시 공보실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쓰신다면 그 분들에게 하루라도 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혹시 거기 대해서 동의 하십니까? 

○公報室長 金玉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각 지역마다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축제라면은 꼭 구에서 주관이 안 되더라도 동 자체라든가 아니면은 그 지역 단위의 축제위원회에서 구성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金哲洪 委員   그런데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참 어렵거든요.  다른 관광특구에 속한 지역보다 송월동, 율목동, 도원동 같은데는 굉장히 모든 면에서 열악합니다.  얼마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흥겨히 하루를 보냈다는 데서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 안 되면 행사가 잘 안 돼요.  지금 문화체육과하고 관련되는 것입니다마는 씨름대회 같은 경우도 옛날과 달리 사람들이 흥미를 많이 잃었습니다.  축구대회 같은 경우도.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또 실지로 정말 그 예산에서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지금 제가 말한 세 동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작은 예산이라도 할애해서 그분들의 어떤 소외감을 조금이라도 보상해 줄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좀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부탁 드리는 거거든요.

○公報室長 金玉子   네, 잘 명심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와 특색있는 축제라면 저희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哲洪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委員   김정헌 위원입니다.  79페이지하고 81페이지 보면 구정홍보를 활성화시키고 하기 위해서 신문구독료 하고 광고 부분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제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갑자기 이거를 추경에 반영한, 어느 분야를 중점적으로 하기위해서 예산 편성을 요구하셨나요?

○公報室長 金玉子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료는요.  반영을 했다기 보다는 저희 신문구독료가 중앙지 같은 경우는 1만 2,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인상이 되었고요 지방지 신문도 9,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그 인상된 분을 오늘 반영한 게 많고 내년 예년 예산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증액된 사항은 아닙니다.  

○金正憲 委員   광고 부분도요?

○公報室長 金玉子   예, 이번에 홍보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이번에 새로 신설된게 이마트 대형TV 고정광고하고 공항리무진을 저희가 처음으로 구정 홍보 방송을 할애하는 걸로 그렇게 두가지만 더 반영을 한 것입니다.  

○金正憲 委員   일간지 광고에 대해서는 

○公報室長 金玉子   일간지 광고는 작년하고 거의 작년보다 오히려 작년에는 6,200이었는데 올해는 5,900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증액 되지는 않았습니다.  

○金正憲 委員   본예산에요?

○公報室長 金玉子   네네.

○金正憲 委員   추경에 올려서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인천중구 소식 같은 경우가 이게 

○公報室長 金玉子   소식지는 소식지제작 비용은 증가된 부분이 없고요.  우편발송을 저희가 올 3월부터 신흥동 영종 용유를 우편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호응도가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받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기 때문에 더 추가해서 두개동을 신포동하고 연안동을 더 우편으로 발송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金正憲 委員   아, 지난번 업무보고때 성과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었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전체 다는 아니고 연안부두하고

○公報室長 金玉子   연안동하고 신포동 더 추가하는 겁니다.

○金正憲 委員   두군데 더 추가해서?

○公報室長 金玉子   네.

○金正憲 委員   그러면 내년에는 중구 전체로 다 넓힐수 있네요?

○公報室長 金玉子   예산이나 호응도를 더 저희가 한번 더 설문조사를 통해서 입증이 되면 더 확산할 계획입니다.  

○金正憲 委員   알겠습니다.  아니 성과가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더 확대하는건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 조성했는데 이거는 건물이 신흥동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公報室長 金玉子   예, 이게 중구 기동대 건물이었는데요.  기동대가 나가면서 그 건물이 조금 오래되기는 했는데 어차피 그 지역이 지금 신흥1구역 재개발 구역이기는 하지만 그게 사업이 언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저희가 안에를 리모델링해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도서관으로 조성을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정밀 안전진단을 해서 거기에 진단결과가 이상이 없는 걸로 나올 경우에 추진을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金正憲 委員   이 건물 소유주는 누군가요?

○公報室長 金玉子   구 소유입니다.  

○金正憲 委員   그러면 안전진단비만 들어가는 거고 실제적으로 시설비가 들어갈 때는 내년도에는 더 많이 들어가겠네요?

○公報室長 金玉子   그렇죠.  그런데 시설비는 50%는 시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金正憲 委員   도서는 어떻게 충당해요 그럼?

○公報室長 金玉子   도서는 그 도서비용까지 전부 시비 50% 지원이 되니까요.

○金正憲 委員   포함된거.  그러니까 운영할 때 아주 도서비까지 해서 지원하는 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창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80쪽에 보면 인천일보 뉴스비젼 활용홍보가 기정 300만원이 있었는데 전액 삭감을 했어요?

○公報室長 金玉子   예, 이거는 인천일보에서 뉴스비젼을 활용해서 홍보를 했었는데 이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金昌福 委員   그 금년에 축제예산이 축소되거나 또 완전히 포기를 했거나 하는 그런 내용이 많잖아요.  

○公報室長 金玉子   네.

○金昌福 委員   이번 2회 추경에 축제가 열리지 않는 부분의 예산들은 삭감을 해서 다른 부분에다가 사용을 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는데 

○公報室長 金玉子   그거는 시기적으로 저희가 조금 추경 정리하는 것하고 조금 안맞았고요.  아직 저희가 계약을 했었던 관계이었기 때문에 그쪽하고 정산 문제가 남아 있어서 그 일부 또 저희가 보전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차가 있어서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金昌福 委員   아니 금년에 새로 추진하려고 했던 월미관광문화축제도 그것도 지금 열리지 않는 걸로다

○公報室長 金玉子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일단은 저희가 계약을 했었거든요.  불꽃하고 기획부분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취소하게 되니까 그쪽에서 조금 일부 준비했던 부분을 저희가 보전을 해 줘야 되고 그래서 그런 정산부분이 안 끝났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金昌福 委員   계약 불이행으로다가 인해서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公報室長 金玉子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정산을 받아 보니까 그쪽 부분에서 인건비라든가 홍보비 일부만 조금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걸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金昌福 委員   하여튼 이번에 보니까 금년에는 각 조기집행으로 해서 예산이 굉장히 하반기에는 부족해 갖고 내가 알고 있는 무의문화회관 같은 것도 예산이 지금 한 12억 정도 되었던 거를 지금 삭감을 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다른데다가 그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 축제 예산이 많이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남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기삭감 이번 추경에 되었었으면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린건데 그것이 정산이나 또 어떤 계약 관계로다 인해서 지금은 시기적으로다 맞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생기는 거에요.

○公報室長 金玉子   예.

○金昌福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보건행정과장 강광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저희과 기정예산액은 39억 5,000여만원이고 금번 추경에 1억 1,100만원이 증가하여 금년도 총 예산액은 40억 4,2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사무관리비중 청사사유지 임차료로 전동 8-6번지 178.2㎡에 대한 사유지 사용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임산부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 사업에 자부담비 10%가 금년부터 적용되어 식품구입비로 29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출산장려 지원으로 임산부 건강검진비 본인부담금 200여명 분에 대하여 1,000만원과 예방접종실 운영을 위하여 예진의사 인건비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 2,445만 8,000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우리구에 치매보호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현재 오후6시까지 하는 사업을 오후8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이에 따른 인건비와 수당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말라리아 퇴치 방역약품 구입비 450만원은 위탁방역비 입찰잔액 세목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0쪽 중간에 전염병 예방관리에 따른 신종인플루엔자 및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사업비 중 홍보물과 마스크, 손소독제 등 구입비로 각각 1,000만원씩 2,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고, 중간에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1,000만원이 삭감된 것은 금년 7월 1일부터 본인부담금이 20%에서 10%로 감소되어 지원금도 감액된 사항입니다.  하단에 보건소 청사외벽 세척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쪽입니다.  시설비 2,530만원 증액은 대강당 전광판 설치비 1,500만원, 무선수신기 설치비 200만원, 2층 출입문 설치비 430만원, 예방접종실 설치비 400만원이며, 영종 용유 보건지소에 약품구입과 진료소모품 구입비로 1,000만원, 벽걸이 냉방기, 이불장, 침대 구입비 등 185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하단에 예진의사 채용에 따른 컴퓨터책상 등 물품구입비로 410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劉建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예, 김창복 위원입니다.  198쪽에 예방접종 사업과 관련해서인데요.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대해서 예진의사 인건비가 2,125만 8,000원을 이번 2회 추경에 요구를 하셨는데 이건 뭐 특별히 새로 의사인건비가 발생되게 된 것입니까?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198쪽이요?

○金昌福 委員   예.  198쪽에 예방접종 사업과 관련해서 그 하단에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이번에 예진의사를 채용했습니다.  채용하는 사항입니다.  

○金昌福 委員   새로 채용하는 거에요?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예.  그 의사를 계약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당직으로 해 가지고 하루 20만원 정도로 해서 금년도까지 86일치로 해서 이렇게 계상

○金昌福 委員   한 분이에요?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네, 한 분입니다.  내과 의사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항은 지금 기본적인 예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즘 신종인플루엔자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예진을 할 계획이고, 특히 저희 구에서는 먼저 말씀드렸듯이 저희 현재 하고 있는 내과의사 선생님께서 하루에 150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선생님 1인당 하루 내진하는 것이 한 70명 정도가 보통입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의사선생님으로선 좀 많이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金昌福 委員   이 인건비는 뭐에요.  국시비가 포함된 거에요?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순수한 구비입니다.  

○金昌福 委員   순수한 구비겠죠?  여기서 한명을 더 채용을 했으니까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네.

○金昌福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 보건소에 의사진이 몇 명이고 직원이 지금 다해서 얼마죠?  몇 명이죠?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보건소의 직원은 지소까지 합쳐서는 39명이고요.  그 다음에 의사선생님은 보건소에는 지금 내과선생님, 치과선생님, 그다음 한방과선생님, 세분이 있고요.  영종 용유에는 공중보건의가 다섯명이 있는데 영종에 세 분이 있고 용유에 두 분이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면 지금 예진의사는 어디에 포함되는 거에요 직원에 포함되는 거에요?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그거는 일반 일용직으로 볼수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면 일용직 포함해서 39명 이에요?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아니 그건 정규직만 39명입니다.  

○金昌福 委員   직원만? 그럼 일용직은 몇 명이에요?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29명 정도 됩니다.  

○金昌福 委員   금년에는 신종인플루 때문에 아마 보건소에도 굉장히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될 것으로다 생각이 들어가지거든요.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예, 알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각종 축제도 막 행사가 취소되고 여러 가지로다가 공공장소에 이런 세정제 이런것도 많이 준비가 돼 있고 한데, 보면 아마 보건소에 금년도에는 특별한 임무가 주어진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최대한 이 신종플루가 확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잠깐 들어보니까 영종 신도시에도 여섯명인가 몇 명이 발병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길 들었거든요.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네.

○金昌福 委員   우리 관내도 예외는 아니다 하는 그런 안 좋은 소식같은데, 지금 우리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전체 몇 명이나 되는 거에요?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지금 75명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두 세명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 보도와 같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3일내지 5일이면 다 완치가 됩니다.  그래서 75명 중에서 완치된 사람이 63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한 9명 정도가 치료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하여튼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보건소에 지금 접종 백신이 얼마나 와 있습니까?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720개 정도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얼마?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720명분

○金昌福 委員   아.  지금 그 접종 투약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의사에게 진단을 받아 갖고 와야 되나요?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네, 그렇습니다.  일반 의사 병원에서 다 진단을 할 수 있고요.  인하대 병원에서는 거점 병원으로 지정돼 있는 인하대병원에서 직접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할 수 있는데 다른 병원에서는 진단만 하고 치료는 이제 거점 약국이 시내동에 한 곳 있고 또 연안부두 쪽에 한 곳 있고 영종에 한 곳 있어서 그쪽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잘 알았습니다.  20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와 관련해서인데 맨 상단에 대강당 전광판설치 하고 2층에 출입문 설치, 대강당 무선수신기 설치, 예방접종실 예진의사실 설치인데 대강당에 전광판 설치는 뭐에요?  어떤 내용이에요?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쓰고 있는 강당이 있습니다.  소강당이 있고 대강당 두군데가 있는데요.  그 대강당에서 현수막 같은걸 걸어놓는 행사때마다 앞에다 설치해 놓지 않습니까?  

○金昌福 委員   네.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이것을 전광판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면 저희 보건소에는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린이서부터 애기서부터 임산부, 또 만성질환자 그런 여러 가지 행사가 많기 때문에 어느 날은 하루에 세 번 네 번도 하는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일이 현수막을 구입해서 사서 하는 것 보다 전광판을 설치해서 만든다면은 이것이 훨씬 더 세련되고 돈도 안 들어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한 사항입니다.  

○金昌福 委員   이거는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세워서 했어야 되는 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는데 이게 이렇게 당장 급한 거에요?  이게.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급한 상황은 아니지만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때서부터 빨리 추경이 있을때 해야되겠다 이런 발상이 있어서 이번에 올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委員   네, 수고가 많습니다.  이승언 위원입니다.  요새 항상 보건소 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직원님들 전부 긴장속에서 아까 김창복 위원님 말씀대로 지내실 줄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197쪽에 청사관리에 임차료가 1,000만원 책정이 돼 올라왔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여기는 저희 보건소 청사를 맨 처음에 지을 때 전동8-4번지 8-6번지가 사유지였습니다.  그 중에 한 것이 8-6번지인데 그 당시에 맨 처음에 빌릴 때는 무상사용으로 했는데 이것이 KB부동산에서 그때는 우리가 무상으로 했는데 이 사람들이 몇몇 브로커 비슷한 사람들이 김대호 외 3인이 지난 2008년도 11월 14일날 소유권을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일부 8-6번지가 118.2㎡가 되는데 이 땅에 대해서 저희한테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야 뭐 땅은 우리 땅이 아니지만 그래서 고문변호사한테 물어보고 여쭈어 보고 다 해 보니까는 이건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1000분의 5를 기준으로 해서 해 줘야 된다, 해서 그랬는데 이분을 만나서 몇 번 얘기하니까는 

○李勝彦 委員   구매할 우리가 의사 타진은 안 해 보았습니까?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네?

○李勝彦 委員   우리가 구에서 그것을 구매할 의사 타진은 안 해 보았다?  그 사유지를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아 그분이랑 같이 이제 그 분을 몇 번 불러서 얘기하니까는 본인이 이 돈을 달라고 청구를 들어왔던 사항이죠.  그래서 본인은 현재까지 팔 계획은 없고 한 3년 정도 지나서 팔겠다, 

○李勝彦 委員   3년 지나서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취득하면은 바로 팔면 어떤 자기네 중과세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말씀한 대로 현재까지는 돈을 달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건 또 적법한 사항입니다.  

○李勝彦 委員   알았어요.  그건 사유권이니까 인정을 하지만, 만약에 큰 문제가 안된다면 구에서 구매 의욕을 발휘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기회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앞으로 준비를 해야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李勝彦 委員   네.  출산 장려지원금으로 해서 1,000만원이 들어왔는데 한 200여명이 있다고요 우리 구에?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네.

○李勝彦 委員   지금 현재 등록된 사람이죠?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현재 2008년도 8월말 현재로 해서 461명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1,830만원을 먼저 지불을 해 줘 가지고요.  현재 돈이 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작년 추세로 봐서 작년에 한 510명 정도가 등록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올해는 이것보다 더 많지 않을까 해서 200명 정도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1인당 5만원 정도가 됩니다.  

○李勝彦 委員   우리가 뭐냐하면 우리 구에서 조례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타당한 것으로 그런 사업은 출산장려 정책은 보건소에서 앞으로 서서 좀 해 주십시오.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네, 알았습니다.  

○李勝彦 委員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99쪽에 치매센터 보호운영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소장님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저기 치매노인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자식들이 잘 봐주지도 않고 시간에 쫓기고 이런 측면에서 시간을 연장해서 이게 그거죠?  시간을 연장하고 거기 소요되는 예산.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네, 그렇습니다.  

○李勝彦 委員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보건업무에 대해서 많은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데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출장소 예산안 심사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3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4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51分)

○委員長 劉建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종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영종출장소장 이덕호입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출장소에서는 금년 제2회 추경예산에 2억 2,993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운영 수당 209만원은 금년 1월 1일부터 개정되는 당직근무 개정 규칙에 따라서 인상된 예산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산업개발의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는 한해대책용 농업용 관정 9공 추가 개발에 따른 부족한 전기료 84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개발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시설비는 총 9개 사업에 2억 2,700만원으로 그 동안에 동을 통한 반상회 건의 사항과 또한 통별로 건의된 사항을 반영을 하였고 소규모 사업과 구조물 정비 예산도 5,000만원을 증액을 하여서 연말까지 예측하지 못한 건의 사항이나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해소해 드리고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劉建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 관련해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건이 지금 이번 2회 추경에 새로 요청을 하셨는데 이거 이외에도 아마 민원요청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나 구조물 정비비 5,000만원 증액요청한 것 가지고 커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네.

○金昌福 委員   뭐 좀 대규모 큰 사업들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민원해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역에 급히 뭐야 개선해야 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본예산 전에 추경에 올린 이 예산을 가지고 금년 중에 민원인들이 원하는 바 모든 걸 다 원만하게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제가 염려되는 건 사실 영종, 용유 무의 지역은 도심권과 달라서 수시로 어떤 민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개발과 관련해서 여기도 파헤치고 저기도 파헤치다 보면은 하수구가 막힌다든가 뭐 배수로공사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추경에 예산 요청하신 것이 좀 충분치 못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일단 금년 연말까지는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차질없이 모든 사업을 끝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종출장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龍遊出張所長 金煐泰   네, 감사합니다.  용유출장소장 김영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유건호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올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용유출장소 소관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용유출장소는 총액이 3억 6,683만 7,000원 증액을 위원님들께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크게 구분하면 일반운영비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인건비로서 당직수당 1만원 증액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에 사무실 파티션 설치는 저희 출장소 직원들의 근무 의욕을 위해서 올렸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용유출장소에 있는 화장실과 분수대 등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무의 지역은 항상 쓰레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청소과의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수거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도선료 238만 5,000원을 추경에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유지 보수입니다.  당초 예산이 2,000이었는데 그 동안에 5개 해수욕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 예산도 부족해서 청소과와 항만공항수산과에서 또 2,000을 재배정 받아서 금년 업무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휴가철은 끝났지만은 또 수리할 게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2,000만원을 또 추가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총 액수가 2억 9,665만 2,000원을 이번 의회에 우리 용유, 무의 주민들을 위해서 승인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劉建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委員   김정헌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 예산이 아닌 다른 것 한 가지 갖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인천, 지금까지 인제 신도시에서, 용유에서 신도시를 경유하는 버스가 없었습니다.  공항공사를 경유해서요.  경유해서 환승을 하는데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인천시에 건의를 해서 버스회사측하고도 얘기를 해서 용유에서 신도시를 직접 오는 노선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같이 모아서 우리 교통행정과나 인천시 대중교통과에다가 주민의 의견을 꼭 그게 노선이 새로 이번에 개설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龍遊出張所長 金煐泰   감사합니다. 

○金正憲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창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영종출장소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만 그 쪽에는 개발예정지구로다 묶어놓다 보니까 어떤 행위조차 제대로 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어요.  용유 무의 지역은.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하지 못하고 관공서에서 해결해 줘야할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절개지가 토사가 유출돼서 흘러내렸다거나 또 배수로가 막혔다거나 또 뭐, 파도에 의해서 방파제 일부가 훼손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수시로다가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아마 연말까지는 이 정도 예산이 필요치 않겠나 해서 구조물 정비비와 소규모 편익사업에 1억씩 2억을 요청을 하셨는데 여하튼 금년 말까지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게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龍遊出張所長 金煐泰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昌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유출장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9월 23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03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