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1년 9월 14일 (화) 11시

(11시 03분)

○의장최찬용다음은도시정책위원회에서심사한의사일정제6항부터제16항까지이상11건을상정하겠습니다.

도시정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위원장 이종호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 이종호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1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설치한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급식을 이용하는 어린이에게 체계적인 위생과 영양관리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인천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은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인천광역시 중구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지 결의안은 변화되는 미래사회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문제 해결능력을 키우고 인생을 활동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의 기반구축과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이 필요하므로 미래에 비전을 갖고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도시조성을 강력히 지지하고자 결의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인천광역시 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민원처리법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기간 등을 정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시설 개선을 지원하여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공동주택 단지 안의 시설 개선을 통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기간이 30일 이내인 반면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30일∼60일 이내로 지방자치단체마다 기간이 상이한 가운데공동주택 분쟁은 민감한 사항이 많고 분쟁 조정이 지연될수록 갈등이 심화·확산되는 경향을 보이므로 공동주택 분쟁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우리 구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심사 조정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송월아파트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노후·불량건축물의 효율적 개량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송월아파트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장기간 사업이 정체되어 왔으나 관련법령 개정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정비계획의 변경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예외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시행규칙으로 된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의 지정 및 취소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며 대형폐기물 수수료 신설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시에서 음식물폐기물 감량화 사업의 일환으로 가정용 감량기 보급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감량기기 설치비 보조금의 한도를 상향하여 지원금액을 현실화하고 타 구·군과의 보조금 지원 형평을 기하고자 해당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가칭)운서SK뷰1차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따른 신규 확충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2022년 3월 개원예정인 신규 어린이집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을 민간위탁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써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인천광역시 중구 도선장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9년 4월 30일 무의대교 개통으로 잠진도∼대무의간 도선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기에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용   도시정책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6항까지는 도시정책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인천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인천광역시 중구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지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인천광역시 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송월아파트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가칭)운서sk뷰1차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인천광역시 중구 도선장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8. 2021년도 제10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중구청장 제출)

(11시 20분)

○의장 최찬용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8항까지 이상 2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성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태 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월 10일부터 9월 13일까지의 회의를 통하여 심사한 2021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괄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0.68% 증가한 5142억 8637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는 4896억 9279만 5000원이고특별회계는 245억 9357만 8000원으로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조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2021년도 제10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식품진흥기금”의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비 예산과 음식점 생활방역 물품 지원 예산을 증액하고 음식문화개선 어린이 뮤지컬 교육 취소로 인한 예산을 감액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한 안건인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8항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2021년도 제10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자구정리

○의장 최찬용   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8항까지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각종 안건심사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면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추석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가족의 소중함과 나눔의 기쁨을 되새기는 시간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마음만은 여유롭고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end]

○출석의원 7인

최찬용   박상길   이종호   정동준   강후공   이성태   유형숙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윤현모

행정복지국장한영대

도시재생국장권승안

국제도시행정국장우원균

국제도시건설국장이승선

보건소장이대섭

기획예산실장고경훈

감사실장나종배

홍보체육실장이재성

총무과장김정희

문화관광과장김경순

재무과장함혜영

일자리경제과장박미옥

복지정책과장선수경

어르신장애인과장최혜연

건설과장박노섭

안전관리과장신현구

도시개발과장임청환

건축과장이병호

도시항만재생과장최정현

위생과장최준용

환경보호과장강병천

복지지원과장백진욱

친환경위생과장허창호

기반시설과장김호진

도시공원과장최성현

보건행정과장손영식

건강증진과장정한숙

○서   명

의 장최찬용

의  원이성태

의  원유형숙

의 회 사 무 과 장김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