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 제9대 제312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10時 35分開議)

○議長趙榮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年度區政業務報告의件(區廳提出)(繼續)

○議長趙榮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건설과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徐鍾涉   건설과장 서종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피로가 누적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건설과의 건설행정 업무 발전을 위하여 애정과 관심을 아끼시지 않는 존경하는 조영환 의장님, 최무웅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중구가 지난 2001년 6월 26일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우리 구민은 보다 많은 기대감과 새로워지는 모습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나아진 삶의 질에 대한 서비스를 창출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저를 비롯한 저희 건설과 직원 모두는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하는 모습이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면면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좋은 경험과 고견을 주시면 건설행정업무에 반영하여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구정주요업무보고 저희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03년도 구정주요업무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의 체계적관리, 2002년도 설해예방 대책,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소방도로 개설사업으로서 항동7가 소-13호선, 소3-9호선. 소3-15호선, 소3-23호선, 소3-7호선 도로개설 공사, 송월동1가 소3-69호선 도로개설공사, 신흥초교주변 도로정비공사, 영종 지역의 현안 사업인 영종회주도로 확장공사와 2000년, 2001년도에 집중호우 태풍발생시 발생되었던 감전사고로 인하여 귀중한 인명피해를 입은바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피해가 없었습니다.  피해 원인은 선로의 노후와 누전차단기 등의 미설치 등 가로등에서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정비를 위한 우현로 외 1개 노선, 시배로 외 1개 노선, 제물량길, 안국선 외 1개노선, 축항로, 연안부두 길, 남항로 외 1개 노선 부적합 가로등 정비공사와, 대형재난사고의 예방 및 수습대책, 하수도 특별회계 사업으로서 풍림아파트 부근 하수박스 설치공사, 연안동 삼화볼링장 볼링장 주변, 종합어시장 하수관 교체공사, 연안부두 일원 하수도, 신광초등학교 주변 하수박스 준설공사, 영종동 예단포 외 1개소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한양산업 앞 하수도 및 인도정비 공사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잠정적으로 허용되는 노점상이 월미도 풍물의장 44개소, 연안부두 풍물의장 50개소, 월미도 이면도로 40개소, 신포동 시장 내 28개소, 총 162개소가 잠정적으로 허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발생되는 지역으로서는 연안어시장 부근, 신포동 외곽 이면도로, 국제여객터미널 부근, 동인천 지역으로서 약 42개소가 철거 조치후 재발생 되는 악순이 계속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공휴일 및 주말, 그리고 우리구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축제 행사시 불법적인 노점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노점상은 금년에만도 10월말 현재 2,399개소가 발생되어 월평균 약 240개소가 됩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용역반을 적극 활용하고 우리 직원들로 편성되어 있는 단속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신규 노점상 발생을 원칙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법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9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의 체계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의 세외수입은 도로점용료는 도로부지점용 198건, 진입로 224, 건물 885건, 돌출간판 1,587건, 구거 부지 115건, 총 3,009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시 세외, 구 세외수입 현년도와 과년도를 합하여 68억원을 부과하여 38억 1,000만원을 징수하고 29억 9,000만원을 징수하지 못하여 44%의 체납률을 보이고 있겠습니다.  체납의 주요 원인은 기본적으로 의무납부 세금이 아니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음에 IMF 영향등으로 고액부과자 등이 납부치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의 건전재정 기반을 위하여 1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관리카드 작성을 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재산조회 후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에 대한 압류 및 인허가 부서와 유기적 협조로 관허 사업에 제한 등에 조치를 하고, 소멸시효가 경과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 등으로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2002년도 설해예방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해대책은 동절기 폭설, 강설 및 한파로 인한 결빙 발생시에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재해로부터 우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은 물론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설해대책은 우리구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게되며, 특히 우리구 관내 195개노선 222㎞에 대하여 중점 관리하게 됩니다.  오는 10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언덕 또는 경사지역의 도로상에 187개소에 대한 모래함 설치를 완료하고 2002년 12월 1일부터 2003년 3월 15일까지 설해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할 것입니다.  또한 유사시 신속한 동원을 위하여 비상연락 체제망을 확실하게 구축하고 제설작업시 투입되는 각종 자제 및 장비의 점검도 설해대책본부 설치 이전에 완료 할 것입니다.
  152페이지 자전거 도로정비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는 장거리가 아닌 비교적 중․단거리를 자전거를 이용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 대기환경 보전과 교통체증 완화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난 1997년 10월 우리시가 기본 계획을 마련하여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받아 국가적 차원에서 2010년을 목표로 시행되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구에 설치돼야할 자전거 도로는 총 38㎞에 소요사업비는 약 38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완료한 자전거 도로는 9.2㎞를 완료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10억원을 투입 10㎞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항동 7가 소3-13에 도로개설 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개요는 연장 144m 폭은 6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4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3월에 분할 및 현황측량을 시행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 보상등을 통하여 내년 11월 경에 공사가 착공되어서 2004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동 7가 소3-9에 도로개설 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규모는 총연장 87m 폭은 6m, 추진계획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같은 일정으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다음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동 7가 소3-13에 도로개설 공사에 총 사업개요는 총연장 244m 폭은 6m고 소요사업비는 7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추진될 것입니다.  156페이지 항동 7가 소3-23호선 도로개설 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규모는 총연장 105m 폭은 6m, 소요사업비는 3억 1,500만원이 되겠으며, 세부 추진계획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추진될 것입니다.  다음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동 7가 소3-7호선 도로개설 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규모는 총연장 173m 폭 6m, 소요사업비는 5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겠습니다.
  송월동 1가 소로 3-69호선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규모는 총 연장 170m 폭은 6-11m가 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1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저희가 반영은 우선 시급성을 감안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마는 우선 총 사업규모가 10억이 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저희 행정청에 불찰로 보고를 드립니다.  본 사업은 송월동 지역내에 일단 밀집 기존 서민 지역으로서 소방도로의 진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대형화재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이 되게되면은 상당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우선 행정절차적 이행은 되어있지 않지만 우선 시급성을 감안 반영한 사업인 만큼 의원님들께서 깊이 고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신흥초교 주변 도로정비 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규모는 인도 재포장 총면적 2,800㎡로서 사업기간은 내년 2월부터 5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2월중에 현장조사 및 설계는 모두 완료될 것이며, 계약의뢰까지 2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3월에 공사 착공을 하여 5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영종회주도로 확장공사는 영종지역 및 우리 구를 찾는 여러 관광객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안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규모는 총 연장 3,300m 폭은 11.5m이며, 사업 기간은 2004년 12월까지입니다.  현재 실시계획인가 요청을 준비중에 있으며, 동시에 보상에 대한 공람 공고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보고서에 내용에 추진계획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우현로 외 1개노선 부적합 가로등 정비공사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우현로라고 하게 되면은 생소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현로는 현재 저희 사동주유소에서 동인천역까지 가는 노선을 우현로라고 합니다.  총 사업규모는 선로교체를 3㎞, 그 다음에 사업 기간은 2003년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소요사업비는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현장 조사 및 설계를 완료해서 9월 공사착공 및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162페이지 시배로 외 1개노선 부적합 가로등 정비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배로는 현재 신포동 저희 주택은행 지점에서부터 배다리 철교까지 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규모는 3.7㎞에 대한 선로교체를 하는 공사로써 내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앞서 보고드린대로 같이 병행해서 추진될 것입니다.
  163페이지 제물량길 부적합 가로등 정비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물량길은 송월아파트 앞부터 동인천역까지 가는 대로변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규모는 선로교체 8.5㎞ 사업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추진될 것이며, 소요사업비는 6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될 것입니다.  164페이지 안국선 외 1개노선 부적합 가로등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안국선은 현재 인하대병원 앞 노선을 저희가 안국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총 사업규모는 선로교체 3㎞, 추진계획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일정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추진될 것입니다.
  165페이지 축항로 부적합 가로등 정비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항로는 현재 개항 100년탑부터 수협사거리까지가 저희가 축항로로 부르고 있습니다.  총 사업규모는 선로교체 4.5㎞, 사업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겠으며, 소요 예산은 3억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앞서 보고드린 가로등 정비공사 내용과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166페이지 연안부두길 부적합 가로등 정비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안부두길은 수협사거리에서 여객터미널까지 여객터미널을 경유해 가지고 SK저유소까지 가는 노선을 저희가 연안부두길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규모는 5.7㎞에 선로교체로 해서 사업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4억원이며, 추진 일정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가로등 정비공사 시 병행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167페이지 남항로 외 1개노선 부적합 가로등 정비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항로는 지금 대양해수 연안부두 대양해수탕부터 석탄부두까지 가는 길을 저희가 남항로로 부르고 있습니다.  총 사업 구간은 3.1㎞의 선로 교체로써 추진계획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2,000만원이 되겠으며 세부추진계획은 앞서 보고드린 가로등 정비 공사와 병행돼서 추진될 것입니다.
  다음 168페이지 대형 재난사고 예방 및 수습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상황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저희가 대형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에 되었을 경우 피해를 극소화해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할 재난사고 예방 대책은 현재 그 재난관리대상 현황이 저희가 총 시설물이 6개소, 건축물이 169개소 해서 총 175개소에 대한 관리대상시설물이 있습니다.  이 중에 재난 위험 시설인 시설은 건축물, 개인 주택으로써 6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현재 파악돼 있는 재난관리시설물에 대한 시설물과 또 신규 발생될 시설물을 감안해서 내년 9월까지 시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일제 조사를 할 것이며 월별로 중점적인 매월 1회씩 연중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입니다.  또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을 홍보를 실시하는 날로써 저희가 안전점검에 대한 시민의식, 또는 구민의식을 고취시키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재난관리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은 오는 12월까지 완료될 것이며 또한 그 안전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은 1년에 두 번씩 할 계획입니다.  재난 대비에 따른 자원동원 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연 1회에 한해서 저희가 예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건물 붕괴 및 가스 사고 등 사고 유형별 또 재난대응계획 수립을 해서 연1회에 소방서, 경찰서, 전 기관이 합동으로 1회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대책본부 편성은 재난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발족되는 것으로써 현재까지는 준비만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 재난관리기금 적립은 2002년 9월 현재 1억 2,816만 4,000원과 2003년도 예산 확보액은 2,68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풍림아파트 부근 하수박스 설치 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풍림아파트 부근 하수박스 설치 공사는 수인역 사거리부터 저희 사동 주유소간 그 쪽에 우기시 빗물이 순식간에 빠져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인제 그 쪽은 바닷물의 영향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장시간 침수가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우선 하수관거 확장을 위한 사업을 그래서 저희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 규모는 PC 암거 설치 2.0에 1.5짜리 60미터, 2.0에 2.0 301미터 해서 총 연장은 361미터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되게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오는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우기 이전에 완료해서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12억 7,100만원으로써 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추진 일정은 저희가 아직까지 계약 의뢰는 하지 못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지금 10월 중에 계약의뢰를 하고 11월 중에 공사 착공을 해서 내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저희가 일정이 늦어져서 조금 지체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71페이지, 연안동 삼화볼링센터 주변 하수관 교체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안동 삼화볼링센터 주변 역시 상습 침수되는 지역으로써 저희가 흄관 부설 및 접합을 800m/m 총 연장 230미터에 대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도 내년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9,000만원으로써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연안동 종합어시장 주변 하수관 교체 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안동은 저희가 종합어시장 주변도 그렇고 앞서 보고드린 삼화볼링센터 주변도 그렇고 우기시에 상습적으로 침수가 유지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내년 우기 전에 거기는 하수관 교체공사를 완료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사업 규모는 800m/m 총 연장 130미터로써 소요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연안부두 일원 하수도 준설 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공사 역시 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이 쪽 연안부두 일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하수관로에 퇴적물이 상당히 많이 퇴적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하수도 준설은 5,000미터에 소요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써 내년 우기 전인 6월 이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광초등학교 주변 하수박스 준설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광초등학교 주변 하수박스 준설공사는 저희 동인천 지역에, 동인천 지역부터 시작되는 모든 하수관로가 인제 바닷가 쪽으로 빠지면서 이 쪽 하수박스가 최종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수박스 준설을 신속하게 저희가 해 놔야만 우기 시에 침수되는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총 박스 연장은 400미터가 되겠으며 내년 6월 이전에 사업을 완료할 것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영종동 예단포 외 1개소 마을 하수도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종동 뿐만 아니고 용유도를 포함해서 저희가 기존 취락지구로 지정이 돼 있는 총 16개소의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이 우선 예단포 지역에 대해서 하수도 설치를 별도로 마을 단위로 수립해서 시행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른 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내년 2월부터 5월까지 소요 사업비는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이 완료되게 되면 총 사업 규모가 결정이 되고 이에 따른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지원될 것입니다.
  다음 176페이지 한양산업 앞 하수도 및 인도정비 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8부두에서 지금 우리 월미공원 입구까지 가는 현재 우측편에 대한 노선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반대편 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걷고 싶은 길 조성을 했고 맞은편 쪽에 상당히 인도가 불량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하고 불량한 하수관거도 병행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도 우기 전에 완료되어야만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저희가 내년 5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 구간은 600m/m 흄관 부설 250미터, 소요 사업비는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2003년도 구정주요업무보고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趙榮煥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聖出議員 동인천동 이성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도 도로 정비 공사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지정한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데가?

○建設課長徐鍾涉 지금 저희 구에 자전거 전용도로 총 연장은 38㎞가 인천시로부터 저희가 기본 계획에 97년도 10월달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의원님께서 어느 구간이라고 설명드리면 조금 이해하시기 곤란하고요. 제가 알기 쉽게 총 25미터 도로 이상의 큰 대로를 생각하시면은 아마 틀림없을 겁니다.

○李聖出議員 그 지금 한 데는 없습니까?

○建設課長徐鍾涉 저희가 9.2㎞에 대해서는 했습니다.

○李聖出議員 그건 어디입니까?

○建設課長徐鍾涉 지금 동인천 참외전 앞 거리하고 그 다음에 앞서 보고드린 제물량길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연안부두 나가는데 하구요. 그 다음에 중북로라고 해서 넘어가는 길, 그 다음에 남항로에서 해서 총 9.2㎞를 올해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李聖出議員 그러면 앞으로 시행할 곳은 지정돼 있습니까?

○建設課長徐鍾涉 네, 저희 계획서가 돼 있습니다.

○李聖出議員 그건 어디입니까? 앞으로 할 곳은, 시행할 곳,

○建設課長徐鍾涉 2002년도에는 지금 참외전길을 추가로 또 해야, 2002년까지는 했구요. 그 다음에 지금 2003년도에는 우현로, 제물량길, 서해로, 축항로, 중북로, 경인로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계속 이어나가야 됩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인도정비를 하면서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 그 노선이 이어져서 나가는 겁니다.

○李聖出議員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61페이지에서 167페이지, 가로등정비공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현동 지중화 사업이 도로 굴착 관계로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번 청장님이 동 순시 때에 지중화 사업을 곧 착수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建設課長徐鍾涉 네.

○李聖出議員 했는데 그 현재 인현동 지중화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建設課長徐鍾涉 인현동 지중화 사업은 저희 개발과하구요. 그 다음에 한전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李聖出議員 다른 과에 알아봐야 알겠다 이런 말씀이죠?

○建設課長徐鍾涉 네.

○李聖出議員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도 청장님이 그 지중화 사업을 하겠다 이런 말 했었어요. 저도 듣고 했는데 그런데 도로 포장한 지 얼마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굴착허가 관계 때문에 어렵지 싶은데 하겠다고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들은 겁니다.

○建設課長徐鍾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인현동 지중화 사업은 인제 저 쪽 홍여문에서 내려오면서 시에 시 교통과에서 시행한 포장사업 구간을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도로굴착 허가 조건 사항이 인제 신규로 포장된 도로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굴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먼저 전 의원님도 그런 질의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공무원이 일을 하기는 법적인게 묶여있기 때문에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도로굴착 허가를 저희가 내 줘야 되는데 지금 저보고 불법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李聖出議員 제가 그래서 그 점도 알고 있는데요. 청장님이 곧 착수를 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인제 굴착 허가에 그 담당을 하는 과장님께 그걸 갖다 문의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갖다 들었는지, 할 수 있는지, 할 건지?

○建設課長徐鍾涉 올 여름에도 이제 그 말씀이 있으셨어요. 한 번 있으셨는데 글쎄 그건 뭐 저희가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법적인 사항을 위배해가면서 할 수는 없는 거구요.

○李聖出議員 청장님이 그런 말씀하셔도 과장님이 불법이라는 것은 할 수 없다 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인천역 주변에 말입니다. 우리 구에 상권이 활성화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建設課長徐鍾涉 네.

○李聖出議員 그 동인천역 주변에 가로등이 격일제를 풀었습니까? 아직 격일제를 안 풀고 있는 겁니까?

○建設課長徐鍾涉 풀었습니다.

○李聖出議員 풀었습니까?

○建設課長徐鍾涉 네.

○李聖出議員 풀었는데 어떻게 그 격일제와 마찬가지로 가로등이 켜지고 있습니까? 격일제와 같이 켜지고 있어요. 과장님이 밤에 한 번 나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建設課長徐鍾涉 네.

○李聖出議員 다 켜졌어요?

○建設課長徐鍾涉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그것이 저희가 지금 동인천 일부 지역도 그렇구요. 또 송월동 지역도 그렇고 또 연안부두 나가는 노선도 그렇고 지금 부적합 가로등으로 저희가 판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 내년도 사업에 전부 그것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李聖出議員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말입니다. 다른 데는 다 가로등 정비가 들어가 있는데 그 인천하면은 중구, 중구하면은 또 역이라 하면 동인천역인데 앞에 너무 캄캄합니다. 캄캄하고 주민들이 벌써부터 이걸 동으로부터 뭐 이야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구요. 하는데 지금 그 거리를 보면은 격일제로 켜지고 있습니다. 뭐 풀었다 그러지만도 오늘 밤에라도 한 번 가 보세요. 격일제 가로등 켜진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켜져있고 제일 인천서 역 하면 동인천역인데 어두워서 되겠습니까? 저걸 좀 관심있게 좀 봐 주십시오.

○建設課長徐鍾涉 네, 알겠습니다.

○李聖出議員 또 그리고 말입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그러면 됐습니다. 이건 뭐 제 혼자서 질의하는 것 같아서 다음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炳雨議員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북성 송월 신병우 의원입니다. 168페이지에 보면은 대형재난사고 예방 및 수습대책에 대해서 끝 페이지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송월시장 있잖아요, 송월시장.

○建設課長徐鍾涉 네.

○申炳雨議員 거기가 건축물이 상당히 붕괴 위험이 있는 상당히 위험한 건물인데 구청에서는 그런 건물을 위험건물로써 어떻게 몇 등급으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까?

○建設課長徐鍾涉 지금 송월시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점검을, 외부 기관에 의뢰를 해서 안전점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붕괴 위험여부에 대해서요.

○申炳雨議員 네.

○建設課長徐鍾涉 그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안전진단 기관에서 붕괴 위험은 없는 것으로 저희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申炳雨議員 그러니까 안전점검을 받았는데 붕괴 위험은 없다구요?

○建設課長徐鍾涉 네.

○申炳雨議員 그러면 관리대상에서 빠진 건물인가요?

○建設課長徐鍾涉 아닙니다. 관리대상은 항상 포함이 돼 있습니다.

○申炳雨議員 등급으로 그냥

○建設課長徐鍾涉 등급으로 분류할 때 저희가 A, B, C, D, E 급까지 나가는데 그래서 붕괴위험이 있다 하는 건 D급, E급의 징후를 얘기를 하는 거구요. 송월시장은 D급, E급에 포함돼 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申炳雨議員 그래서 제가 그 건물에 대해서 그리고 또 지역에 살고 있고 건물이 어느 정도 위험하다는 거는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도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그 건물이 상당히 위험한 건물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언제 붕괴가 되고 재해가 올 지 모르는 상당히 위험한 건물인데 현 상태가 어떠냐하면은 비가 오면은 비가 스며들어요. 그래갖고 한 이틀, 삼일이 그냥 물이 빠져나올 정도로 시멘트 자체가 이렇게 만지면 푸석푸석해서 부숴질 정도인데 그런 건물을 갖다가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해가지고 말하자면 제외됐다고 하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얼마 전에 시장 임대료 문제가 해결이 났어요. 그래서 빨리 불하해가지고 건물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건물들을 확실하게 좀 진단을 해서 거기 사는 분들이 좀 위험성을 알게끔 해가지고 빨리 그 시장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좀 빨리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시장 문제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건물 자체가 언제 붕괴될 지 모르는 심각한 지경의 건물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지금 노인네들만 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변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한 번,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상당히 위험한 건물입니다.

○建設課長徐鍾涉 네.

○申炳雨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金基成議員 김기성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구요. 또 우리 보고서에 보면은 건설과장님이 참 많은 일을 해야 될 자료를 내셨는데 지금 보면은 우기 전에, 내년도 우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대다수가 그런 사업이네요, 보니까.

○建設課長徐鍾涉 네, 그렇습니다.

○金基成議員 하수구 교체공사라든지, 또 하수구 준설이라든지, 또 가로등 지금 가로등에 안전기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建設課長徐鍾涉 지금 저희 중구는 구도심으로서 가로등 선로 지하에 묻은 전기 선로 자체가 보통 10년, 20년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인제 전부 파손이 중간에 되다보니까 지금 누전차단기를 저희가 가로등마다 전부를 설치를 해 놓았는데요. 지금 불이 안 들어온다고 동인천동에 이성출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파손이 돼 있다보니까 가로등이 전부 그냥 나가는 겁니다. 누전차단기가 전부 탈락이 돼 버려요. 떨어지다 보니까 멀쩡한 가로등이 불이 들어왔다 그냥 나가는 상태죠.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金基成議員 예, 저희가 뭐 아까 이성출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가로등도 우리가 저녁에 다니다보면 그런 결점으로 해서 불이 많이 지금 아마 어두운 지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데도 빨리 공사를 해야되겠지마는 지금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게 하수구라든지 새로 교체하는 것도 그렇지마는 정비하는 것도 우기 전에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건설과장님 우기 전에, 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일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徐鍾涉 예, 알겠습니다.

○金基成議員 또 한가지 말씀드리는 건 그 항동 7가 소방도로개설, 어시장 주변에 소방도로 개설을 하는데 그 보상문제가 잘 협의가 안 돼서 그 동안에 못했죠?

○建設課長徐鍾涉 네.

○金基成議員 사실 뭐 우리 지역입니다마는 관광특구 지역이고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그 사도로기 때문에 소방도로는 내 놓았지마는 그 사도가 되다보니까 그것이 보상문제가 잘 협의가 안돼서 못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소방도로를 개설을 하는데 저희가 제 생각 같아서는 그 땅 주인이 그 사도, 소방도로만 산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얘기해서 안되었지만 인천시 공무원이 뭐 20 한 5-6년 전 인천시 공무원들이 이게 사실 직무태만한 거에요. 이게 원래가 (청취불능) 땅을 매립, 저 준설을 해 가지고 그 도시계획하면서 그 분할할때 소방도로로 내서 내 준건데 인천시에서 바로 인천시 땅으로 등기해야 되는데 등기를 않다 보니까 나중에 땅 주인이 다 땅 팔아먹고 나서 보니까 자기땅이 소방도로가 그냥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매각을 했는데 부산에 사는 최용기라고 아주 그런 땅만 사는 사람한테 이걸 팔아버렸어요. 소방도로를 우리가 인천시에서 명의이전을 안한 걸 기화로 해서 팔아먹으니까 소방도로만 사 가지고 금융기관에 전부 다 근저당 설정해서 지금 대출을 다 뽑아 썼지요 지금.

○建設課長徐鍾涉 예.

○金基成議員 그래서 먼저 번에 보니까 뭐 경매를 진행한다고 그런 얘기가 들었었는데 아직 경매 진행이 아직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시죠?

○建設課長徐鍾涉 아닙니다. 경매진행 과정은 지금 국민은행이라든지 은행권에서 인제 추진이 되었었는데요, 그것은 인제 취하가 되었습니다.

○金基成議員 취하가 되었죠?

○建設課長徐鍾涉 예.

○金基成議員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양반이 그거 계획적으로 하는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우리 구에 말이죠, 구에 재산세나 구세 밀린 것 혹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 구세. 그걸 한 번 우리 세무과하고 상의해서 우리 구에 구세를 밀린게 분명히 있을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구세가 밀렸다고 그러면 우리구에서 바로 경매를 넣으면은 그 경매 진행은 풀을 수가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금융기관에 전부 다 갚은게 아니라 다 잡혀 있기 때문에 기 근저당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경매 진행을 하면 다른 지역은 자연적으로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좀 참고 하시고 뭐 꼭 그렇게 하라는게 아니라 쉬운 방법을 좀 찾아보자 하는 얘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경매 진행을 우리 구에서 하면은 좀 예산도 절감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보상협의를 하는데도 좀 빨라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가 될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建設課長徐鍾涉 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金基成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승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勝彦議員 신포․중앙동 이승언 의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적합 가로등 정비공사에 있어서 7개소인데 총 예산이 제가 여기 보니까 22억 2,000만원입니다. 지금 저희는 뭐냐하면 도시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중구에 2003년도에 밝은 미래는 도시국 소관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2003년도에는 우리는 현재 관광특구로 돼 있고 앞으로 인제 경제특구로 활용이 될건데 거기에 맞는 가로등을 도시에 새로운 도시에 맞는 그러한 색상이라든가 또 시설물을 만들어주고 가로등에다가 홍보하는 부정 부착물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부착되지 않는것 요새 코팅제 나오는거 있습니다. 그런데 세심하게 관심을 두시겠지마는 거기에 중점을 두셔가지고, 사실 이 가로등은 뭐냐 지금 보니까는 저희 (청취불능) 동인천동으로다가 영진주유소 있는데까지 하면은 서울에 세종로통하고 똑같은 겁니다. 또 송월동부터 동인천까지, 그 다음에 연안부두길, 지금 중구 관내에 웬만한 길을 다 관통을 하면서 새로운 가로등을 만드는데 거기에 적합한거 해 주십사 하는 거를 조언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공사 발주에 있어서 시공업자의 자질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흔히 보고 있는게 뭐냐하면 여러 의원님들도 보시고 우리 구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공사 업자를 발주를 하면서 그 업자들의 자질이 문제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건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거, 지금 여기 보면은 하수도 공사라든가 도로공사가 많은데, 거기 하수도 공사에서 흄관배열이라든가 이런 거는 자기들이 기술적으로 가지고 있지마는 인부들이 거기다가 자기들 귀찮으니까 뭐 별난거 쓰레기 집어 넣어도 그걸 꺼내지 않는게 우리의 습성입니다 인부들. 그게 뭉치면은 하수관이 막히고, 또 그걸 또 하다보면 뜯어야지 하고 이런게 반복되어 있습니다. 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본의원은 분명히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거는 교육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100년 대계를 본다든가, 지금 우리가 인천시내 몇가지 보존건물을 본다면은 일정때 건물이라든가 러시아 건물이라든가 청국 건물은 튼튼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건물은 암만 많은 돈을 쏟아 넣어도 금방 부실공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다시 문제가 많이 제기됩니다. 지금 이번 신포동에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만 도로공사한 데 문제점을 알고 계신지는 몰라도 저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도로 공사를 하다가 위에 옛날 일정때 만든 큰 돌이 있었는데 그게 떨어졌어요. 그 밑에다가 우리 상가들이 상인들이 쓰레기를 넣어도 상인 자체도 틀렸지마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거기다 넣어도 업자가 옆에서 그걸 보고 끄집어 내지 않습니다. 그건 어디 막혀버릴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맡은 업자는 철두철미하게 그 공사를 완공한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도록 도시국 소관에서 건축과라든가 건설과에서는 업자한테 신신당부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내가 하는 공사가 이 중구를 위한 공사보다도 내가 한다는걸 책임있는 공사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徐鍾涉 네.

○李勝彦議員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林官萬議員 네, 율목동 임관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중구 환경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한 두어가지만 저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신병우 의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형 재난사고 예방 및 대책에 대해서, 그 재난사고 예방대책에 보면요. 그 각 동에 관리 재난시설은 잘 여기 기록이 돼 있는거 같고요. 그런데 여기에 기록만 돼 있지 관리가 소홀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建設課長徐鍾涉 지금 저희가 재난관리 대상 시설물 175개소에 대해서는 건축물과 시설물이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건축 그 전문 부서에서 이 시설물들을 분기별, 매월, 부실 재난시설로 6개소라고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월 저희 건축과에서 현장 확인을 하고 저희도 확인을 합니다. 재난상황실에서요. 그 다음에 169개소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 전문부서에서 분기별로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林官萬議員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수시로 검사를 하러와서 아마 확인을 하고 가는것 같은데 금방 눈으로 보았을 적에 위험사고가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조치를 안하고 그냥 가는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거 아십니까?

○建設課長徐鍾涉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잘 아는데 지금 이게 법에 좀 괴리가 있습니다. 재난재해대책법에 자체 지금 괴리가 있는데요. 저희가 보기에 물론 시정 지시를 개인에게 해야 됩니다. 또 개인한테 하게 되면은 현재 여기에 시설물에 개인 소유주들이 물론 다소의 생활능력이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영세민들이 되겠습니다. 옛날 구옥 오래된 것들이기 때문에 인제 그런데 그분들이 재정적인 부담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재해대책법 상에 소유자에게 모든 비용을 전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어도 도와 드릴 수가 없는 형편이 되죠. 이런 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林官萬議員 그러면 그것이 사고가 나는데도 눈으로 그냥 보고 중구에서는 방관만 하고 있어야 됩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建設課長徐鍾涉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징후의 조짐이 보이게 되면은 저희가 강제적인 이주는 시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거기까지 입니다.

○林官萬議員 건물이 일단은 눈으로 보았을 적에 그 외관상으로요 금방 사고가 날것 같은데 신고만해서 구청에서 나와 보시고 그냥 들어간 뒤에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선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적에 재산과 피해를 입업을 적에, 어디에다 그거를. 그 주민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에서. 저희 동 뿐이 아니라 딴데 동도 몇개 있을 겁니다 아마. 현재 제가 볼때는 그 안타까운게 기존에 금방 눈으로 사고가 날것 같은데도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볼때는 불안하고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산이 좀 서 있네요. 재난관리 저거에 대해서

○建設課長徐鍾涉 예. 이것은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사용 여부는 저희 재난운영위원회에서 인제 별도로 저기가 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사전예방 차원에서 사용할 수는 없구요, 발생된 사후조치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모순이 상당히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林官萬議員 그래 여기에 보면은요. 지금 과장님의 충분한 말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다가 사고가 났어요. 인명피해라든가 재산 피해가 났을 적에.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찾으시고요, 앞으로 이런걸 좀 미리 아까 영세민들이 그런 게 있더라도 좀 사후에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묻더라도 미리 중구에서 좀 보상할 수 있는 예비 차원에서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걸 좀 부탁드립니다.

○建設課長徐鍾涉 예, 알겠습니다.

○林官萬議員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孫允善   건축과장 손윤선입니다.  구정에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구정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저희 건축과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페이지에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순찰계획입니다.  관내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고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개축 행위라든가 불법 컨테이너 축조행위, 무단용도변경 행위 등을 단속해서 신규발생 무허가 같은 경우는 적발즉시 강제 철거를 하고 사직 당국에 고발을 하며, 일정한 시정지시 기한을 준 다음에 이를 시정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철저히 하여 불법 건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에 항공촬영 관련 정비예정 건축물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시 건축과에서 2001년도 항공촬영 결과에 따른 불법 건축물 대상에 대해서 일제 정비 조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사 대상은 시내동이 400건, 영종동이 353건, 용유동이 143건입니다.  그래서 총 896건인데 이 사항은 2001년도에 촬영된 걸 내년에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1월달에는 현장을 일제 조사해서 그 허가난 건물인지 아니면은 기존에 무허가 건물인지 이런 걸 분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는 건물을 분류를 완료하고 그 다음에 5월서부터 8월까지는 일단 자진정비 지시기간을 주고 또 시정촉구 기간을 주며 그래도 이를 이행치 않을 때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에 세외수입 관련 체납액 정리사항입니다.  우리구에 세입원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과 관련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구해서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가 단계별로 또 분기별로 운영을 해서 고질적인 체납자는 현장 방문을 지속적으로 해서 계도, 독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현장 재조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질적으로 체납을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압류 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여 그 불법 건축물이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또한 체납액 정리 및 세외수입 증대에도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에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대행 건축물에 대한 점검계획입니다.  관내 건축사 조사.검사대행 건축물로 저희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된 건축물에 대해서 준공 후에 무단 증축이라든가 무단 용도변경 등 위법사항에 대한 사항을 일제 조사해서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점검 계획으로는 건축허가 시 현장조사 및 검사내용과 사용승인 검사한 사항을 건축사가 제대로 조사를 하였는지, 또 그 다음에 사용승인 된 건물이 불법 용도변경 되고 있는 사항이 없는지, 무단 증축된 사항이 없는지를 조사를 하고, 주민들에게는 분기별로 소식지에 게재하고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해서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법사항이 발견된 사항에는 마찬가지로 일정한 시정기간을 준 다음에 시정이 안 될 시에는 사직 당국에 고발 및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그 위반된 건축사에 대해서는 시 위법보고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그 준법정신 함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계획입니다.  사용승인된 건축물 중에서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 및 인근설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사용 용도 외에 무단 용도변경을 한다든가 물건을 적치해서하고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 지도를 통하여 부설주차장이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점검을 저희가 반기별로 실시하고 점검을 해서,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는 시정지시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에 미착공건축물 허가취소 계획입니다.  건축허가 후에 1년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할 때는 저희가 1년을 연장해주고 그 다음에 최고 2년 안에는 착수를 해야 함에도 착수가 안 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수시로 확인하여 착공독려 및 착공이 안 됐을 시는 건축허가를 취소코자 합니다.  저희가 참고로 2002년도 올해는 18건 중에 독려를 하여 11건은 착공처리를 하였고 연기처리를 3건을 하였으며 건축허가 취소는 4건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2000, 올해까지 파악된 미착공 건축물이 한 23건 정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사항도 빨리 착공이 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건축행정 건실화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에 장기 미준공건축물 점검 계획입니다.  착공을 하고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미준공된 건축물을 저희가 행정지도 격려를 통해서 사용승인이 될 수 있도록 점검 계획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현재 지어진 거는 한 30건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30건에 대해서 사전입주가 된 사항이라든가 무단 증축된 사항도 조사하고 또 준공을 사용승인을 빨리 신청하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시정지시 및 사직당국에 고발, 또 감리자는 위법 보고를 하여 주민 재산보호와 건축행정질서 확립에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에어컨 실외기 및 환풍기 일제 정비 계획입니다.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이 2002년도 8월 31일날 공포 시행되어서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규칙 시행 후 2년 이내에는 새로운 규정에 적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 설치돼 있는 에어컨 실외기 및 환풍기에 대해 정확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법령 개정에 따라 적합하게 개선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 상업지역 및 주거 지역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에어컨 실외기 및 환풍기 시설의 환풍기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도록 그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용유도 및 영종도 녹지지역, 그 다음에 신흥동, 항동, 북성동의 공업지역을 제외한 일반 상업지역 및 주거 지역에 해당하는 건축물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9월달에 안내문을 통보하였고 11월 중에 시설물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11월 말까지는 정비 계획서를 시 건축과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달부터는 분기별로 행정안내문 및 독촉장을 송달하고 9월 이후에는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중구 소식지에 매월 안내문을 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및 또 해당 건축물들을 방문하여 상세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 지도로 인해가지고 선의의 피해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행정 건실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공동주택건설관련 현장관리입니다.  저희 현재 신공항, 공항 신도시내 공동주택은 총 19개 필지 5,465세대가 되겠습니다.  기 사업이 완료된 필지는 대한주택공사에 32개동 1,358세대, 금호베스트빌 6개동 360세대, 그리고 진행 중인 아파트는 이토건설 452세대, 유니스건설 1,421세대, 창보종합건설 1,289세대, 삼안공영 231세대, 조흥종합건설 6개동 92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동은 대아주상복합아파트 8개동에 408세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계획으로써는 해빙기 및 우기, 동절기에 분기별로 계속, 지속적인 점검을 하여 공동주택의 시공상태, 품질 안전관리 상태, 환경이행 상태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책임감리원의 업무수행 상태 등을 행정 지도 등을 통하여 양질의 공용주택이 건립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에 살기 좋은 아파트 선정 추진입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살기좋은 아파트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2000년부터 매년 인천시에서는 인천시 관내 3개 단지를 선정해서 우수 아파트로 선정해서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작년에도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그 주민들이.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중구 관내에 살기 좋은 아파트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각 해당 단지에 직접 방문해서 홍보를 하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관내 아파트가 살기 좋은 아파트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에 공동주택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 업무입니다.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및 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해서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최초분양자에 대해서는 분양금액의 0.8%에 해당하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부과사업 대상지는 운서동 배후지원단지 9블럭에 금호 베스트빌 452세대, 운서동 배후지원단지 2-1블럭에 풍림아이원아파트 650세대, 운서동 배후지원단지 1-1블럭에 창보연립주택 366세대, 신흥동 2가 34-1번지 대아주상복합아파트 408세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저희가 2002년도 9월 현재까지 총 1,273세대에 대해서 12억 2,700만원 정도를 부과했는데 저희가 징수는 6억 2,500만원, 730세대, 그리고 미징수액은 5억 6,100만원으로써 534세대가 미징수되었습니다.  저희가 저번에도 의원님들이 예산 확보를 해 주셔서 저희가 직원들을 계속 독려해서 납부 촉구 및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만약에 납부를 안 하면은 이것도 저희가 재산압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징수가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다세대 등의 피로티 점검 계획입니다.  다세대라든가 다가구 주택의 피로티 부분이 있습니다.  그 피로티라 하면은 지상 1층 부분을 기둥을 세워가지고 2층에 건물을 올리고 그 빈 공간 부분에 주차 등을 하는 기둥, 피로티 부분이 일부에서 구조안전을 염려하고 또 불법 용도변경 사항이 있다는 동향이 있어 이 사항을 일제점검 계획을 세워서 피로티 구조물의 안전점검 및 그 다음에 주차장면 확보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수조사 및 조사 결과를 정리해서 빠른 기간 내에 위법사항이 발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등을 통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건축행정 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趙榮煥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泰浩議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유동 구 의원 이태호입니다. 180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2002년 항공 촬영해서 불법 건축물 896건을 2002년도 항공촬영을 해서 했다는데 이 896건은 언제부터 언제를 기준하신 겁니까?

○建築課長孫允善 저희가요. 2000년도는 2000년, 그 동안 IMF를 겪으면서 항공측량을 98년도 9년도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한 것을 작년에 2000년도 항측분을 조사를 해서 올해 인제 부과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올해 2000년도 항측분이 올해 이행강제금이 나가는게 저희가 506건을 조사해서 점검을 해 본 결과 부과 대상이 120건이었습니다. 그래서 13억 2,000만원이 올해 이행강제금으로 나가고 이 사항은 2001년도 시 건축과에서 항공측량한 건물이 896건이 나왔는데요. 이 사항은 다 무허가 건물로 볼 수가 없고 저희가 현장을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허가난 건물도 있고 또 용도가 다른 건물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후에 부과예고를 나갈 겁니다.

○李泰浩議員 그 영종, 용유를 가구수를 합친다 그래도 전 영종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유 같은 경우에 가구수가 500가구가 안 되는 그런 지역인데 143건, 그러면은 이것이 지금의 영종하고 용유를 합친 것이 896건이라는 거는 절반이 넘습니다. 그렇죠?

○建築課長孫允善 네.

○李泰浩議員 496건이니까, 그렇죠? 절반이 넘는데 인천시내 몇만동 되는 그런 지역은 불법이 없는데 왜 영종, 용유에만 필히 불법 건물이 발생하는지, 그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建築課長孫允善 의원님, 이건 896건이 다 무허가 건물이라고 보고드린 게 아니구요. 이 사항은 저희가 조사할 대상입니다.

○李泰浩議員 아니, 시내동에는 전체 시내동이 400건인데, 영종동하고 용유동만 합친 것이 496건 아닙니까? 그렇죠?

○建築課長孫允善 네.

○李泰浩議員 그러면은 불법을 왜 그 사람들이 하는가? 물론 총무국장님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은 영종, 용유 주민들한테는 세액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공시지가를 올리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영종하고 용유만 이 불법이 늘어나는가? 그거는 이 89년도 당시 인천시로 편입되면서 도시개발이라는 자체에서 건축법 입안을 못 하게끔 해 가지고 허가 자체를 내 주지 않는 그런 과정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13억이라는 그런 돈을 이 시내권에 400건에 대해서 400건은, 그 400건 전체가 아마 1억도 안 될 겁니다. 나머지 전부 영종, 용유 걸 겁니다. 그 13억 이라는 자체가, 그 금액이. 그런다 그러면 그 농어민들이 그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을 옛날처럼 짚신 신고 뭐 상투틀고 살 수는 없고 시대 변화는 흘러가고 다리는 뚫리고 시내 사람들 오고 가고 그러는 실정에서 건축행위를 해 가지고 13억 이라는 것을 엄청난 그런 돈을 영종 용유 주민한테 부과시키는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建築課長孫允善 네, 알고 있습니다.

○李泰浩議員 이거 이 문제, 이거는 참 어떻게 풀어야될 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국장님, 부구청장님 이하 모든 국장님들과 이런 걸 합의를 해서 강제이행금이 정확하게 금액이 여기 구청 법대로 매긴다 그러면 500만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법에다가 저기 했을 때는 100만원, 어떨 때는 80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이. 그런 사례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있구요. 그래서 강제이행금이 저기한다 그래서 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국고로 넘어가는 것이 절반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법원에서는 거기가 건축법을 건축 행위를 못하게 하고 또 영세한 어민들이, 농어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감소해 주는데, 가능한 감액을 해 주는데 왜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법을 적용을 안 해서 그것이 우리 구세로 들어와야 될 것을 국가, 국세로 들어가는지, 그것이 좀 의문이구요. 그것을 좀 많이 좀, 그것을 좀 철두철미하게 영종이나 용유 출장소에다 한 번 알아 보시면은 그 과정을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매겨져야지. 국고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 구세로 쓸 것 아닙니까? 그걸 파악을 해 가지고 저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179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순찰 계획 해가지고 불법건축물 단속 및 순찰반 지정 해가지고 그 불법 건축물을 인제 조사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建築課長孫允善 네.

○李泰浩議員 그러면은 불법 건물을 단속을 했다 그러면 그 일정한 기간 내에 기간을 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하지 않으면은 법적인 조치를 한다거나 또 법적, 뭐 강제이행금을 매긴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강제이행금을 매겨서 되지 않는 우리가 사용할 땅, 만약에 우리 구 땅에다가 사용해야 할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을 때는 강제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생겼죠?

○建築課長孫允善 네.

○李泰浩議員 작년 5월 30일날 용유에 대대적인 철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용유 전 지역에 대상으로써 계획을 잡았던 것을 절반만 하고 절반은 안 헐은 그런 사례 아시고 계시죠? 합리적으로 못 하신 것을.

○建築課長孫允善 네, 알고 있습니다.

○李泰浩議員 그리고 1년 5개월이 되도록 그 당시에 버려놓은 쓰레기와 폐기물을 아직도 치우지 않고 계시는 것도 알고 계시죠?

○建築課長孫允善 네, 알고 있습니다.

○李泰浩議員 그러면은 그것을 불법 건축물을 헐어서 거기를 더 지저분하게 한다, 그런 자체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빨리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建築課長孫允善 그 사항이 저번 회기 때 이태호 의원님이 구정 질문시에 지적하셔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 행위자가 지금 공호선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피해보상 및 원상복구 소송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개인 재산을 갖다가 구청 예산을 가지고 쓰레기를 잔재를 치우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잔재를 치우면 이 일을 가지고 손해배상, 피해배상까지 요구하겠다고 저희한테 진정서를 내고 또 민원 서류를 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李泰浩議員 그거는 해변 정화 사업을 위해서 쾌적한 해변을 그 지역에 오는 피서객들한테 쾌적한, 아름답고 저기한 해변을 보여주기 위해서 철거한 대상아닙니까?

○建築課長孫允善 네.

○李泰浩議員 그런데 그것을 치우지 못하고 법으로 뭐 했다 그래서 법으로 치우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 당초에 계획 자체가 잘못됐죠. 그런데 왕산리 같은 경우는 50여동을 헐어냈어도 깔끔하게 치웠는데 어떻게 선녀바위 앞에는 두 동을 헐어내고도 그것을 못 치운다는 것은, 또 다른 것은 다 치우고 그것만 못 치운다는게 또 불합리하고,

○建築課長孫允善 그 사항은 저희가 해당 그 사람을 만나서요. 법이나 다른 것보다도 저희가 충분한 설득을 해서 본인이 스스로 자진정비하도록 하여튼 그 사람이 계속 설득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정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李泰浩議員 그 사람이 최선의 노력보다는 법으로 그런걸 한다 그러면 법으로 집행하시는게 더 옳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建築課長孫允善 네, 알겠습니다.

○李泰浩議員 그리고 그 쪽에 그 사람들을 아직까지 이주가 안 된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임대를 해서 준 것도 집을 지어서 팔아먹었다는 그런 말도 들리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좀 철두철미하게 조사하셔가지고 그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쾌적한 유원지를 빨리 만들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建築課長孫允善 하여튼 빨리 정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무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茂雄議員 최무웅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는데 세외수입관련 체납정리 계획에 보면은 건축과장 외 6명이 이렇게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부과징수 현황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있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이걸 의원님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게 없고,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이 주소가 딴 (청취불능)로 갔으면은 이게 사전에 이게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전혀 그런게 없고 그냥 과장님 말씀하신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자료가 좀 부실하지 않습니까?

○建築課長孫允善 죄송합니다. 이게 인사 발령에 의해서 그 전거를 넣었는데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崔茂雄議員 아이 이 부과징수 현황을 좀 봐야지, 이게 얼마가 그 동안에 부과한 얼마가 있는지, 얼마를 걷혔는지. 뭐 1단계 체납 100만원이상 이하 체납자는 어떻게 하고 뭐 100만원 초과는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뭐 얼마 되지 않고 무조건 100만원 뭐 이거 잘못되다 보니까, 앞으로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孫允善 네, 죄송합니다.

○崔茂雄議員 그리고 184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요즘 각 동마다 주차장때문에 난리입니다. 그런데 요즘 뭐 조사해 보니까 그 주차장 허가를 내 가지고 용도변경한 그런 건물은 없어요?

○建築課長孫允善 저희가 이 주차장 관계는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부설 주차장 관리카드가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사용승인 준공을 받을 때 사진하고 도면하고 다 받고서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해 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민감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점검을 함에도 불구하고 꼭 지적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그러는데도요. 그런데 저희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사실 부설주차장을 증축을 해서 타용도로 쓴다든가 이런건 우리가 뭐 고발도 하고 강제철거도 하고 또 이러는데요. 잠깐 잠깐 물건 적치하고 이런거는 참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도 더욱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또 기계식 주차장을 점검때는 작동을 하게 했다가 실제 사용을 않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주차장이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崔茂雄議員 예, 열심히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신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炳雨議員 네, 송월 신병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몇가지만 물어볼려고 그러는데 179페이지, 월미도 풍물의거리 그 건물 있죠? 그 3층

○建築課長孫允善 네.

○申炳雨議員 그거는 곧 해결이 될 거라고 얘기를 들은것 같은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건.

○建築課長孫允善 저희가 그 사람들은 물론 관련법에 의한 행정조치는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정비 계획을 두 번에 걸쳐서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몇 번 저희 구청에 들어와 가지고 각서까지 쓰고 저희가 정비 활동을 하고 추인허가를 받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서 저희가 확인 각서까지 받았습니다마는 아직 정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申炳雨議員 그런데 그게 지금 신광수 외 23명이죠? 23명이 되는데 지금 월미도가 그 쪽으로 입주가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100% 정리가 안되고 있는데 이게 고도제한이 완화가 안 된다면 건물을 갖다가 잘라서라도 이렇게 입주를 시켜야 되는것 아닙니까? 내가 보았을 때는 그 상태에서 무슨 뭐 빨리 저기를 해야지, 왜냐하면 내가 보았을 때도 1m 70 그 고도제한 완화가 힘들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建築課長孫允善 그 사항은 지금 시에서 진행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제가 장담은 못하겠고요. 저희로서는 건물 정비 차원에서 그 풍물의 상가를 조성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실지 그 세입자들이 이주를 해가지고 세입자들이 이주를 해서 기존에 있는 노점상 같은 가건물들을 다 정비하면은 거리가 한결 깨끗해지고 좋은데, 그건 고도지구 완화관계가 지금 제한이 돼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고도에 맞게끔 건물 옥탑부분을 잘라내서 준공을 해 준다 이것도 약간 불합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뭐냐하면은 지금 그 사람들이 기존에 해 놓은 층고 자체가 1m를 높여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그걸 자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저희가 뭐 고발을 다 하고 행정조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정리가 돼야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申炳雨議員 그렇지 않아도 월미도에 가보면은 월미도가 자꾸만 이렇게 시설을 많이 투자하고 해도 월미도가 사람이 끊어지면 월미도가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 실정이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빨리 정비가 돼야지만이 그래도 이 관광특구로서 많은 사람을 찾아올 수 있게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그런 문제는 빨리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럼 그게 아직까지는 해결 기미가 없네요.

○都市局長金武彦 (자리에서발언) 제가 한 말씀 첨부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월미도 자유공원 지구단위결정을 위한 결정을 위해서 지금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 방침이 지구단위 과정에 (청취불능) 포함된 고도지구 완화는 내년도에 상반기나 빠르면 상반기면 완화될 걸로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저희 중구청의 방침은, 시에서 원칙적으로 결정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申炳雨議員 내년 상반기에는 고도제한이 완화가 된다고요?

○都市局長金武彦 예. 시에서 지금 용역을 줘서 고도지구가 지구단위 계획에 아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거 문제점 되는 거는 빨리 해결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申炳雨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의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하시고 또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도 좀 알찬 그러한 보고를 앞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1월 11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2分散會)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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