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2年 12月 12日 (木) 14時
場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 議事日程
- 1. 2002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3回追加更正豫算案과第1次修正豫算案
(14時 04分 開議)
○委員長 金基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제1차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번 제3회 추경안 심사는 12월 12일 오늘부터 12월 14일 3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심사진행 방법은 2003년도 예산안 심사와 동일하게 진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번 제3회 추경안 심사는 12월 12일 오늘부터 12월 14일 3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심사진행 방법은 2003년도 예산안 심사와 동일하게 진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기획감사실장 최동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 편성은 정리추경 예산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분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2002년도일반및 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 요약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의 세수 분석 및 세입세출 총괄, 그리고 주요사업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137억 5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1,120억 8,300만원보다 16억 2,2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증감 규모는 1.6%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048억 7,5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98.2%는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88억 2,900만원으로 총 예산의 약 7.8%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총 2,700만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었고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수 분석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1억 9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 분야도 2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사업 600만원 감소 내용은 당초 무궁화 관리사업 예산이 교부세로 내시되었다가 이번 정리추경 예산시 시비로 전환되어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정 교부금은 11억 7,5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국시비 교부금은 전체적으로 1,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현황으로 세입과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먼저 1,048억 75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1,032억 8,100만원보다 15억 9,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세입인 지방세는 208억 1,0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1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85억 9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2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회 추경 규모에 의한 재정자립도는 47%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그리고 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는 17억 7,5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284억 3,700만원으로 2회 추경 예산보다 11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238억 4,4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5,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하여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335억 1,3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9억 3,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309억 3,8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12억 9,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의 감소 요인은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감소분과 예산 절감에 의한 기정 예산의 삭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313억 9,500만원으로 2회 추경 예산보다 11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민방위비로 3억 3,6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86억 9,2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26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 내역으로써 앞서 세수 분석과 세입과 세출 총괄 규모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세세목별로 분류한 사항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조서 내용으로 9페이지,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여객터미널 및 어시장 주변도로 포장공사비로 10억원을 지원받아 편성하였고 2002년도 시정 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시상하는 상사업비 1억 7,500만원을 지원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 조정 내역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총 154개 사업 중에 이번 추경에 67개 사업이 변경 내시되어 조정한 결과 국비는 4,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는 1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른 구비도 1,200만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는 6,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와 14페이지에 이르는 부서별 경상예산에 대한 조정 현황으로 예산 절감과 시비예산활용, 여건 변화에 따른 예산 미집행 등의 사유로 전체적으로 22억 3,6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주요예산 편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연말에 꼭 필요한 경상 예산으로 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 심사시 실, 과, 소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요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서 2페이지 수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2,4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에서 2,700만원이 증가되어 총 예산 규모는 1,137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지방교부세가 2,400만원 추가로 지원 편성하였고 세출 분야에서는 일반행정비에서 520만원과 사회 개발비에서 8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 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수정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월미경로당 개보수 공사를 위한 예산이 2,400만원 추가로 지원되었고 시비 보조 사업인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예산으로 의료환자 진료비 2,700만원이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 수정 예산안에 포함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의원 해외연수 수행여비, 520만원과 보건소 소관, 보건소 신축에 따른 비교시찰 여비 80만원을 당초 삭감해서 원안대로 재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2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3回追加更正豫算案要約
2002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3回追加更正豫算案第1次修正豫算案要約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먼저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의 세수 분석 및 세입세출 총괄, 그리고 주요사업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137억 5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1,120억 8,300만원보다 16억 2,2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증감 규모는 1.6%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048억 7,5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98.2%는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88억 2,900만원으로 총 예산의 약 7.8%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총 2,700만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었고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수 분석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1억 9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 분야도 2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사업 600만원 감소 내용은 당초 무궁화 관리사업 예산이 교부세로 내시되었다가 이번 정리추경 예산시 시비로 전환되어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정 교부금은 11억 7,5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국시비 교부금은 전체적으로 1,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현황으로 세입과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먼저 1,048억 75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1,032억 8,100만원보다 15억 9,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세입인 지방세는 208억 1,0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1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85억 9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2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회 추경 규모에 의한 재정자립도는 47%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그리고 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는 17억 7,5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284억 3,700만원으로 2회 추경 예산보다 11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238억 4,4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5,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하여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335억 1,3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9억 3,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309억 3,8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12억 9,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의 감소 요인은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감소분과 예산 절감에 의한 기정 예산의 삭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313억 9,500만원으로 2회 추경 예산보다 11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민방위비로 3억 3,6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86억 9,2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26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 내역으로써 앞서 세수 분석과 세입과 세출 총괄 규모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세세목별로 분류한 사항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조서 내용으로 9페이지,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여객터미널 및 어시장 주변도로 포장공사비로 10억원을 지원받아 편성하였고 2002년도 시정 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시상하는 상사업비 1억 7,500만원을 지원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 조정 내역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총 154개 사업 중에 이번 추경에 67개 사업이 변경 내시되어 조정한 결과 국비는 4,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는 1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른 구비도 1,200만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는 6,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와 14페이지에 이르는 부서별 경상예산에 대한 조정 현황으로 예산 절감과 시비예산활용, 여건 변화에 따른 예산 미집행 등의 사유로 전체적으로 22억 3,6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주요예산 편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연말에 꼭 필요한 경상 예산으로 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 심사시 실, 과, 소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요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서 2페이지 수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2,4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에서 2,700만원이 증가되어 총 예산 규모는 1,137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지방교부세가 2,400만원 추가로 지원 편성하였고 세출 분야에서는 일반행정비에서 520만원과 사회 개발비에서 8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 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수정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월미경로당 개보수 공사를 위한 예산이 2,400만원 추가로 지원되었고 시비 보조 사업인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예산으로 의료환자 진료비 2,700만원이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 수정 예산안에 포함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의원 해외연수 수행여비, 520만원과 보건소 소관, 보건소 신축에 따른 비교시찰 여비 80만원을 당초 삭감해서 원안대로 재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2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3回追加更正豫算案要約
2002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3回追加更正豫算案第1次修正豫算案要約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職務代理 朴漢燮 전문위원 박한섭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 세입과 세외수입은 전체 세입의 47%로써 비율은 제2회 추경예산과 변동없으며 금액은 4억 7,71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5,000만원, 종합토지세 1억 4,000만원, 총 1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5,000만원과 도로사용료 징수 교부금이 1억 5,229만원이 감소하였으나 국유재산 매각 수입비로 도로굴착 복구 부담금 1억원, 남측 해안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환불금 1억 7,773만원 등이 증가하여 총 2억 8,71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일시적으로 세입이 발생하는 매각대금, 환불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 7,162만원이 증가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세입이 발생하는 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오히려 1억 8,449만원이 감소하였는 바, 세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경상적 세외수입의 증대가 요구됩니다. 지방교부세 632만원이 감소한 것은 무궁화 관리 사업이 시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며 조정교부금은 국제여객터미널 및 어시장 주변도로 포장 공사 10억원과 2002년도 시정종합평가에 따른 상사업비 1억 7,500만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총 11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정종합평가 상사업비는 시 주관으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오는 행정의 주요 분야에 대하여 각 구를 평가한 결과 중구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인센티브로 교부한 것이므로 구에서는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더욱 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조금은 수혜인원 변동 및 사업물량 조정에 따라 내시가 변동되어 국고 보조금은 4,908만원이 증액되고 시비 보조금은 1억 36만원이 감소하여 보조금 총액은 2회 추경보다 5,128만원이 감소되어 편성한 것입니다.
4쪽입니다.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1.6%가 증가한 1,048억 7,59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중 2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을 계산한 경상예산이 12억 5,171만원이 감소된 것은 부족한 인건비를 일부 증액시켰으나 대부분이 일반운영비로써 과다하게 계상하여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일반 운영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하여 적절한 예산을 계상함으로써 연말에 많은 금액을 삭감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상예산 중 법정 경비를 제외한 일반 경비로써 건당 500만원 이상이 소요된 것을 신규로 계상한 것은 업무용 수첩 제작비 840만원과 사무실 집기 구입비 2,290만원으로 두 건입니다.
5쪽입니다. 사업 예산이 2억 3,204만원 증액된 것은 국시비 보조변경으로 예산을 조정하고 자체 사업인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시설 유지보수비 2,300만원, 국제여객터미널 및 어시장 주변 도로 포장비 15억 등을 계상 하였기 때문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대부분이 사업 예산으로써 28건에 이월액이 256억 8,065만원이며 이월 사유는 부지매입 지연 10건, 공기부족 6건, 사업 기간 연장 및 물량증가 5건, 시기 미도래 2건, 기타 5건입니다. 이월액은 총 사업 예산의 42%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 사회개발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사업 예산을 계상시에는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 과다한 금액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쪽 특별회계 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2,780만원이 증가한 88억, 2,955만원이며 증액된 내용은 의료보호기금 1,650만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65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480만원입니다. 증액된 사유는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이자수입, 기타 잡수입, 부당이득금 등이 당초 예산보다 초과 발생되었기 때문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 시비 보조금이 추가로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정예산은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출 후 추가로 발생한 사항을 편성한 것으로써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교부세 2,400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은 추경 예산안을 삭감토록 한 국외여비 520만원을 재계상하고 여비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시비 보조금 2,700만원이 내시되어 의료보호기금 진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 세입과 세외수입은 전체 세입의 47%로써 비율은 제2회 추경예산과 변동없으며 금액은 4억 7,71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5,000만원, 종합토지세 1억 4,000만원, 총 1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5,000만원과 도로사용료 징수 교부금이 1억 5,229만원이 감소하였으나 국유재산 매각 수입비로 도로굴착 복구 부담금 1억원, 남측 해안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환불금 1억 7,773만원 등이 증가하여 총 2억 8,71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일시적으로 세입이 발생하는 매각대금, 환불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 7,162만원이 증가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세입이 발생하는 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오히려 1억 8,449만원이 감소하였는 바, 세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경상적 세외수입의 증대가 요구됩니다. 지방교부세 632만원이 감소한 것은 무궁화 관리 사업이 시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며 조정교부금은 국제여객터미널 및 어시장 주변도로 포장 공사 10억원과 2002년도 시정종합평가에 따른 상사업비 1억 7,500만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총 11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정종합평가 상사업비는 시 주관으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오는 행정의 주요 분야에 대하여 각 구를 평가한 결과 중구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인센티브로 교부한 것이므로 구에서는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더욱 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조금은 수혜인원 변동 및 사업물량 조정에 따라 내시가 변동되어 국고 보조금은 4,908만원이 증액되고 시비 보조금은 1억 36만원이 감소하여 보조금 총액은 2회 추경보다 5,128만원이 감소되어 편성한 것입니다.
4쪽입니다.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1.6%가 증가한 1,048억 7,59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중 2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을 계산한 경상예산이 12억 5,171만원이 감소된 것은 부족한 인건비를 일부 증액시켰으나 대부분이 일반운영비로써 과다하게 계상하여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일반 운영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하여 적절한 예산을 계상함으로써 연말에 많은 금액을 삭감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상예산 중 법정 경비를 제외한 일반 경비로써 건당 500만원 이상이 소요된 것을 신규로 계상한 것은 업무용 수첩 제작비 840만원과 사무실 집기 구입비 2,290만원으로 두 건입니다.
5쪽입니다. 사업 예산이 2억 3,204만원 증액된 것은 국시비 보조변경으로 예산을 조정하고 자체 사업인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시설 유지보수비 2,300만원, 국제여객터미널 및 어시장 주변 도로 포장비 15억 등을 계상 하였기 때문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대부분이 사업 예산으로써 28건에 이월액이 256억 8,065만원이며 이월 사유는 부지매입 지연 10건, 공기부족 6건, 사업 기간 연장 및 물량증가 5건, 시기 미도래 2건, 기타 5건입니다. 이월액은 총 사업 예산의 42%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 사회개발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사업 예산을 계상시에는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 과다한 금액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쪽 특별회계 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2,780만원이 증가한 88억, 2,955만원이며 증액된 내용은 의료보호기금 1,650만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65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480만원입니다. 증액된 사유는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이자수입, 기타 잡수입, 부당이득금 등이 당초 예산보다 초과 발생되었기 때문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 시비 보조금이 추가로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정예산은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출 후 추가로 발생한 사항을 편성한 것으로써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교부세 2,400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은 추경 예산안을 삭감토록 한 국외여비 520만원을 재계상하고 여비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시비 보조금 2,700만원이 내시되어 의료보호기금 진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보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일정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근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 내 소 란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 예산 심사에 앞서 본 제3회 추경은 올해의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의 추경예산안이므로 각 부서장께서는 보충설명시 증액 부분과 삭감액 중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각 동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 내 소 란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 예산 심사에 앞서 본 제3회 추경은 올해의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의 추경예산안이므로 각 부서장께서는 보충설명시 증액 부분과 삭감액 중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각 동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기획감사실장 최동옥입니다. 49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에서 우수시책 유인비와 업무수첩 제작비로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비를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1,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임의보조금으로 8,0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일시 사역인부임이 사업체 기초 통계 조사비로 이거는 구비가 나머지가 있었는데 2,525만 9,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지역 정보와
○委員長 金基成 기획감사실장님, 삭감한 부분은 보고하시지 말고 증액된 부분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알겠습니다. 53페이지, 일반 운영비는 삭감 내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자산 물품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내화금고 백업테이프 보관용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로 26억 3,3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요. 이어서 동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드린 예산서 안 193페이지 동별예산 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의 이번 추경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9,700만원이 감소한 총 44억 4,000만원으로 인건비인 봉급조정수당 부족분에 대하여는 증가 편성하였고 예산절감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집행된 예산은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도원동과 송월동의 가로등 수리비 부족분 각각 500만원씩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용유동의 전산실 칸막이 설치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동별 예산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한 사항은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시 보충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成 그러면 기획감사실과 각 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순주입니다. 요사이 날씨가 계속 춥다보니까 이런 옛 성인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재산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반을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두 잃는 것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위원님 건강이 제일입니다. 건강 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이셔서 건강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사회개발비로서 기정 예산액은 8억 7,244만 6,000원이며 예산액은 8억 368만원으로서 6,876만 6,000원이 감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내역별로서는 대개 감액 처리가 되었습니다마는 이거는 6.13지방선거와 또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선거법에 저촉이 돼 갖고 감액된 예산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 63페이지에는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에 대해서는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44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委員長 金基成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자치행정과장 이우승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직제개편 조직개편에 의해서 총무과하고 주민자치과하고 합쳐졌는데요, 예산은 분리를 안하고 지난 먼저 과별로 이렇게 편성으로 돼 있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도 거의 대부분이 삭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다가 2,2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건 기관장실 집기 구입 및 냉.난방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하단 부분에는 역시 삭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1페이지에 연금지급금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재해를 당했다거나 또 직계존비속이 사망했을 경우에 조의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되겠는데 발생 부분이 생겨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하단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서 115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인사작업용 프린터 구입비하고 공무원증 제작용 코팅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노후가 돼 가지고 교체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하단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29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컴퓨터 1대하고 프린터 2대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에 차량유지비로 일반운영비를 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차량유지비에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삭감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드리고,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내용은 전액, 전부 다 내용이 전부 다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84페이지에 보시면은 우수주민자치센타 운영 포상금을 목 변경해 가지고 자산취득비로 목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도 거의 대부분이 삭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다가 2,2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건 기관장실 집기 구입 및 냉.난방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하단 부분에는 역시 삭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1페이지에 연금지급금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재해를 당했다거나 또 직계존비속이 사망했을 경우에 조의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되겠는데 발생 부분이 생겨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하단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서 115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인사작업용 프린터 구입비하고 공무원증 제작용 코팅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노후가 돼 가지고 교체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하단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29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컴퓨터 1대하고 프린터 2대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에 차량유지비로 일반운영비를 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차량유지비에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삭감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드리고,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내용은 전액, 전부 다 내용이 전부 다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84페이지에 보시면은 우수주민자치센타 운영 포상금을 목 변경해 가지고 자산취득비로 목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成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茂雄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基成 예, 최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茂雄 委員 과장님, 그 71페이지 연금지급금 부조급여금 2,000만원 세웠는데 지금 오늘이 날짜가 며칠입니까? 이제 다 갔는데 뭐 모자라가지고 2,000만원 세워요?
○住民自治課長 李優承 아, 이거는 연내에 지급을 하는 건데요. 발생된 부분이 그 이후에 다 쓰고 나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려서 지급을 해야죠.
○崔茂雄 委員 얼마나 발생 했어요? 지금 앞으로 남은 날짜가 없잖아요. 금년에 날짜가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예산이 추경이 끝나면은 바로 지급이 돼야 되겠죠. 이것이 재해보조금으로 한명 하고 사망조위금으로 6명이 추가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현재 부모가 돌아가셨다든가 또 강원도에 재해, 부조금으로 해서 직계 존비속이 그러한 사망하는 부분이 발생해 가지고
○崔茂雄 委員 6건이 이게 2,000만원씩 나가요?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예.
○崔茂雄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金德經 세무과장 김덕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기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금년도에 예산 세웠던거 전부 다 쓰고서 잔액이 남든가 미사용한 것이 전부 다 저거해서 1,470만 9,000원이 발생을 해서 전액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은 부동산 공매의뢰 수수료가 382만 5,000원이 잔액이 남았고요. 구 수입증지 제작에 168만 4,000원이 남았고,
○委員長 金基成 삭감하는 부분은 보고 안하셔도 됩니다.
○稅務課長 金德經 네, 전체가 삭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成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민원지적과장 김숙자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주민관리 재료비 200만원 삭감하는 사항과, 92페이지 지적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成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吳德姬 보건소장 오덕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중에는 제2회 추경예산 19억 6,393만원 보다 8%가 감액된 18억 623만 6,000원이며 주요 감액 원인은 직원 휴직 및 결원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와 보건소 신축 기본조사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한건 173페이지 세출 예산이 되겠고요. 주로 다 감액 편성된 사항이고, 이번에 국내 여비로 177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국내 여비로 보건소 신축에 따른 비교시찰 여비로 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보건소 방역평가대회 및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무의보건진료소 개선사업 회의 참석 여비 등 추가 경비가 발생함에 따라서 수정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배정되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金基成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金基成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영종출장소장 정진백입니다. 183페이지부터 해당이 됩니다. 금일 우리 출장소에 증액분은 없고 감액분만 2억 4,920만 1,000원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成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龍遊出張所長 金仁黙 용유출장소장 김인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기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출장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일반운영비에서 저희 출장소에서 저희 소관에 구내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판이 식기 등이 부족해서 15만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하단에 난로를 두대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용유출장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成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무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茂雄 委員 최무웅 위원입니다. 그 식당은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죠?
○龍遊出張所長 金仁黙 예.
○崔茂雄 委員 식당을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어요, 식당 운영을 언제부터 하고 있냐고요.
○龍遊出張所長 金仁黙 약 한 5년 정도 되었습니다.
○崔茂雄 委員 계속 거기서 하고 있는 거에요?
○龍遊出張所長 金仁黙 예.
○崔茂雄 委員 전 직원들이 다 식사하는 거에요?
○龍遊出張所長 金仁黙 거기서 안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崔茂雄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成 더 질의하실, 박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吉晶 委員 신흥동 출신 박길정 위원입니다. 난로 구입이 옛날에 없어서 망가져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龍遊出張所長 金仁黙 저, 망가진 것도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그 사무실을 1층에서만 쓰더랬는데 아래층하고 윗층으로 같이 나누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로가 지금 부족하고 있습니다.
○朴吉晶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8차 회의는 12월 13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8차 회의는 12월 13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43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