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2年 12月 13日 (金) 14時
場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 議事日程
- 1. 2002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3回追加更正豫算案과第1次修正豫算案
(14時 03分 開議)
○委員長 金基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제1차수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도시국과,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어제와 동일하게 각 부서장은 증액된 부분과 삭감액 중에 중요한 부분만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도시국과,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어제와 동일하게 각 부서장은 증액된 부분과 삭감액 중에 중요한 부분만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보건복지과장 이정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과 소관 2002년도 3회 추경예산안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로써 직원 현황판 제작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진단비는 223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수리 유지비,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주민보호로써 생계주거비가 2억 7,740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사업으로써 경로수당과 경로연금, 경로당 지원으로 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8,774만 5,000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에 컴퓨터 한 대를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2회 추경에 확보가 된 사항인데, 민간위탁금에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목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사업으로서 월동난방비 사업과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 지원 사항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동 복지에 보육사업 운영이 9,936만 1,000원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사항은 시, 도 보조금 반환금만 1,445만 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 융자금에서 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회 추경 1차 수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1페이지 의료급여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사항으로써 2,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 및 1차 수정예산안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페이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로써 직원 현황판 제작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진단비는 223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수리 유지비,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주민보호로써 생계주거비가 2억 7,740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사업으로써 경로수당과 경로연금, 경로당 지원으로 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8,774만 5,000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에 컴퓨터 한 대를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2회 추경에 확보가 된 사항인데, 민간위탁금에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목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사업으로서 월동난방비 사업과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 지원 사항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동 복지에 보육사업 운영이 9,936만 1,000원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사항은 시, 도 보조금 반환금만 1,445만 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 융자금에서 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회 추경 1차 수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1페이지 의료급여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사항으로써 2,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 및 1차 수정예산안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成 그러면 보건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관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官萬 委員 율목동 출신 임관만 입니다. 과장님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100페이지에 보시면요.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시설 유지보수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어디어디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이것은 그 전에는 그 법이 없었는데 금년 10월 18일날 승강기제조물관리에관한법률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가 지금 저희가 네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10월 18일부터 적용을 받으면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에 대한 검사, 그래서 검사비는 비싸지 않은데, 검사 결과 불합격을 네 군데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합격 받은 사항에 대한 네 군데에 대해서 보수를 하기 위한 2,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林官萬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 金忠植 산업경제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산업경제과 총 2002년도 예산은 35억 8,700만원에서 7,400만원이 감액된 35억 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감액된 것 중에서도 금액이 큰 것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재해보상금, 과수농가, 태풍 루사로 인해서 피해된 농가에 대해서 재해보상금, 국, 시, 구비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거기에 따른 농약대도 역시 국, 시, 구비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를 되겠습니다. 중간에 신포시장 통합로고 및 캐릭터 개발 용역은 신포, 그 월미 관광특구와 중복된 사업이라서 3,2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2페이지, 직원용 컴퓨터 한 대 구입으로 1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끝, 맨 끝에 노,사,정 등반대회는 51개 노조 중에서 6개 노조에서 10한 2, 3명이 신청했기 때문에 사업을 축소코자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를 되겠습니다. 중간에 신포시장 통합로고 및 캐릭터 개발 용역은 신포, 그 월미 관광특구와 중복된 사업이라서 3,2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2페이지, 직원용 컴퓨터 한 대 구입으로 1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끝, 맨 끝에 노,사,정 등반대회는 51개 노조 중에서 6개 노조에서 10한 2, 3명이 신청했기 때문에 사업을 축소코자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基成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朴成贊 환경관리과장 박성찬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세입, 세출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부터가 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환경관리과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주로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를 비롯한 일반 운영비에 대한 집행 잔액을 주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 부분인 13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환경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70만원 상당을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成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官萬 委員 율목동 출신 임관만 위원입니다. 126페이지에요. 그 환경개선부담금 우편 송달 요금이 삭감됐는데요. 그것이 왜 계획성이 있어야지 않습니까? 왜 남았었죠?
○環境管理課長 朴成贊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부담하는 부분하고 수시분하고 전체 우리가 그 대상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계산을 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조금 올해에는 전체적으로 조금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林官萬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徐鍾涉 건설과장 서종섭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경 예산서 안에 대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시설비 관내일원 하수도 준설공사가 있습니다. 1,5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인데요. 1,500만원이 감액되는 사유는 시 하수도 특별회계로부터 지난 9월 13일날 2,000만원이 예산이 저희한테 지원됐습니다. 지원됨으로 인해서 그 차액인 1,500만원은 삭감을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 935만 1,000원이 있습니다. 그 935만 1,000원은 저희 철도 건널목 안전지도 요원의 기본급, 상여금, 월차 유급수당, 연차 유급수당, 야간 유급수당, 그리고 가산금이, 가산금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경정에 반영합니다. 이것은 시비로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9페이지에 버스판매소 정비 및 도색공사 37개소 1,800만원을 감액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1,800만원 감액은 당초에 저희 버스판매소에 대해서 현재 획일적으로 되어 있는 알루미늄 샷시를 저희가 인제 그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이것을 개선을 해 보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버스 판매소는 현재 그 버스 판매소를 운영하는 개인이 그 시설에 대한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당초 우리가 요구했던 각종 디자인이라든가 이것이 개소당 약 700만원에서 8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견적이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 자체를 개인들이 하여야 되는데 개인들로서는 영세하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저희가 반영했던 도색 1,8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삭감이 되겠습니다. 여기 그 두번째 줄에 관내 노상적치물 수거료를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감액된 버스판매소 정비 및 도색공사비 1,800만원을 지금 저희가 각 노상에 적치물을 단속하면서 하고 또 인제 그 수거를 하면서 발생된 폐기물 처리를 하여야 되는데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총 그 수요량은 약 700톤 정도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여객터미널 및 어시장 주변 도로포장, 1,500미터, 폭 6내지 8미터에 대한 시비 지원분 15억원을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시비 지원금에 시설비는 14억 9,640만원이 되겠고 시설부대비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구 건설과 일반회계 3회 추경 예산을 설명을 마치구요.
다음 286페이지에 저희 그 명시이월 사업부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6페이지 영종도로 확장공사가 그 밑에 하단에 각종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인 기독병원 앞 도로개설, 광성고등학교 부근 도로개설공사, 인현동 약수탕 부근 도로개설공사, 항동 7가 소203호선 도로포장공사, 도원동 소3-41호선 도로연장개설공사, 다음 국제여객터미널 및 어시장 주변 도로포장공사, 이 총 저희가 지금 7건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사업 착수에 따른 보상협의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상협의가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고 사업 시기가 미도래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에 6개, 7개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287페이지에 시설부대비는 7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가 이월되면서 거기에 수반되는 시설비로 자동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7페이지 제일 하단에 영종배후지원단지 CCTV 조사 및 준설 2억 4,776만원을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업비, 국제공항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비에 대한 집행이 늦어짐으로 해서 별도의 공기가 부족하게 돼서 명시이월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건설과 2002년도 3회 추경예산안과 2003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9페이지에 버스판매소 정비 및 도색공사 37개소 1,800만원을 감액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1,800만원 감액은 당초에 저희 버스판매소에 대해서 현재 획일적으로 되어 있는 알루미늄 샷시를 저희가 인제 그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이것을 개선을 해 보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버스 판매소는 현재 그 버스 판매소를 운영하는 개인이 그 시설에 대한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당초 우리가 요구했던 각종 디자인이라든가 이것이 개소당 약 700만원에서 8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견적이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 자체를 개인들이 하여야 되는데 개인들로서는 영세하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저희가 반영했던 도색 1,8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삭감이 되겠습니다. 여기 그 두번째 줄에 관내 노상적치물 수거료를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감액된 버스판매소 정비 및 도색공사비 1,800만원을 지금 저희가 각 노상에 적치물을 단속하면서 하고 또 인제 그 수거를 하면서 발생된 폐기물 처리를 하여야 되는데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총 그 수요량은 약 700톤 정도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여객터미널 및 어시장 주변 도로포장, 1,500미터, 폭 6내지 8미터에 대한 시비 지원분 15억원을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시비 지원금에 시설비는 14억 9,640만원이 되겠고 시설부대비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구 건설과 일반회계 3회 추경 예산을 설명을 마치구요.
다음 286페이지에 저희 그 명시이월 사업부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6페이지 영종도로 확장공사가 그 밑에 하단에 각종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인 기독병원 앞 도로개설, 광성고등학교 부근 도로개설공사, 인현동 약수탕 부근 도로개설공사, 항동 7가 소203호선 도로포장공사, 도원동 소3-41호선 도로연장개설공사, 다음 국제여객터미널 및 어시장 주변 도로포장공사, 이 총 저희가 지금 7건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사업 착수에 따른 보상협의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상협의가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고 사업 시기가 미도래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에 6개, 7개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287페이지에 시설부대비는 7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가 이월되면서 거기에 수반되는 시설비로 자동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7페이지 제일 하단에 영종배후지원단지 CCTV 조사 및 준설 2억 4,776만원을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업비, 국제공항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비에 대한 집행이 늦어짐으로 해서 별도의 공기가 부족하게 돼서 명시이월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건설과 2002년도 3회 추경예산안과 2003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孫允善 건축과장 손윤선입니다. 건축과의 2002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수해주택 피해 복구비 405만원이 설명이 돼 있는데요. 이 사항은 2002년도 8월 중에 발생한 그 집중 호우로 인한 전파와 반파 대상 건축물을 상대로 국고 보조금이 건교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각 동에다 홍보도 하고 신청을 받은 결과 대상이 인제 반파나 전파다 보니까 송월동 3가 5-9번지 1건만 신청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국비가 20%, 시비가 4%, 구비가 6% 해서 총 30% 범위 내에서 예산이 270만원, 시비 54만원, 구비 81만원이 예산이 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한 건이 민원인이 저희한테 공사비로 요청을 한 금액이 439만 4,000원을 복구비로 썼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지금 구조를 변경시키면 대수선행위이기 때문에 대수선신고처리를 해 주고 현재 사용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승인을 이걸 처리해 준 다음에는 그 이 30%에 해당하는 131만 8,000원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예산은 다시 반납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成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課長 尹承鉉 도시과장 윤승현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당초 58억 2,638만 8,000원을 확보하였으나 금년 추경 예산에서 4억 1,986만원을 삭감한 54억 6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보고드리면은 148페이지에 일반운영비 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 경상보조 해가지고 권장광고물 설치 보조금 3,300만원, 도합 3,400만원을 삭감하여 가지고 149페이지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 설치 1,2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이 2,200만원을 용역을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 도로개설공사 북성 3지구에 대하여 3억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삭감하게 된 사유는 그 국비하고 시비를 시에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 2003년도하고 4년도에 양 2개년에 걸쳐서 다시 재지원해 주는 걸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3억 4,000만원에 대해서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成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보충설명 순서이나 관광개발과 예산은 디지털 카메라와 진공청소기 구입 예산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보충설명 순서이나 관광개발과 예산은 디지털 카메라와 진공청소기 구입 예산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교통녹지과장 김동훈입니다. 교통녹지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무궁화 관리 사업으로 1,26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청취불능)이 아니고 시비지원 내역 변경에 따라서 그 과목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상단에서 그 감액시켜주고 여기에서 과목 변경해가지고 신규로 잡아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에 불법 주정차 단속 용역비로 4,55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액 시비가 되겠으며 시비 지원이 11월 말에 확정이 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그 신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 내집앞 주차장 설치 사업 해가지고 4,080 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 편성이 아니고 앞에서 277페이지에서 감소시켜 주고요. 그 과목을 경상적 경비에서 보조사업으로 시비 변경에 따라 과목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그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 내집앞 주차장 설치 사업 해가지고 4,080 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 편성이 아니고 앞에서 277페이지에서 감소시켜 주고요. 그 과목을 경상적 경비에서 보조사업으로 시비 변경에 따라 과목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설명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成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茂雄 委員 최무웅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그 주정차 개인업무 대행수수료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민간 위탁 해갖고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이거는 저희가 견인업무를 지금 민간에 위탁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세입 예산으로 2,000만원을 잡아줬구요. 일단 그 대행료, 견인을 대행을 해가지고 그 업체에서 돈은 민간한테 받구요, 일단. 그거를 일단 그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은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그 대행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2억 4,000이 잡혀있었는데 견인하는 그 건수가 많고 그래가지고 한 2,000 정도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崔茂雄 委員 아니, 그러면 민간업체에다 돈이 입금됐다는 얘기입니까?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앞으로 입금을 시키구요. 저희가 줄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崔茂雄 委員 아니, 입금을 시키고 우리가 빼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그렇습니다.
○崔茂雄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녹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보충설명 순서이나 의회사무과 추경 예산안은 해외수행여비 삭감 부분을 다시 증액하는 부분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예산안 순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보충설명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9차 회의는 12월 14일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녹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보충설명 순서이나 의회사무과 추경 예산안은 해외수행여비 삭감 부분을 다시 증액하는 부분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예산안 순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보충설명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9차 회의는 12월 14일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29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