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2年 12月 26日 (木) 11時 10分
- 議事日程
- 1. 第109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 2. 錢洞住宅改良再開發區域廢止에對한行政事務調査發議의件
- 3. 行政事務調査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 附議된 案件
- 1.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 2. 第109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 3. 錢洞住宅改良再開發區域廢止에對한行政事務調査發議의件(申炳雨議員外5人發議)
- 4. 行政事務調査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議長提議)
(11時 11分 開議)
○議長 趙榮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孔振興 사무과장 공진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2년 12월 18일, 신병우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 요구에 따라 2002년 12월 20일, 제10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발의 및 제출 사항입니다. 2002년 12월 18일, 신병우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전동주택개량재개발구역폐지에대한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이 발의되었으며, 2002년 11월 21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 24일에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09회 인천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으로 전동주택개량재개발구역폐지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의사일정 제3항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2년 12월 18일, 신병우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 요구에 따라 2002년 12월 20일, 제10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발의 및 제출 사항입니다. 2002년 12월 18일, 신병우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전동주택개량재개발구역폐지에대한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이 발의되었으며, 2002년 11월 21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 24일에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09회 인천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으로 전동주택개량재개발구역폐지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의사일정 제3항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榮煥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임관만 의원님과 이성출 의원님을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임관만 의원님과 이성출 의원님을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趙榮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9회 인천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18일 신병우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동주택개량재개발구역폐지에대한행정사무조사요구에 따른 임시회 집회 요구와 관련하여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하신 대로 회기를 12월 26일 오늘부터 12월 27일까지 2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18일 신병우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동주택개량재개발구역폐지에대한행정사무조사요구에 따른 임시회 집회 요구와 관련하여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하신 대로 회기를 12월 26일 오늘부터 12월 27일까지 2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趙榮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동주택개량재개발구역폐지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병우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전동 주택개량 재개발구역 폐지에대한 구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신병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신병우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전동 주택개량 재개발구역 폐지에대한 구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신병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炳雨 議員 네, 북성 송월 신병우 의원입니다. 전동주택개량재개발구역폐지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목적은 전동주택개량 재개발구역 폐지와 관련하여 송월동 1가 4-1번지 구 인천제철 소유 토지에 대한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던 중 진입로 확보의 어려움과 면적 협소 등을 이유로 주택개량 재개발구역 폐지를 추진한데 대한 주민의 의혹이 제기 되어 의혹을 해소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도시계획 변경과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사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범위는 전동 주택개량 재개발구역 폐지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고 공원 및 주차장 등 도시계획 시설을 하지 않은 사유, 그리고 동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 사항 등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동주택개량재개발구역폐지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錢洞住宅改良再開發區域廢止에對한行政事務調査發議의件
먼저 조사목적은 전동주택개량 재개발구역 폐지와 관련하여 송월동 1가 4-1번지 구 인천제철 소유 토지에 대한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던 중 진입로 확보의 어려움과 면적 협소 등을 이유로 주택개량 재개발구역 폐지를 추진한데 대한 주민의 의혹이 제기 되어 의혹을 해소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도시계획 변경과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사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범위는 전동 주택개량 재개발구역 폐지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고 공원 및 주차장 등 도시계획 시설을 하지 않은 사유, 그리고 동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 사항 등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동주택개량재개발구역폐지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錢洞住宅改良再開發區域廢止에對한行政事務調査發議의件
(附錄에 실음)
○議長 趙榮煥 신병우 의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동주택개량재개발구역폐지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병우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동주택개량재개발구역폐지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병우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동주택개량재개발구역폐지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趙榮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전동주택개량재개발구역폐지에대한행정사무조사가 의결됨에 따라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중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따라서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하신 대로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전동주택개량재개발구역폐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에는 박길정 위원, 위원으로는 이승언 의원과 김기성 의원, 최무웅 의원, 임관만 의원, 이성출 의원, 신병우 의원, 이상 일곱분으로 하며 활동 기간은 2002년 12월 26일 오늘부터 2003년 3월 26일까지 3개월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웅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2월 27일 내일 오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방금 전동주택개량재개발구역폐지에대한행정사무조사가 의결됨에 따라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중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따라서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하신 대로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전동주택개량재개발구역폐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에는 박길정 위원, 위원으로는 이승언 의원과 김기성 의원, 최무웅 의원, 임관만 의원, 이성출 의원, 신병우 의원, 이상 일곱분으로 하며 활동 기간은 2002년 12월 26일 오늘부터 2003년 3월 26일까지 3개월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웅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2월 27일 내일 오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3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