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1년 7월 7일 (수) 10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29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동의안
- 상정된 안건
- 1. 제29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2.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강후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바쁘신 와중에 성원이 될 수 있도록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바쁘신 와중에 성원이 될 수 있도록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강후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7월 1일, 이번 제29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를 7월 7일 오전 11시에 소집하도록 공고함에 따라 이번 임시회의 회기결정과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회기를 2021년 7월 7일 오늘부터 7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7월 1일, 이번 제29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를 7월 7일 오전 11시에 소집하도록 공고함에 따라 이번 임시회의 회기결정과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회기를 2021년 7월 7일 오늘부터 7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안태윤 세무1과장 안태윤입니다. 세무1과 소관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이 6월 8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중과세 감면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감면대상자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이고 감염병 예방 조치를 위반하여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업체는 감면 제외입니다. 감면세목은 2021년 재산세 건축 물 및 토지분이며, 감면내용은 지방세법에 따라 중과세 4%를 부과하는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2021년 재산세를 건축물 0.25%, 토지 0.20%의 일반과세로 전환하여 감면하는 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동의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감면대상자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이고 감염병 예방 조치를 위반하여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업체는 감면 제외입니다. 감면세목은 2021년 재산세 건축 물 및 토지분이며, 감면내용은 지방세법에 따라 중과세 4%를 부과하는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2021년 재산세를 건축물 0.25%, 토지 0.20%의 일반과세로 전환하여 감면하는 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동의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미 전문위원 김선미입니다.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세무1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출이유를 살펴보면 현행법상 고급오락장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일반 과세 대상보다 높은 세율로 중과세된 재산세가 적용되고, 대상 업종에 대해서는 감면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근거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었습니다.
2021년 6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감염병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급오락장 등이 영업 금지된 경우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 감면 지침 및 인천시 코로나19 지원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추진계획 송부에 따라 우리 구 관내에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2021년도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면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감면 대상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로 대상은 46건이며, 이중 감염병예방조치를 위반한 3개업소는 감면 제외되어 재산세가 중과세 됩니다. 2020년도 과세내역을 기준으로 46개 업체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 부과액 6억 288만 6000원을 일반과세로 부과했을 때 5767만 5000원이 되므로 5억 4521만 1000원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및 확진자 증가로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의 영업 제한이 장기간 계속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출이유를 살펴보면 현행법상 고급오락장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일반 과세 대상보다 높은 세율로 중과세된 재산세가 적용되고, 대상 업종에 대해서는 감면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근거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었습니다.
2021년 6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감염병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급오락장 등이 영업 금지된 경우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 감면 지침 및 인천시 코로나19 지원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추진계획 송부에 따라 우리 구 관내에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2021년도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면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감면 대상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로 대상은 46건이며, 이중 감염병예방조치를 위반한 3개업소는 감면 제외되어 재산세가 중과세 됩니다. 2020년도 과세내역을 기준으로 46개 업체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 부과액 6억 288만 6000원을 일반과세로 부과했을 때 5767만 5000원이 되므로 5억 4521만 1000원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및 확진자 증가로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의 영업 제한이 장기간 계속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돈으로 관계된 일이잖아요, 세금하고. 고급 유흥주점에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영종에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대상 유흥주점이.
○세무1과장 안태윤 영종에 20개 업체가 있고 시내동이 26개로 46개가 유흥주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여기에 올라온 것은 거의 50건 정도 되는데, 3개 업소는 위반했기 때문에 감면 혜택에서 제외되는 거고요. 혹시 착한 임대료 건물주 그거를 했잖아요, 일반 식당이나 이런 데들은. 이거는 착한 임대료에 상관없이 감면 혜택을 준 거죠?
○세무1과장 안태윤 착한 임대인 감면에는 유흥주점이 빠져 있어서 감면을 안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커서 그러나요? 일반 식당이나 음식점들 건물주가 임대를 까주면 거기에 대한 재산세 감면 해줬잖아요. 이거는 유흥주점에 임대 들어가신 분들이 있는데 영업을 못한 거잖아요.
○세무1과장 안태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소상공인이든 유흥주점이든 감면은 두 가지 다 받는데 유흥주점은 일반과세로 감면을 받고 소상공인, 지금 말씀하신 임차 같은 경우는 임대해준 임차금액의 50%를 감면해주는 게 있거든요.
○이성태 위원 사실 저는 임대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이해를 못해요. 자주 접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상식적으로 건물에 유흥주점을 오픈해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못했잖아요. 그런데 임대료는 정상적으로 나갔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한테도. 임대인들은 모르겠어요, 혜택을 얼마나 받았는지 장사를 못한 것에 대해서. 그런데 건물주는 이렇게 감면을 받는단 말이에요. 임차인들은 무슨 혜택이 있는지 궁금해요.
○세무1과장 안태윤 이 부분은 지방세에서 감면해주는 것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별도로 지원이 가는 것이고 임차인한테는 저희가 지방세를 부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세 부분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정부에서 별도로 다른 부분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정부에서 전국민 혜택을 준다고 이번에도 25만원 정도씩 준다고 하는 거잖아요. 소상공인한테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세무1과장 안태윤 임차해서 유흥주점을 하는 부분은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지방세로 부과하는 게 없기 때문에 감면 지원이 없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별도로 대출이라든가 저금리로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거는 좀 더 많은 주점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3개 유흥주점은 위반했기 때문에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이런 것들은 구에서 적극적으로 더 발굴해가지고 추가로 해줄 수 있는 여력이 되나요, 이걸로 끝나나요?
○세무1과장 안태윤 재산세를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원해주는 게 5가지가 있는데 추가로 되는 것은 없고 이게 마지막 감면해주는 겁니다. 구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해주는 게 5가지인데 총 저희가 감면해주는 건 21억 5300만원 정도 되거든요.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인하를 감면해주는 게 한 가지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이 있고 지금 현재 보고드린 유흥주점에 대한 동의안을 통해 감면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덜 해도 되는데 델타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다시 1000명이 넘었단 말이에요, 확진자 수가. 제일 힘든 사람이 소상공인들인 것 같아요. 물론 일반 국민들도 다 힘들죠. 그런데 이분들은 하루하루 영업해서 먹고 사는 분들이잖아요. 임대료는 계속 그대로 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이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과에서도 고민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안태윤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 금지된 고급오락장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라고 했는데, 만약에 거기에 임대 들었던 분이 위반을 했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무1과장 안태윤 그것도 감면 제외입니다.
○박상길 위원 소유자가 감면 제외라고요?
○세무1과장 안태윤 유흥주점 자체가 감염병 예방조치를 위반해가지고 과태료라든가 벌금을 물게 되면 건물주 재산세 감면이 제외되도록 그렇게.
○박상길 위원 월미도 오락장도 해당이 되나요?
○세무1과장 안태윤 현재 위반한 게 시내동은 1개인데 지난번에 사건이 난 노래방이고요. 월미도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 영종지역에 2곳입니다, 위반업소가.
○박상길 위원 여기는 노래방 1건이라고요?
○세무1과장 안태윤 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4쪽 볼게요. 중과세 부과액하고 일반과세 부과액을 보면 합계가 6억이에요. 그리고 일반과세로 했을 때 5700이에요. 그 밑에 적용세율을 보면 건축물은 4%에서 0.25%로 줄여 준다는 거죠?
○세무1과장 안태윤 네.
○정동준 위원 단순 계산으로 하면 16분의 1이에요. 그리고 토지 4%에서 0.2%면 20분의 1이에요. 숫자상으로 보면 계산이 10분의 1 밖에 감면이 안 된 거예요, 단순 비교를 하면. 어떻게 따져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세무1과장 안태윤 이거는 세율 체계가 건축물하고 토지가
○정동준 위원 건축물도 보면 실질적으로 낼 금액이 3억 4800이잖아요. 그런데 밑에 보면 3억 4800으로, 합계가 일반과세로 하면 4100이잖아요.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건축물 16분의 1로 줄어야 되잖아요. 계산이 왜 이렇게 나오죠? 더 줄여줄 수 있는 것 같은데?
○세무1과장 안태윤 그렇게 계산된 건 아닌 것 같고, 전체 금액으로 보면 계산이 안 되는데요. 건축물하고 토지 같은 경우 과세 체계 자체가 다른 부분이고요.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는 거고 토지 같은 경우 필지별로 계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정동준 위원 잘못하셨다는 건 아니고 내 상식으로는 이게 단순비교 해버리면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세법을 어떻게 따지는지 모르겠고 수치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문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지금 중구에서 월세 감면해주는 소유주들한테 지원해주는 게 있잖아요. 이거하고 이중 지원이 되나요? 주인이 월세 감면해주는 사람은 3개월을 평균내서
○세무1과장 안태윤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관련해서 하게 되면 중복은 안 되고요. 왜냐하면 소상공인 임대료에서 유흥주점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고 적용되더라도 중복 감면 같은 경우 높은 감면율을 감면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중복지원이 안 된다는 거죠?
○세무1과장 안태윤 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는 2021년 7월 8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end]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는 2021년 7월 8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