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3年 9月 23日 (火) 11時 10分
- 議事日程
- 1. 第116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 2. 經濟自由區域指定과關聯한建議案
(11時 27分 開議)
○議長 趙榮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孔振興 사무과장 공진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3년 9월 18일, 이태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 요구에 따라 2003년 9월 18일 제11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발의사항입니다. 2003년 9월 18일, 이태호 의원외 2인으로부터 경제자유구역지정과 관련한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오늘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16회 인천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으로 경제자유구역지정과관련한건의안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간부공무원의 인사발령 사항입니다. 2003년 7월 25일 정연걸 도시국장이 인천시로 전출되고 후임에 인천시에서 전입 온 송기태 지방토목사무관이 지방시설서기관으로 승진임용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2003년 7월 25일에는 세무과장에는 정진백 영종출장소장, 산업경제과장에는 박규웅 신포동장, 도시과장에는 이기관 영종동장, 교통녹지과장에는 안상남 세무과장, 영종출장소장에는 김충식 산업경제과장, 용유출장소장에는 김상준 동인천동장, 신포동장에는 김동훈 교통녹지과장, 연안동장에는 김인묵 용유출장소장이 임명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3년 9월 18일, 이태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 요구에 따라 2003년 9월 18일 제11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발의사항입니다. 2003년 9월 18일, 이태호 의원외 2인으로부터 경제자유구역지정과 관련한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오늘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16회 인천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으로 경제자유구역지정과관련한건의안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간부공무원의 인사발령 사항입니다. 2003년 7월 25일 정연걸 도시국장이 인천시로 전출되고 후임에 인천시에서 전입 온 송기태 지방토목사무관이 지방시설서기관으로 승진임용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2003년 7월 25일에는 세무과장에는 정진백 영종출장소장, 산업경제과장에는 박규웅 신포동장, 도시과장에는 이기관 영종동장, 교통녹지과장에는 안상남 세무과장, 영종출장소장에는 김충식 산업경제과장, 용유출장소장에는 김상준 동인천동장, 신포동장에는 김동훈 교통녹지과장, 연안동장에는 김인묵 용유출장소장이 임명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榮煥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송기태 도시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 宋基泰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자로 발령받은 도시국장 송기태입니다. 중구는 저의 인천생활과 공직생활의 시작한 지역으로서 저 나름대로 애착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동안의 공직경험과 구청장님의 구정 방향을 토대로 중구 발전을 위하여 미약하나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으로서는 초임 발령임으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榮煥 다음은 정진백 세무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鄭鎭白 세무과장으로 명받은 정진백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환 의장님과 최무웅 부의장님, 그 외 모든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소임을 다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榮煥 다음은 박규웅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산업경제과장 박규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환 의장님, 최무웅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인사드립니다. 신포동장에서 산업경제과장으로 7월 25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앞으로 산업경제과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榮煥 다음은 이기관 도시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課長 李起寬 예, 도시과장 이기관입니다. 평소 존경하시는 조영환 의장님, 최무웅 의원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인사드립니다. 구청장님의 구정 철학과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우리 중구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아무쪼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새로 부임한 직책에서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議長 趙榮煥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박길정 의원님과 최무웅 의원님을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박길정 의원님과 최무웅 의원님을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趙榮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 인천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8일 이태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경제자유구역지정과관련한건의안 채택에 따른 임시회 집회요구와 관련하여 회기를 2003년 9월 23일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8일 이태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경제자유구역지정과관련한건의안 채택에 따른 임시회 집회요구와 관련하여 회기를 2003년 9월 23일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趙榮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제자유구역지정과관련한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태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議員 용유동 출신 이태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2인으로부터 발의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주신 건의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골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천광역시에서는 2001. 11. 1 영종종합개발계획을 확정한 후 16개 시가화 조정구역에 대하여 주민 자체적으로 조합을 결성하여 민간조합 개발방식을 추진토록 권장하여 16개 지역별로 조합을 구성하고 용역을 실시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인천광역시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개발방식을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 방식으로의 갑작스런 변경으로 행정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은 막대한 재산상 손실이 예상된다 할 것입니다. 개발의 지연, 난개발의 우려, 계획적 개발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조합방식 대신 공영개발 방식을 추진하겠다는 시의 논리는 설득력이 약하며, 공영개발 방식의 경우 용유․무의 관광단지의 예에서와 같이 오히려 사업 기간의 장기화로 주민의 재산권 제약 등이 예상되어 대부분의 지역 주민은 조합 방식 또는 공영환지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종지역 시가화조정구역의 개발방식은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주를 유도할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대로 조합방식 또는 공영 환지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둘째,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영종․용유 지역의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직접 처리토록 되어 있으나 부과․징수 업무를 제외한 기타 지방세와 관련된 조례와, 이의 신청 및 행정소송 등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처리토록 되어 있어, 지방세 업무의 이원화로 민원인의 불편과 불만을 초래하여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도 열악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시세 징수교부금마저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구세 징수교부금을 구에 요구한다면 자치구의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치구 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현행대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요청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것은 2003년 6월 25일 개최한 시민토론회 뿐으로, 이는 20년 이상이 소요되는 중장기 개발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여론 수렴 절차로는 매우 미약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 수립 및 중요한 개발계획 수립시에는 공청회 등 주민여론 수렴절차를 충분히 갖고,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 줄 것을 요망합니다.
넷째, 지난 2001년 인천시에서 영종지역의 백운산, 금산 지구에 송도 미사일기지 이전계획을 접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구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이전 철회 건의를 한 바 있으며, 현 안상수 시장의 공약사항에도 이전 장소를 재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와서 적합한 이전 장소가 없다는 이유로 일부 장소만 변경하여 이전을 강행하려는 것에 대하여 우리 의원 일동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번 인천시에서 이전하려는 금산지구와 수하부리는 인천국제공항의 개항과 더불어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앞으로 조성될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군사 접경 지역으로 인식되어 관광객의 감소는 물론 경제․관광개발 사업의 투자유치에도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된다는 점을 깊이 유념하고 송도 미사일 기지 영종 이전 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중구의회는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된 지역 현안에 대하여 심히 우려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기와 같은 지역의 현안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굳게 믿고 강력히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구 최대 현안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經濟自由區域指定과關聯한建議案(李泰浩議員外2人發議)
본 의원을 포함한 2인으로부터 발의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주신 건의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골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천광역시에서는 2001. 11. 1 영종종합개발계획을 확정한 후 16개 시가화 조정구역에 대하여 주민 자체적으로 조합을 결성하여 민간조합 개발방식을 추진토록 권장하여 16개 지역별로 조합을 구성하고 용역을 실시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인천광역시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개발방식을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 방식으로의 갑작스런 변경으로 행정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은 막대한 재산상 손실이 예상된다 할 것입니다. 개발의 지연, 난개발의 우려, 계획적 개발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조합방식 대신 공영개발 방식을 추진하겠다는 시의 논리는 설득력이 약하며, 공영개발 방식의 경우 용유․무의 관광단지의 예에서와 같이 오히려 사업 기간의 장기화로 주민의 재산권 제약 등이 예상되어 대부분의 지역 주민은 조합 방식 또는 공영환지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종지역 시가화조정구역의 개발방식은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주를 유도할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대로 조합방식 또는 공영 환지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둘째,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영종․용유 지역의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직접 처리토록 되어 있으나 부과․징수 업무를 제외한 기타 지방세와 관련된 조례와, 이의 신청 및 행정소송 등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처리토록 되어 있어, 지방세 업무의 이원화로 민원인의 불편과 불만을 초래하여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도 열악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시세 징수교부금마저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구세 징수교부금을 구에 요구한다면 자치구의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치구 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현행대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요청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것은 2003년 6월 25일 개최한 시민토론회 뿐으로, 이는 20년 이상이 소요되는 중장기 개발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여론 수렴 절차로는 매우 미약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 수립 및 중요한 개발계획 수립시에는 공청회 등 주민여론 수렴절차를 충분히 갖고,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 줄 것을 요망합니다.
넷째, 지난 2001년 인천시에서 영종지역의 백운산, 금산 지구에 송도 미사일기지 이전계획을 접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구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이전 철회 건의를 한 바 있으며, 현 안상수 시장의 공약사항에도 이전 장소를 재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와서 적합한 이전 장소가 없다는 이유로 일부 장소만 변경하여 이전을 강행하려는 것에 대하여 우리 의원 일동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번 인천시에서 이전하려는 금산지구와 수하부리는 인천국제공항의 개항과 더불어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앞으로 조성될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군사 접경 지역으로 인식되어 관광객의 감소는 물론 경제․관광개발 사업의 투자유치에도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된다는 점을 깊이 유념하고 송도 미사일 기지 영종 이전 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중구의회는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된 지역 현안에 대하여 심히 우려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기와 같은 지역의 현안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굳게 믿고 강력히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구 최대 현안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經濟自由區域指定과關聯한建議案(李泰浩議員外2人發議)
(附錄에 실음)
○議長 趙榮煥 이태호 의원님 잠시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할 순서이나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제자유구역지정과관련한건의안에 대하여는 이태호 의원이 발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안은 인천시 등 관련기관에 전달하여 우리 의회와 주민의 의지를 알리는 한편 우리의 뜻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이 개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행정 환경의 변화에도 철저히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절기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할 순서이나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제자유구역지정과관련한건의안에 대하여는 이태호 의원이 발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안은 인천시 등 관련기관에 전달하여 우리 의회와 주민의 의지를 알리는 한편 우리의 뜻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이 개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행정 환경의 변화에도 철저히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절기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4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