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4年 9月 8日 (水) 14時
- 議事日程 (第2次 本會議)
- 1.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 2.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醫療業務等의手當支給條例改正條例案
- 3. 仁川廣域市中區住民所得支援및生活安定基金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 4. 仁川廣域市中區不正不良食品및頹․變態申告補償金支給條例廢止條例案
- 5. 仁川廣域市中區차이나타운開發을爲한資金等融資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 6. 永宗洞分洞및仁川國際空港地域法定洞新設에對한意見提示의件
- 7. 月尾觀光特區地域一圓의都市管理計劃과關聯한建議案
- 8. 2004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
- 附議된 案件
- 1.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 2.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醫療業務等의手當支給條例改正條例案(區廳提出)
- 3. 仁川廣域市中區住民所得支援및生活安定基金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 4. 仁川廣域市中區不正不良食品및頹․變態申告補償金支給條例廢止條例案(區廳提出)
- 5. 仁川廣域市中區차이나타운開發을爲한資金等融資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 6. 永宗洞分洞및仁川國際空港地域法定洞新設에對한意見提示의件(區廳提出)
- 7. 月尾觀光特區地域一圓의都市管理計劃과關聯한建議案(申炳雨議員外2人發議)
- 8. 2004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區廳提出)
(14時 02分 開議)
○議長 金基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孔振興 사무과장 공진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사선임 사항입니다. 2004년 9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신병우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 및 제출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2004년 9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4년 9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으로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으로 인천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으로 인천광역시중구부정불량식품및퇴․변태신고보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으로 인천광역시중구차이나타운개발을위한자금등융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으로 영종동분동및인천국제공항지역법정동신설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7항으로 월미관광특구지역일원의도시관리계획과관련한건의안, 의사일정 제8항으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간사선임 사항입니다. 2004년 9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신병우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 및 제출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2004년 9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4년 9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으로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으로 인천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으로 인천광역시중구부정불량식품및퇴․변태신고보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으로 인천광역시중구차이나타운개발을위한자금등융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으로 영종동분동및인천국제공항지역법정동신설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7항으로 월미관광특구지역일원의도시관리계획과관련한건의안, 의사일정 제8항으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基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기획감사실장 최동옥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설치되었던 한시 기구를 여유기구제 도입시까지 연장하여 설치할 수 있음에 따라서 기구설치에 대한 한시 규정을 명백히 하여 행정기구 설치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부칙 제2항에 제6조 제1항 중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입니다. 첨부 돼 있는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주요 내용은 ‘부칙 제2항에 제6조 제1항 중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입니다. 첨부 돼 있는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漢燮 전문위원 박한섭입니다. 조례개정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주요내용은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부칙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한시기구는 동기능 전환사업의 전면적 실시에 따른 이관사무의 효율적 처리 및 주민불편 해소 등을 위하여 1담당을 감하고 1과를 한시적으로 신설한 기구로서 자치행정과가 해당되며, 2004. 6. 30까지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존속기한이 만료된 상태입니다. 존속기한이 만료된 한시기구에 대하여 과단위를 폐지하고 담당수준으로 축소하거나 또는 2005. 6. 30까지 여유기구로 활용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처리 지침이 통보되었고 여유기구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시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기구를 말하며 시군구에서는 과단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중에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존속기한이 만료된 한시기구를 여유기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2005. 6. 30까지 연장하여 부칙에 신설하는 것으로 한시기구는 존속기한이 만료되면 원래대로 축소하는 것이 순리라 할 것이나 우리 구는 타구와 비교 시 행정수요가 많고 차이나타운 개발, 재래시장 활성화, 항만주변 환경문제 등 당면한 사항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 단위의 조직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여유기구로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條例制․改正에따른專門委員檢討報告書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주요내용은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부칙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한시기구는 동기능 전환사업의 전면적 실시에 따른 이관사무의 효율적 처리 및 주민불편 해소 등을 위하여 1담당을 감하고 1과를 한시적으로 신설한 기구로서 자치행정과가 해당되며, 2004. 6. 30까지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존속기한이 만료된 상태입니다. 존속기한이 만료된 한시기구에 대하여 과단위를 폐지하고 담당수준으로 축소하거나 또는 2005. 6. 30까지 여유기구로 활용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처리 지침이 통보되었고 여유기구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시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기구를 말하며 시군구에서는 과단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중에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존속기한이 만료된 한시기구를 여유기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2005. 6. 30까지 연장하여 부칙에 신설하는 것으로 한시기구는 존속기한이 만료되면 원래대로 축소하는 것이 순리라 할 것이나 우리 구는 타구와 비교 시 행정수요가 많고 차이나타운 개발, 재래시장 활성화, 항만주변 환경문제 등 당면한 사항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 단위의 조직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여유기구로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條例制․改正에따른專門委員檢討報告書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基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자치행정과장 이우승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사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해 의료업무수당 인상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변경한 내용이 되겠고, 세번째는 방범원 제도 폐지에 따라서 관련조항이 조례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당 조례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의사들의 의료업무수당을 월 30만원씩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그 지침에 의해서 전국이 일률적으로 30만원씩 인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례 본문에 “전임전문직공무원”을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 세번째는 조례 본문에 방범수당이 이런 수당이 조례상에 별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醫療業務等의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주요 내용은 의사들의 의료업무수당을 월 30만원씩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그 지침에 의해서 전국이 일률적으로 30만원씩 인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례 본문에 “전임전문직공무원”을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 세번째는 조례 본문에 방범수당이 이런 수당이 조례상에 별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醫療業務等의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漢燮 전문위원 박한섭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을 월 30만원 인상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용어정비, 불필요한 조항삭제 등으로 조례내용 대부분이 개정되는 관계로 전면개정 방식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지방공무원에 대한 보수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만을 지급할 수 있고, 수당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의무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근무하는 의사는 보건소에 1명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보수가 민간병원 등에 근무하는 의사와 비교시 매우 열악한 실정이므로 보수, 환경 등이 좋은 민간병원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직을 방지하고 사기진작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일률적으로 월 30만원 인상토록 통보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내용은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을 월 30만원 인상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용어정비, 불필요한 조항삭제 등으로 조례내용 대부분이 개정되는 관계로 전면개정 방식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지방공무원에 대한 보수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만을 지급할 수 있고, 수당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의무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근무하는 의사는 보건소에 1명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보수가 민간병원 등에 근무하는 의사와 비교시 매우 열악한 실정이므로 보수, 환경 등이 좋은 민간병원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직을 방지하고 사기진작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일률적으로 월 30만원 인상토록 통보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基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부정불량식품및퇴․변태신고보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보건복지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사회산업국장이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사회산업국장이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産業局長 朴成贊 사회산업국장 박성찬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저소득주민에게 자금을 융자하는 제도입니다마는 그동안 자금활용 실적이 저조해서 신청에 의한 융자조건을 완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환기간을 경과한 연체자를 관리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연체이자율도 확정금리율로 조정을 하고, 또한 기금관리심사위원회 기능을 대행하는 인천광역시중구생활보장위원회가 인천광역시중구사회복지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주요 내용은 융자대상자에 대한 자격 요건을 그동안은 중구에 1년이상 거주한 자로 제한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번 조례안에서는 거주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이 중구에 거주하는 자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한 그 시행 규칙에서는 그 동안 사업장 소재지도 중구로 제한을 해 왔습니다마는 중구에 거주하면서 사업장 소재지는 인천광역시로 확대해서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인천광역시중구부정불량식품및퇴변태신고보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그 동안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 포상금 지급 규정이 이번에 식품위생법과 동법시행규칙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청 고시로 신설 명시됨에 따라서 그 동안 존치됐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住民所得支援및生活安定基金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仁川廣域市中區不正不良食品및頹․變態申告補償金支給條例廢止條例案
제안 이유는 본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저소득주민에게 자금을 융자하는 제도입니다마는 그동안 자금활용 실적이 저조해서 신청에 의한 융자조건을 완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환기간을 경과한 연체자를 관리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연체이자율도 확정금리율로 조정을 하고, 또한 기금관리심사위원회 기능을 대행하는 인천광역시중구생활보장위원회가 인천광역시중구사회복지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주요 내용은 융자대상자에 대한 자격 요건을 그동안은 중구에 1년이상 거주한 자로 제한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번 조례안에서는 거주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이 중구에 거주하는 자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한 그 시행 규칙에서는 그 동안 사업장 소재지도 중구로 제한을 해 왔습니다마는 중구에 거주하면서 사업장 소재지는 인천광역시로 확대해서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인천광역시중구부정불량식품및퇴변태신고보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그 동안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 포상금 지급 규정이 이번에 식품위생법과 동법시행규칙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청 고시로 신설 명시됨에 따라서 그 동안 존치됐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住民所得支援및生活安定基金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仁川廣域市中區不正不良食品및頹․變態申告補償金支給條例廢止條例案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漢燮 전문위원 박한섭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주요내용은 융자대상자 조건을 완화하고 연체이자율을 변동금리에서 연15%의 확정금리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는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성된 기금이 목적대로 활용되지 않고 은행에 단순히 예치되어 있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건을 완화해 나가야 할 것인 바,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융자 대상 조건을 완화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융자금 상환을 연체시에는 변동금리인 가계 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였으나 업무가 비능률적이고 정확성에 문제가 있어 확정금리로 변경하는 것이며 확정금리 연15％는 가계 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이 년 14％～21％임을 감안할 때 적정한 수준 이자라 할 것이므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인천광역시중구부정불량식품및퇴․변태신고보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부정 불량 식품 및 퇴․변태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은 조례에 의거 지급하였으나 보상금 지급 기준이 식품위생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신설되고 운영 지침이 고시됨에 따라 불필요하게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인천광역시중구부정불량식품및퇴․변태신고보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부정 불량 식품 및 퇴․변태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은 조례에 의거 지급하였으나 보상금 지급 기준이 식품위생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신설되고 운영 지침이 고시됨에 따라 불필요하게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부정불량식품및퇴․변태신고보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부정불량식품및퇴․변태신고보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基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차이나타운개발을위한자금 등융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관광개발과장 박성용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차이나타운개발을위한자금등융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차이나타운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민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난 2001년도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여기 취지에 당초 목적보다는 융자 조건이 까다롭고 또 지금 현재는 2, 3구간까지 확대된 상태로서 차이나타운 전 지역에 혜택을 주고자 저희들이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은 자금의 용도 중에서 1구간만 해당이 됐었습니다마는 이번에 2, 3구간까지 포함한 차이나타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융자 신청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자체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 같은 것은 저희들이 생략을 하고 필요한 서류만 이렇게 단순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또한 융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연대보증이 과거에는 재정보증으로 이렇게 1인을 세웠습니다마는 실효성이 없고 또 재정보증 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저희들이 신용보증으로 1인을 이렇게 대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 조건에 있어서는 과거에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입니다마는 좀 형편을 감안해서 2년의 거치 기간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반환금 사유 중에서 이번에는 임대차 업소들도 저희들이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임대차 사유가 해제가 되었을 때는 즉시 반환하는 조건을 저희들이 부여를 했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차이나타운開發을爲한資金等融資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제안이유로서는 차이나타운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민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난 2001년도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여기 취지에 당초 목적보다는 융자 조건이 까다롭고 또 지금 현재는 2, 3구간까지 확대된 상태로서 차이나타운 전 지역에 혜택을 주고자 저희들이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은 자금의 용도 중에서 1구간만 해당이 됐었습니다마는 이번에 2, 3구간까지 포함한 차이나타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융자 신청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자체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 같은 것은 저희들이 생략을 하고 필요한 서류만 이렇게 단순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또한 융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연대보증이 과거에는 재정보증으로 이렇게 1인을 세웠습니다마는 실효성이 없고 또 재정보증 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저희들이 신용보증으로 1인을 이렇게 대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 조건에 있어서는 과거에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입니다마는 좀 형편을 감안해서 2년의 거치 기간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반환금 사유 중에서 이번에는 임대차 업소들도 저희들이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임대차 사유가 해제가 되었을 때는 즉시 반환하는 조건을 저희들이 부여를 했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차이나타운開發을爲한資金等融資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漢燮 전문위원 박한섭입니다.
보고서 5쪽 인천광역시중구차이나타운개발을위한자금등융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주요내용은 융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융자금 상환시 거치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에는 우리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이나타운 개발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민간참여를 촉진하고자 차이나타운 개발을 위한 자금의 조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자금은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조성하고 중국풍의 건축물로 신축하거나 증․개축 수선하는데 융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금의 융자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차이나타운 지역에 대한 기반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확대하는 것이며 융자금 상환시 거치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상환에 따른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여 차이나타운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 5쪽 인천광역시중구차이나타운개발을위한자금등융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주요내용은 융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융자금 상환시 거치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에는 우리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이나타운 개발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민간참여를 촉진하고자 차이나타운 개발을 위한 자금의 조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자금은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조성하고 중국풍의 건축물로 신축하거나 증․개축 수선하는데 융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금의 융자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차이나타운 지역에 대한 기반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확대하는 것이며 융자금 상환시 거치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상환에 따른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여 차이나타운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차이나타운개발을 위한자금등융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차이나타운개발을 위한자금등융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基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종동분동및인천국제공항지역법정동신설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자치행정과장 이우승입니다. 영종동분동및인천국제공항지역법정동신설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영종동 분동에 대한 제안 이유는 영종동 지역이 방대한 면적과 도시와 농촌, 복합적인 특성으로 공항신도시에 행정기능 강화를 통한 양질의 행정 서비스 및 문화 복지 업무 수행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4조 4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의견, 의회의 의견수렴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종동 분동을 행자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번째로 인천국제공항 지역의 법정동 신설은 인천국제공항 지역의 상징성, 지번 체계의 단순화를 통해서 세계적인 허브 공항으로서의 발전을 위해 공항 특성을 잘 나타내고 외국인의 인지도가 높은 명칭으로 법정동 신설이 필요해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법정동 신설을 행자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절차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구요. 주요 내용은 영종동 분동을 현 영종동 관할 구역을 중산, 운남, 운북, 운서동으로 하고 신설되는 동의 관할 구역은 공항신도시를 포함해서 공항 매립지로다 해서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항의 법정동 신설은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공항매립지역만 새로운 법정동 명칭을 부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그 참고 서류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永宗洞分洞및仁川國際空港地域法定洞新設에對한意見提示의件
우선 먼저 영종동 분동에 대한 제안 이유는 영종동 지역이 방대한 면적과 도시와 농촌, 복합적인 특성으로 공항신도시에 행정기능 강화를 통한 양질의 행정 서비스 및 문화 복지 업무 수행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4조 4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의견, 의회의 의견수렴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종동 분동을 행자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번째로 인천국제공항 지역의 법정동 신설은 인천국제공항 지역의 상징성, 지번 체계의 단순화를 통해서 세계적인 허브 공항으로서의 발전을 위해 공항 특성을 잘 나타내고 외국인의 인지도가 높은 명칭으로 법정동 신설이 필요해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법정동 신설을 행자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절차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구요. 주요 내용은 영종동 분동을 현 영종동 관할 구역을 중산, 운남, 운북, 운서동으로 하고 신설되는 동의 관할 구역은 공항신도시를 포함해서 공항 매립지로다 해서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항의 법정동 신설은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공항매립지역만 새로운 법정동 명칭을 부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그 참고 서류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永宗洞分洞및仁川國際空港地域法定洞新設에對한意見提示의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漢燮 전문위원 박한섭입니다.
영종동분동및인천국제공항지역법정동신설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행정동인 영종동을 분동하고 인천국제공항 지역을 공항 특성에 맞게 법정동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령인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에 행정동과 법정동을 폐치․분합하고자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승인 신청시에는 의회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 의견을 듣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영종동은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행정동임에도 불구하고 그 면적이 너무나 넓은 관계로 행정동의 설치목적인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없는 실정이며 또한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됨에 따라 공항 종사자 대부분은 신시가지에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농업에 종사하며 자연부락 단위로 흩어져 거주하고 있는 현지 주민들과는 행정에 대한 요구사항 등 모든 면에서 차이점이 있는 관계로 분동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정동 신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동북아 주변국가 대부분이 경제 물류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하여 특정지역에 허브 공항을 건설하고 있으며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인지도가 가장 중요한 요건중의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지도를 높이는데 법정동 신설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신설해야 할 것이며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구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종동분동및인천국제공항지역법정동신설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행정동인 영종동을 분동하고 인천국제공항 지역을 공항 특성에 맞게 법정동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령인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에 행정동과 법정동을 폐치․분합하고자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승인 신청시에는 의회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 의견을 듣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영종동은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행정동임에도 불구하고 그 면적이 너무나 넓은 관계로 행정동의 설치목적인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없는 실정이며 또한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됨에 따라 공항 종사자 대부분은 신시가지에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농업에 종사하며 자연부락 단위로 흩어져 거주하고 있는 현지 주민들과는 행정에 대한 요구사항 등 모든 면에서 차이점이 있는 관계로 분동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정동 신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동북아 주변국가 대부분이 경제 물류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하여 특정지역에 허브 공항을 건설하고 있으며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인지도가 가장 중요한 요건중의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지도를 높이는데 법정동 신설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신설해야 할 것이며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구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영종동을 분동하고 또한 인천국제공항지역에 법정동을 신설하고자 하는 구의 의견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영종동을 분동하고 또한 인천국제공항지역에 법정동을 신설하고자 하는 구의 의견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基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월미관광특구지역일원의도시관리계획과관련한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월미관광특구로 지정된 월미도지역과 자유공원일원이 지역실정에 맞지 않게 준주거지역과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관광시설의 설치가 어려우므로 용도지역의 변경과 최고 고도지구를 완화토록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건의안으로 신병우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승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월미관광특구로 지정된 월미도지역과 자유공원일원이 지역실정에 맞지 않게 준주거지역과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관광시설의 설치가 어려우므로 용도지역의 변경과 최고 고도지구를 완화토록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건의안으로 신병우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승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議員 신포동 출신 이승언 의원입니다.
월미관광특구지역 일원의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도심권 대부분 지역을 지난 2001년 6월 26일 관광특구로 지정받았으며 그 중 월미도 지역과 자유공원 일원을 수도권의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한 관광인프라구축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여 관광기반시설을 완료하였으며 이에 관광산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미도 지역은 상업화되어 있는 현 실정에 맞지 않게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관광지로서 갖추어야 할 다양한 볼거리와 관광객에게 제공되어야 할 관광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월미도 지역은 바다를 접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건물을 건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층 이하로 건축행위가 제한되어 있고 자유공원 일원도 이러한 최고 고도지구지정으로 인하여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음으로써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의원을 비롯한 발의의원들은 월미관광특구지역 일원의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한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건의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월미도 지역은 상업화되고 있는 현 지역실정과 일치하도록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야 하겠으며 둘째, 월미관광특구지역을 수도권의 관광지로 가꾸어 인천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월미도 지역과 자유공원일원의 최고고도지구를 최대한 완화하여야 합니다. 셋째, 관광특구에 걸맞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위 두 가지 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시켜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인천광역시에 전달되어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됨으로써 월미관광특구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月尾觀光特區地域一圓의都市管理計劃과關聯한建議案
월미관광특구지역 일원의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도심권 대부분 지역을 지난 2001년 6월 26일 관광특구로 지정받았으며 그 중 월미도 지역과 자유공원 일원을 수도권의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한 관광인프라구축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여 관광기반시설을 완료하였으며 이에 관광산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미도 지역은 상업화되어 있는 현 실정에 맞지 않게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관광지로서 갖추어야 할 다양한 볼거리와 관광객에게 제공되어야 할 관광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월미도 지역은 바다를 접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건물을 건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층 이하로 건축행위가 제한되어 있고 자유공원 일원도 이러한 최고 고도지구지정으로 인하여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음으로써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의원을 비롯한 발의의원들은 월미관광특구지역 일원의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한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건의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월미도 지역은 상업화되고 있는 현 지역실정과 일치하도록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야 하겠으며 둘째, 월미관광특구지역을 수도권의 관광지로 가꾸어 인천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월미도 지역과 자유공원일원의 최고고도지구를 최대한 완화하여야 합니다. 셋째, 관광특구에 걸맞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위 두 가지 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시켜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인천광역시에 전달되어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됨으로써 월미관광특구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月尾觀光特區地域一圓의都市管理計劃과關聯한建議案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이승언 의원님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언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월미관광특구지역일원의도시관리계획과관련한건의안에 대하여 신병우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안은 인천광역시에 전달하여 우리 의회와 지역주민의 의지를 알리는 한편 우리의 뜻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월미관광특구가 명실상부한 수도권 제1의 관광지로 도약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광 및 상권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해당 지역 주민의 주거공간에 대한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순서이나 자리를 정돈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언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월미관광특구지역일원의도시관리계획과관련한건의안에 대하여 신병우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안은 인천광역시에 전달하여 우리 의회와 지역주민의 의지를 알리는 한편 우리의 뜻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월미관광특구가 명실상부한 수도권 제1의 관광지로 도약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광 및 상권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해당 지역 주민의 주거공간에 대한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순서이나 자리를 정돈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43分)
(자리 정돈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02分)
○議長 金基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議長 金基成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길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길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長 朴吉晶 제12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박길정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지난 9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안건이 회부됨에 따라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제5차 회의를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 예산안 규모는 1,311억 9,68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2%가 증가한 163억 7,025만 1,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세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14억 1,798만 4,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 조정교부금 4억 3,400만원, 보조금 22억 4,818만 2,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지방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경상예산은 인건비 3억 2,611만원과 경상적 경비 9억 433만 1,000원이 증액되어 총 12억 3,044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36억 8,030만 3,000원, 자체사업으로 105억 2,194만 1,000원으로 총 142억 224만 4,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대내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내수 경기 침체, 체감 실업률 증가, 중소기업 부도 대란 등과 더불어 대외적 상황인 원유 가격 급등과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부터의 내수 진작과 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불요불급하고 투자효과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예산 등 6억 2,500만원은 삭감하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관광특구로의 중구를 알리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에는 2,000만원을 증액하여 6억 5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안에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4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審査報告書
먼저 심사경과로서 지난 9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안건이 회부됨에 따라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제5차 회의를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 예산안 규모는 1,311억 9,68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2%가 증가한 163억 7,025만 1,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세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14억 1,798만 4,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 조정교부금 4억 3,400만원, 보조금 22억 4,818만 2,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지방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경상예산은 인건비 3억 2,611만원과 경상적 경비 9억 433만 1,000원이 증액되어 총 12억 3,044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36억 8,030만 3,000원, 자체사업으로 105억 2,194만 1,000원으로 총 142억 224만 4,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대내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내수 경기 침체, 체감 실업률 증가, 중소기업 부도 대란 등과 더불어 대외적 상황인 원유 가격 급등과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부터의 내수 진작과 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불요불급하고 투자효과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예산 등 6억 2,500만원은 삭감하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관광특구로의 중구를 알리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에는 2,000만원을 증액하여 6억 5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안에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4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審査報告書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박길정 위원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길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방금 통과된 예산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예산인 만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편성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구민을 위해 쓰여지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다가오는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서민들의 장바구니가 풍성해지도록 지역물가안정 대책을 강구하고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각종 사업을 조기 준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지원도 잊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여러분 모두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2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길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방금 통과된 예산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예산인 만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편성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구민을 위해 쓰여지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다가오는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서민들의 장바구니가 풍성해지도록 지역물가안정 대책을 강구하고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각종 사업을 조기 준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지원도 잊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여러분 모두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2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