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4年 9月 3日 (金) 14時
場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 議事日程
- 1. 2004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
(14時 03分 開議)
○委員長 朴吉晶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吉晶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설명에 앞서서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또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길정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약 한 4,0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로 해서 한 60만원, 이건 의회청사가 준공에 맞춰서 그렇게 사용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안내문 및 각종 서식 제작비, 약 300만원, 청원경찰 제복구입이라 해서 춘추복 외 구두, 모자 이런 필수복 제구입비로다 350만원 계상을 했구요. 청사 안내도 유지비로 해서 청사와 사무실이 좀, 과 사무실이 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도시정비과가 새로 지은 건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내판을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약 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구민의 날 홍보 광고비로다가 올해가 제13회 구민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비로 언론기관에 홍보를 좀 이번에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약 한 2,860만원 해서 일반운영비로 4,0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행사지원비로 약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건 제2회 시.군.구 한마음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구는 10월 1일날 구민의 날이 되겠고 인천시민의 날이 10월 15일이니까 그래서 시민의날 기념으로 해서 전 구 공무원 체육대회를 아마 시 주관으로다가 이렇게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매식비라든가 추리닝비 해가지고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 주차장 시설비로 약 2,500만원, 개폐기도 설치해야 되겠고 여러가지 거기에 따른 시설비가 따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도 1,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거는 의회청사에 대한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 카메라가 한 대가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구입비로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는 보수적인 성격이고 국민건강보험금이 신규직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직원이 늘어나서 약 1,000만원 정도 부담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관련경비 직원능력개발비 해서 약2,400만원인데 교육관련 경비는 저희가 그 신규 직원들이 오다 보니까 그 4주간 교육을 신규 직원들 교육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교육관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직원능력개발은 외국어능력개발비가 되겠는데 젊은 직원들이 많이 후배 직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외국어에 대한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아주 지금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간도 좀 늘리고 해서 외국어교육을 조금 확대해서 실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사업무에 추진여비는 이거는 뭐 돈 한 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위원님께서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한 100만원만 이번 추경때 세워주시면은 유효적절하게 쓰겠습니다. 장기교육공무원 해외연수 경비는 이거는 시에서 주관하는 각구에서 그 핵심중요간부 장기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저희 구는 6급 2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44주인데 약 한 10개월 동안 인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아마 교육 기간 중에 교육의 일환으로다가 해외 연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명에 대한 경비를 저희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주민자치센타 운영활성화 추진 매식비로 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평가위원 수당 60만원,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저희가 9월 중에요. 각 동에 주민자치센타 운영실태에 대해서 자체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기관에 대해서 상사업비도 지급하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 위원이 저희 공무원들 두 명하고 평가 위원이 시민단체에서 저희가 위촉을 그 분을 한 분을 모셔와서 같이 합동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단체 그 평가 기관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여비하고, 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가 지난 해 심의위원회에서 한 삭감에 대한 그 2차 추경때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이동전화기 사용료 60만원 계상을 했구요. 내외빈 영접관련 경비도 당초 예산에 서 있는데 하반기에 또 중국 방문이 또 저희 초청 방문이 있을 걸로 예상이 돼서 7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하구요. 74페이지, 75페이지까지는 이거는 기 당초에 예산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5회 한일친선 나리따시하고의 축구 경기가 되어 있는데 목만 변경하기 때문에 이렇게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이 선게 아니고 당초 예산에 있는 예산을 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예산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저희가 생체협에 대행하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75페이지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6페이지에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위해시하고 저희하고 행정광고물 설치하게끔 상호간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2억 5,000만원이 서 있고 저희도 이 공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10월말경 정도 늦어도 10월, 11월 중순이면 사업이 끝나게 됐습니다. 위해시도 준비가 되어 있고 저희도 준비가 되어 가는 상태인데 당초에 가설계를 해 보니까 이게 육지에다 우리가 설치하는 걸로 당초에 계획을 잡았었는데 설치할 장소가 그렇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여행용 광고물이 고속도로변에는 일절 뭐, 시에서 광고물협의회에서 설치불가 이렇게 방침이 돼 있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찾다가 공유수면 내에다가 설치를 남측 방조제 신불IC 근처에다가 설치를 하고자 이렇게 장소를 선정해가지고 해수면에다가 인제 하다 보니까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해수면에다 하다 보니까 한 30미터 정도 파가지고 기초를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그 기초공사비로다가 한 5,000만원 추가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협조 바라겠습니다. 하단 부분은 모범구민 표창장 제작비로 해서 40만원 계상을 했고 우리 동네가꾸기 기계장치 유류비로다 해서 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시에서 8월달에 그 고압세척기라 해가지고 간판 세척이라든가 또 도로변에 있는 그 각종 설치물을 인제 그 세척할 수 있는 기계를 사 주게끔 돼 있는데 그 기계에 들어가는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77페이지 국내여비에서 여론동향 시책여비로 100만원하고 중구사랑운동 추진 여비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은 인제 저희가 좀 남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약 3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400만원은 모범구민 표창할 적이 부상품 구입비로 20만원, 아니, 200만원, 주민자치센터 워크숍을 저희가 당초 연초 계획대로 10월 중에 개최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때 참가하신 주민자치센타 위원님들한테 조그마한 기념품이라도 하나 준비하려고 여기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책에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을 위해서 연 한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 페이지 78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관에 대해서 동사무소가 되겠죠. 기관에 대해서 포상금으로 약 300만원 계상해서 연말에 평가해서 지급할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시비가 내시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 내용을 올렸구요. 우리 동네 가꾸기 장비 구입이라 해가지고 이거는 시비로 3,0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다가 고압세척기 하나씩 사서 각 동에 배부할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인천시가 공통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9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중에 시민단체하고 합동 평가를 해서 우수 기관에 대한 포상금 지급계획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이 충분히 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간단하게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자치행정과 소관 내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약 한 4,0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로 해서 한 60만원, 이건 의회청사가 준공에 맞춰서 그렇게 사용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안내문 및 각종 서식 제작비, 약 300만원, 청원경찰 제복구입이라 해서 춘추복 외 구두, 모자 이런 필수복 제구입비로다 350만원 계상을 했구요. 청사 안내도 유지비로 해서 청사와 사무실이 좀, 과 사무실이 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도시정비과가 새로 지은 건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내판을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약 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구민의 날 홍보 광고비로다가 올해가 제13회 구민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비로 언론기관에 홍보를 좀 이번에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약 한 2,860만원 해서 일반운영비로 4,0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행사지원비로 약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건 제2회 시.군.구 한마음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구는 10월 1일날 구민의 날이 되겠고 인천시민의 날이 10월 15일이니까 그래서 시민의날 기념으로 해서 전 구 공무원 체육대회를 아마 시 주관으로다가 이렇게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매식비라든가 추리닝비 해가지고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 주차장 시설비로 약 2,500만원, 개폐기도 설치해야 되겠고 여러가지 거기에 따른 시설비가 따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도 1,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거는 의회청사에 대한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 카메라가 한 대가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구입비로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는 보수적인 성격이고 국민건강보험금이 신규직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직원이 늘어나서 약 1,000만원 정도 부담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관련경비 직원능력개발비 해서 약2,400만원인데 교육관련 경비는 저희가 그 신규 직원들이 오다 보니까 그 4주간 교육을 신규 직원들 교육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교육관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직원능력개발은 외국어능력개발비가 되겠는데 젊은 직원들이 많이 후배 직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외국어에 대한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아주 지금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간도 좀 늘리고 해서 외국어교육을 조금 확대해서 실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사업무에 추진여비는 이거는 뭐 돈 한 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위원님께서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한 100만원만 이번 추경때 세워주시면은 유효적절하게 쓰겠습니다. 장기교육공무원 해외연수 경비는 이거는 시에서 주관하는 각구에서 그 핵심중요간부 장기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저희 구는 6급 2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44주인데 약 한 10개월 동안 인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아마 교육 기간 중에 교육의 일환으로다가 해외 연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명에 대한 경비를 저희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주민자치센타 운영활성화 추진 매식비로 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평가위원 수당 60만원,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저희가 9월 중에요. 각 동에 주민자치센타 운영실태에 대해서 자체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기관에 대해서 상사업비도 지급하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 위원이 저희 공무원들 두 명하고 평가 위원이 시민단체에서 저희가 위촉을 그 분을 한 분을 모셔와서 같이 합동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단체 그 평가 기관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여비하고, 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가 지난 해 심의위원회에서 한 삭감에 대한 그 2차 추경때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이동전화기 사용료 60만원 계상을 했구요. 내외빈 영접관련 경비도 당초 예산에 서 있는데 하반기에 또 중국 방문이 또 저희 초청 방문이 있을 걸로 예상이 돼서 7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하구요. 74페이지, 75페이지까지는 이거는 기 당초에 예산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5회 한일친선 나리따시하고의 축구 경기가 되어 있는데 목만 변경하기 때문에 이렇게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이 선게 아니고 당초 예산에 있는 예산을 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예산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저희가 생체협에 대행하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75페이지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6페이지에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위해시하고 저희하고 행정광고물 설치하게끔 상호간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2억 5,000만원이 서 있고 저희도 이 공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10월말경 정도 늦어도 10월, 11월 중순이면 사업이 끝나게 됐습니다. 위해시도 준비가 되어 있고 저희도 준비가 되어 가는 상태인데 당초에 가설계를 해 보니까 이게 육지에다 우리가 설치하는 걸로 당초에 계획을 잡았었는데 설치할 장소가 그렇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여행용 광고물이 고속도로변에는 일절 뭐, 시에서 광고물협의회에서 설치불가 이렇게 방침이 돼 있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찾다가 공유수면 내에다가 설치를 남측 방조제 신불IC 근처에다가 설치를 하고자 이렇게 장소를 선정해가지고 해수면에다가 인제 하다 보니까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해수면에다 하다 보니까 한 30미터 정도 파가지고 기초를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그 기초공사비로다가 한 5,000만원 추가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협조 바라겠습니다. 하단 부분은 모범구민 표창장 제작비로 해서 40만원 계상을 했고 우리 동네가꾸기 기계장치 유류비로다 해서 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시에서 8월달에 그 고압세척기라 해가지고 간판 세척이라든가 또 도로변에 있는 그 각종 설치물을 인제 그 세척할 수 있는 기계를 사 주게끔 돼 있는데 그 기계에 들어가는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77페이지 국내여비에서 여론동향 시책여비로 100만원하고 중구사랑운동 추진 여비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은 인제 저희가 좀 남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약 3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400만원은 모범구민 표창할 적이 부상품 구입비로 20만원, 아니, 200만원, 주민자치센터 워크숍을 저희가 당초 연초 계획대로 10월 중에 개최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때 참가하신 주민자치센타 위원님들한테 조그마한 기념품이라도 하나 준비하려고 여기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책에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을 위해서 연 한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 페이지 78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관에 대해서 동사무소가 되겠죠. 기관에 대해서 포상금으로 약 300만원 계상해서 연말에 평가해서 지급할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시비가 내시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 내용을 올렸구요. 우리 동네 가꾸기 장비 구입이라 해가지고 이거는 시비로 3,0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다가 고압세척기 하나씩 사서 각 동에 배부할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인천시가 공통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9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중에 시민단체하고 합동 평가를 해서 우수 기관에 대한 포상금 지급계획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이 충분히 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간단하게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자치행정과 소관 내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吉晶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지기 바랍니다.
○林官萬 委員 율목동 출신 임관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79페이지 하단에요. 주민자치센터 우수평가 상사업비 1,000이 돼 있는데요.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林官萬 委員 그 취지는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뭐 그럼 각 동에 인제 평가를 해서 등수를 매깁니까?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그 계획은요. 동별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林官萬 委員 그런데 이 포상금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포상금은 인제 여기서 인제 우리가 계획된 걸 말씀을 드리면은 최우수 기관 인제 1개 기관이 되겠구요. 우수 기관이 2개 기관, 나머지 기관은 장려기관이라 해가지고 저희 계획은 최우수기관은 포상금이 200만원, 우수기관은 100만원, 나머지 장려기관은 7개동이 되겠죠, 8개동이 되겠죠? 7개동이 되겠습니다. 75만원씩. 그리고 최우수기관 1개기관 200만원, 우수기관 2개기관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 나머지는 장려기관으로 해서 75만원씩, 이렇게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林官萬 委員 거의가 평가해가지고 혜택은 가는 거네요, 그래도요?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전부다 갑니다. 전부다 가는데 좀 금액이 조금 차등해서 나가는 것 뿐이죠.
○林官萬 委員 열심히 해서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林官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吉晶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茂雄 委員 최무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69페이지 말입니다.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崔茂雄 委員 유료 주차장 유료 안내문이라 그랬는데 이거 청사 안에다 하는 겁니까? 청사 안에 유료, 앞으로 이 청사안 주차장 전부 돈 받을 거에요?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료화하려고 계획잡고 있습니다.
○崔茂雄 委員 그러면 여기다가 주차장 유료 안내문 및 각종 서식이라고 했으면 이거는 구청 (청취불능) 자치행정과에서 한다고 보지마는 이렇게까지 주차장 안내문이라면은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걸 여기다 넣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아, 예.
○崔茂雄 委員 앞으로 여기다 괄호하고 청내 주차장이라고만 표시해 주면 이런 거 물을 일이 없을 것 같은데,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죄송합니다.
○崔茂雄 委員 주차장 유료화 안내문 하니까 이건 교통과에서 하는 걸 왜 자치행정과에서 하나 해서 한번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그 지적 고맙게 생각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崔茂雄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吉晶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崔大勳 재무과장 최대훈입니다. 평소 구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길정 예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구의회 의원님 모두의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재무과 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경상비 및 소모성 예산, 또 기정예산 부족분 등을 제외한 사업비 및 투자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업무용 PC 신규및 대체구입은 현재 저희는 재무과에는 컴퓨터가 31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중 내구연한이 경과된 그 7대 및 정원 1명 증원에 따른 신규 1대 등 총 8대를 구입키 위한 예산입니다. 84쪽에 일시사역인부임 1,190만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태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있는 국공유지 등 토지에 대한 재산관리 소홀에 의한 시정 및 개선방향으로 조사 요원 4명을 일시 고용하여 국유지 2,197필지 등 총 4,000여 필지 및 구소유 건축물 4개동에 대하여 9월부터 12월말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국공유지 무단점유 유휴 상태 등 도보로 직접 현장 확인을 통한 각종 공부 및 공부와 대사 작업을 실시하여 국공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발견치 못한 재산임대수입 등 세외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86쪽에 시설비 1,900만원은 송월동 3가 11-34번지 소재 구유지 43㎡에 약 20㎡의 주택가 용동 238-9번지에 소재한 62㎡의 목조 (청취불능) 건물에 대한 철거 예산입니다. 현재 두 곳 모두가 소유자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장기간 폐가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쓰레기투기 청소년 문제 등 각종 민원이 발생되어 현 건물을 철거하여 향후 주차장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로 활용키 위한 철거비입니다. 경차구입비 2,550만원은 현재 저희 구청에는 관용차량이 구 본청에 39대 등 총 6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전용 승용차를 제외한 직원 업무추진을 위한 차량은 1500cc급 라세티 한 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68대는 각 실과별 청소차량 도로 보수용, 주정차단속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영종 용유등 원거리 출장 및 세무과의 경우는 체납차량 단속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차량은 실제적으로 한 대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직원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실정으로서 이를 개선키 위하여 이라크 사태 등 국제정세가 지금 불안합니다. 그래서 유가가 치솟고 있어 고유가에도 타격을 받지 않는 연비가 일반 승용차의 두배인 미터당 17키로를 주행하는 800cc급 경차를 업무용으로 세대를 구입하여 업무추진용으로 쓰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87쪽 시설비 예산 5억 7,0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유건물 정비비 3,500만원과 구청사 개보수비 3,500만원 등 총 7,000만원 예산은 당초 예산은 1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그간 구 역점시책으로 추진중인 차이나타운 개발과 관련하여 구 북성동사무소 외벽 리모델링 공사비 3,000만원, 또 지난 6월에 불의로 발생한 구공보관 화재복구비 1,000만원, 또한 8월 1일자로 시로부터 차량등록 업무가 구로 이관됨에 따라 교통행정과 사무실 확보 및 리모델링 공사로 5,000만원 등 총 9,000만원이 예상치 못한 곳에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의회청사 완공과 함께 기존 의회청사와 구 전체 구 청사 전체에 대한 도색 공사비 3,000만원과 동 청사를 비롯 구 소유 건축물에 대한 정비비 등으로 총 7,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구청사 리모델링 공사비 5억원은 금년 10월에 의회청사가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됨과 동시에 직원 근무환경개선 및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하여 구 청사내부 1,540평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비로 총 예산은 설계 기준 22억원입니다. 그래서 구 예산 형편상 금년에 5억과 내년에 12억, 그후 2006년도에 5억 등 3개년에 걸쳐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코자 계상된 예산입니다.
예,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경상비 및 소모성 예산, 또 기정예산 부족분 등을 제외한 사업비 및 투자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업무용 PC 신규및 대체구입은 현재 저희는 재무과에는 컴퓨터가 31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중 내구연한이 경과된 그 7대 및 정원 1명 증원에 따른 신규 1대 등 총 8대를 구입키 위한 예산입니다. 84쪽에 일시사역인부임 1,190만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태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있는 국공유지 등 토지에 대한 재산관리 소홀에 의한 시정 및 개선방향으로 조사 요원 4명을 일시 고용하여 국유지 2,197필지 등 총 4,000여 필지 및 구소유 건축물 4개동에 대하여 9월부터 12월말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국공유지 무단점유 유휴 상태 등 도보로 직접 현장 확인을 통한 각종 공부 및 공부와 대사 작업을 실시하여 국공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발견치 못한 재산임대수입 등 세외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86쪽에 시설비 1,900만원은 송월동 3가 11-34번지 소재 구유지 43㎡에 약 20㎡의 주택가 용동 238-9번지에 소재한 62㎡의 목조 (청취불능) 건물에 대한 철거 예산입니다. 현재 두 곳 모두가 소유자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장기간 폐가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쓰레기투기 청소년 문제 등 각종 민원이 발생되어 현 건물을 철거하여 향후 주차장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로 활용키 위한 철거비입니다. 경차구입비 2,550만원은 현재 저희 구청에는 관용차량이 구 본청에 39대 등 총 6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전용 승용차를 제외한 직원 업무추진을 위한 차량은 1500cc급 라세티 한 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68대는 각 실과별 청소차량 도로 보수용, 주정차단속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영종 용유등 원거리 출장 및 세무과의 경우는 체납차량 단속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차량은 실제적으로 한 대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직원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실정으로서 이를 개선키 위하여 이라크 사태 등 국제정세가 지금 불안합니다. 그래서 유가가 치솟고 있어 고유가에도 타격을 받지 않는 연비가 일반 승용차의 두배인 미터당 17키로를 주행하는 800cc급 경차를 업무용으로 세대를 구입하여 업무추진용으로 쓰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87쪽 시설비 예산 5억 7,0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유건물 정비비 3,500만원과 구청사 개보수비 3,500만원 등 총 7,000만원 예산은 당초 예산은 1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그간 구 역점시책으로 추진중인 차이나타운 개발과 관련하여 구 북성동사무소 외벽 리모델링 공사비 3,000만원, 또 지난 6월에 불의로 발생한 구공보관 화재복구비 1,000만원, 또한 8월 1일자로 시로부터 차량등록 업무가 구로 이관됨에 따라 교통행정과 사무실 확보 및 리모델링 공사로 5,000만원 등 총 9,000만원이 예상치 못한 곳에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의회청사 완공과 함께 기존 의회청사와 구 전체 구 청사 전체에 대한 도색 공사비 3,000만원과 동 청사를 비롯 구 소유 건축물에 대한 정비비 등으로 총 7,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구청사 리모델링 공사비 5억원은 금년 10월에 의회청사가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됨과 동시에 직원 근무환경개선 및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하여 구 청사내부 1,540평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비로 총 예산은 설계 기준 22억원입니다. 그래서 구 예산 형편상 금년에 5억과 내년에 12억, 그후 2006년도에 5억 등 3개년에 걸쳐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코자 계상된 예산입니다.
예,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吉晶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委員 예, 용유동 의원 이태호입니다. 과장님 구청 재산을 다 관리하시느라 애 많이 쓰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보고도 잘 들었고, 그 84페이지 보며는 국공유지 관리실태 조사위원 4명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財務課長 崔大勳 예.
○李泰浩 委員 그런데 이것은 지금 그 이후에 조사는 안 돼 있었습니까?
○財務課長 崔大勳 현재까지
○李泰浩 委員 못했습니까?
○財務課長 崔大勳 네. 손 댄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李泰浩 委員 인제 이것을 할 것이다?
○財務課長 崔大勳 네.
○李泰浩 委員 그러면 사람, 우리가 일을 하고도 또 일 한 만큼의 능률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우리가 구청이 얼마의 도움이 되었는가. 우리가 4명을 고용해서 받았을 때 우리 구청에 세입이 쉽게 얘기해서 5,000만원이 늘어났다든가 뭐 5억이 늘어났다든가 이런 거를 해서 좀 조사된 내용을 다음 업무보고 때는 파악을 그런식으로 해 주므로써 거기에 대한 실적이 과연 우리가 이런 것을 잘 해야 될 것을 지금까지 못했지만 잘했구나 그러한 저기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를 챙겨서 해 주시고, 또 86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2,500만원 경차라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대우나 이런 데서는 무쏘같은 저기 뭐야 티코같은 이런 작은 차를 얘기하는 거죠?
○財務課長 崔大勳 그렇습니다.
○李泰浩 委員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게 우리가 이런 생각을 못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에요 사실은. 뒤늦게나마 그래도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뭐 아까 영종 용유를 말씀하셨는데 영종 용유 뿐이 아니겠죠. 뭐 시내든지 어디 나갈 때 공무원이 자기 차를 갖고 나가는 그런 사례, 그런 걸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또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문제,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에부터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었어야 된다,
○財務課長 崔大勳 네.
○李泰浩 委員 예, 그래서 뒤늦게라도 이런 거를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칭찬을 해 주고 싶은 그러한 심정입니다. 사실은. 늦게나마 이런 거 만들어 주셔서 참 고맙고 그것이 만드는 거 보다도 운영 방법이 상당히 중요해요. 운영을 하는 그 방법이 운영을 할 때 얼마나 효용적으로 그것을 관리를 1년을 할 수 있느냐 2년을 할 수 있느냐의 관리하는 그 차원에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吉晶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병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炳雨 委員 예, 신병우 위원입니다. 86페이지 보며는 국공유지 내 폐․공가 철거비 해 가지고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용동 238-9하고 송월동3가 11-34 이 두필지죠?
○財務課長 崔大勳 네.
○申炳雨 委員 이게 공가가 좀 우리 재무과에서 공가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財務課長 崔大勳 사실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일시사역인부임 쓰는 것 있지 않습니까? 90만원. 그것도 같이 실태조사 할 겁니다. 그때.
○申炳雨 委員 아니 왜냐하면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특히 그 송월동 같은데 공가가 상당히 많아요. 내가 오늘도 걸어오다 보니까 공가가 한 서너집 있더라구 길 옆에가. 그래서 이런게 좀 파악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공가 지금 시유지가 많이 포함이 돼 있는 공가가 많이 있더라고요.
○財務課長 崔大勳 네.
○申炳雨 委員 이런 걸 파악을 해서 빈집이 있으면 오래 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게 붕괴 위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를 우리 구 차원에서 철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저도 이런 땅을 이용해서 좀 이게 주차도 할 수 있고 쉼터도 만들 수 있고 한데, 이걸 좀 파악을 해서 좀 우리 구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여기 적절하게 필요 땅이 실은 우리 북성동이나 송월동이나 주차난이 상당히 심한 지역이거든요.
○財務課長 崔大勳 네.
○申炳雨 委員 이런걸 파악을 해서 좀 자체적으로 철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거 지금 공가 생긴지가 오래되었는데
○財務課長 崔大勳 그렇습니다.
○申炳雨 委員 상당히 많아요. 지금요.
○財務課長 崔大勳 눈으로 띄는거 몇군데 되는데
○申炳雨 委員 몇군데가 아니에요. 몇십군데
○財務課長 崔大勳 그래서 이번에 그
○申炳雨 委員 아니 우리 과장님이 전혀 모르시는데.
○財務課長 崔大勳 아닙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율목동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저 원래 태생이 동구입니다. 그래서 동구하고 중구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요. 실정을 대충 아는데 전면적인 조사는 지금까지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이번에 국유지 실태관리 조사할 때 같이 할 겁니다. 같이 해서 그 폐.공가라든지 폐가 같은 경우는 철거해서 예를 들어서 텃밭도 가능
○申炳雨 委員 당연하죠.
○財務課長 崔大勳 작은 평수는 텃밭도 할 수가 있고 좀 넓으며는 인근 주택을 사서 주차장으로 인제 공동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마을 쉼터 있죠? 녹지팀에서 그러니까 파고라라든가 이런 걸 설치해서 쉼터로 만들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조사가 끝나면 의회에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申炳雨 委員 지금 우리 구 도심권 관내 공원은 너무나도 경제가 침체되다 보니까 공가가 하루가 다르게 지금 늘어나고 있겠습니다. 지금 공가가 제일 많은 지역이 송월동에 보며는 9, 10, 11통이 아마 공가가 한 3, 40개 정도 될 거에요 아마. 상당히 많아요. 그 지역만 해도. 그러니까 그런 거를 파악을 해서 시유지하고 이렇게 개인 땅인지 파악을 해 가지고 그걸 뭐 개인건물 같으면 집주인하고 협의해 가지고 철거를 해 준다든가 해서 우리가 구에서 적절하게 좀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매입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걸 필요한 일을 아직까지 파악을 안 했다는 건 조금 그러네요.
○財務課長 崔大勳 솔직히 저희가 아직은 파악이 안 돼 있는 사항인데요. 이번에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申炳雨 委員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뭐 그냥 불필요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가만히 보면 재무과에서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만히 이렇게 추진해서 될 일은 그냥 놔두면 되는데 엉뚱한 일은 그쪽으로 인력을 소비하고 꼭 필요로 하는 곳에는 손을 안 대는 것 같아요. 과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 안되셔서 경험이 없으셔서 그런가? 어떻게
○財務課長 崔大勳 그래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려고 지금 마음 굳게 먹고 있습니다.
○申炳雨 委員 좀 이걸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파악되는 대로 이렇게 보고 좀 해 주세요.
○財務課長 崔大勳 네.
○申炳雨 委員 시유지는 빨리 좀 이렇게 파악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주민들한테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財務課長 崔大勳 예, 명심하겠습니다.
○申炳雨 委員 예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吉晶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聖出 委員 동인천동 이성출 위원입니다. 86페이지 보충 조금전에 이야기 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지금 공가 철거안 말입니다. 저거 시 구유지만 철거를 합니까? 아니면 개인소유도 철거를 합니까?
○財務課長 崔大勳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李聖出 委員 지금
○財務課長 崔大勳 매입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구에서 매입해서 철거하는 수 밖에 없는데요.
○李聖出 委員 그럼 용동, 송월동 이거는 그건 시유지입니까? 구유지입니까?
○財務課長 崔大勳 국유지입니다. 두 개 다
○李聖出 委員 네?
○財務課長 崔大勳 두 개 다 국유지입니다.
○李聖出 委員 국유지에요?
○財務課長 崔大勳 네.
○李聖出 委員 그럼 용동 238-9번지가 그거 어디쯤 됩니까?
○財務課長 崔大勳 애관극장 뒤쪽입니다.
○李聖出 委員 아, 애관극장 뒤에요? 예. 이거 시유지나 구유지는 공가 철거를 할 수가 있고 개인 유지는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어렵다?
○財務課長 崔大勳 네. 그래서 일단 그거를 철거를 하기 전에요, 저희구에서 매입해서 철거를 하든지 그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개인 소유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일단은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겠죠. 건물 값은 없을 겁니다 아마. 토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李聖出 委員 예. 거기 너무 공가가 많기 때문에 어떠한걸 철거를 하는 그걸 갖다가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吉晶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무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茂雄 委員 최무웅 위원입니다. 87페이지 보면 구청사 리모델링 공사비 요구 해 놓았는데요. 우리 의회사무과 신축이 지금 언제쯤 됩니까? 10월 중순입니까? 10월 초입니까?
○財務課長 崔大勳 어제 의장님한테도 아침에 보고를 드렸는데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10월 30날입니다.
○崔茂雄 委員 10월 말이죠?
○財務課長 崔大勳 네.
○崔茂雄 委員 그러면 리모델링 5억을 세워놓았는데 우리가 이사를 간 다음에 우리 의회사무과를 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財務課長 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崔茂雄 委員 수리 한 다음에 또 다른 과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그거 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財務課長 崔大勳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崔茂雄 委員 그럼 일단 시간이 두달 밖에 없는데 두달 동안에 이렇게 5억이라는 돈 이렇게 많이 세워놔도 됩니까?
○財務課長 崔大勳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요.
○崔茂雄 委員 이거 입찰을 봐 가지고.
○財務課長 崔大勳 예, 입찰을 봐서. 이게 총액 22억 인제 입찰은 총액 부기금액 갖고 입찰을 보게 됩니다.
○崔茂雄 委員 총액 22억까지 다 보는 거에요?
○財務課長 崔大勳 네, 22억하고, 그 대신에 금년도 계약은 5억에 대해서만 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崔茂雄 委員 그런데 5억에 대한 계약을 하는데 5억에 대해서 공사가 완공 안 될 때는 돈은 물론 10월달까지 공사가 끝나면 2월달까지 지급하면 되겠지만 만약에 공사가 안 끝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財務課長 崔大勳 지금 위원님이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원인 행위는 5억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작을 했으면 그건 원인행위라고 합니다. 원인행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원인행위가 되기 때문에 돈 지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20억 갖고 오늘 이번에 입찰을 해 가지고 이게 4년을 거친다 해도 20억 갖고 입찰을 보게되는 겁니다 사실은.
○崔茂雄 委員 아, 그래요?
○財務課長 崔大勳 예. 원인행위 금액 기준이기 때문에요, 지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당해연도에 다 소진이 되고 안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崔茂雄 委員 아니 본위원은 우리 중구 예산이 가원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이렇게 돈을 사장해 놓느냐 이걸 물어보고 싶어서 그거는 거에요.
○財務課長 崔大勳 예, 그래서 저희가
○崔茂雄 委員 그 예산이 많아 가지고 말입니다. 턱 세워놓고 말입니다. 내년하고 후년하면 좋지만 뭐 예산 진짜 필요한 데도 말야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5억씩 쳐박아 놓고 말입니다. (청취불능) 걱정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에요.
○財務課長 崔大勳 네. 그래서 저희도 이걸 3개년으로 쪼갠 겁니다.
○崔茂雄 委員 아 지금 1,540평에 대해서 금년 5억 내년에 12억,
○財務課長 崔大勳 네.
○崔茂雄 委員 이렇게 나누어서 했는데
○財務課長 崔大勳 네, 나눴습니다.
○崔茂雄 委員 금년에 꼭 원인행위 5억 아니면 입찰을 못한단 얘기에요?
○財務課長 崔大勳 그렇습니다. 그건요. 왜냐하면 착공 자체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억 갖고 하게 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 3개층에 대한 게 제가 보기엔 한 4억 5,0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요. 전체를 다
○崔茂雄 委員 그러니까 금년에 해 놓고 공사는 마무리 안 되도 그렇게 한다?
○財務課長 崔大勳 보통 한 45일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요. 공사가요. 45일이면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는 겁니다.
○崔茂雄 委員 이 의회청사 안 다 할 수 있다 이거에요?
○財務課長 崔大勳 네.
○崔茂雄 委員 그럼 이 아래층 예산이 전체에 4억 5,000이 든다는 얘기에요?
○財務課長 崔大勳 전체를 저기하게 되는 거죠 이건.
○崔茂雄 委員 4억 5,000이 든다는 거에요?
○財務課長 崔大勳 예.
○崔茂雄 委員 좌우지간 하여튼 좋습니다. 중구 예산이 지금 부족한 상태에서 가원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그 너무 이런 예산을 처박아 놓지 않는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吉晶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병가중인 세무과장을 대신하여 총무국장이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병가중인 세무과장을 대신하여 총무국장이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韓鍾淵 총무국장 한종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길정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세무과장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신 관계로 제가 세무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1페이지입니다. 기본 업무수행에 따른 출장여비 부족분 150만원과 세정관련 각종연찬회 참석 관외여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지방세의 세외수입관련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우수부서 포상금 30만원과,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세수증대 및 세정운영 우수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비교시찰을 위해 당초 1,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세무과 직원 및 세외수입 관련부서 직원 15명을 대상으로 해외 선진지 비교시찰을 실시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전산화 사업에 대한 소요 예산으로 조정교부금 900만원과 지방교부세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행정자치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보고추진에 따른 행정자치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9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대체와 종합민원실 운영 및 차량등록 업무에 따른 신규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 물납부동산 시세부분 정산 요구에 따라 시세과오납 반환금으로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2002년도에 종합토지세 시세 포함한 분이 되겠습니다. 5억 5,000만원을 대한개발공사로부터 중산동 189-230에 1필지 845평을 고액 장기체납액 정리 차원에서 전액 물납으로 받은 사항이며, 그 중에서 시세 도시계획세와 지방 교육세 부분에 대하여 시청으로부터 결산을 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으므로 우리가 현금으로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91페이지입니다. 기본 업무수행에 따른 출장여비 부족분 150만원과 세정관련 각종연찬회 참석 관외여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지방세의 세외수입관련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우수부서 포상금 30만원과,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세수증대 및 세정운영 우수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비교시찰을 위해 당초 1,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세무과 직원 및 세외수입 관련부서 직원 15명을 대상으로 해외 선진지 비교시찰을 실시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전산화 사업에 대한 소요 예산으로 조정교부금 900만원과 지방교부세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행정자치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보고추진에 따른 행정자치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9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대체와 종합민원실 운영 및 차량등록 업무에 따른 신규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 물납부동산 시세부분 정산 요구에 따라 시세과오납 반환금으로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2002년도에 종합토지세 시세 포함한 분이 되겠습니다. 5억 5,000만원을 대한개발공사로부터 중산동 189-230에 1필지 845평을 고액 장기체납액 정리 차원에서 전액 물납으로 받은 사항이며, 그 중에서 시세 도시계획세와 지방 교육세 부분에 대하여 시청으로부터 결산을 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으므로 우리가 현금으로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吉晶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委員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92페이지에 보면 세수증대 및 재정운영 우수 공무원 선진지 비교시찰 2,000만원 다 썼습니까, 이거?
○總務局長 韓鍾淵 하반기에 진행을 할 사항입니다.
○李泰浩 委員 아니, 먼저 있던 거는, 해 준 거는 다 써서 모자라서 다시 보낼려 그러는 겁니까? 이걸 포함해서 같이 쓸 겁니까?
○總務局長 韓鍾淵 네, 징수 포상금에 대한 것은 전부 사용을 했구요. 선진지 시찰에 대한 것은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
○李泰浩 委員 인제 그 본 예산에 올라왔던 게 적어서 1,000만원 더 달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總務局長 韓鍾淵 네, 그렇습니다.
○李泰浩 委員 아직 사용을 하지 않고,
○總務局長 韓鍾淵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 주시니까 부언해서 말씀드릴 거는 당초 예산에 저희가 1,000만원 계상을 했더랬습니다. 의회에서 500만원이 삭감된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사용을 하다 보니까 역시 결과적으로 모자랐습니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委員 500만원 삭감했으면 500만원 더 보태달라는 얘기네, 그러니까. 이상하네요. 하여튼 뭐, 공무원들 비교시찰을 가겠다는데 의원들이 그걸 깎거나 그렇게 하는 그런 마음에서 깎았던 그런 자체는 아니었을 거에요, 그렇죠? 그거 뭐, 다른 분명히 과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인제 그 세무과에 특별한 저기로서 한번에 너무 많은 돈이 지불되는 거기에 대해서 우려되는 그런 쪽에서 삭감을 했던 것 같은데, 우선 추가로 500만원 더 올렸다는데 대해서는 조금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總務局長 韓鍾淵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에 부언해서 제가 500만원 말씀드렸던 건 징수포상금을 말씀드렸던 거구요.
○李泰浩 委員 아, 그렇습니까?
○總務局長 韓鍾淵 선진지 건에 대한 것은 기왕지사 말씀을 했으니까 조금 부언을 하면 우리 지방세가 연간 한 17.5% 증액되는 그런 신장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중구를 예를 들면은. 그런데 그 업무의 성격이 제가 와서 보니까 타 부서에서는 국제화 시대에 해외 나갈 때 우리 세무공무원들은 항상 열외에요. 그래서 그런 혜택을 아직까지 갖지를 못했습니다. 참고로 각 시, 도, 그리고 다른 구청의 예를 한 번 실태파악을 해 보니까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세무공무원들도 조금의 혜택은 가져야 될 것 아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李泰浩 委員 네, 좋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에는 본 예산에 세워진 것을 전반기에 쓰시고 후반기에 다른 직원들을 위해서 또 쓸 수 있는 그런 길로 갔으면 더 좋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영종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제 뭐 세입을 지방세를 땅으로 받았다는 얘기네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總務局長 韓鍾淵 그것이 인제 좀 부연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액 5억 5,000만원을 받는데 상대측에서 물납으로 대납을 하겠다. 저희들이 굉장히 망설였던 것 같아요. 2002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제가 검토를 좀 해 보니까 그 우리가 구세하고 시세하고 국세가 고지서에서 병기돼서 나가게 돼죠? 구세 따로 나가고 시세 따로 나가고 국세 따로 나가고 그렇지를 않고, 지방세는 인제 예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토세를 봤었는데 5억 5,000만원을 체납액으로 놔 둘거냐? 물납이라도 받을 거냐? 그 때 많은 의견교환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판단할 때 받기를 잘 한 것 같아요. 시세는, 시세나 국세는 물납에 대한 징수가 돼 있지를 않습니다. 법측에서. 구세는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하는 얘기는 자기네들 결산 과정이 도래가 되었는데 너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한테 현금 납부를 안 해 주면 우리 결산에 차질이 생기지 않냐? 역시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들어줘야 되겠구나 했을 때 어려웠던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매각을 하면 어떨까? 거기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각 과정에 들어가 보니까 현재 그것은 우리 구 재산이 열악하니까 매각하는 것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매각 단계에는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매각이 돼야 될 상황이기는 하지만. 매각을 했을 때는 손실이 그리고 또 현행법상의 매각체계가 그렇게 원만하게 하도록 돼 있지를 않았어요. 이 입장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야 되겠구나 해서 올렸습니다.
○李泰浩 委員 지금 제가 묻는 거는 땅이 큰 평수에서 일부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總務局長 韓鍾淵 네, 그렇습니다.
○李泰浩 委員 공시지가로 받았겠죠, 그렇죠?
○總務局長 韓鍾淵 맞습니다.
○李泰浩 委員 공시지가로 받아서 땅은 67만원까지 인제 시에다 낼 돈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땅을 매입했을 것 아니에요? 땅으로 잘라줄 수 없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인제 구로 돈을 물어주는 그런 자체잖아요?
○總務局長 韓鍾淵 네, 그렇습니다.
○李泰浩 委員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매각할, 우리가 종토세로 받을 땅이 땅 자체가 필요성은 얼마나 있죠, 그게?
○總務局長 韓鍾淵 저희들이 토지에 대한 검토를 해 보니까 거기가 시가 조정지구로 되어 있는 지구구요. 지금 그 영종 뱃터에서 멀지는 않습니다.
○李泰浩 委員 제가 그게 아니라 아니까.
○總務局長 韓鍾淵 아, 예.
○李泰浩 委員 엄청 큰 땅이잖아요? 땅이.
○總務局長 韓鍾淵 네, 그렇습니다.
○李泰浩 委員 그런데 인제 그 땅을 받았을 때 쉽게 얘기해서 바다 쪽에 일부를 받았다면 필요없는 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신 뭐 길 옆에 받았다거나 중간에 땅을 받았다면 우리 땅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피해를 보고 우리한테 매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내용을 묻는 거라고, 지금. 필요성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
○總務局長 韓鍾淵 여건은 굉장히 좋습니다. 여건은 굉장히 좋고, 그리고 우리가 맹지 토지는 물납을 받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 물납을 받지 맹지 토지는 받지를 않습니다.
○李泰浩 委員 그러면 2002년도 종토세라고 하면은 2003년, 2004년에 종토세를 냈나요? 또 그 땅으로 또 받을 건가요, 그럼?
○總務局長 韓鍾淵 대한개발공사측에 대해서 2003, 2004년도는 어떻게 됐나? (방청석을 향하여 물음)
○李泰浩 委員 2004년도 것 한 번 보세요, 2004년도 것. 안 되면 또 땅으로 받을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돈으로 징수를 했는지 한 번
○總務局長 韓鍾淵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지에 대한 것이 연이어가지고 2003년도도 물납 징구는 했습니다. 2004년도 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李泰浩 委員 2004년도 것도 결국은 물건으로 받아야 되겠네, 결과는.
○總務局長 韓鍾淵 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할 때는 그 부지에 대한 것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저희들한테 귀속되는 게 아닌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李泰浩 委員 뭐, 이게 뭐 손해냐 아니냐를 떠나서 진정으로 있는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증여받을 수 있는 그런 정당한 저기를 받는 저기니까 우리 세무과에서는 사실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뭐 없는 사람같으면 모르겠지만, 있는, 땅이라는거 자체가 그렇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평을 갖고 있는데 부도가 나서 우리가 세를 받을 것이 한 2억 받을 게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이거 뭐 우리가 물납이라도 받겠지 하다가 이 땅이 경매 넘어가 버리면은 우리 돈이 그냥 넘어가는 현상이란 말야. 쉽게 얘기하면은.
○總務局長 韓鍾淵 지금 그 말씀을 해 주시니까.
○李泰浩 委員 네, 그러니까 빨리 조치를 해서 물납을 받을 수 있으면 물납을 받는 게 좋겠다.
○總務局長 韓鍾淵 알겠습니다.
○李泰浩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總務局長 韓鍾淵 저희들이 지방세 대응력은 굉장히 강한데, 국세보다는 조금 약합니다. 그런 면도 염두에 두고 계상을 하기는 했습니다.
○李泰浩 委員 그냥 2004년도 것도 이것이 미적미적할 일이 아니고 가능하면은 우리가 그 땅을 종토세만큼 압류를 한다든가 뭐 그런 쪽으로 해서 물납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찾아야지. 지금 이 물납을 한다는 자체는 그 사람이 지금 거의 망가졌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거의 소생할 길이 없이 인제 땅으로 가져가라.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다른 사람의 저기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우려된다.
○總務局長 韓鍾淵 차제에 맹지 토지가 아닌 현실적으로 사용 가능한 토지라면 물납을 줄 때 받는 방법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李泰浩 委員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吉晶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민원지적과장 김숙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길정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마이크로 촬영인부임 상승분에 따른 부족분 2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민봉사 자산취득비로서 냉장고 한대 구입하는데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냉장고는 그 마이크로 필름 현상액 보관하는 냉장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 호적주민관리 여비가 되겠습니다. 호적업무 수행에 따른 출장여비 부족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련 여비로서 지적 업무에 따른 출장여비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pblis(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컴퓨터 구입비로 구입하는데 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吉晶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9월 4일 토요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9월 4일 토요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6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