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여성보육과장 선수경입니다.  본 조례는 급격한 사회 변화 및 가족 형태의 다양화로 증가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한부모가족 기능 강화 지원에 적합한 사항으로 본 조례 내용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교육혁신과장 심규홍입니다.  저희 과 의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의거하여 행정적, 재정적 필요성을 실감, 우리 구는 2014년부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금번 조례 제정 시 보다 다양한 실질적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시책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수반되는 재정수반요인 안건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도 우리 구에서는 민간위탁사업으로 학교폭력예방사업 지원을 위해 예산을 세워 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지원함으로써 관내 초중고를 대상으로 상담사업을 진행하는 등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활동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 제정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 가스의 교체가 이루어지고 그것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시 2021년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금액이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현재 가구당 100만원 한도로 규정되어 있는 조문을 개정하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8조제1항에 따라 기존 세대당 100만원이었던 조문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선미   전문위원 김선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우리 구 관내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이 발생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 7월 조례가 제정되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경제성이 낮은 총 1561세대에 대하여6억 948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절차는 매년 인천광역시에서 지원계획 수립 후 사업시행 공고를 하고, 구에서 접수,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제출하고 시에서 지원 대상 구역을 선정하여 통보되며 예산은 시비, 구비 각 50%로 지원하게 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3월 10일 통보된 ‘인천광역시 2021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계획’ 내용 중 시 지원금액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 제8조에 세대 당 최고 지원 금액이 100만원으로 규정된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약 87%로 인천시 보급율 93%에 비해 약 6%가 낮고, 보급가구가 적고 도시가스 공급지역과 거리가 먼 지역인 경우 경제성 미달로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민들이 부담하는 도시가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지원을 통해 보편적 에너지복지 실현과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저희가 어쨌든 이 조례에 금액이 한정된 군구가 인천시에서 중구하고 강화군이 100만원 한정되어 있습니다.  타구에서는 이 조항을 가고 있고요.  시에서 전에는 1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줬는데 올해 200만원으로 상향을 하고 앞으로는 시 계획에 따라서 가고 저희가 시비와 매칭비율이 5대5 비율이기 때문에 시에서 200만원까지 가면 저희도 같이 그거에 맞춰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안 그래도 현장 관련은 주무팀장님들이 현장에 가는데 영종 지역에 보급률이 한 84%가 됩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성숙   도시개발과장 이성숙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차이나타운 개발을 위한 자금 등 융자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차이나타운 개발사업에 원활한 시행과 자율적인 민간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융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차이나타운 개발을 위한 자금 등 융자 관리 조례에 실효성이 없기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조례를 폐지하고 융자금 미회수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회수하도록 경과조치를 부칙 제2조에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선미   전문위원 김선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차이나타운 개발을 위한 자금 등 융자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1년 12월 5일, 지역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육성 및 관광진흥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이나타운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민간참여를 촉진하고자 차이나타운 개발을 위한 자금 등의 조성·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되었습니다.  2003년 12월 말 차이나타운 기반조성사업이 완료되고 본 조례를 근거로 차이나타운 구역 중에 구에서 제시하는 시안에 따라 중국풍 건축물로 신축·증축 등 건축물의 건축·수선을 위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차이나타운개발자금융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여 가구당 500만원 이하, 연 이자율 3%,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등의 조건으로 융자를 실시하였습니다.  차이나타운 리모델링 융자금 사업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시행하였으며, 2004년 23명 1억 1500만원, 2005년 5명 2500만원으로 총 28명에게 1억 40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융자대상자 선정 등 융자금 관리를 위해 구성 된 ‘차이나타운개발자금융자 심의위원회’는 2004년 4회, 2005년 3회, 총 7회를 개최하였고 2005년 12월 19일 이후로는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2001년 조례 제정 시, 본 조례는 차이나타운 구역 중 중국풍으로 건축·수선하는 건물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차이나타운 개발사업이 종료되면 조례의 존속 의미가 상실되기 때문에 한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당초 대상지역 내 해당되는 건물 총 36동 중 신청자에 한하여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사업기간 중 28동만 신청하여 심의 후 전체 융자지원 되었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차이나타운 개발을 위한 자금 등 융자사업이 2005년 종료되었으므로 조례 폐지에 타당성이 있고, 융자금 1억 4000만원 중 상환액과 결손액을 제외한 체납액 41만원의 융자금 미회수분에 대하여는 융자금 회수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어 체납정리를 할 수 있도록 부칙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제출된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시개발과장 이성숙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폐지되는 조례에 융자금 회수와 반환에 대한 규정을 따른다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성숙   그래서 경과조치를 마련을 한 겁니다.  체납액이 1건이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경과조치로

○도시개발과장 이성숙   재산이 없어서 무재산으로 결손이 됐었던 건인데요.  무재산 결손을 하고나면 5년 정도는 관리기간이 있어요.  관리기간 동안에 자동차가 발견이 돼서 다시 압류를 한 상태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성숙   보통 자동차압류를 하게 되면 자동차를 명의변경한다든가 폐차를 할 때 

○도시개발과장 이성숙   네.

○도시개발과장 이성숙   폐지를 하면서 경과조치에 대해서 명시를 해놓으면 유효하다고

○도시개발과장 이성숙   근데 조례가 폐지가 되도 종전규정에 따른다고 해놨기 때문에 법적검토를 받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성숙   문구랑은 법무팀에서 이런 사항들은 다 검토를 받아서 작성을 한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성숙   네.

○도시개발과장 이성숙   1건인데 41만원.

○도시개발과장 이성숙   네, 2005년도에 종료됐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성숙   네, 28명

○도시개발과장 이성숙   네.  

○도시개발과장 이성숙   이미 시효가 지나서 무재산이어서 결손된 사항이고 41만  6000원에 대해서만 재산이 있어서 

○도시개발과장 이성숙   네.

○도시개발과장 이성숙   네.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입니다.  경동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경동 도시환경정비구역은 노후불량 건축물의 효율적인 개량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2009년 11월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경기침체 등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다 2019년 9월 사업대행개시 결정 이후 해당 조합에서 2020년 12월에 연면적 및 세대수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등을 변경하고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을 제안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위치는 동인천역 맞은편인 경동 96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4만 1970㎡이며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이고 계획목적은 주거기능 회복과 주거환경 정비를 통한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이며, 참고자료로 변경안 요약서와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주민설명회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자료 중 요약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7쪽 추진경위와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 변경안이 접수된 후 금년 1월부터 관련부서와 유관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2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5월 7일 월디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8월에 인천시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변경신청을 하고 10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끝나면 고시할 예정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10쪽 도로는 대로2-41호선, 중로3-2호선, 소로2-10호선의 확대와 완화차선 확보 등을 위해 변경하였습니다.  11쪽에 주차장은 2개소 중 어린이공원 내 252㎡의 주차장은 이용성 저하가 예상되어 폐지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어린이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존 공원이 실효됨에 따라 공원녹지 확보기준에 맞게 확보하였습니다.
  13쪽 건축물과 관련해서 용적률은 350% 이하에서 370% 이하로 높이는 103m 이하에서 120m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하고 공동주택은 총 9개 동 1076세대, 오피스텔은 1개 동 275실, 주차대수는 1817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선미   전문위원 김선미입니다.  경동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항만재생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과 관련하여 경동구역은 인천 중구 경동 96-1번지 일원 41,970㎡의 구역에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으로 2009년 11월 16일 노후·불량건축물의 효율적 개량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경동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10년 5월 조합설립 인가되었으나 오랜 기간 사업이 중단된 지역입니다.  2020년 3월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본 구역의 사업을 재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경동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경동구역’은 2019년 9월 경동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대행 개시결정 고시 되고, 2020년 3월에는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고시 후 2020년 12월 9일 경동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안이 중구청에 접수되어 2021년 1월 21일부터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 진행 중이며, 2월부터 3월까지 1개월간 주민공람공고 완료 후 제출된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세운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된 일정은 2021년 10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 2022년 건축위원회 등 각종 심의 완료, 2023년 사업시행인가, 2027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경동구역의 재개발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도시 및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에 기존에는 명칭이 도시환경정비구역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재개발구역으로 바뀌는 겁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네.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8월에도 경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절차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