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8年 9月 5日 (金) 14時
본회의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8年 9月 5日 (金) 14時
議事日程
1. 2008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
附議된 案件
1. 2008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중구청장제출)(계속)
(14時 03分 開議)
○ 議長 金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중구청장제출)(계속)
○ 議長 金桓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영종출장소용유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국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局長 鄭煥容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정환용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이 해외연수 출장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3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인력 확대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실업난 해소와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비전임 계약직공무원 4명과 교통서포터즈 10명을 채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비전임 계약직공무원 4명과 교통서포터즈 10명을 4개조로 편성해 시내전역과 영종지역을 중점단속 해오고 있으며284페이지입니다. 지난 7월말까지 총 1만 1450건을 단속하였고 이중 9554건에 대해 3억 8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단속인력을 확대하여 출․퇴근시간토․일요일 등 취약시간대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교통분야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확대입니다. 지난해부터 저희 구에서는 전액 구비를 들여 실버교통 모니터 20명을 선발하여 6개월 단위로 월․수․목 주3일 4시간씩 동별 순환근무토록 하고 있으며2008년도에는 시비와 국비를 보조받아 주차헬퍼 16명을 채용하여 고령화사회 시대에 노인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며 다양한 교통 민원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은 286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7페이지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체제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은 피대상자가 단속에 대해 상당히 반발하는 등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또한 중구지역이 지역특성상 구 도심권으로서 도로주변에 위치한 많은 상가지역이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어 단속에 애로사항이 많은 바불법 주․정차 단속업무에 대해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 먼저 7월말현재 총 단속 건수로는 2만 4121건으로 인력단속에 1만 9034건CCTV단속에 5087건을 실시하였으며288페이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단속체제 운영주정차단속 사전예고제효과적인 단속을 위한 CCTV 무인단속카메라 이설행락철 주차 질서 확립단속자제시간 탄력운행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차이나타운 일방통행로 및 주말 차없는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중구의 대표적인 월미관광특구 지역중 하나인 차이나타운 지역에 대한 관광여건 확충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9100만원 투입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주말 차없는거리 조성 및 일방통행로 지정차이나타운 1길 외 2개소에 대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과 인도설치해안길 등 6개소에 대하여 홍보간판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지난 4월 3일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 하였으며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사업비를 확보현재 공사 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C&G관리구역 교통 분야 일제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천항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정비와 노후교통 시설물 및 주․정차금지선 및 표지판 일제정비로 본예산 3000만원제1회 추경 5500만원 확보로 총 8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먼저 인천항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정비사항으로 지난 3월 4일 일제정비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중부경찰서의 주정차금지구역 지정협조로 14개소에 주 박차 단속안내 현수막 게첩주․정차 금지선 설치 및 12개소에 주박차 금지 안내 표지판 설치공사 등을 시행함과 동시에전담인력을 투입하여 경고문발부 1949건 단속은 1460건에 과태료 6700만원을 부과함으로써 지난 3월 대비 98%의 불법 주․정차 감소효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이어서 노후교통시설물주정차금지선 및 표지판 일제정비는 준공 및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소외지역주민 교통불편 해소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종지역 자연부락 및 소무의도는 교통오지지역으로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셔틀버스를 운행하면서 주민들의 노선변경 요구가 있어 영종오지마을 셔틀버스는 2008년 7월 일부 노선을 변경하여 현재는 구읍 뱃터에서 신도시까지 주6일 하루 3회 왕복운행하고 있으며소무의도 셔틀버스 노선은 무의도 광명항에서 출발하여 구읍뱃터까지 무정차 통과로 주5일 하루2회 왕복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종지역의 교통여건 변화추이에 맞추어 노선 및 운행횟수를 조정하겠으며지역여론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늘어나는 차량에 비하여 부족한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 중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전체현황은 297페이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98페이지 그동안 추진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9페이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신흥동 재래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은 9월까지 실시설계용역 및 보상을 마무리하고 10월부터 2009년 1월까지 공사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신흥동 보건환경연구원 뒤 공영주차장은 현재 공정율 40%로 2008년 10월 4일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구 전동 소방파출소 앞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2008년 9월에서 12월 사이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업무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올해 5월부터 요청한 시비가 12월 확보되면 2009년 상반기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동 그림맨션 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2008년 4월 17일 구청장님 동 연두 방문 시 건의사항으로써경사지역 나대지의 토사유출 방지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하는 사업으로 향후 지역주민 설명회를 통해 세부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2008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 1000㎡인 시설물 중 주거용 시설물 등을 제외한 영업시설에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으로 2008년 4월부터 7월까지 대상시설물 기초자료 조사 및 대상시설물 사용 용도 확인을 거쳐 9월초 중으로 교통유발 부담금을 9월 30일한 납기 기한으로 부과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는 약15억원을 징수하여 그 중 30%인 약5억원을 시로부터 교부받아 교통시설 개선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국가 시책사업으로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변에 인도와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 3월 3일 약 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신선 초등학교 외 12개소에 대하여 공사실시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9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으며준공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을 통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304페이지 관내 일원 교통 안전시설물 정비로 퇴색훼손된 교통안전 시설물을 정비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8년 3월에는 수인 사거리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였고5월에는 안전휀스 등 도로안전 시설물을 세척 완료하였으며6월에는 과속방지턱 신설 등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공사와 국제여객터미널 일원 외 6개소 노면표시 정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물 정비 대상을 조사하여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한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하반기 교통행정과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正憲 議員 네, 김정헌 의원입니다. 연일 우리 국장님 고생많으십니다. 294페이지에요. 소외지역 오지마을 운영과 관련해서는 실제적으로 지금 이용객수가 그렇게 예상보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러한 대책을 세움으로써 주민들께서 상당히 감사하고 또 이용하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떠한 노선 문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지난 번에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또 필요성이 충분히 인식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보상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인천시로부터 시비를 받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진행 사항으로 보았을 때는 공정별로 일정별로 사업 차질에 문제가 없겠나요?
○ 都市局長 鄭煥容 예, 문제가 없습니다. 그 신흥동 보건환경연구원 공영주차장은 지금 현재 40%이상 공정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래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현재 구비가 33억 정도 확보가 돼 있고 시비를 시설비로 한 14억 정도 확보해야 되는데 구비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긍정적인 상황이고, 주민들과 대화한 결과 보상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조성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구 전동소방파출소 앞 공영주차장, 아 이게 33억 확보돼 있고 시비가 14억 확보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흥 재래시장 공영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까지 처리한 상태고 여기 주민과 설명을 했는데 주민들이 보상에도 응하기로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 그림맨션 공영주차장에 시유지가 있는데 그 시유지 사용은 시와 원만한 협의를 거쳐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예. 차근차근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都市局長 鄭煥容 네.
○ 金正憲 議員 아무튼 이게 조속히 주차장이 설치돼서 주민들에게 좀 더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 都市局長 鄭煥容 네.
○ 金正憲 議員 그 다음에 영종지역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준공영제가 실시가 되지 않습니까?
○ 都市局長 鄭煥容 네.
○ 金正憲 議員 그런데 준공영제가 실시되는 과정에서 이제 인천시에서 많은 연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안부두에서 월미도 노선은 11월달에 이미 계획했다고 하니까 그거는 해소되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영종 지역이 전체적으로 적자 노선이다 보니까 한 시간에 한 번, 두 시간에 한 번 운영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준공영제가 실시될 경우에는 적자노선을 기피하더라도 이미 인천시 교통공사가 그 노선에 대해서 인건비를 보조하기 때문에 좀더 배차 시간이 단축돼서 주민들이 많은 이용에 편리가 도모될 것 같거든요.
○ 都市局長 鄭煥容 네.
○ 金正憲 議員 그런데 이러한 계획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어떤 입장을 정리한 내용은 있나요? 시하고.
○ 都市局長 鄭煥容 지금 현재 4개 노선에 1개 노선당 2개 내지 3개 버스를 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민 불편 사항이 배차간격이 길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09년 1월까지 용역을 시에서 지금 준공영제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구의 불편한 사항을 요약을 해서 시로 건의해 가지고 그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예. 미리 준비하셔 갖고 준공영제가 시행되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가 만약에 지금 그 후에 시행되면 안 될 것 같아갖고, 사전에 그 준비가 필요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都市局長 鄭煥容 네.
○ 金正憲 議員 그리고 이거와 비슷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영종 운서역 아시죠? 영종신도시 내에 운서역이 있는데요.
○ 都市局長 鄭煥容 네.
○ 金正憲 議員 운서역이 주차장 시설이 한 3,000평 규모에 많은 차량이 주차를 대 갖고 신도시 지역의 주차 문제를 일부 해소를 했던건 사실이에요.
○ 都市局長 鄭煥容 예.
○ 金正憲 議員 그런데 공항이용객들이 차량을 맨 처음에 사설주차장 업체에서 그 시설을 또 점령함으로써 진짜 주민들이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 주차장 이용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러한 일을 겪으면서, 거기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음달인가부터 주차요금을 부과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 都市局長 鄭煥容 예.
○ 金正憲 議員 그런데 전철역을 이용하는 영종 주민들이 거기다가 차량을 갖고 주차를 시켜놓고 인천이나 서울 쪽으로 업무를 보러 나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전철이나 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는 어떤 고유가나 통행료 부담, 또 저렴한 이용료 이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인천을 가기 위해서는 전철 요금이 왕복 한 5,000원이면 충분한데 다섯 시간, 여섯 시간 정도 주차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인천 서울 왔다 갔을 경우에. 그러면 주민들 부담이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할까요? 실제적인 교통비보다도 주차비가 더 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 都市局長 鄭煥容 네.
○ 金正憲 議員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해서 이용비를 이용비용을 걷는 거는 문제가 없지만 영종 용유지역에서 운서역이 너무 멀어서 자기 차량을 갖고 가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만일 버스가 있으면 노선버스가 연결돼 있으면 처음부터 노선버스를 타고 전철이나 다시 또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멀기 때문에 또 노선버스가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가용을 가지고 왔을 경우 이게 상당히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 都市局長 鄭煥容 예.
○ 金正憲 議員 그래서 준공영제가 실시가 되고 노선버스가 연결될 경우에는 정당하게 요금을 부과해야 되지만 그 전에는 주차요금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차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방안이 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 都市局長 鄭煥容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현황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이 현재 한 300여대가 돼 있는데 그 아파트 주민들이 서울을 가기위해서 차를 타고 와서 거기다 파킹을 하고 또 공항이용객들이 대행사를 통해서 거기다가 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달부터 요금을 받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라든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차를 갖고 오지 않도록, 갖고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선버스가 연결되도록 이번 준공영제 할 때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역까지 버스가 연계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안을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하고, 주변에 운서역 주변에 주차, 불법주차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아무튼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연구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방안도 있느냐 하면은 4개월, 5개월 정도 노선 버스가 아직까지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 주차 요금 부담에 대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전철역을 이용하는 티켓을 소지한 자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좀 공제해 준다든가 아니면은 할인해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대중교통 이용율 높아지고 또 주차 요금 부담도 적고 해서 그러한 방안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 都市局長 鄭煥容 요금을 다음 달부터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월정 요금이라든가 정기 주차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저렴하게 받게 안내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할인할 수 있도록 시설공단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접촉을 한 번 해 봤었나요?
○ 都市局長 鄭煥容 아직,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실무선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인천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실무진에서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해서 고질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 都市局長 鄭煥容 네, 알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 다음에 끝으로요. 지금 영종․용유 지역이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기존에 살고 있는 노선, 살고 있는 주민들의 노선 버스가 있었는데 또 일부 지역같은 경우는 또 이거를 폐쇄하고자 하는 계획도 해당 운수회사로부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주민들이 필요한 노선이기 때문에 그거를 폐쇄하는데는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돼서 혹시라도 그런 계획이 있다 하면 좀 더 운영될 수 있도록 여객사하고 좀 의논을 좀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 都市局長 鄭煥容 여객사요?
○ 金正憲 議員 아니, 여객이 아니고요. 저기 여객
○ 都市局長 鄭煥容 버스
○ 金正憲 議員 강인여객,
○ 都市局長 鄭煥容 네, 그 버스 노선 4개 노선에 대해서 검토를, 용역하면서도 상세히 검토를 하겠지만 우리 구 영종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하도록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네, 당분간은 그게 계속 유지되기 바라겠구요. 그 다음에 현재 있는 도로 같은 경우는 폐쇄가 안 되는 거죠?
○ 都市局長 鄭煥容 현행 사용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요?
○ 金正憲 議員 570만평 개발 지역에 기존에 있던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 都市局長 鄭煥容 네.
○ 金正憲 議員 그러면 도시개발 계획이라든가 공사는 하면서 좀 조정도 혹시 임의적으로 조정될까봐 걱정돼갖고요. 기존에 있는 도로는 그냥 현행대로 유지해 나가는 상태에서 기타 다른 공사가 이루어지나? 아니면 그 노선도 공사 현장에 따라서 노선도 바뀌나 이런 거 좀 궁금해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려요.
○ 都市局長 鄭煥容 아, 버스 노선이요. 578만평 공사하면서 버스 노선이 조정이 되는지?
○ 金正憲 議員 네.
○ 都市局長 鄭煥容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勝彦 議員 네,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에 있어서 왜냐 하면 교통모니터나 주차 헬퍼, 거기에 인원을 41명을 쓰셨는데 뭐, 주․정차 계도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보편적으로 노인 일자리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인원이 뭐냐 하면 41명으로 전반기 21명, 후반기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2007년도 실적을 7월말, 2008년도 7월말 실적을 봤을 때 보고를 하셨는데 이 사업을 또 연장할, 계속적으로 증액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都市局長 鄭煥容 이 사업은 내년도까지 계속해서 사업할 계획입니다.
○ 李勝彦 議員 월 인건비가 나가는게 뭐냐 하면 월 18만원밖에 안 되는구만요.
○ 都市局長 鄭煥容 네, 그렇습니다.
○ 李勝彦 議員 네, 3회 1주일에 4만 5,000원에 한 달 평균 잡으면 18만원이 되는데 거기 아까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국시비 보조금을 확보, 추진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거기다 염두를 두시고요. 주정차 단속 체제를 말씀드리겠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하신다 그랬는데 사실 여기가 우리 중구 지역이 상권, 구도심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국장님의 답변이라든가 교통과장님, 팀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만 웬만하면 활성화 차원에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都市局長 鄭煥容 알겠습니다. 탄력적 운영은 평일날 점심시간대라든가 토요일, 일요일이라든가 명절, 연말
○ 李勝彦 議員 그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 都市局長 鄭煥容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계도 차원으로 이렇게 지도하는 차원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李勝彦 議員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 都市局長 鄭煥容 네, 알겠습니다.
○ 李勝彦 議員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어느 지역에서는 뭐냐하면 주차라든가 주․정차 단속이 그 지역의 상권을 위해서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都市局長 鄭煥容 네, 알겠습니다.
○ 李勝彦 議員 290쪽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있어서 국장님은 아마 제가 알기로 모르고 계실 거고 뒤에 팀장님들도 아시는 분인데 인사이동이 있어가지고 바로 밑에 내려가다 보면 대성불고기 바로 위에 ‘범흥공사’라고 앞에
○ 都市局長 鄭煥容 네, 공터 있습니다.
○ 李勝彦 議員 블록으로 한 4, 5단 쌓아놓고 있는 공터가 있습니다.
○ 都市局長 鄭煥容 네.
○ 李勝彦 議員 전에 교통과에서 그걸 추진하다가 김한우 전의 교통과장이 있을 때 제가 그걸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하고 참치거리있는데 옛날에 거기도 학원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동인천동에서 민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해 달라고 그래서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계획에는 빠져 있는데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팀장님이 직접 얘기해 줘도 돼요.
○ 都市局長 鄭煥容 대성불고기 앞의 공터에 대해서는 2000, 사업 계획이 되어 있는데
○ 李勝彦 議員 2010년도
○ 都市局長 鄭煥容 2010년도 중장기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李勝彦 議員 왜냐 하면 2006년도부터 2006년도 11월경부터 업무, 2007년도 업무보고 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그 때 그 시점에서 매일 볼 수가 있었는데 300 한 50만원, 40만원 되던게 우리가 있다가 매입하고 그러니까 집주인이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420만원선까지 뭐 430만원, 50만원까지 오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시에다가 일단 김한우 과장 있을 때 그걸 절충을 해가지고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쪽에서 내려갈 때는 1층, 그 바로 뒤에 가면 새마을, 지금 구옥으로 돼가지고 쓰지 않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까지 매입하면은 중앙동 뒤쪽, 춘천식당 있는 쪽에 우리 구 의회에서 나가는 후문 길에 내려하면 2층 계단식으로 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차장을 거기다가 시설을 해 놓으면은 우리 구청 주변에 송학동, 관동, 중앙동 관내에 주차난을 해결하는데 그만한 자리가 없다, 또 토지주도 자기네가 또 주차 시설하면은 타겠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거기가 블럭을 쌓아놓은 거를 국장님이나 담당자, 팀장님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협의 과정에서 우리 구청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알고 계셔야, 전 자세히 알고 있는데 그거를 임대를 해서 위에다 아스콘만 깔아버리고 주차 시설을 해서 쓰려고 그랬었어요.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또 매입도 안 되고 가격 조정도 안 되는 바람에 주인이 토지주가 내려와서 블럭을 쌓아버린 거에요. 그래서 거기 잡초만 무성하고 쓰레기만 있는 장소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 환경을 위해서도 그걸 2010년까지는 올라가겠다구요?
○ 都市局長 鄭煥容 네.
○ 李勝彦 議員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거 뭐냐하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교통과에서 힘써주시고 다음 업무를 이관받는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염두를 두십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哲洪 議員 김철홍 의원입니다. 먼저 항만부두길, 또 축항로에서 항만부두길로 통하는 도로에 지속적인 주박차 단속으로 아주 깨끗이 정비됐습니다. 아주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좀 세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혹시 국장님께서 미처 거기에 알지 못하시면 팀장님이 대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 탑재 자동 주행형 CCTV 실시한다 그렇게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2008년 9월 10일부터 어시장 교차로하고 연안부두 여객터미널 아마 근처로 되어 있는데 어디 구체적으로 연안어시장 교차로는 구체적으로 어디이며 연안부두 여객터미널 부근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의미하시는지? 여기 보면 단속 스티커 발부 없이 동일 장소 2회 CCTV 촬영만으로 단속한다. 과태료를 4, 5만원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장소,
○ 都市局長 鄭煥容 그게 종전에는 수동으로 촬영을 했었는데요. 지금 장비가 도입돼 가지고 3,000만원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그 장비가 한 번 촬영을 한 다음에 5분 뒤에 다시 촬영해가지고 다시 재촬영되는 거는 자동으로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안부두 여객터미널 앞에가 제일 주차 문제가 있는데요. 구체적인 장소에 대해서는 회의 끝나고 별도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金哲洪 議員 그 쪽에 그래도 상권이 연안부두 침체된 속에서도 그래도 나름대로 상권이 유지되는지 연안부두길이죠, 거기가?
○ 都市局長 鄭煥容 네.
○ 金哲洪 議員 연안부두 길인데, 거기서 사업하시는 분들, 물론 음식점을 하면 주차장을 준비해야 되는게 원칙임에 틀림없는데 옛날에 다 지은 집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집 앞에다 차를 주차시켜 놓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그러는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에요. 5분 뒤에 또 촬영한다면 거의 식사하시는 분들이라면 틀림없이 5분 후에 틀림없이 찍힐 것이 틀림없거든요.
○ 都市局長 鄭煥容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점심시간에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 시간에는 좀 단속을 피하도록 하고요. 일억조 앞에 도로가 지금 개설이 되어 있는데 완공은 안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거기다가 양쪽으로 주차선을 그어가지고 자율적으로 주차 단속을 운영을 하게끔 어시장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주차장 운영하게끔 그렇게 조정을 하고 이중 주차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 金哲洪 議員 이중 주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야 되는 것도 저도 적극 찬성을 하는데 식당 앞에 차 세워 놓은 것 단속하면 정말 장사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안부두에서 고질적인 주차 문제는 축항로에서 남항부두길로 이렇게 휘어져 들어가는 길이요. 그 앞에 여러 가지 수산물 또는 거기 장사하는 차들이 거기 주차가 돼 있어가지고 U턴, 거기 도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거기는 아주 고질적인 데고요. 그 다음에 국민은행 사거리라고 하면 국민은행에서 축항로로 나가는 그 양쪽길, 거기가 고질적인 단속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국제여객터미널 앞에 삼거리, 국제여객터미널로서 들어가는 길까지 하면 사거리인데, 두무진 앞에 휘어져 들어가는데 주차가 되어 있고 그 밖에 또 택시들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쪽이 아주 심각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세 부분은, 세 곳은 분명히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력적으로 해서 정말 침체된 경기 속에서 어렵게 장사하고 있는데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그렇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都市局長 鄭煥容 네, 알겠습니다.
○ 金哲洪 議員 또 엊그제 아침에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 번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부두 앞 해수면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게 사실은 연안부두는 고질적인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시에서 염부두 주차장에 100억을 들여서 주차 타워를 건설한다 그런 계획도 있었습니다. 주차난이 너무 심각하니까 그런 문제가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취소가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사실 염부두 앞 해수면이 2차, 원래 1차 해안광장 부분은 1차 매립된 부분이고 그 쪽도 옛날에 매립 계획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 날 우리 국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정말 제가 고무적인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생각 저도 평소에 늘 가졌었는데 지금 시하고 협의한다고 그랬는데 시하고 협의하는 어떤 대상 국이라 그러나요,
○ 都市局長 鄭煥容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지난 번 구정질문하셨던 사항으로서 그 때 당시 답변을 드릴 때 IPA라든가 인천지방 해양항만청에 협의한 결과 매립 계획은 없다라고 이렇게 협의한 결과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시에서 교통관리과, 시 교통관리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데크를 설치하든 매립을 하든 항만공사에서 앞으로 잔교를 설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해서 검토한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주차장을 현재 몇 면을 설치하는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협의할 사항입니다.
○ 金哲洪 議員 어쨌든 100억의 예산으로 주차장을 건설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다 강력히 요청하면 어떤 보상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요. 그리고 그 날도 말씀을 나눴지만 매립하는 것이 예산이 많이 든다 그러면 뭐 데크를 설치한다든가 그래서 그걸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상당한 주차효과, 주차장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 都市局長 鄭煥容 알겠습니다. 관계 기관하고 협의해서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金哲洪 議員 네,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영종출장소장 이덕호입니다. 먼저 349페이지 청사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상반기에 출장소는 2,400여만원을 들여서 민원실 개선과 다목적실을 신설하였고,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서지소에는 3,600만원을 들여서 기존 회의실을 리모델링하여서 민원실 공간을 확충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추경에 반영한 예산으로 운서지소 앞을 정비해서 소규모 쉼터로 만들고 출장소에도 노후된 시설물들을 정비하겠습니다.
351페이지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금년도 저희 출장소의 지방세 목표액은 125억 4200만원으로 구 전체의 4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월말 현재 징수액은 33억 7100만원으로 목표 대비 약 27%가 되겠습니다. 징수율이 저조한 주요 요인은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9월에 부과되고 상가건물에 대한 납부 기일도 9월 말로 되어 있어서 현재로는 다소 저조한 실적입니다.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위해 매진하겠으며 현년도 분에 대하여는 기간내 납부가 되도록 홍보와 현지 면담 등을 실시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353페이지 영종공설묘지 효율적 관리입니다. 세부 개요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잔여매장 가능기수는 52기가 되겠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그동안에 주변 환경정비도 실시를 하였고1900여 만원을 들여서 급수대정비와 쉼터용벤치 설치쓰레기집하장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으며추석을 맞이해서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하여 주변의 잡초 제거와 쓰레기 정비등을 실시하고 추석 당일에는 해병전우회와 함께 편안한 성묘를 위해서 공설묘지 입구에 원활한 출입을 위한 교통정리를 실시하겠습니다.
355페이지 안전한 식품 유통기반 조성 및 관리입니다. 7월말 현재 식품위생업소는 739개소로 일반음식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13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해서도 92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또한 위생취약지역 업소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실시했고식품 35건에 대한 수거 검사도 실시해서 부적합한 2건에 대해서는 제조업체 소재지 행정기관장에 통보를 해서 조치한 것을 회시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도점검 결과 31건에 대한 행정처분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910월 원산지표시제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고식품 업소의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과특히 가을철 행락지 안전식품 조성을 위한 특별점검과 홍보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358페이지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고보조 사업으로 503농가를 대상으로 계획을 하였으나 그동안 개발지 보상에 따른 수용으로 442 농가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10월까지 신청 내용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으로 대상 농가를 확정해서 구에 보조금을 요청하여 지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한해대책 농업용 관정개발은 상반기 목표대로 6개소에 대한 공사를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도시근교농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비닐하우스를 통한 주로 고추작물재배 사업으로 시비 30% 구비 30% 자부담 40%를 하여 추진하는 사항인데 금년도에는 16 농가에 대한 지원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 내년도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와 예산 지원신청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62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렁이 농가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7농가가 대상입니다. 그동안에 현지 확인을 완료하였고이행 여부에 대한 재확인을 해서 보조금을 지원되도록 구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 363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상반기에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였고공동방제 실시와 방역약품도 배부를 하였으며약 8400마리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364페이지 11월과 12월 두달간 상황실을 설치운영 하겠으며예방접종 실시와 또한 방역기 한대를 구입 활용하겠습니다. 365페이지 봄․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봄철에는 2월부터 5월 15일까지 백운산과 석화산금산에 대해서 상황실을 설치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하였고가을철에도 11월부터 12월 15일까지 상황실 설치와 비상근무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67페이지 주요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1개 사업에 5억 4500여 만원이 되는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완료 5건추진 중인 사업 6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아직 완료하지 못한 사업과 미집행 예산은 동절기 이전까지 집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正憲 議員 예 김정헌 의원입니다. 349페이지에 청사 리모델링 관련해 갖고요. 실제적으로는 공무원들 보다는 주민들을 위한 민원활용 공간으로 확보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라든가 호응도가 상당히 높아서 아주 기분이 좋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예, 제가 한 공사는 아닌데 그런 얘기 저도 내려와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예. 353페이지에요. 사실상 영종공설묘지는 이미 만장을 거의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자투리 공간이라든가 또 순환을 시키면서 아마 지금까지 가까스로 유지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매장 부지는 이미 다 고갈되었고 그런데 이거를 융통성 있게 해서 그나마도 53기, 52기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임시방편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근본적으로는 그 뭐죠? 납골시설이 건립되기 전까지는 좀 불안불안한데요.
○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예, 그래서 지금 4월달에 시와 토지개발 공사와 협의한 내용을 보면 2010년까지 2만위를 모실 수 있는 납골당을 조성을 해서 시에 기부체납을 해서 우리 중구에 다시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운영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2기가 잔여기수인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 기간 내에 안 되면 무연고 묘가 한 300여 기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그거를 어떻게 조치하는 방향으로 해서 구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예, 일단은 무연고묘도 활용하는 방법하고요. 납골시설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하고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 다음에 해마다 해병전우회나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감사드리는게 추석 때나 설 때 여기 사실 수천명이 여기를 방문을 하는데 성묘객들을 위해서 당신들은 성묘도 못하시고 여기 와서 근무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때도 그 성묘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수고스럽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네, 협의를 했습니다.
○ 金正憲 議員 네. 그 다음에 361페이지에요. 영종도가 이제 농토가 많이 줄고 그만큼 농가 수가 많이 줄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배운게 농사일 밖에 없는 분들은 이제 농사를 더 지을 것 같고요. 토지가 있는 이상은. 그러면 그만큼 이러한 근교농업 관련돼 갖고 우리 구에서도 지원이 좀 절실한 분들이 많이 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초에 11농가에서 5농가를 추가 선정해서 16농가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신청하는 농가가 더 많이 늘어날까요? 아니면 전에 수준으로 갈까요?
○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9월말까지 저희가 조사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2006년도에 시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자꾸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자꾸 수용이 되기 때문에.
○ 金正憲 議員 그런데 아직까지 절대 농지, 생산농지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농업인구는 있거든요.
○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네.
○ 金正憲 議員 그래서 그러한 신청자가 있다고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대책을 강구해 주시 바라겠습니다.
○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예예.
○ 金正憲 議員 그 다음에 363페이지에요. 가축전염병 관련해 갖고 축산농가에서 사육을 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예방활동을 해서 큰 문제가 없는데 이건 사실 경제지원과하고도 관련이 있겠지만 상당히 지금 영종 지역에 유기동물들이 많아요. 개나 고양이가. 또 번식력이 너무 빨라갖고 상당히 많아서. 때로는 전염병도 위험하고 때로는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도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로인해서.
○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네.
○ 金正憲 議員 이 부분도 경제지원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유기 동물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네.
○ 金正憲 議員 그 다음에 끝으로요. 지금 주요 투자사업 보면 우리 예산이 한 5억 4,500만원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영종도 면적이 1,700만평인데 모든 면적을 개발하고 기반시설을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상당히 기반시설이 많이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것밖에 책정될 수 없다는 거는 우리 중구에서 우리 중구청에서 이 경제자유구역에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너무 부족한 기반시설에 대해서 우리 출장소에서도 그렇고 발굴을 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벗어났기 때문에 주민들은 불만이 많고 또 많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도시계획결정이 빨리 이루어져서 이러한 시설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기반시설이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라고요.
○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예.
○ 金正憲 議員 그 다음에 그래도 10m미만 도로같은 경우는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출장소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하셔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 기반시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예.
○ 金正憲 議員 지금 도로 여건이 심각한 거에 대해서는 뭐 말씀 안하셔도 심각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영종도가 한쪽 개발 이후에 기존에 있던 조그만 마을이 인구가 한 다섯배까지 늘어난 예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하수가 그냥 자연 배수가 되거나 하수도가 조그마해서도 그거를 소화를 했는데 갑자기 다섯배 이상정도의 가구가 몰리다 보니까 하수 용량이 부족한 겁니다. 시설도 없고요 사실상. 그래서 그 하수관리를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열가구 쓰던게 지금은 50가구 이상을 쓰다 보니까 또 넘치거나 그러면 또 오염도 되고 이러한 대책도 필요하고요. 끝으로 제가 한가지 주문드리고 싶은거는 영종도가 상수도가 보급이 안되다 보니까 모든 집들이 다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하수들을 수십년 동안 이용했기 때문에 그 지하수가 오염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종 전역에 가정용이 되었든 농업용이 되었든 이 지하수 실태를 파악해 주셔갖고 이러한 부분을 인천시나 경제청이나 토지공사하고도 이게 실태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 지하수가 오염되면 곧장 바로 환경파괴도 되지만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실태 좀 파악해 주십사하고 주문을 드립니다.
○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예, 알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勝彦 議員 예 영종출장소장님 부임하신 지가 8월 26일 한 열흘밖에 안 되었죠?
○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네.
○ 李勝彦 議員 네, 수고 많습니다. 업무파악 잘 해 주셨고, 이 업무보고에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영종지역 출신의원 우리 김정헌 의원이 거기 세부적인 문제는 질의를 끝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종이 우리나라의 관문이고 일일권 전 세계 일일권에 해당하는 자랑스런 인천공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종출장소장에 부임하셔 가지고 이 업무에 지금 보고하신 업무는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 주시고, 그 중에서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거는 지금 을왕산 오성산이 절토된 뒤에 영종에 녹지대가 별로 그렇게 지금 남아는 있지만 지난번에 우리 2007년도에 거기서 조금 미약하나마 산불이 한번 발생한 적 있었습니다.
○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예 상반기에 한번 있었습니다.
○ 李勝彦 議員 제가 그때 급히 나가보니까 우리 전 공무원들이 거기 투입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아까 보니까 등 저기뭐야 소화기, 그 백 한 열몇개 있다고 하셨죠? 등짐펌프 118개,
○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예.
○ 李勝彦 議員 그런데 이게 작동이 너무 미약한 것 같아요. 어떻게 못하십니까?
○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이게 사실은 용량도 적고 등에다 지어가지고 펌프질을 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추경에 차에다 장착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한대를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 李勝彦 議員 보니까 그게 수압도 약하고 되레 산불을 진화보다도 잔불정리하는데나 필요한 등짐펌프
○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네, 잔불정리 합니다.
○ 李勝彦 議員 그거 만약에 바람이나 분다든가 화마가 옮기는 이동 중에는 되레 인명피해까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심한 주의를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무튼 영종출장소가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이 중구 세수의 43.4%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보고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도 영종 지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영종에 중구에서 새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李勝彦 議員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영종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龍遊出張所長 金璡顯 안녕하십니까? 용유출장소장 김진현입니다. 무더위와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용유출장소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에 대하여 평소 존경하는 김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용유출장소 소관 2008년도 구정 주요 업무에 대하여 그 동안 추진 사항과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3쪽 자연발생유원지 공공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현황은 왕산을왕리선녀바위실미하나개 해수욕장 등 5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그 동안 추진사항은 4월까지 물량 조사 및 설계5월부터 7월까지 공사 착공 및 준공주요 공사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은 9월부터 12월까지는 사후 시설물 점검 및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수증대를 통한 재정자립도 향상입니다. 2008년도 지방세수 목표액 17억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2008년도 목표액은 17억 3113만 5000원은 2007년도 목표액 대비 75% 정도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은 7월 31일 현재 지방세 징수 현황은 4억 4810만 6000원을 부과하여 3억 1861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재산세 납부 기간으로 정하여 부과․징수토록 할 계획이며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인 납세홍보와 세무과 및 타 부서와 효율적인 협조체계로 9월 정기분 재산세 민원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로 공정과세 실현과 개발사업 관련한 보상자료 수집 및 확인을 통하여 민원행정을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비과세․감면 과세자료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한 적정 과세 실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7쪽 청결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입니다. 사업내용은 자연발생유원지 등 해변가 쓰레기처리로 사업구역은 잠진도에서 왕산까지 약 8㎞이며사업비는 2억 7855만 9000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쓰레기 수거 일시사역인부 고용은 1단계로 5월과 6월까지 6명을 고용하여 환경미화원과 합동으로 해변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7월과 8월 2단계로는 일시 사역인부 40명을 고용하여 유원지별로 고정 배치하여 환경미화원과 합동으로 쓰레기를 수거하였고8월말 현재 합동 작업을 해서 쓰레기 수거는 1340톤을 수거하였으며6월 중에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였고다음 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되가져가기 및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등 홍보를 위하여 현수막 20개를 제작 설치하였으며무단투기된 건설 폐기물 224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쓰레기 수거 일용 인부 고용은 3단계로 9월부터 12월까지 14명을 고용하여 해변 적치 쓰레기 수거 및 무단투기 폐기물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용유 해변가에 공중화장실 현황은 수세식화장실이 28개소재래식 간이 화장실이 120개소 등 총 148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그 동안 추진사항은 반석종합관리 주식회사와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 계약을 체결그 동안 8월말까지 164회 청소를 하였으며중부환경과 공중화장실 분뇨 대행계약을 체결618톤을 수거하였으며용유환경과 공중화장실 오니수거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210톤을 수거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노후 및 고장 난 화장실 시설보수 5회 실시 및 첨단 이동화장실은 왕산 등 6개 지역에 8개소를 설치하였으며추진계획은 공중화장실 청결상태불편요인 시정을 위한 매일 1회 순찰을 실시하고시설노후 및 고장난 화장실은 시설보수토록 하겠습니다.
381쪽 용유지역 간이급수시설 관리입니다. 소무의도에 급수선을 이용한 물 공급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주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간이급수시설의 주기적인 점검으로 위생적인 물을 공급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그 동안 추진사항은 현대기업과 급수운반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8월말까지 소무의도에 2800톤을 급수하였으며다음 페이지입니다. 급수시설 관련 보수공사 3회 실시우물소독약 지급 및 정기 수질검사 실시 결과 적합하였으며향후 추진계획은 소무의도 급수시설 정수처리 장치 교체와 3/4분기 중에 우물소독약 지급 및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간이급수시설 물탱크를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그 동안 추진사항은 하절기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위생업소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였으며다음 페이지입니다. 중독 예방 및 부정․불량 식품 유통 근절을 위하여 현 업소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겠으며향후 추진계획은 식중독 예방 및 부정․불량 식품 유통근절을 위하여 학교주변소규모 식품판매시설에 대한 부적합식품 사후관리 점검과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행락지 유통식품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실시하고대형음식점에 대하여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근교농업 육성입니다. 지원대상은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전업농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자로서 자부담 능력이 있는 농업 경영인이며사업계획은 비가림재배시설 14호점적관수 1호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2월까지 사업 참여 희망 농가 수요조사와 3월 중에 사업대상 농가 확정 및 설계도서를 배부하였고향후 추진계획은 8월부터 10월까지 준공검사 및 보조금을 집행하고11월부터 12월까지 시설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설동 수문 보수입니다. 사업내용은 FRP로 자동수문을 교체하고수동수문 보수와 콘크리트 타설 및 파손부위 보강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8월 31일 백중사리기간 중 해수 유입으로 인한 농경지 피해가 발생하여 유임된 해수를 응급배수 조치 하였으며향후 추진계획은 농업 기반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으로 인근 농경지 피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대상질병은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등이며방역대상은 우제류 및 가금류 사육농가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공동방제단 운영 16회260농가구제역 특별방역 상황실 운영 실시 3월부터 5월까지춘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실시 350두차량탑재용 연무소독기 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실시2007년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 향후 추진계획은 연중 가축방역 특별대책 상황실을 운영을 하고10월 중에 추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실시와 11월 중에 가축질병유입 근절 소독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으며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셋째주 수요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설정 운영하고전화예찰 및 가축전염병 예방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건설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도로 및 배수로 정비 등 총 5건으로 사업비는 구비 4억 2000만원이며단일공사는 남북동 912-1번지 일원 농로포장공사 등 2건에 1억 2000만원기타 건설공사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등 3건으로서 3억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 동안 추진사항은 2월부터 현재까지 공사설계발주착공 및 준공이며구조물정비가 남북동 99-1번지 외2개소 등 8건에 1억 5000만원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무의동 839번지 부근 석축공사 등 8건에 1억원기타 공사는 보안등 설치 보수 공사 1건에 5000만원이며향후 추진계획은 단일공사는 10월 중에 공사설계 및 계약의뢰하고11월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고기타 건설공사는 9월부터 12월까지 공사설계계약의뢰공사 착공 및 준공 조치하고 늦어도 동절기 이전에 모든 공사를 완료토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불예방 종합대책입니다. 산불예방기간은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중점관리 대상지역은 무의도내 호룡곡산과 국사봉이며그 동안 추진사항은 3개조 21명으로 비상 근무조를 편성산불상황실운영 및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무의도 산불 진화를 위한 차량을 대체구입하였습니다지난 3월에. 향후 추진계획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 예방기간으로 설정하여 입산통제 및 산림 내 취사행위를 단속하고산불예방을 위한 취약지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산림 연접지 논․밭두렁을 태우는 행위 방지 및 계도활동을 전개하고마을방송가두방송현수막전광판무의해운 여객선내 방송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유출장소 소관 구정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正憲 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373페이지에요. 공공시설물 중에서 급수시설 관련인데요. 지금 지하수가 아니고 지금은 상수도로 다 보급이 되는 상황인가요?
○ 龍遊出張所長 金璡顯 상수도가
○ 金正憲 議員 실미도하고 하나개는 물론 아닐 것 같고
○ 龍遊出張所長 金璡顯 네, 실미도 하나개는 안 되고요. 지금 현재 선녀바위까지 왕산, 을왕리 선녀바위까지는 상수도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급수에는 수요가 부족하지 않죠?
○ 龍遊出張所長 金璡顯 급수에는 금년도인 경우에 소무의도는 급수 운반선을 이용해서 급수를 하고 있으니까 별로 문제가 없는데 대무의도에 광명항 11통인 경우에는 기존 관정을 개발을 해서 대형 관정을 개발해서 급수를 하고 있는데 여름철에 피서객들이 물을 많이 쓰는 관계로 해서 조금 물이 좀 부족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대형관정 하나를 지금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어차피 성수기는 지났으니까 빨리 개발해서 내년도 성수기때는 문제 없이 해야 되겠네요.
○ 龍遊出張所長 金璡顯 네.
○ 金正憲 議員 시설도 다 갖춰져 있는 거죠?
○ 龍遊出張所長 金璡顯 네, 갖춰져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광명항 말고요.
○ 龍遊出張所長 金璡顯 네.
○ 金正憲 議員 왕산, 을왕, 선녀바위 쪽에 상수도가 들어오면서 시설
○ 龍遊出張所長 金璡顯 거기 상수도 안 들어가죠. 지하수 이용합니다.
○ 金正憲 議員 왕산리도요?
○ 龍遊出張所長 金璡顯 아, 왕산, 을왕리는 상수도 들어가고
○ 金正憲 議員 선녀바위는
○ 龍遊出張所長 金璡顯 네, 선녀바위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렇죠.
○ 龍遊出張所長 金璡顯 네.
○ 金正憲 議員 그리고 지금 용유 지역에요. 이 해변가 쪽에 말고 상수도가 마을어귀까지는 보급이 안 되고 있죠?
○ 龍遊出張所長 金璡顯 안 되고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거기도 역시 지하수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 龍遊出張所長 金璡顯 그렇죠. 선녀바위, 출장소 앞이라든가 잠진도 이런 데는 지하수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러면 이 농업용수, 농업용 관정 외에 가정에서 쓰는 가정용 지하수가 있지 않습니까?
○ 龍遊出張所長 金璡顯 네.
○ 金正憲 議員 그것도 역시 땅을 굴착을 해서 지하수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 龍遊出張所長 金璡顯 그렇죠.
○ 金正憲 議員 용유도 가구수만큼 지하수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 龍遊出張所長 金璡顯 그렇죠, 뭐 거의 다 상수도 규모는 적지마는 가정에서 쓰는 거는 다 있기 때문에
○ 金正憲 議員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되니까 지하수를
○ 龍遊出張所長 金璡顯 지하수가 개발이 돼 있다고 봐야죠.
○ 金正憲 議員 상수도 말고, 상수도 하고 지하수하고 가구별 이용 실태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파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龍遊出張所長 金璡顯 네,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자료 해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375페이지에요. 전년도보다 올해 지방세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거는 이제 개발과 관련해서 형질변경으로 해서 재산세율이 많이 늘어난 거죠?
○ 龍遊出張所長 金璡顯 원인이 저희들이 보니까 작년도 2007년도에 지방세수 목표액을 책정을 할 때 조금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첫째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시지가 상승이 저희들이 60% 정도로 봤는데 65% 정도로 조금 상향이 됐고 그 다음에는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무의도와 용유도 지역에 각종 개발 행위 허가로 인한 건축허가와 건물을 많이 짓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그게 준공시점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거기에 의한 토지 지가 상승, 건물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또 신규 부과, 뭐 이러한 사항으로 세수 목표액이 지난해보다도 좀 많이 늘어난 추세입니다.
○ 金正憲 議員 세수는 많이 늘어나는데 기반시설은 별로 늘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 龍遊出張所長 金璡顯 빨리 상수도 개발이 다 되고 도시계획이 확정되고 개발이 돼야 되는데
○ 金正憲 議員 378페이지에요. 쓰레기 같은 경우는 유원지 내에 어쩔 수 없이 해변에 쓰레기가 쌓이거나 해안가에서 밀려오거나 많이 있는데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가 224톤 정도 처리를 하셨는데 이거 무단투기 행위자는 발견을 못했나요?
○ 龍遊出張所長 金璡顯 발견 못합니다. 그거 뭐 우리 주민들이나 직원들이 보지 않을 때 무단투기를 하는 관계로 발견을 못합니다.
○ 金正憲 議員 건설폐기물 이거는 한 군데에서만 하는게 아니죠?
○ 龍遊出張所長 金璡顯 그렇죠.
○ 金正憲 議員 여러 군데에서
○ 龍遊出張所長 金璡顯 네, 여러 군데에서 산발적으로 있는 것을 모아서 처리하는 겁니다.
○ 金正憲 議員 아직도 처리할 물량이 많이 남아있나 보네요?
○ 龍遊出張所長 金璡顯 군데군데 있습니다. 무의도에도 좀 있고 용유도에도 있고
○ 金正憲 議員 어쩔 수 없이 비용이 들더라도 이 사람들을 찾지 못하는 바에야 어차피 치워야 되니까
○ 龍遊出張所長 金璡顯 네, 치워야 됩니다.
○ 金正憲 議員 빨리 치워서 깨끗이 해야 되겠네요.
○ 龍遊出張所長 金璡顯 네, 알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379페이지에 화장실이 아직도 지금 재래식 화장실이 많이 있죠?
○ 龍遊出張所長 金璡顯 네, 많습니다.
○ 金正憲 議員 재래식 화장실이 완전히 없어질 수 있는 시점이 언제쯤 될까요?
○ 龍遊出張所長 金璡顯 지금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상수도 보급이 무의도 지역이라든가 용유 지역의 출장소에서부터 잠진도있는 데까지 상수도 보급이 되지 않다 보니까 간이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용유 지역이 본격적인 도시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되고, 또 도시계획에 의해서 개발 지역으로 해서 다 확정된 다음에 상수도 보급이 다 돼야 간이 화장실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어쩔 수가 없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 金正憲 議員 과거에는 급할 때는 아무 화장실이나 필요하면 쓰는데 지금 사람들은 위생 관련해서 쓰기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 유원지를 찾는 방문객들이 그만큼 거꾸로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깨끗한 수세식 화장실이 빨리 여러 개 생겨야 될 것 같구요. 그리고 여기가 해변가에 상수도가 보급되면서, 하수도는 안 만들어졌다는 얘기와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하수 시설은 없죠? 상수도 시설은 들어왔지만
○ 龍遊出張所長 金璡顯 하수 시설도 일부 갖춰져 있죠. 갖춰져 있지 않으면 그게 물 배수를 전부다 정화를 안 하고 다 바다로 흘러보내야 되는데
○ 金正憲 議員 현재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자연배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 龍遊出張所長 金璡顯 그렇죠.
○ 金正憲 議員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단순하게 그냥 그러려니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바다가 오염되지 않고 하려면 하수시설도 충분히,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유, 무의 지역이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소규모 개발이 개별적으로요?
○ 龍遊出張所長 金璡顯 네.
○ 金正憲 議員 그러면은 상수도가 보급돼서 또 하수 시설이 별도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하수 기능을 하는 고랑같은 거나 구거가 기능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속히 하수시설도 만들어서 2차 오염이 안 되도록 각별하게, 관계기관 결국은 경제청이나 이런 쪽하고 협의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龍遊出張所長 金璡顯 예, 알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 다음에 388페이지요. 신설동 수문 이쪽은 백중사리 때나 또 한번 유두사리 때 만조시나 비가 올 경우에 항상 침수위험이 있는데요. 지금 다 대책은 끝난 건가요?
○ 龍遊出張所長 金璡顯 네.
○ 金正憲 議員 이 지역 외에 또 다른 취약 지역은 없나요? 덕교동쪽에서도 일부 있었었는데.
○ 龍遊出張所長 金璡顯 왕산 수문이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왕산수문이요?
○ 龍遊出張所長 金璡顯 예.
○ 金正憲 議員 현재로서는 문제없고? 아무튼 이런 경우에는 바닷물이 유입되었을 경우에는 그 피해의 정도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 龍遊出張所長 金璡顯 그렇죠. 그건 이제 만조 시간에 바닷물이 역류할 때 많은 비가 내려오게 되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 金正憲 議員 이럴 때마다 우리 출장소에서는 비상이 걸려서 많은 직원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그래도 그 수문관리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 龍遊出張所長 金璡顯 예 알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리고 오성산 왕산 을왕산, 이렇게 절토되고 나서 이번에 집중호우때 이게 뭐 천재지변인지 인재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복합적인 요인 같습니다. 개발을 하면서 무작위로 개발했기 때문에 그만큼 비의 양을 예측을 못해서,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수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많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공항공사가 대규모 절토작업을 하면서 저는 원인으로 봐요. 그래서 그러한 피해가 사전에 있지 않도록 방지해야 되었었지만 추후에라도 그 피해를 고스란히 주민이 보았다고 하면 공항공사한테 이런이런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별도의 대책도 강구해야 될 것 같고, 또 주민 피해에 상응하는 어떤 지원사업도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 龍遊出張所長 金璡顯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오성산 절토 관계로 인해서 금번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니까 토사유출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도로에 흙더미 같은 것이 많이 내려오고 또 그거로 인해서 주민들 불편을 주고 또 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항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 뿐만이 아니고 각종 건축공사가 산에 건축공사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개발 행위로 인한 산림훼손으로 인한 토사유출, 그런 문제도 경제자유구역청과 건축허가를 받아서 시공하는 자 측과 협의를 해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예. 이거는 근본적으로 인천시나 경제청에서 도로여건이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이러한 시설들을 잘 갖추어 주었으면 이렇게 난개발 얘기가 안 나올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 십년 동안 개발행위를 억제하고 있다가 수용하고 개발을 한다고 하다보니까 주민들은 급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난개발 얘기가 나오고 졸속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저는 인천 경제청에서 해당 지역을 좀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용유 무의개발 관련해 갖고 계획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용유 무의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이라든가 숙원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못하는 이유가 “개발사업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당장 예산의 낭비 문제가 아니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청한테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항의도 하시고 또 우리 구에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당장 사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어떤 기반시설이라든가 조그만 사업이라도 전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끝으로 2단계 공항공사 2단계 하면서 활주로 있지 않습니까? 제2활주로, 제3활주로 인가요? 2단계 사업하면서 좀 더 용유지역 쪽으로 이동했단 말이에요 활주로가. 그래서 소음 피해가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출장소에서 파악한 것 없습니까?
○ 龍遊出張所長 金璡顯 저희 출장소에서 지금 느끼는 것은 2단계 활주로 공사가 거의 다 돼서 또 이쪽으로 옮기고 했었는데 소음 피해는 뭐 민원도 출장소에 들어오는 것도 없고, 몰라요 공항공사에는 어떻게 민원이 들어갔는지
○ 金正憲 議員 공항공사 들어가고 있어요.
○ 龍遊出張所長 金璡顯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소음은 저희 출장소에서 느끼는건 별로 소음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별로요.
○ 金正憲 議員 그래요? 이게 산이 그 전에는 산이 있어서 어느 정도 소음을 방음 효과가 있었는데 절토가 되다보니까 그냥 직접 주민이 살고 있는 곳에 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활주로 자체가 용유 쪽으로 더 2단계 활주로가 근접해 있기 때문에 소음 피해가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음관련해 갖고 강화도나 신도 북도 이런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행사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출장소에 민원이 안 오고 있다고 하면 부담이 덜 할 수도 있겠지만 실태를 한번 파악하셔서 그러한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있다고 하면 바로 잡아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龍遊出張所長 金璡顯 예.
○ 金正憲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승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勝彦 議員 예, 제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진현 소장님, 제가 아까 영종출장소에도 봄, 가을에 이제 산불조심을 해 달라고 했는데 영종보다 또 용유는 더군다나 국사봉이라든가 호룡곡산, 그 호룡곡산은 등산코스가 또 잘 돼 있고 녹음이 지금 한참 우거져 있죠? 지난번에 우리가 용유도에 하나개해수욕장 안에서 가옥이 횟집이 불난 적이 한번 있어가지고 그게 커졌더라면 큰일날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 龍遊出張所長 金璡顯 네.
○ 李勝彦 議員 그런데 지금 용유도에는 또 취약점이 뭐냐 하면 이 소방차들이 배로 이동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龍遊出張所長 金璡顯 예, 알겠습니다.
○ 李勝彦 議員 381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맨 하단에. 사실 오늘 아침에도 뭐냐 하면 이 지역 김창복 의원이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나온 거 보셨죠?
○ 龍遊出張所長 金璡顯 무슨 내용이요?
○ 李勝彦 議員 “무의도 담수화시설 어렵다” 그거 못 보셨어요? 저희 의원들이 일일 보도에서 다 보았는데
○ 龍遊出張所長 金璡顯 저는 못 보았습니다.
○ 李勝彦 議員 못 보았습니까? 우리가 2일날 우리 환경위생과 조준호 과장이 거기 나가셨죠? 안 나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길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한테도 보고가 돼 있었습니다마는. 사무과장님 그거 맞죠?
○ 事務課長 孔振興 예.
○ 李勝彦 議員 그럼 이게 서로 연관이 안 된다는 얘기가 우리 의원들이 항상 누누이 얘기하는게 이렇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그날 환경위생과에서 업무보고 할 때인데 오전에 거기 나갔었어요. 오늘 신문을 보시면 용유도, 소무의도에 거기 가구 수가 한 4-50가구? 인구가 사는 거는 제가 알기로, 몇 명입니까? 지금 인구가. 70몇명?
○ 産業擔當 禹廣虎 (방청석에서 발언) 그거는 이제 주민등록상 인구고요. 실제 거주하는 인구는 제가 알기로 한 2~3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李勝彦 議員 2~30명?
○ 産業擔當 禹廣虎 30명이 못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李勝彦 議員 그런데 지금 현재 급수선을 이용해서 2,600만원이 계약금으로 해 가지고 2,800톤인데 지금 아직까지 금년이 지나려면 4개월이 남았는데 1,060톤을 더 운반을 해야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보도에서도 봐서 나오다시피 담수화 시설은 우리가 대무의도하고 소무의도를 연결하는 다리는 2011년도 12월까지 56억 6,000만원 한 60억을 들여서 이제 계획을 가지고, 아마 과장님은 아실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청장님 저기 공약사항으로 돼 있고 국가보조금 시 구비 다해서 나간 건데, 이 담수화 시설에 돼 있는 거가 국비로만 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시설을 하려고 그러는데 부지가 저도 아까 김창복 의원한테서 의논하다 들었는데 한 그 담수화시설이 한 20여평 밖에 안 된다 그렇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환경관리과 과장 조준호 과장한테도 보고 듣기를 업무보고에서 그 인원수가 15명인가 18명인가 토지주가 20평에 대한 토지주가, 그래서 거기서 그걸 합의를 보려고 찾다 보니까 두어서너 사람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 이거에요. 기금은 국가 기금은 확보해 놓고 예산 확보했는데 거기 소무의도 주민을 위해서 담수해서 바닷물을 끓여서 수돗물 공급 담수화시설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에요. 그래서 저는 이따가 지금 업무이관 받은지가 열흘밖에 안되셨으니까, 그러시잖아요. 네 그래서 잘 모르실줄 알고 있는데 그 뭐냐하면 출장소 팀장님들도 지금 20여명 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보고받기는 어느 때는 40 몇 가구에서 50가구로 한 100여명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확실히는 그거를 모르고 있는데. 여기 써 있잖아요, “부지 해결하는데 착공도 못해. 연내 가동 소무의도 해수담화 시설”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환경위생과라든가 용유출장소에서 이거를 합의를 해 가지고 용유출장소가 왜 소장님은 업무파악을 못하셨다고 그래도 거기 팀장들은 이걸 뭐냐하면 저기 관리자들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지역이 꼭 어느 한정된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은 이전할 수 있는 거고 그 토지는 또 매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김창복 의원이 여기 만약에, 지금 저 급한일 때문에 잠깐 나가셨는데 여기 이 자리에 계신다면 아마 신랄하게 제기할 문제입니다. 이거는 한사람의 주민이 사람이 무의도에 살아도 그 섬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무의도 하고 대무의도 하고 다리를 놓는 다고 그래도 지금 영종도 김정헌 의원이 말씀하고 용유도 아까 출장소장님도 좀전에 얘기 했지만 거기도 수돗물에 의존하지 못하고 지하수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 龍遊出張所長 金璡顯 예
○ 李勝彦 議員 지하수는 고갈될 수도 있고 오염이 된다는 얘기에요 항상. 그러다 보면 소무의도에서는 다리가 완공이 된다고 그래도 천상 수도관이 지나가야 되는데 영종 용유를 지나가야 될텐데 그런 시설이 없는 거에요. 그러면 그쪽 지역엔 하나라도 30명이 살든 백 명이 살든 한명이 살든간에 그 시설이 필요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확보했으면 그거를 어느 업무협조가 돼서 그걸 알았어야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 龍遊出張所長 金璡顯 예.
○ 李勝彦 議員 이거를 깊이 창안하셔 갖고
○ 龍遊出張所長 金璡顯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 李勝彦 議員 제가 얘기 드릴 테니깐
○ 龍遊出張所長 金璡顯 문제 해결은 잠진도에서 대무의도까지 교량건설이 빨리 돼야 됩니다. 교량 건설이 되면서 교량 밑으로 상수도관이 연결되어
○ 李勝彦 議員 그런데 그거 되기 전에 이걸 하겠다는 얘기죠.
○ 龍遊出張所長 金璡顯 그렇죠.
○ 李勝彦 議員 왜냐하면 내가 환경위생과에다 분명히 그런 얘길 했어요. 우리가 제주도 밑에 우리나라 최남단 마라도에 가면 담수화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거기도 가서 그걸 구경을 했어요. 가서 보니까 담수화 시설을 가지고 마라도 주민들이 식당가라든가 주민들이 그걸 다 쓰고 있어요. 거기 산꼭대기 성당도 있어요. 교회도 있고, 그걸 다 쓴다 이거야. 용량을 증액 시키면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데 거기 맞는 용량의 인원은 얼마든지 쓸 수 있고 지금 5억이라는거 국비가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부지 선정 때문에 이걸 못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만큼 책임감이 없다 하는 얘기라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래서 우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거가 신문지상에 까지 보도되는 거는 조금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 龍遊出張所長 金璡顯 예.
○ 李勝彦 議員 협조 좀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 하고.
○ 龍遊出張所長 金璡顯 예.
○ 李勝彦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용유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 제8차 본회의는 9월 8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9分 散會)
○ 出席議員數 7人
金哲洪 金桓 金在起 李勝彦 金正憲 劉建鎬 金昌福
○ 出席專門委員
金基鶴
○ 出席公務員
都市局長鄭煥容
永宗出張所長李德鎬
龍遊出張所長金璡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