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泰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7월 11일 의장으로부터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우리 예결특위에 회부되었으며 7월 14일 예결특위 5차 회의에서 심의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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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李泰浩   그러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차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보건복지과장 김숙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보건복지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은 보건복지과에서는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 내시분과 교부금이 분권교부세로 변경된 사항이 주로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일반운영비로서 사무실 이전 비용 50만원 부족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용역비로서 지역복지자원 및 복지요구조사 연구 용역비 1,900만원은 106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한 용역비로서 과목을 변경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경상 보조금으로 사회복지관 운영비와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 복지센타 운영비 푸드뱅크 장비 지원분으로 이 금액은 교부금을 분권 교부세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서 컴퓨터 한대 신규 구입비 한대분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장애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복지사업 일반보상금으로서 장애수당과 중증 장애인 생계 보조금, 인공 달팽이관 수술지원분, 이거는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서 변경 내시분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장애복지사업에서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재가장애인 주택 개보수비 공사비로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 보호에 대한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서 기초생활 보장 급여금 1,4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국시비 변경 내시분에 따른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역봉사 사업분은 이거는 교부세를 분권 교부세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 위탁금으로는 집수리하는 현물급여금으로 이것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시비 보조 변경 내시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노인복지로서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으로서 993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거는 시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일반보상금으로 경로 교통수당이 9,7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시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인력활용 지원 사업비는 111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진단비와 경로당 지원분도 이것도 교부금을 분권 교부세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경로당 방학교실 운영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을 삭감하였구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그리고 630만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분과 경로 식당 무료급식 사업분, 이것도 시비 보조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무료급식소 기능 보강 사업으로서 시비 50% 지원분 해서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도 이것도 교부금을 분권 교부세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사업비로 중구 가정봉사원 파견센터지원분하고 섭리단기보호센타에 지원하는 금액 해서 이것도 교부금이 분권 교부세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로 300만원, 이것도 교부금이 분권교부세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경로당보수비를, 경로당 보수비 3,000만원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민간이전사업으로서 미혼모 보호시설에 대한 운영비 2,700만원을 교부세에서, 교부금에서 분권 교부세로 교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의 민간위탁금으로 여성회관 종사원 인건비 부족분 2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운영비로서는 난방연료비 부족분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교육용 컴퓨터 구입비 15대 구입하는 것으로 1,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아동복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5월 가정의 달 소년소녀가정 지원비 해서 집행 잔액분 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아동복지시설을 위한 생활체육대회비 집행 잔액 1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사업 예산으로서 국내입양가정 양육비 지원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시비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등 지원비로서 시비 변경 내시해서 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사업 6개 사업에 대한 지원금으로서 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경상보조금으로 아동복지 시설의 보호에 대한 금액과 지역 아동센터 운영 지원비, 또 그 민에 아동급식 취사장비 보강으로 해서 이것도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이거는 아동 일시 보호 시설에 대한 신축비로서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7억 3,602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어린이, 비둘기 어린이집에 대한 놀이시설 교체비로 1,500만원을 삭감하고 놀이시설은 추후에 하고 지반 정리를 먼저해야 되기 때문에 지반정리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복지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泰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무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茂雄 委員   최무웅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여성회관 종사원 인건비, 그 시설장의 호봉은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시설장 호봉, 사무원 호봉, 관리원 호봉, 호봉은 어떻게 정하는 거에요?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호봉은 이거 

○崔茂雄 委員   호봉은?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호봉은 1년되면 1호봉, 이렇게 

○崔茂雄 委員   1호봉이에요?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네.

○崔茂雄 委員   지금 관장 맡은 지가 얼마 됐죠?  1년 됐기 때문에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네. 

○崔茂雄 委員   그러면 첫번째는 1호봉이고 1년 지나면 2호봉되고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네.

○崔茂雄 委員   그 사무원은 4년 됐기 때문에 4호봉이 됐다 이런 얘기죠?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네.

○崔茂雄 委員   그리고 거기 컴퓨터가 그렇게 많이 구입해야 됩니까?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지금 거기 교육용 컴퓨터입니다.  

○崔茂雄 委員   먼저 있던 것 다 교체하는 거에요?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네, 지금 내구연한이 3년이 지나갖구요.  이번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崔茂雄 委員   난방비 유류비 같은 거는 어떻게 책정해가지고 90만원씩 모자라서 이렇게 하는 거에요, 이거?  그거 기름값 올라서 그러는 거에요?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네?

○崔茂雄 委員   기름값이 올라서 이렇게 90만원씩 난방유류비 90씩 증액하는 거는 기름값 올라서 그러는 거에요?  원래 어떻게 돼서 이렇게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당초 예산에 조금 부족하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崔茂雄 委員   이거 많이 세워놓으면 다 쓰더라고.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쓰고 남으면 남는 대로 쓰고 다 없애더라고, 예산 써 버릴 때 써 버리더라고.  예산 적정하게 하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네.

○崔茂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泰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榮煥 委員   조영환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108페이지에 보면은요.  재가장애인 주택 개보수라고 했는데 3,200만원이요.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320만원이요.

○趙榮煥 委員   320만원.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네.

○趙榮煥 委員   이거 한 세대입니까?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저희가 한 세대 분으로 세운 겁니다.  

○趙榮煥 委員   한 세대 세운 거에요?  아, 그래요?  그리고 아까 보고하시는 과정에서 시비가 대략 삭감 내역은 시비, 국비, 시비 때문에 삭감이 된 것 아니에요?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네.

○趙榮煥 委員   그렇죠?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네.

○趙榮煥 委員   그런데 왜 시비나 국비가 왜 지원, 당초 계획대로 되지를 않았어요?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사업양이 맨 처음에 많이 세웠던 거죠. 

○趙榮煥 委員   그 전체가 대부분 전부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시비 국비가 복지과의 모든 예산이 시비, 국비가 포함되는데 지금 삭감 내역을 보면은 전부가 지금 시비, 국비의 당초 예산 계획대로 제대로 안 돼서 전부 삭감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단 말야, 그렇죠?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이게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2004년도 9월달에 예산이, 지금 국시비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 때 사업양을 많이 잡았기 때문에요.  이번에 정산하는 

○趙榮煥 委員   어느 정도 잡아야지.  형평성에 맞춰서 예산을 계획을 세우셔야지.  이렇게 하면 어떤 차질이 생기지 않아요?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아닙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일정하기 때문에요. 

○趙榮煥 委員   차질은 없다구요?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네.

○趙榮煥 委員   뭐, 다행히 차질이 없다면 관계없지만, 아까 여기 106페이지, 105페이지에도 보면은 용역비가 돼서 1,900만원 삭감하고서 바로 그 이면에 또 106, 하단에 중간에 보면은 다시 1,900만원을 세웠는데 이건 왜 이렇게 했습니까?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이건 저희가 자체사업인데요.  예산 과목을 보조사업으로 예산 과목을 당초 예산편성할 때 잘못 저희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趙榮煥 委員   잘못해가지고서 한 것이 이제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자체사업인데 보조사업으로 당초예산에 세웠던 겁니다.  

○趙榮煥 委員   이거 누가 보더라도 바로 그 전에 삭감시켜놓고 또 다시 예산을 반영을 시켰다고 보면은 그런 의아심을 가져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앞으로 좀 과장님께서 실무진에서 차근차근 계획을 잘 하십시오.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네, 알았습니다.  

○趙榮煥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泰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吉晶 委員   신흥동 출신 박길정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보시면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로교통수당 했는데 972만 3,000원, 9,723,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네, 9,723만원.

○朴吉晶 委員   23만원, 그렇죠?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그거는 증액하는 겁니다.  

○朴吉晶 委員   이게 본예산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본 예산에요.  11억 9,238만 6,000원이 세워져 있구요.  이번에 부족분 9,723만원을 더 증액하는 겁니다.  거기 중에서 시비가 2,916만 9,000원이고 저희가 구비로 2,806만 1,000원을 더 충당하는 내용입니다.  

○朴吉晶 委員   이런 많은 금액을 본예산에 서가 있는게 아니고 잘, 어떻게 잘못된 겁니까?  9,700만원 돈을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예산에 세운다는 건 좀 많은 금액인줄 알아서 그렇습니다.  착오가 많은 거에요?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인제 시에서 맨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시에서 그 이게 인제 시비가 30% 보조사업이거든요.  당초 예산을 적게 잡아준 거죠.

○朴吉晶 委員   당초에?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네.

○朴吉晶 委員   시에서?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네.

○朴吉晶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泰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박길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그 시비가 포함되면서 우리 구비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죠?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인제 이 시비 30% 보조 사업이에요. 

○委員長 李泰浩   그러니까 시비가 되면서 인제 우리가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70% 부담을 저희가 하는 거죠.  

○委員長 李泰浩   전년 2004년도 9월달쯤 내시를 했다가 늘어나는 금액은 우리가 다시 시비를 받으면서 보충을 하고 또 남는 금액은 다시 반납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서가 반납하는 그런 자체가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네.

○委員長 李泰浩   잘 알았구요.  맨 마지막에 비둘기 어린이집 시설비인데, 이것이 꼭 목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가요?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을, 목은 변경이 안 되구요.  그러니까 내용만, 이렇게 산출 내용만 저희가 이렇다는 거를 얘기한 거죠.

○委員長 李泰浩   그러면 1,500만원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의원님들이 그 놀이시설로 해 줬는데 돈 1,500만원 때문에 딴 걸로 쓴다 그러면은 그거 되겠어요, 그거?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아니, 인제 놀이 그 놀이시설을 하려다 보니까요.  우선 지반부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갖고 

○委員長 李泰浩   지반에 들어갈 예산을 추경예산에 1,500만원을 세워서하고 놀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누가 봐도 그렇잖아.  우리 구청이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그래서 당초에는요.  저희가 이번에 인제 예산을 할려 그랬더니 우리 예산이 지금 올해 사정이 좀 안 좋다 그래갖고 우선 

○委員長 李泰浩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이런 문제는 좀 틀리잖아.  예산이 아무리 사정이 안 좋아도 교육을 가르치는 그리고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쪽에 시설비가 미비해서 시설을 하려 그러던 것을 예산 안 좋다고 돈 1,500만원을 그걸 안 하고 집수리부터 하겠다 그런다 그러면은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아니, 인제 거기 

○委員長 李泰浩   진짜 우리가 예산 안 좋다는 거를 바깥으로 내보이는 모습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뭐, 이것을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 자체의 부끄러움을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 하는 내용입니다.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아니, 그래서 내용을 

○委員長 李泰浩   어차피 봄에 1,500만원 세워서 또 해 주셔야 될 것 아냐.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아니, 1,500만원 더 들어가요. 

○委員長 李泰浩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는 거고.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그래서 내년도 예산 본예산에 포함해서 그 놀이시설을 좀 해 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泰浩   그건 더 들어가면 기정예산하고 경정예산하고 포함시켜서 얼마를 추가시켜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를 사실 그렇잖아.  우리가 본예산을 하고 추경예산을 하는데 내년 예산에 어떤 사람도 기억을 못 한다고.  아, 시설비로 어린이집에 시설비로 해서 놀이기구를 해 주기로 작년에 우리가 한 것 같은데, 이게 2006년도에 또 왜 올라왔지?  이런 말이 이거 뭐 바꿔가지고 집수리했다는 걸 기억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의 연약함만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다.  사실 뭐 1,500만원해서 경정예산에 500만원 더 해서 2,000만원 세우고 집수리하는데, 1,500만원 정도를 이번 추경에 올려가지고 해 줬어야 되지 않느냐?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아무리 예산이 부족해도 다음에 예산서를 저기 할 때 좀 잘 좀 해 주세요.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泰浩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보건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후, 산업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산업경제과장 박규웅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태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산업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 사업비는 논농업 직접지불 보조금 국비 9,815만 5,000원이 추가 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120페이지 벼우수품종 공급사업비는 신청 농가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고 잔액을 삭감 조정하는 사항이며, 수리계 운영경비 보조금은 교부세를 분권교부세로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보상금은 유기동물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유기동물 관리비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국 일제 소독의날 운영비는 국비 부문을 삭감 조정하여 지역 축협으로 이관되는 사항입니다.  121페이지 일반수용비는 무의도 큰무리 어항시설내 미등록 토지 90㎡에 대한 측량수수료 21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2페이지 신포시장 환경개선사업 분담금 부족분은 2차 신포시장 활성화 개선사업비 중 구비 분담액 부족액 1억 4,000만원을 시설비와 감리비로 반영 편성한 사항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업무용 컴퓨터 1대 구입비 12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계약직 공무원 채용에 따라 1,458만 7,000원을 인건비 반영사항이며 123페이지 공공근로 사업비는 4단계 공공근로 인원 40명에 대해 인건비 부족액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泰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吉晶 委員   신흥동 출신 박길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0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 유기동물 관리보호법 해서 1,800만원을 추경 예산에 세웠는데 과장님 이 1,800만원 예산에 대한 것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예.  유기 동물을 저희가 2005년도 발생 예상량을 200마리로 잡았는데요 현재 6월 현재 135마리를 처리했기 때문에 향후 연말까지 발생량을 350마리로 정정해 가지고 그에 따른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朴吉晶 委員   아 그러면 처음에 예정한 우리 본예산 금액보다 이게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까?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예.  유기동물이 2002년도 3년도보다 10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朴吉晶 委員   그럼 증가해야 할 금액을 본 예산에 좀 세우시지 추경, 아 그거는 뭐 반납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세웠다가.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이거는 저희 구비이기 때문에 반납해도 되는데요.  예산은 일단은 거의 비슷하게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보다 약 10%이상 증가해서 편성했는데 저희 판단보다 유기동물이 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朴吉晶 委員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부족금이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네 자세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泰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官萬 委員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길정 위원님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아까 유기동물 있죠?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네.

○林官萬 委員   본 예산에 시비가 300, 시비 1,700이죠?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네.

○林官萬 委員   그런데 이거 1년에 예산이 200마리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예 당초 200마리 했습니다.  

○林官萬 委員   그런데 지금 135마리요?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현재까지 처리가 135마리 했습니다.  

○林官萬 委員   그렇게 많습니까?  현재.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예. 작년 비슷한 예로 작년 1월달엔 7마리 처리했는데 금년은 1월달 한달에 22마리 처리 했습니다.  

○林官萬 委員   그러면 이게 유기물 동물 하면 개만 얘깁니까, 고양이도 얘기합니까?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고양이도 포함 돼 있습니다.  

○林官萬 委員   고양이는 몇 마리입니까?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4마리 처리했습니다.  

○林官萬 委員   그 나머진 다 개입니까?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나머진 다 개입니다.

○林官萬 委員   그럼 그것이 어디다 갖다 지금 우리가 보호조치 하죠?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지금 두군데 동물보호 병원을 두군데로

○林官萬 委員   어디 어디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영종에 한군데 우리 시내에 한군데 해서 영종은 공항 신도시 있는 공항 신공항병원이고요 시내는 경동병원이고요.

○林官萬 委員   아.  이거 말이지 한 마리를 맡게 되면 30일동안 보호 조치하죠?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예, 30일 동안 보호조치합니다.  

○林官萬 委員   경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30일 간 하는데 약 10만 9,000원 듭니다.

○林官萬 委員   10만 9,000원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예.

○林官萬 委員   그래서 지금 부족해서 다시 1,800 다시 예산을 확보하셨다?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예.

○林官萬 委員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예.

○林官萬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泰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환경관리과장 이동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급양비와 국내여비를 각각 1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100만원씩 계상한 이유는 지난 6월 5일자로 환경지도팀에서 산업환경팀과 생활환경팀이 분리되면서 신설된 팀에 대한 생활환경팀에 악취 및 소음배출업소 환경오염행위 야간 단속 매식비와 생활소음 및 매연차량 단속여비가 되겠습니다.  128쪽 재료비에 우물소독약 구입을 위해서 4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영종용유 지역에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 시설에 사용되는 우물소독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신설팀인 생활환경팀에 정원 인력 3명이 됨에 따라서 컴퓨터를 신규로 3대를 구입함으로서 3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난 4월 27일자 청소 업무가 다시 이관됨에 따라서 영종용유지역에 종량제 봉투 프로그램 설치에 따른 서버교체 작업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9쪽 민간위탁금으로서 이 부분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영종용유에 대한 청소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부족분에 대한 생활폐기물 반입료 6,500만원, 그리고 청소대행 수수료 6억,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비 1,000만원, 영종용유지역 생활쓰레기 처리 통행 및 도선료 414만원, 영종용유지역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통행 및 도선료 41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재활용 용품 선별위탁 대행료는 저희들이 1월 14일자로 경쟁입찰을 해서 선별료는 재활용품 매각 대금을 상계처리하고 남은 잔재물 처리에 대해서 반입료에 29%를 지급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1억 1,4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泰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3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