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5年 7月 13日 (水) 14時

場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하단에 보면 기타직 보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삭감을 한건데 이게 당초에는 다급 1명, 라급 1명으로 돼 가지고 1회 추경때 예산이 성립이 되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7월 1일자로 계약직 합격자가 발표가 돼서 신원조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급, 라급이 아닌 마급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급을 다시 우리가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144페이지는 감한 사항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급 라급을 당초에 계상한 거를 감을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마급으로 인제 우리가 돼 있기 때문에 다시 계상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146페이지입니다.  정액급식비 13만원 해 가지고 인제 156만원, 그 다음에 연가 보상비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 하단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립이전 예산인데 인력동원 훈련 관계로 해서 국비로 91만원이 저희한테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李泰浩그러면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재난안전관리과장은질의에대한답변을준비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있으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조영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 趙榮煥 委員   네, 조영환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를 들었는데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지금 144페이지에 보면 기본급에 대해서 계약직 있지 않습니까?  다급, 라급.  계약직

○ 災難安全管理課長 韓相源   네.

○ 趙榮煥 委員   그런데 이게 인제 당초 계획했던 것이 지금 삭감이 되고 뒤에 145페이지에 보면 계약직 마급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기본급을 전부 다시 계산해서 나온거죠?

○ 災難安全管理課長 韓相源   네 그렇습니다.

○ 趙榮煥 委員   계약직이 뭐에 필요한 거에요?

○ 災難安全管理課長 韓相源   저희가 전기직 1명, 그 다음에 토목직 1명인데 전기직은 가로등을 보수를 하는데요.  지금 그거를 업자를 주지 않고 저희가 기존에 전기직이 지금 1명 있습니다.  그래서 1명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마급 1명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다.

○ 趙榮煥 委員   계약직으로?

○ 災難安全管理課長 韓相源   네.  그 다음에 1명은 지금 또 토목직인데 그거는 도로보수 그러니까 도로에 움푹 파여졌다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그 사람들이 가서 설계를 하고 직접 고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趙榮煥 委員   그럼 이거는 우리 정원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 災難安全管理課長 韓相源   네?

○ 趙榮煥 委員   조례, 정원조례.  우리 재난관리과에 정원에 대한거 하고는 관련이 안 되냐구.

○ 災難安全管理課長 韓相源   관련이 됩니다.  그거는 다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 趙榮煥 委員   아 그래서 그거 맞추려고 그러는 거죠?

○ 災難安全管理課長 韓相源   네, 이루어져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인제 저

○ 趙榮煥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泰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聖出 委員   동인천동 이성출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그 상단에 그 난로는 뭐 올 겨울에 쓸 것 대비해서 하는 겁니까?

○ 災難安全管理課長 韓相源   네.  지금 저희가 지금 추경 예산에 올린거는요.  겨울에 인제 저희가 예상을 해 가지고 난로를 구입해야 됩니다.

○ 李聖出 委員   미리 대비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밑에 모빌렉 구입 했는데 모빌렉이 이게 뭡니까?

○ 災難安全管理課長 韓相源   저희가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가 민방위 대피호에 있습니다.  밑에요.  그래서 인제 8월달 정도에 환경관리과 북별관 있는 데로 옮기는데요.  거기 옮기면 문서 창고를 해야 됩니다.  문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 책같은 거를 갖다 놔야 되는데 그거를 갖다 놓기 위한 하나의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돌려가지고 거기다가 옮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문서고입니다.  문서고.

○ 李聖出 委員   캐비넷식으로 문서를 보관하는 함,

○ 災難安全管理課長 韓相源   네, 문서를 보관하는 겁니다.  함입니다.  이게.

○ 李聖出 委員   예, 하도 어려운 말이라 해 가지고 몰라서 물어 보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泰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建築課長 嚴廷大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정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이태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9쪽입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 인건비는 1241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인건비는 계약직 마급 채용 경비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0쪽이 되겠습니다.  보조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용역 부담금 3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 용역비 49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앞에 3900만원과 4900만원은 당초 시비 7900만원에 대해서 구비 50% 부담으로 3900만원을 당초에 세웠어야 하나 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49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이번 추경에 3900만원을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사 고등학교 휀스교체 3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 조성 사업 으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 내용은 당초 해사고등학교 휀스교체 3000만원을 도시미관 조성 사업 예산으로 부기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에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李泰浩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林官萬 委員   네, 율목동 임관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15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도시미관 조성사업 해 가지고 3,000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걸 정확히 좀 설명해 주세요.  어디에 할건지

○ 建築課長 嚴廷大   당초에 본 예산에 9,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내에 타일 벽화라든가 기타 도시 경관에 대한 광고물 정비비로 풀 예산으로 9,000만원을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사고등학교 휀스교체를 3,000만원으로 별도로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해사고등학교 앞 3,000만원으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 9,000만원으로 예산을 우선 사용을 하고 해사고등학교 휀스교체를 당초 3,000만원 계상했던 부분을 도시미관 조성사업 예산비로 추가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林官萬 委員   여기 해사고등학교 그 휀스교체 그 삭감은 왜 했습니까?

○ 建築課長 嚴廷大   글쎄요.  해사고등학교 이 부분이 3,000만원 가지고 부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9,000만원 당초에 계상돼 있던 9,000만원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이 3,000만원은 도시미관 조성 사업으로 추가로 해서 3,000만원 추가를 해서 당초에 9,000만원을 1억 2,000만원으로 증액을 하고 해사고등학교 휀스 교체는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기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林官萬 委員   아 목을 변경하신거죠?

○ 建築課長 嚴廷大   예.

○ 委員長 李泰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질의를.  지금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인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해사고등학교 휀스 교체하는 것이 3000만원인데

○ 建築課長 嚴廷大   예.

○ 委員長 李泰浩   도시미관 조성사업 9,000만원을 그 해사고등학교 휀스 작업때는 얼마를 썼다는 겁니까?  9,000만원 다 쓰셨다는 거에요, 3,000만원을 쓰고

○ 建築課長 嚴廷大   아직 발주를 하지 않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구간이 당초보다 약간 늘어나 가지고 한 4,500만원내지 5,000만원 소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시미관 조성사업 그 예산을 사용을 하고 그렇게 부기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委員長 李泰浩   아니 현재 설계를 하신다면서

○ 建築課長 嚴廷大   예 예.

○ 委員長 李泰浩   설계를 하시게 되면 휀스에 기정이 3,000만원이면 5,000만원 경정이 2,000만원 올려서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 옳은 것 아니에요?

○ 建築課長 嚴廷大   지금 추경 예산에 대한 자원이 적다고 해서 당초에 예산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기를 바꿔서 사용하고 추후에 도시미관 조성사업이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제3차라든가 마지막 예산에서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 委員長 李泰浩   그 건축과는 도시미관 조성 사업이 본 예산에 얼마 올라왔었어요?

○ 建築課長 嚴廷大   9,000만원입니다.

○ 委員長 李泰浩   9,000만원 올라온 거 9,000만원 다 세워준 겁니까?  본예산에.

○ 建築課長 嚴廷大   예, 그렇습니다.

○ 委員長 李泰浩   그러면 도시 그 미관 조성사업에 지금 돈 한푼도 안썼다는 얘깁니까?

○ 建築課長 嚴廷大   아직 9,000만원에 대해선 아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왜 그러냐하면 시에 보조 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시에 보조를 기다려서 보조가 되지 않는 가능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시 보조 그거를 사용할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委員長 李泰浩   그러면 지금 도시미관 거기가 남은 돈이 4,000만원하고 3,000만원을 추가로 지금 7,000만원 갖고 하시겠다는 거네 결국은. 그렇죠?  5,000만원이 휀스에 들어간다고 보면.

○ 建築課長 嚴廷大   5,000만원 들어가면 이제 3,000만원 이번에 인제 3,000만원

○ 委員長 李泰浩   그렇죠?  4,000만원 3,000만원 7,000만원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 建築課長 嚴廷大   예, 그렇습니다.

○ 委員長 李泰浩   그런데 그 4,000만원이 지금 4,000만원하고 3,000만원하고 7,000만원이 언제 어떻게 쓸 거에요?

○ 建築課長 嚴廷大   그 다음은 저희들이 도시미관 조성사업 풀예산입니다.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지는 않고 저희들이 벽화를 보수한다든가 기존 도시경관사업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풀예산을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 委員長 李泰浩   그러면은 하나 물읍시다.  그러면은 7,000만원을 지금 우리가 세워주시면은 또 딴데에다 또 쓰실 겁니까?

○ 建築課長 嚴廷大   그렇지는 않습니다.

○ 委員長 李泰浩   안 쓸 겁니까, 이제는?

○ 建築課長 嚴廷大   네.

○ 委員長 李泰浩   한번 쓴 건 잘못됐네, 그렇죠?  그거를 가지고

○ 建築課長 嚴廷大   당초에 저희들이 해사고등학교 휀스 3,000만원 예산을 사실 저희들이 잘못 판단한 사항은 있습니다.

○ 委員長 李泰浩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심사 순서이나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23分)

(자리정돈을 위한 정회)

(속개)

(14時 30分)

○ 委員長 李泰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하락입니다.  연일 구정업무발전에 애쓰시는 이태호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정비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은 영종지역의 공원관리 업무가 지난 4월 27일 우리 구로 이관됨에 따른 일반운영비공원유지공원녹지 유지관리에 따른 수목 전정장비와 작업도구 구입병해충 방제약품공원 화장실 소모품 예산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인물 155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64억 2989만 5000만원에서 4억 8564만 7000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전체 도시정비과 예산 규모는 69억 155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57페이지입니다.  율목동 경아대 내에 예절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나 난방 시설 및 수도시설이 없어 전기판넬과 수도 설치 공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58페이지입니다.  158페이지 보조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보조 성립이전 예산으로 민간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사업 시비 8662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159페이지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참외전길 난간 꽃화분 설치 및 관리사업 사업 집행 잔액 3000만원을 삭감하여 을왕동 선녀바위 쉼터 조성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안동 공동주택 주변 쉼터 조성공사공사비 부족 예산 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미도 문화의 거리 내 시설물 관리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도심권 주택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부족분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05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李泰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炳雨 委員   네, 신병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155페이지에 음수대 설치 3,000만원이 이거 설명이 없었는데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음수대 설치 3,000만원은 지난 4월 27일날 영종 지역이 우리 구로 이제 공원관리 업무가 이관되면서 공원 관리에 따른 음수대 유지보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 申炳雨 委員   자유공원에 보니까 음수대를 아마 몇년전에 설치를 한 것 같은데, 사용자들이 꽤 많더라구요, 사용자들이.  음수대.  자유공원 건너편에 보면은 작년인가 어디서 관정을 두 개를 팠더라구요.  물이 상당히 많은 양이 나왔다 하더라구요.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네.

○ 申炳雨 委員   그런데 보니까 음수대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음수대가 지금 사람들이 너무 찾다 보니까 부족한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런 반대 쪽에 음수대 두 군데 판정해서 한 군데를 지금 수질검사해가지고 그런 사업도 좀 한번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그런 사업도 한번 추진좀 해 주기 바랍니다.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네, 알겠습니다.

○ 申炳雨 委員   이거 160페이지 월미도 문화의거리 시설물 관리용역, 이건 뭡니까, 이건?  설명 좀 해 주세요.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월미도 문화의 거리내 시설물 관리 용역은 저희들 올해 그 문화공보실에 설치한 야외무대 설치라든지, 그 다음에 워터스크린 설치라든가 빛의 열주라든지, 문화의 거리 안에 각종 시설물이 전문성을 관리에 전문성을 요하는 시설물이 많이 인제 들어서 있습니다.  그걸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전문업체에서 유지 보수하는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관리 용역비 2,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 申炳雨 委員   2,000만원, 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泰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朴吉晶 委員  신흥동 출신 박길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9페이지 보시면은 연안동 공동주택 주변 쉼터 조성공사, 9,700만원인데, 그거 인제 부족금입니까?  예산이 삭감된 겁니까?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이건 지금 공사를 9,000만원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나무이식이라든지 정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 700여만원이 부족해가지고 이 돈을 더 보태서 이번달 한 말일경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朴吉晶 委員  그러면 원래 본예산이 9,700만원이 아니고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9,000만원이었습니다.

○ 朴吉晶 委員  9,000만원만 예산을 세웠습니까?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9,000만원만 세워놨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700만원을 더 반영하게 된 겁니다.

○ 朴吉晶 委員  700만원 더 부족금을 더 세웠다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네.

○ 朴吉晶 委員  그 말씀입니까?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또 그 다음 160페이지를 보시면은 구도심권 재개발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부족분 6,700만원인데, 이거는 뭐인 것 같아요?  자세히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이거는 작년에 1억 5,000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이제 발주를 해서 추진하다가 용역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중간에.  부도가 나면서 작년에 계약과 동시에 선급금 6,700만원을 이 회사에서 받았습니다.  법으로 받아가게 돼서 받아갔던 돈을 다시 환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부도났던 회사에서 이 돈을 우리 구청에다 납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6,7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전체 예산을 1억 5,000 범위 내에서 다시 용역을 발주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중간에 부도가 안 났으면은 정상적으로 사업이 완료가 됐을 텐데,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 朴吉晶 委員  아니, 과장님 그러면 1억 5,000에 6,700만원이 우리가 환수 조치를 받은 겁니까?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받았습니다.

○ 朴吉晶 委員   용역회사, 부도난 회사에?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네, 부도난 회사에 선급금 받아갔던 돈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 朴吉晶 委員   아, 그러면은 그 모자라는 8,300만원은?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8,300만원이라는 돈은 예산상에 나와있는

○ 朴吉晶 委員  나와 있는 겁니까?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6,700만원은 그 예산이 기 써버린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다시 올린 겁니다.

○ 朴吉晶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泰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趙榮煥 委員   조영환 위원입니다.  아까 신병우 위원님이 지적한 것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160페이지에 보면은 월미도 문화의 거리내 시설물 관리용역인데, 이게 1식이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야외무대 시설을 관리하는 거에요?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  야외무대시설, 그 다음에 워터스크린이라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7월말이면 준공됩니다.  그 시설, 그 다음에 빛의 열주, 그 문화의 거리 내에 있는 시설물을 인제 전자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늘 24시간 유지 관리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 趙榮煥 委員   그 용역, 아니, 글쎄, 관리 용역을 해서 인제 그 민간위탁, 그 관리를 민간위탁을 하려는 것 아니에요?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그러니까 이걸 보수, 고장이 날 때마다 저희들이 별도 발주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유지관리를 했는데 그 돈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그 문화의 거리 내에 있는 시설물 전체적으로 이 분수를 관리하는데는 얼마, 이렇게 설계를 해서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인제 그 유지관리를 시킬 계획입니다.

○ 趙榮煥 委員   그럼 만약에 모든 시설물이 잘못됐을 때는 그 용역업체가 책임을 지는 거에요?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용역업체가 인제 운영도 하고 그러니까 공연이 있을 때 와서 그걸 조작도 해 주고 그 다음에 또 분수를 또 작동도 하고 그런 저거입니다.  그리고 잔고장이라든지 그런 거는 고쳐주고, 하자 기간이 남아 있는 거는 회사에서, 인제 설치한 회사에서 하자 기간 동안에는 고쳐주고 하자 기간이 끝난 거는 이 회사에서 인제 유지보수하는 걸로,

○ 趙榮煥 委員   아니, 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그 파손이 됐거나, 그랬을 때는?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파손이 되는 것도 저희들 설계에 반영해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 회사에서 인제 유지관리하는 용역비 안에 포함해서 인제 관리할 계획입니다.

○ 趙榮煥 委員   글쎄요, 그거 잘 하셔야 할 거에요.  왜냐하면 관리한다는 것이 사실 그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야외에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내부적으로 있는 시설이라면 관리하기가 편안하지만 이건 월미도 문화의 거리 야외에 있기 때문에 아마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용역 관리, 관리용역을 잘, 아마 하셔야 할 거에요.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셔야 할 거에요.  괜히 용역업체에다가 돈만 주고 그런 어떤 책임한계도 없이 관리만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어떤 유실됐거나 했을 때, 우리가 또 예산 들여서 또 만들어야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과업을 잘 주도록 하겠습니다.

○ 趙榮煥 委員   과장님이 관리를 잘 해 주시고 한가지, 이것좀 한번 묻겠습니다.  158페이지에 그 민간경상보조인데, 민간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인데 이것도 시비죠?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그렇습니다, 네.

○ 趙榮煥 委員   그런데 이게 어디입니까?  이게 어디어디,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연안부두 가다 보면은 기아자동차 운전학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제 담장을 없애고 수목식재하는 걸로 해서 그 사업을 이제 기 돈을 받은 돈입니다, 이거는.  받아가지고 성립전에 쓴 돈을 예산에

○ 趙榮煥 委員   시비 지원 받아가지고 그거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거?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네, 그렇습니다.

○ 趙榮煥 委員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泰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聖出 委員   동인천동 이성출 위원입니다.  159쪽에 그 참외전 난간 꽃화분 설치, 이거 3,000만원 삭감시킨 거죠?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네.

○ 李聖出 委員   이거 다 하고 나머지 본래 안 해 놓은 겁니까?  난간 설치를.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이게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7,400만원을 세웠었는데 인제 그 3,000만원이 남아가지고 이번에 삭감조치하는 겁니다.  집행 잔액으로.

○ 李聖出 委員   잔액입니까?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네,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 李聖出 委員   그 밑에 쉼터 조성하기 위해가지고 삭감하는 게 아니고?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그거는 인제 숫자가 맞아서 그런데 그런 거는 아니고.

○ 李聖出 委員   그 위에 삭감시켜서 밑에다가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이게 인제 남은 돈인데 연말 정리추경 때 삭감하려고 했더니만 이번에 추경이 있어서 삭감을 하고 또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 李聖出 委員   네, 다 쓰고 남은 거다?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네.

○ 李聖出 委員   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泰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심재영입니다.  관광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기타직 보수, 3,193만 9,000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타직 중에 계약직 라급, 한 명을 신규 채용했습니다.  이 계약직은 산업디자인 부분에서 건축물 리모델링 할 때 산업 디자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채용해서 쓰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뒷장 166페이지가 166페이지 시설비 3,000만원, 이거는 지난 4월, 관광진흥과 업무가, 관광진흥 업무가 문화공보실로 이전됐기에 예산을 삭감하고 이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시설비 2억 1,27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또한 4월 관광진흥 업무가 문화공보실로 이관되었기에 예산을 삭감하고 이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일반운영비 4,700만원, 그 밑에 국내여비 300만원, 그 다음에 169페이지 시설비 2억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7억 5,000만원은 개항기 근대 리모델링 사업을 위하여 재원조정교부금 10억을 시장님 중구 방문시 지원을 건의하여 반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 교부되었기 때문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차이나타운 미관 조형물 등 설치 5,000만원 건은 인천역에서 밴뎅이 골목간 건물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건물 미관 개선을 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관광개발과 예산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李泰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보면은 뭐 전부다 교부금 사항이고 시설비 하면 차이나타운 미관 개선 조형물등 설치라 그랬는데

○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네.

○ 委員長 李泰浩   차이나타운 미관개선 조형물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뭐 설치돼 있는 거를 한다는 거에요?  새로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이번에 새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인천역에서 밴뎅이 골목 올라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 委員長 李泰浩   네.

○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그 쪽 길이 다른 차이나타운 지역에 비하여 열악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이 건이 반영됐었는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갖고 이번에 건물 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委員長 李泰浩   그럼 뭐, 건물 전면을 미관을 개선한다는 내용입니까?

○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네, 건물 전면을 미관 개선을 하는

○ 委員長 李泰浩   그럼 몇 동을 하겠다는

○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그 밴뎅이 골목 들어오는데 양쪽, 우측하고 좌측, 양쪽다 큰 건물 두개가 있거든요.  두개씩, 두 개가 있는데 그 부분 전면을 인천역에서 바라봤을 때 그 부분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委員長 李泰浩   그러면 그것을 사용승락을 받아야 되는 것 아냐?

○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네, 그거는 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본인들 재산권 사항이기 때문에 사용승락을 받는데 저희 미관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용승락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委員長 李泰浩   그러니까 아직 사용 승락은 안 받았다?  예산이 서면 사용 승락을 받도록 하겠다?

○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네, 절차를 밟겠습니다.

○ 委員長 李泰浩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 실내, 차이나타운 내 실내장식을 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싼 이자로 조례를 만들어준 게 있죠?

○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네, 500만원,

○ 委員長 李泰浩   지금 그것은 어느 만큼 추진되고 있어요?

○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그거는 1억 1,500만원, 2억에서 1억 1,500만원이 지금 대출  나갔습니다.

○ 委員長 李泰浩   집행이 됐고,

○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네, 집행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 委員長 李泰浩   8,500만원 정도 지금

○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남아 있는데

○ 委員長 李泰浩   그러니까 이것은 이자 싼 이자로서 하는 게 아니고, 미관상으로 앞에 있는 건물에 사용승락을 받아서 우리가 인제 그 용도에 맞게끔 하겠다는 그런 쪽이죠?  주인의 용도하고는 관련없이?

○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네, 저희 시안대로 하겠습니다.

○ 委員長 李泰浩   차질없이 주인하고 합의가 잘 돼서 미관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조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榮煥 委員   네, 거기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해야 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특위 위원장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지금 지난 번에 제1회 추경에도 지금 관광특구 미관 개선 조형물 설치예산이 있었잖아요, 그거?

○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네, 조형물 설치에 6,000만원 있습니다.

○ 趙榮煥 委員   그거는 어디입니까?

○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그거는 관광특구 내, 여기 차이나타운 내에 하는 게 아니구요.  지금 사업하는 게 중저가 거리하고 주민 참여형 거리, 그 다음에 동인천 2차, 그 하는 사업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趙榮煥 委員   그 1회 추경에 예산 반영된 건요?

○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그렇습니다.

○ 趙榮煥 委員   6,000만원 있죠?

○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네, 6,000만원 있습니다.

○ 趙榮煥 委員   그래서 지금 똑같은 사업비였는데 그래서 지금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泰浩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교통행정과장 김한우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일반회계 부분과 주차장 특별회계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73쪽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분야의 1회 추경 예산액은 9억 9,519만 4,000원으로 99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교통서포터즈 10명의 교통보조비를 187만 2,000원 전액 시비 지원으로 추가 계상하고 교통 부분의 전문 인력으로서 전임계약직 한 명을 채용 계약하고자 채용 계약에 따라 5개월 소요 인건비 1,2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전임계약직에 대한 인건비 시비가 감액 조정되어 교부됨에 따라 545만원을 보조 결정한 대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175페이지 화물운송분쟁조정위원회 참석 수당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불법 주차 단속 장비로서 PDA 구입을 위한 시비 보조금이 감액되어 해당되는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GIS 프로그램 전문 사무 장비로서 PC 한대분을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간 전출금으로서 주차장 조성에 따른 시비 보조금에 대한 구비 부담금 부족분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중 교통행정과 소관의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315쪽 주차장 특별회계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9쪽 세입예산에 있어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면서 연안부두에 위치한 염부두 주차장을 유료화로 위탁관리하도록 계획하여 예상 수입을 95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조성과 관련한 구비 부담 부분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금 2억 1000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산 규모는 3억 550만 6000원이 증가한 16억 741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23쪽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당초 주차관리인 2명을 통하여 염부두 주차장을 저희 구가 직접 관리하고자 했던 사항을 위탁관리로 전환할 계획에 따라 해당 인건비 188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경상경비로서 염부두 주차장 유료화에 필요한 경비 569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용유 지역의 국유 또는 사유지 토지 주차장 사용에 관계된 비용 7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주택가 공영 주차장 조성을 위한 시비에 대한 구비 부담금 부족액 2억 7000만원을 계상하고 이에 대응되는 시설부대비 2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시비 보조와 관련한 주차장 조성사업은 총 12건이며 2003년도에서 이월된 사업이 6건이고 나머지 6건은 2004년도에서 이월되었습니다.  사업비 계획은 총 77억 8790만원이며 시가 34억 4783만원구비가 43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구비 확보액은 2004년까지 35억 2521만원으로서 미부담액이 8억 1486만원이었습니다.  지난 1회 추경시 그 중 5억 7486만원을 추가 계상함에 따라 2억 4000만원이 부담되지 못한 부분을 추가 계상하고 전체 주차장 조성비를 2억 7000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내동 63번지 주차장 조성에 있어서 당초보다 옹벽 처리 비용이 추가 소요되어 3000만원을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전체적으로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12개 시비 보조금을 통한 관내 주차장 조성사업을 원만히 진행하여 현재 진행 중인 내동 63번지율목동 231-22번지북성동 차이나타운의 주차장 조성사업을 조속히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주차장 단속 위반 과태료 운영 프로그램은 주차장 위반 과태료를 컴퓨터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열람하거나 이의 신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합니다마는 본 계획이 시에서 일괄로 개발하여 구에 보급할 계획에 따라 10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5220만원은 염부두 주차장을 위탁함에 필요한 경비로 (청취불능) 책정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염부두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 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시비 보조금 반환금 629만 4000원의 삭감은 2004년도 결산 결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어서 감액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李泰浩   그러면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은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화물운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당 10만원 곱하기 6, 5개월 300만원이 예산 편성이 됐는데 10만원 이라는 예산은 어디에서 나와져 있는 겁니까?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기본이 2시간인데 초과되는 경우까지 포함해서 예상을 해서 10만원을 일단 책정을 했습니다.

○ 委員長 李泰浩   그러면은 지금 다른 수당들은 7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죠?  다른 데는?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네.

○ 委員長 李泰浩   다른 과 저기를 알고 계십니까?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네, 이 조례는 구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때문에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금액은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초과될 것을 예상해서 좀 더 책정을 했습니다.

○ 委員長 李泰浩   그러면 과장님이 해 놓은 것이 맞다 그러면 다른 과장님들은 다 잘못 편성한 건데요, 7만원씩?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이것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되지를 않았고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거라서 분쟁이 좀 원만히 해결 안 되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기본 금액 외에 추가 비용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거기 근거해서 세운 겁니다.

○ 委員長 李泰浩   아니, 그러면 7만원 곱하기 6명 해서 한꺼번에 해서 추가비 얼마 이렇게 상정이 돼야지.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기본 참석수당이 2시간 범위 내에서 7만원이구요.  초과, 두시간 초과하면은 1회에 대해서는 3만원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일단 했는데 물론

○ 委員長 李泰浩   그럼 두가지를 선정을 해야 질문의 소지가 안 나올 거 아니냐 이거지.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나눠서 하시라는 말씀입니까?

○ 委員長 李泰浩   그래서 그거는 7만원 해서 얼마 선정하고 그 다음에 두시간 이후로서 추가 저기됐을 때 비용이 얼마 추가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10개 과장들은 전부다 7만원씩 했는데 본인만 10만원씩 선정을 하면은 다 의아해 할 것 아니냐고?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그런 오해의 소지는 있는데 분기해서, 나눠서 표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委員長 李泰浩   하여튼 뭐 설명이 알아듣게 설명을 해 줘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5차 회의는 7월 14일 오후, 내일 오후 2시에 계속하여 영종 용유출장소, 보건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한 후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과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3分 散會)

○ 出席委員數  8人

李勝彦   朴吉晶   崔茂雄   林官萬   李聖出   申炳雨   趙榮煥   李泰浩

○ 委員아닌 出席議員

金基成

○ 出席專門委員

朴漢燮

○ 出席公務員

都市局長崔正圭

建設課長盧三龍

災難安全管理課長韓相源

建築課長嚴廷大

都市整備課長朴河洛

觀光開發課長沈載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