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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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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5年 10月 12日 (水) 10時


  1. 議事日程
  2. 1. 區政에關한質問의件

  1. 附議된 案件
  2. 1. 區政에關한質問의件(議長提議)

(10時 02分 開議)

○議長 金基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區政에關한質問의件(議長提議) 
○議長 金基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2005년 10월 12일 오늘부터 10월 17일까지로 실시하되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앉아계신 의석 순서에 따라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난 후 직제 순수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문에 대한 발언시간이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1항 규정에 의거 제한 시간인 20분을 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승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議員   신포동 출신 이승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기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중구발전을 위하여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김홍섭 구청장님, 황흥구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부구청장께 두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제1․제2 국제여객선 터미널이 자리잡고 있으며, 한․중간 카페리 운항사 9개가 취항하고 있으며, 멀리 제주도까지 운항로가 개설된 해상의 요충지이고, 또한 세계 제3위의 국제공항도 있는 관광 및 상업물류 교류의 중요한 입지조건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입지여건과 신포 문화의거리 조성, 차이나타운의 개발, 동인천권역 등의 관광자원 개발에도 불구하고 ‘경제특구’ ‘관광특구’라는 명색만이 존재하고 그에 따른 경제 및 관광활성화는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듯 합니다.  특히, 인천을 찾는 수많은 중국 소규모 무역상들과 중국 관광객들이 국제여객선 터미널을 이용하고 있지만 이들이 머물며 즐길 수 있는 숙박시설 및 관광자원이 부족하여 모든 관광수요가 서울 및 타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몇 년 전부터 생겨난 한류열풍과 관련하여 카페리를 이용하는 관광객과 무역상들을 위해 민자를 유치한 저렴한 숙박시설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은 중앙동 일원의 씨맨스, 위스키메리 등 외국인 전용 업소가 몰려있는 지역은 잘 아시는 것처럼 6.25사변 후 많은 외국인과 선원들이 향수를 느끼고자 찾았던 명성있는 거리였고, 지금은 동남아나 러시아인들이 즐겨찾는 거리지만 주변여건이 다른 곳에 비해 낙후되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곳을 정비하여 서울의 이태원처럼 내․외국인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관광명소로 조성하는 의향은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의 관건은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한 건실한 구 재정을 위해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여 지방세 세입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부과한 지방세에 대하여 체납액을 줄이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여기는데, 점차 증가하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침체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신포시장권과 한중문화관 및 차이나타운을 찾는 외래 관광객을 위하여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는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해결책의 하나로 외한은행부터 중부경찰서, 파라다이스 호텔에 이르는 대로변에 서구식과 같은 가변주차장 설치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한다면 구도심권의 하나인 중앙동 지역의 상권도 살리고 앞으로 들어설 ‘예촌’지역의 주차불편 사항도 많이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基成   이승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길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吉晶 議員   안녕하십니까?  신흥동 출신 박길정 의원입니다.
  어려운 행정여건 속에서 우리 중구를 수도권 제1의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국장께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에 있어서 아파트는 주거공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평면적인 단독주택을 수직으로 세워, 토지의 효율성을 높인 주거공간인 것입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아파트 보안등에 대한 보수비 지원은 있었으나, 서울시 양천구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임대아파트를 포함한 178개 아파트단지에 연간 2억 5,000만원에 달하는 보안등의 전기요금을 전액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하는데, 우리 구는 30여개에 달하는 시내는 물론 영종신도시 아파트단지에 보안등 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일반주택의 보안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아파트단지 안에 보안등의 전기요금은 입주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불합리를 해소할 의향은 없는지요?
  또 한가지, 신흥동 1가 34번지 및 신흥동 2가 50번지 일원은 창고지역으로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였던 낙후된 지역으로 현재 대림아파트, 북마트, 하이마트 및 경남아너스빌 등이 들어서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하이마트 위 신흥동 1가 34번지 일원 일부가 아직 개발이 되지 않아 전체적인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구에서는 이 지역에 대하여 구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요?
  아무쪼록 성의 있는 대답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基成   박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관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官萬 議員   율목동 출신 임관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구민을 대표하여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41회 임시회에서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과 실천을 당부드리며 먼저, 부구청장께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율목동 지역은 1991년경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소방도로를 개설하면서 빌라가 밀집하여 온 지역으로, 빌라가 밀집될 당시의 지역상황과 달리 자가용 차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거주하는 가구 수에 비하여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으로 주차난은 물론 소방도로에 무분별한 주차로 인하여 당시 소방도로 개설목적에 어긋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율목동 지역의 이러한 주차난과 소방도로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율목동 244-1에 위치한 율목동 어린이공원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답변 바랍니다.
  이번에는 총무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각동의 주민자치센터에는 평균 6개정도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그동안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양하고 있다고 사료되나, 주민들이 충족할만한 다양한 시설의 미비와 장소의 협소 등으로 아직도 타구에 비해 주민들의 관심이나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각동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와, 예산지원 확대 의향은 있는지요?
  아무쪼록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基成   임관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聖出 議員   동인천동 이성출 의원입니다.  구정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지적이라고 그럴까요, 사항을 갖다가 말씀드리고 구정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구정 질문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실지 구정질문 제가 안 할려고 그랬습니다.  왜 안할려고 했냐면 해 보았자 뭐합니까?  하면 “검토해 보겠다, 노력해 보겠다, 그거로 끝나는 겁니다.” 그거 그래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 구정질문 하나마나 똑같은 겁니다.  이 아까운 시간에 시간낭비 할려고 구정질문 하는 겁니까?  왜 이런 소리 하냐고 하면 본의원이 2003년도 2004년도 똑같은 구정질문했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성의나 노력하는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의원이 구정질문 하는 거는 그 관계공무원들은 그 성의있는 답변과 실천이 이루어졌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고,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뭐 구청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다 듣고 계실 줄 알고 구정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중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이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 먼저 구청장님이 안계시지만도 구청장한테 질문 드리는 겁니다.
  우선 시지정 유형문화재 제49호인 홍예문은 정말로 멋지게 잘 정취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 촬영장소로도 자주 등장하는 중구의 대표적 상징물인줄 압니다.  그런데 홍예문의 폭은 양방향 차량통행이 불가능하여 차량이 번갈아 통행할 때 길게 줄을 서고, 이 경우에 신포동에서 오는 차량 같은 경우는 동인천역 배다리까지 차가 늘어서는 날도, 낮에도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뭐 그런 거는 예사입니다.  예사고 학생이나 주민들의 통행도 같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또한, 동인천동에는 보건소와 구 인천여고 부지에 주차타워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들어서면 지금 현재 주차난 다섯배 열배가 더 늘어날거고, 구 인천여고 부지에 주차타워가 들어서면 열배가 더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또 동구에는 북부광장이 거대하게 자리잡게 되면 차량 통행대수는 지금보다 열배 스무배가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홍예문 옆에 통행로를 하나 더 건설하여 주민과 차량의 통행이 말끔히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 통행로를 더 뚫어야 합니다.  이것을 구청장님의 의견을 알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다음은 부구청장께 드리는 말입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공원이 두개 있습니다.  월미공원과 자유공원.  월미공원은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큰 관심을 안 둬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자유공원에는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관리를 하는데, 대한민국치고 세계치고 공원과 공원에 사람과 차하고 같이 다니는 공원은 우리 자유공원 밖에 없습니다.  아침이나 저녁 몸을 위해서 운동하러 온 사람들이 나쁜 공기를 마시고 위험을 안고 차와 사람이 같이 다니는 이러한 공원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북성동에 차이나타운 700평 부지에 주차장을 지금 임시 쓰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흥동에 구 노동청 자리일 겁니다.  구 노동청 자리에 350여평을 건설하고 있을 겁니다.  할겁니다.  하고 본의원도 동인천동 그 소방서 앞에다가 약 400평 가까이 주차장을 갖다 확보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내년 초에 그거 제일 먼저 그 주차장이 되어 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월동에 올라오는 길 200평 내지 300평만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건설한다고 그러면 각처 네군데 주차장이 확보되어집니다.  되어 지는 것 같으면 그 주차장을 이용하고 그 네군데 올라가는 길목을 차단해서 공원에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공원을 갖다가 맘껏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공원이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견해를 갖다가 부구청장께 듣고 싶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유공원에는 그 동인천동에서 자유공원 올라가자면 그 왼쪽에는 그 무슨 중학교입니까?  그 버스가 서있고 오른쪽에는 차도 서있고 사람이 통행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리인데 길이 파져 가지고 다리를 갖다가 꿈치고 다치고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그 오른쪽에는 소방서 앞에서 공원까지 그 길을 포장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인도를 내 달라고 수차 말씀을 드렸지만도 그게 아직까지 되지 않습니다.  뭐가 제일 급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공원 인도가 중요하고 그 다치는 그런 걸 갖다가 막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더불어서 그런 것도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의 있는 그 뭐,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실천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과, 지금 답변은 구청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천을 갖다가 부탁드리면서 이만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基成   이성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태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議員   안녕하십니까?  용유동 출신 이태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 최무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중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홍섭 구청장님, 그리고 황흥구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먼저 부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을왕리 해수욕장은 인천지역은 물론 서울, 경기지역의 수많은 주민이 여름철은 물론 사시사철 즐겨 찾는 천혜의 경관을 갖은 해수욕장입니다.  많은 사람이 찾는 만큼 해수의 오염을 막고 깨끗한 해수를 유지하는 것은 해수욕장으로서의 명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관광객을 다시 찾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인근 마을은 물론 상가 등에서 오.폐수가 흘러들어 해수를 오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을왕리 해수욕장에 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요?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을왕 3통, 을왕 4통은 아직 상수도 시설이 들어와 있지 않은데, 상수도 사업본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상수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있는지요?
  다음은 도시국장께 드리는 첫번째 질문으로, 무의도 하나개해수욕장 진입로를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포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장한 곳에 더불어 한쪽으로 가로등을 설치하여 진입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두번째 질문입니다.  선녀바위와 을왕리해수욕장에서 왕산해수욕장으로 이어지는 해변은 항상 많은 사람들이 찾는 중구의 대표 관광지이지만 해변특유의 정취를 느끼기엔 시설물이 다소 부족하다고 봅니다.  해수욕장을 홍보도 하고, 더불어 야간의 자연경관을 살리기 위하여 지역특색에 걸맞는 조형물을 겸한 써치라이트를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이 실천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基成   이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書面質問書(趙榮換議員)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이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답변은 2005년 10월 14일 금요일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은 미래의 구정 방향과 계획이 그리고 의문점에 대한 것이므로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2005년 10월 14일 금요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 27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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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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